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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의 ‘워라밸’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여가친화인증 공모 웹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차재근)과 함께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자의 ‘워라밸’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3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까지 총 378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사들은 근로자들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 지원사업 우선 지원, 정부 인증신청 시 가점 부여, 우수기업 포상 등 특전 제공 여가친화인증기업·기관에는 ▴ 기업 홍보 지원을 비롯해 ▴ ‘문화가 있는 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제공한다. 우수 10개 사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의 포상도 수여한다. 인증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여가친화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25일 오후 2시부터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어 인증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면과 현장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발표한다. 인증식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여가친화기업·기관 인증은 근로자의 자부심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나아가 인재 영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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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고용노동부, “안전일터” 우리 현장이 최고!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문화 활동을 주제로 안전보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다양한 활동을 발굴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험성평가 또는 TBM(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활동이나 사업장 내 안전문화 활동, 그 밖의 안전행동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영상물로 촬영하여 제출하면 된다. 영상물은 5분 내외의 분량으로 직접 촬영한 창작물로써, UCC(User Created Contents, 손수제작물) 또는 브이로그(Video blog, 영상일기) 등 형식에 상관없이 제작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6.1일부터 6.16일까지이며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출품작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접수 작품 중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3개의 작품을 선정하며, 최우수상에는 상금 200만원과 고용노동부 장관상, 우수상은 상금 100만원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장려상에는 상금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추첨을 통해 참여자 100명에게는 음료 쿠폰도 증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7월 초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7월 첫 주에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 행사장(일산 킨텍스)에서 시상식을 진행한다. 수상작은 향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안종주 이사장은 “공모전을 통해서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안전보건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알리고자 한다.”라면서 “이번에 출품되는 영상들이 일터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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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경찰, 개선 위험성 판단 점검표 전국 확대 시행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에 활용하는‘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개선하여 5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위험성 판단 점검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부족하고, 위험도 등급이 담당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위험성 판단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현장 경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험성 판단 점검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된 점검표에는 보복 우려가 큰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추가되고 기존 문항들도 정교화됐으며, 위험도 등급은 문항별‘예’라고 응답한 개수에 따라 자동 결정되도록 계량화했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대전·강원청 소속 전 경찰관서에서 개선된 점검표를 시범운영 한 결과, 스토킹 등 보복 범죄 위험을 판단하는데 쉽고 계량화 방식이 위험도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이 71%이었다. 특히, 응답 체크 및 위험도 결정 방식이 단순‧명료해져 작성 시간이 2.9분(11.2분→8.3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통해 분석된 위험도 등급과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중 위험도가‘매우 높음’또는‘높음’인 경우에는 가해자 체포 ‧ 구속, 유치장 유치 신청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스마트워치·지능형 CCTV·신변경호 등의 맞춤형 안전조치가 이뤄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선된 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활용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보복 위험성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범죄피해자가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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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5-22
  • 경찰대학·한국경찰연구학회 공동 학술 토론회 개최
    경찰대학[동국일보] 경찰대학은 5. 19일 한국경찰연구학회와 공동으로 '경찰학의 발전과 미래'를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 토론회에서는 경찰학 분야 교수와 한국경찰연구학회원 등 전문가들을 초빙, 경찰학 발전과정과 최신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향후 발전 방향과 전략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학술 토론회는 ‘1. 해외 경찰학 연구 동향(권도이 치안정책연구소 국제경찰지식센터장)’, ‘2. 국내 경찰학의 발전과 연구 동향(대구대학교 김상호 교수)’, ‘3. 경찰학의 미래와 발전 방안(경찰대학 정준선 교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주제발표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도 병행했다. 김순호 경찰대학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빠르게 성장한 경찰학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보고 미래 전략을 끌어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경찰대학 역시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열 한국경찰연구학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경찰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향후 20년의 비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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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고용노동부,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주요내용[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담았다. 정기 · 수시평가 대신 월 · 주 · 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했고,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위험성평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도 발간했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존의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에 이번에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를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6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또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UCC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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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질식재해 발생위험 경보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최근 때 이른 더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고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지난 5.15일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최근 10년간 재해자(362명)의 절반(154명)이 사망해, 반드시 출입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에서 황화수소 발생, ▴각종 관수로, 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 시 황화수소 또는 산소결핍 발생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 탱크 용접작업 시 산소결핍,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양수기 가동 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등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1)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로자가 잘 알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2)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한다. (3)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6.15일까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중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하여 8월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1644-8595 또는 온라인 신청) 및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자격)과정을 운영해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지원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이 커져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5-22
