•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설명

  외교부[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5월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금번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아시아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최우선 전략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와 강화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미일, NATO, EU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안보에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며,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추구해갈 것이며, 한일중 정상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사안이라면서, 금번 아산 플래넘 회의가 이를 위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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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첨단분야 계약학과, 문턱 확 낮춘다.

  계약정원제 [동국일보] 교육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까지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이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6월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산업체의 운영경비 부담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직원의 직무교육도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계약학과 제도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5월 25일(목), 한국연구재단에서 계약학과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 담당자 등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에 맞춰 제작한 업무설명서도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양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되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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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해양경찰청, 톡!톡!튀는 해양사고 예방 아이디어! 국민 누구나 신청

  아이디어 공모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특허청과 공동으로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2년 작년까지는 각 기관의 공무원(직원) 대상으로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각 기관별 현장 애로사항을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새롭게 공무원 부문과 함께 운영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은‘해양 사고(갯벌, 해상추락, 익수사고 등) 예방 또는 구조를 위한 아이디어’라는 내용으로 아이디어를 제안받을 예정이며 특허청의 인터넷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아이디어로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각 기관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현장 전문가,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고도화)하여 아이디어 나눔 제도를 통해 각 기관에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무원부문과 함께 11~12월 중 진행 된다.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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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보건복지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가 5월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둘째,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 셋째,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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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환경부, 경남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7시부로 경남지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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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교육부,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5월 23일 9시부터 6월 22일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6월 22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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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교육활동 보호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웹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를 5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2022.12.27.)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는 교원단체·노조, 학계, 언론계, 정부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여, 6월 말에 시행 예정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의미를 확인하고, 교육활동 침해 증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문제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회장(국회입법조사처)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교원단체·노조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교사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실태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학계 전문가들은 교육활동 지도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교육부는 토론회 이후에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부모·교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간담회 개최 등 지속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교원이 수업 혁신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지속해서 제도개선 해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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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교육부, 디지털 시대, 공업교육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정제영)와 함께 5월 22일, ‘제7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포럼)’를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업교육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첨단 기술을 갖춘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업계열 직업계고 혁신에 필요한 선결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업계고 현장 교원, 학생, 학부모, 연구기관, 산업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하여 다양한 교육‧산업 주체의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다. 이영민 충남대 교수(공업교육 연구소)가 ‘디지털 시대 공업교육 재구조화 방향 및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김봉영 인천 전자마이스터고 교장이 ‘공업계고 재구조화를 위한 도전과 장애’에 대해 학교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또래에 비해 변화된 사회로 먼저 진출하게 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직업계고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도 현장의 변화와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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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교육부, 현장교사, 수업혁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다

  수업혁신 교사 100인 포럼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테이크호텔(경기도 광명 소재)에서 현장교사 100명과 학교수업 혁신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갖는다. 수업혁신 교사 100인 포럼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교교육의 방향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현장 교사의 생생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혁신 교사 100인은 17개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인공지능･에듀테크, 수업, 평가 등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 교원으로 구성됐다. 100인 포럼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개혁 3대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특히, 수업 혁신과 관련된 현장 교사의 궁금증과 제안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지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교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유튜브)으로도 생중계한다. 수업 혁신 정책 과제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와 함께 현장 교사가 주제별 집중 토론･숙의를 거쳐 수업혁신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교육부에 제안하는 프로그램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챗지피티(GPT)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교육의 대전환이 시작됐으며 학교교육도 창의･인성과 같은 고차원적인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라면서, “교육부도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과 소통하여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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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울대학교병원에 개소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동국일보] 서울대학교병원에 세 번째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개소하면서 여성장애인의 만족도가 한껏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2일(월)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식을 갖고 이날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북 예수병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이어 세 번째이며, 나머지 인제대병원, 부산백병원, 울산대병원 등 7개 의료기관도 시설공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총 10개소를 지정하고 기관마다 첫 해 시설장비비 3억 5천만 원과 매년 운영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여성장애인이 쉽게 진료를 예약하도록 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이동지원과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를 두고 외래, 분만, 입원 등 진료 전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한다. 한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23.3.28 공포, 9.29 시행) 개정으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가 개별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함에 따른 서비스 편차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법 시행에 맞춰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과 지원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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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경찰청,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적발

  경찰청[동국일보] 지자체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경기도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23. 4. 12.~4. 14., 4. 18.~4. 21. 기간 중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 전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A 대부중개는 개인신용정보(약 20만 명 추정)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건별로 1,000원~5,000원)한 사실이 발견되어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B,C대부중개는 누리집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하여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 원) 부과 처분 예정이며,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예정이다. D,E,F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고, 이에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합동 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지도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정보기술 전문가를 투입하여 대부중개플랫폼의 정보 자료 뭉치(DB)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정보기술검사기법을 활용하여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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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최초 실시

  치매관리사업 전달체계[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역 치매관리 핵심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리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는 2019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완료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 및 역할에 맞는 사업수행과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역량 강화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앙·광역치매센터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현지평가, 데이터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다각도로 평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기관에는 우수기관 포상 등을, 하위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치매관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7개 광역치매센터 대상으로 지역 치매관리사업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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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보건복지부, 함께자란 20년 함께가는 가정위탁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제20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5월 22일 오후 2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스튜디오(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5월 22일은 가정위탁 제도의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가정위탁의 날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유공자 포상, 기념영상 시청, 함께하는 기념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으며, 가정위탁에 관심 있는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온라인 영상회의 Zoom 포함)과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를 통한 온·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됐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그간 가정위탁 제도를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 온 ▲위탁부모 18명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5명 ▲공무원 3명 ▲자원봉사자 및 후원단체 2명(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총 28점)이 수여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 기념사에서“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하며, “모든 위탁아동들이 행복하게 자라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도 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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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질병관리청, 검역관리기본계획 발표