  • 환경부, 광주‧전북‧전남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21일 17시부로 광주‧전북‧전남 3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자체 상황반과 비상대응팀을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 수도권과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황사영향이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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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행정안전부, 똑똑한 CCTV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안전을 지켜낸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폭넓게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의 가속화, 도시공간의 복잡화·노후화 등 재난환경 변화로 재난의 양상과 강도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기관별 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을 통해 재난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간 협업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높였다. 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를 위해 5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공유 플랫폼을 3월에 개통하여, 풍수해, 폭염, 지진 등에 대한 데이터를 관계기관과 국민들에게 제공했다. 재난안전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재난안전법'도 개정했다. 이러한 데이터 공유 정책의 일환으로 행안부가 제공한 기상·홍수·산불 정보 등 24종의 데이터를, 에스케이(SK) 가스는 자사의 가스시설 정보와 연계·분석하여 4월에 발생한 강릉 산불 시 선제 대응으로 가스시설 폭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112·119 신고 기능을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하여, 5월부터는 앱 하나만 설치하면 국민이 경찰·소방·해경 어느 기관이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앱에서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하여 신속히 신고할 수 있고, 외국인 등도 다국어 신고기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재난 예측과 감지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지국 접속정보, 공간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인파 밀집 위험을 미리 알리는'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인파밀집 분석방법과 밀집도 산정방식 등도 마련했다.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지자체, 경찰, 소방 등에서 보다 과학적인 인파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통합단속 시스템”을 개발하여, 올해 6월부터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한다. 이후 전국적으로 스마트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를 산불, 침수, 인파밀집 등의 위험상황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동 감지하고 분석하는 지능형 관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행안부,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최적의 현장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시행하여, 산업육성 기반 고도화, 판로개척 지원강화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재난안전산업 육성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이 함께 지역주력산업 육성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을 전북지역에서 첫 시행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추진 상황을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8일 경기도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하여 CCTV 영상을 지능형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상황을 확인했다.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시 전역에 설치된 2,400여 대의 CCTV를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해 시민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전문 관제요원이 신속하게 경찰·소방 등에 전파하는 지능형 관제체계 운영을 통해 최일선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에 관제요원이 CCTV에 포착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오산경찰서에 신고하여 차량털이범을 현장 검거하는 등 범죄, 음주운전, 도주와 실종 등 사고 예방 및 검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오산시 및 경찰·소방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지능형 CCTV 관제 체계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현장에서 느끼는 지능형 관제의 장점과 개선할 부분 등도 논의했다. 향후 정부는 지능형 CCTV 관제 체계의 현장 적용 분야, 분야별 영상 분석 기술 수준, 운영 관리 측면 등을 검토하여 올해말까지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월 정부는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각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특히 지능형 CCTV가 사회안전망의 핵심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구축과 함께 법령 정비와 관제인력 역량강화도 추진하여,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의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활동을 도와 국민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5-21
  • 행정안전부, 주민이 희망하는 행정체제 전환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부천시가 요청한 자치구가 아닌 구 3개(원미·소사·오정) 설치를 5월 1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2022년 12월 일반구 3개 설치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며, 5월 19일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조례로 일반구를 둘 수 있게 됐다. 2019년부터 부천시는 ‘광역동’ 체제로 전환하고, 10개 책임동을 중심으로 인근 26개 동(洞)을 통·폐합하여 행정동을 기존 36개에서 10개로 감축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거주지에서 거리가 먼 광역동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원 처리 기간도 증가하여 오히려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민자치회 등 동 단위 주민단체가 축소됨에 따라 민·관 소통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부천시민 의견 수렴과 부천시의회 의결 후, 2022년 12월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3개 일반구 설치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일반구 승인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부천시는 3개 일반구와 36개 행정동에 각각 스마트·복지·안전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배분한 새로운 구·동 행정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현장에 정보통신(IT)기술을 적용하고 민·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현장의 복지·안전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3개 구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부천시 행정체제 전환은 주민 다수가 일반구 설치를 요청한 것을 고려했으며, 일반구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건설비를 절감하도록 하여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했다.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4급 직위를 22개에서 13개로 축소하고, 5급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로 인건비를 절감했다. 또한,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등 재활용하여 건설비용도 줄였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부천시 3개 일반구·36개 행정동 체제 전환을 통해 부천시만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5-21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만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
    비만 예방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만 예방을 위한 대국민 건강생활실천 홍보·캠페인을 추진한다. 가정의 달 기념으로 비만 예방을 통한 가정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85개 시·도청 및 보건소와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기획됐다. 또한, 비만 예방 슬로건인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를 주제로 일상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누구나 쉽고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대국민 참여형 걷기 캠페인을 운영한다. 걷기 캠페인은 5월 22일(월)부터 6월 21일(수)까지 한 달간 총 15만 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진행되며, 기간 내 총 걸음 수 15만 보 달성자 중 200명을 추첨해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 캠페인 참여 지자체에서도 워크온 및 자체 개발 앱 등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 캠페인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비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캠페인 운영 등 자세한 내용은 5월 22일(월) 비만 예방 캠페인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21
  • 환경부, 지리산 아고산대 상록수 정밀진단…생육 상태 보통 이상 지역 79%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구상나무 등 지리산국립공원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생육상태를 정밀진단한 결과를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5월 22일 공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보전을 위해 2010년부터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분포도를 제작하고 △장기 관측(모니터링),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사목 개체 자동 추출, △쇠퇴 원인 규명 및 유전자 다양성 분석, △개체 증식(약 3만여본), △현지적응실험 및 복원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그해 3월부터 약 10개월간 지리산 아고산대(102.77㎢)에 서식하는 상록침엽수를 개체 단위(76만 4,772그루) 수준으로 정밀 진단한 결과, 생육상태가 보통 이상인 지역이 79%로 나타났다. 생육 상태를 면적 비중으로 상세하게 분류하면 매우 양호 지역 5.1%(5.21㎢), 양호 15.6%(16.09㎢), 보통 58.3%(59.88㎢), 취약 11.4%(11.7㎢), 매우 취약 9.6%(9.89㎢)로 구성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 설악산, 덕유산 등 주요 국립공원의 아고산대 상록침엽수에 대한 개체단위 정밀진단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변화 예측과 복원 방향성을 확립하여 집단별 생육상태를 고려한 과학적인 공원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태계를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저감형 탐방 기반시설 확대, 기후변화 연구 거점(스테이션) 구축 등 보전관련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보전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저지대 소나무 쇠퇴에 대한 정밀진단도 수행하여 국립공원 내 침엽수종에 대한 보전을 지속할 계획이며, 보호지역 전문기관으로서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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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설악산(봉정암) 60대 발목부상 환자 구조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설악산(봉정암) 60대 발목부상 환자 구조[동국일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성덕)는 5월 21일 오전 11시경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봉정암 부근에서 발목 부상을 당한 A씨(여, 64세)를 비상대기 중인 산림청 소속 헬기(이하 산림항공구조대)를 출동시켜 구조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구조대는 설악산 봉정암 인근 발목부상으로 인해 이동이 불가하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산림청 구조헬기(KA-32T)를 이용해 현장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산림항공구조대는 헬기에 장착된 인명구조용 인양장치(호이스트)를 이용하여 A씨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 후 인제고등학교 인근에 착륙하여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성덕)는 “봄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크고 작은 부상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입산 시 충분한 준비운동과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당부드린다” 면서 “최근 인명구조 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만큼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또한 철저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어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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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① 사익편취행위의‘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②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사유와 관련하여 법령 대비 강화된 규제로 오해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했으며,③ 물량몰아주기 규제의 예외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추가했다. 첫째, 최근 사익편취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익편취 관련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사익편취 심사지침에서는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귀속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익편취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물량몰아주기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요건도 법령에 맞게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했다. 현행 법령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심사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법령 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거치더라도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하여 법령 조문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설명한 심사지침의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특히 현행 심사지침은 예외사유로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시행령 규정에 맞게 예외 범위를 현실화했다. 셋째, 물량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했다. 효율성 예시로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시설확충 시 他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는 경우’와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저한 비용・노력・시간 등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했다. 긴급성의 예시로‘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지침 개정내용을 널리 알려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 정책의 효과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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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농식품부, K-종자 가치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식[동국일보] 국립종자원은 국립농업박물관과 K-종자 가치 전달과 홍보를 위한 콘텐츠 공동 제작 등을 위해 5월 19일, 국립농업박물관(경기도 수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요 협약내용은 ▲ K-종자 가치 전달과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 농업 가치 전달과 기록을 위한 아카이브(자료저장소) 구축 ▲ 종자보존 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 ▲ 종자산업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협력 관련 사항 등 이다. 특히, 농업 가치 전달과 기록을 위한 아카이브(자료저장소) 구축을 통해 종자 등 농업자원의 과거 및 현재의 기록을 관람객에게 전시함으로써 농업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자보존 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으로는 유전자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과거 종자에 대한 고증(考證)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국립종자원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홍보 콘텐츠 개발 및 기획전시 프로그램도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훈 국립종자원장은“이번 협약으로 종자와 농업의 가치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K-종자 가치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21
  • 농식품부,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2일부터 1박 2일간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위한 토론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워크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난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의 하나인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의 임직원 200여명이 토론회(워크숍)에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농식품부는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방안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주산지제도 등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6월말까지 ‘스마트 APC 광역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규모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산지 유통구조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규모화하여 농촌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농산물 온라도매시장을 설립하여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연중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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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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