  검역관리기본계획 발표 로드맵(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3~’27)｣을 검역전문위원회(5.15.)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역은 최일선에서 해외로부터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검역정책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발 변이 대응(’23.1.) 등 검역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을 미션으로 하여 4대 추진전략과 15개 세부전략으로 구성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3~‘27)｣을 수립했다. ['전략1' 참여·소통 기반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구축] 먼저, 해외발생현황,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역감염병을 현행 11개에서 향후 20여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검역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의 안정적인 관찰을 위하여 격리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시운영인력을 확보한다.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입국 당시 잠복기에 있어 걸러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간접지표를 확보함으로써 미래 감염병 대비 검역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활용했던 검사, 격리 등 개별 검역조치별 효과성을 평가하여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 정비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한, 관계부처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제도화하여 위험도 평가, 방역조치 등을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셋째, 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구축(’25)하고, 오프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개선하여 신고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감염병NOW, 여행자 대상 검역 챗봇(’23년말) 등을 통해 해외감염병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넷째,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항만까지 확대하고, C.I.Q 국경관리기관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 협업을 강화하여 출입국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23년 하반기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한 후 ’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검역인력 운용을 효율화하며 동시에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의사)환자 관리 지원 등 검역과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전략2' 운송수단·화물검역을 통한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사회 지원] 먼저, ICAO 부속서를 반영하여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를 고도화하고, 기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하며, 해외 확진자 발생 시 귀국 등 지원을 제도화하고, 해외로부터 출입국이 이뤄지는 공항만 공중보건위기 대응등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둘째, 해외정책을 분석하여 선박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 조사항목·방식 등을 개선하고, 선박 내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절차를 마련하며, 동시에 상시 육로 검역 체계의 기반을 조성한다. 셋째, 오염이 발생한 운송수단 소독기준·절차를 정비하고, 운송수단 소독업체 등록·관리를 통해 출입국자, 운송수단에 안전성을 확보한다. 넷째, CPTPP*의 가입에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화물검역 요건과 절차 및 화물 내 인체위해요인에 관한 평가기법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철저한 질병 발생 요인 관리 기반을 검토한다. 해외 위생검역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수출물품 증명서 유형·항목을 확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출입 화물 위생검역을 수행한다. ['전략3' 추진체계 확충을 통한 검역 역량 강화] 먼저, 검역업무의 세분화를 고려하여 검역관 교육을 개편하고, 외국어 등 교육과목을 내실있게 구성하여 검역관 교육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항만 해외감염병 대비 훈련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을 정례화함으로써 역량을 증진한다. 둘째,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출입국자 대상 해외감염병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검역통계를 진단하고 보완함으로써 근거기반행정을 달성한다. 셋째, 국내외적 요구 대응을 위한 정책 조직 확대를 통해 정책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검역소 조직진단을 함으로써 인적·물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전략4' 대내·외 협력을 통한 검역 기반 마련] 먼저, 검역법 내 국제협력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출입국자·운송수단에 관한 검역 협력을 강화하고, 화물 위생검역 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상호협력 기반 긴급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CIQ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정비한다. 셋째, 운송수단·화물검역 검사 기술 등에 대한 R&D를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검역산업을 발전시켜나간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 질병의 유입·확산 차단을 통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정책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히면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제적 검역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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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보건복지부, 이 시대를 살아가는 5060 남성을 위한 고독사 예방 캠페인 시작

  안고독한 고독 영상(신중년 편) 예고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5월 22일부터 1개월간 고독사 예방 캠페인을 시작한다. 고독사 예방 캠페인은 고독사 고위험군인 5060 남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나아가 고독사 예방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국민 참여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않고, 실직, 이혼, 사별 등으로 고독사 위험에 가장 취약한 5060 남성을 투영한‘최고립’이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그들의 삶을 조명하는‘안고독한 고독영상’을 보건복지부 유튜브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1편 5.22, 2편 6.2)한다. 아울러, 고독사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전 세대가 나누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안고독한 릴레이’ 이벤트(5.22~6.19) ▲한 장의 그림으로 마음을 울리는 명민호 작가의 고독사 일러스트(5.22) ▲유품정리사, 장례지도사 등 죽음 관련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출연하여 고독사 주제 퀴즈를 풀어보는‘전화위福’영상(5.23) ▲다양한 시각에서 고독사 문제 및 극복법을 이야기해보는 강연* 방송‘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5.30~, 6편 순차 공개) 등이 보건복지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다채롭게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이경진 디지털소통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누구나 고립될 수 있고,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서 널리 실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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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방문하여 필수병동 간호사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2일 11시에 세종충남대학교병원(세종시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필수병동 근무 간호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6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현장 간담회에 이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소아과병동 등 필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어려움과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방안에 참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힘든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한 잦은 사직 문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규 간호사 업무부담 문제 등과 함께 현장에 숙련간호사가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으로 교대근무제 개선,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 현장에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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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