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설명

  외교부[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5월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금번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아시아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최우선 전략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와 강화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미일, NATO, EU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안보에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며,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추구해갈 것이며, 한일중 정상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사안이라면서, 금번 아산 플래넘 회의가 이를 위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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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임도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임도 배수시설 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5월 19일 임도시설(4개소)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교수, 산림기술자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임도 노면과 비탈면의 침식, 세굴 여부, 배수시설 및 구조물의 상태 등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집중 보수가 필요한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 전에 위험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수 작업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의 하나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을 철저히 하여 산림경영·보호 등 임도의 다양한 기능이 상시 발휘되도록 임도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9

• 병무청,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이 직접 찾는다!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원은 대학생 및 교수,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 시민감시단의 주요 임무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및 사이트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병역면탈 예방활동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발된 시민감시단원에게 병무청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감시단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방법과 신고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감시단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를 만드는 데 시민감시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을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시민감시단의 활약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9

• 국방부, 국방AI센터추진단 출범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5월 19일 인공지능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이끌 전문조직인 ｢국방AI센터｣의 창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AI센터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국방부는 각 군, 방사청, 국방연구기관 등으로 분산된 국방 인공지능 (AI) 체계의 운영·발전 기능을 일원화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국방력을 혁신하기 위해 ｢국방AI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추진단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이승섭 KAIST 교수를 공동추진단장으로 하여 국방부(국방AI센터추진팀) 인원과 민간전문가(비상근)로 구성하며, ｢국방AI센터｣ 창설 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의 특성과 민간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추진단은 ｢국방AI센터｣의 임무와 운영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방AI센터｣가 군에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안, 획득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군에서 발굴한 인공지능(AI) 사업 소요에 대한 기술검토 및 자문을 통해 군의 인공지능(AI) 체계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추진단의 임무는 앞으로 창설된 센터의 조직, 임무, 구성 등 전반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민·관·군 간 긴밀한 국방AI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여러분 모두가 국방AI 분야의 선구자이자 개척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결집시켜주기 바란다”며 추진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공동추진단장인 유동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AI 기반의 첨단전력을 빠른 시간 내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발전된 AI 기술과 국방의 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고 강조했으며, 이승섭 KAIST 교수(공동추진단장)는 “추진단의 임무가 막중함을 인식하고 국방AI센터가 명실공히 국방 AI의 최고 전문기관이 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5-19

•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5. 1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6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 제1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이날 기념식에는 독일, 스웨덴, 필리핀, 태국, 가나 등 7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하여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대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등 약 5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주한 외교사절 축사, 각국 이민청장 축하영상,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신뢰하는 외국인정책으로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는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추진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공자 포상은 외국인의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과 단체에게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총 16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올해 개인분야 대통령표창은 1959년 한국에 입국하여 44년간 유아교육, 여성교육의 발전과 사회적 소외계층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중앙기독유치원” 설립자 김추리(미국명 : Kim Gertrude Gardner) 여사와 약 17년간 외국인 자조모임 활성화, 외국인의 자립능력 향상 등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착지원 활동을 해 온 ‘동대문구 가족센터 한미영 센터장’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단체 분야 대통령표창은 약 16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 한국어 교육과 외국인·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펼쳐 온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박결)’가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아름드리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다국적 걸그룹 ‘블랙스완’,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해피스타트 합창단’의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이어져 참여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야외에서는 법무부 사회통합중앙협의회, 이민자 네트워크, 이민자 멘토단이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맞이 무료 떡 나눔 행사’도 진행됐다. 법무부는 이날 기념식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국민과 재한외국인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법무부TV,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과 세계인의 날(Together Day) 홈페이지를 통해 기념식을 생중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함께 도약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5-19

• 보건복지부, 정부 대표단, 제76차 세계보건총회(5.21~30) 참석

  보건복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6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참석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WHO 75주년: 생명을 구하고, 모두에게 건강을 제공’ (WHO at 75: Saving lives, driving health for all)이며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는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지영미 청장은 총회 기간 동안 WHO 사무총장, 호주, 중국 등 주요 참여국 정부대표와 양자면담을 추진하게 되며, ▲팬데믹 등 국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과 글로벌 감염 예방 및 관리전략 ▲바이오 인력양성허브 ▲보건분야 정책 협력(MOU 등 포함)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굳건한 협력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 대표단은 ▲공중보건 비상 대비 체계 구축 ▲보편적 의료보장 ▲여성·청소년·아동 건강 ▲부정·불량의약품 근절 ▲2023-2024년 프로그램 예산안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부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발표하고 각국의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한 WHO의 세계보건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우리 정부의 수석대표로서 이번 세계보건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 보건의제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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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5-19

• 행정안전부, 범정부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추진

  작년(‘22년) 대비 달라지는 주요 사항[동국일보] 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을 지난해까지는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천6백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올해부터 면적별로 2천만 원에서 3천6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동안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개소를 집중관리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풍수해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폭염3대 취약 분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풍수해(호우·태풍) 주요 대책]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 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23년 수도권 시범 운영 후 적용지역 확대 예정) 또 자치단체·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전파 체계(재난안전통신망, sns단체대화방)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아울러,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개소를 지정했으며(5.15 기준, 5월까지 지속 발굴 예정), 해당 지역은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상황 시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신규로 발굴해 위험에 대비한다 또한, 지하공간(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개폐형 방범창 등)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지하공간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배포(‘22.9월, 행안부), 관리사무소 행동요령 배포(‘23.2월,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민간의 대처 능력 강화를 도모했다. 끝으로 환경부홍수취약지구 390개소, 농림부노후저수지 17,080개소, 산업부산지태양광 3,000여개소 등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점검 등)를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국방신속지원단”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폭염 주요 대책] 올해부터는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폭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기온만 고려하여 운영하던 폭염특보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로 정식으로 운영한다. 고령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피해 고위험 농업인 명단을 작성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이 밀착 관리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이 논, 밭에서 혼자 장시간 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고, 홍보활동을 펼쳐나간다.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사 중지를 권고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 대상 폭염 행동요령도 집중 홍보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는 평균 4만3천 원 상당의 하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월 11만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취약·독거노인들에게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방문도 정례화한다. 또한, 쪽방촌과 노숙인 밀집지역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국민들이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국민들은 네이버 포털사이트와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더위쉼터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 선제적인 폭염 대비를 위해 지난 5월 8일, 폭염대책비를 작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도 독려한 바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위험 기상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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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질병관리청,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의 건강영향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해(2022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1,564명(추정사망자 9명 포함)으로, 전년(2021년) 대비 13.7% 증가(1,376명→1,564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남자(80.3%)가 여자(19.7%)보다 많았고, 50대(22.0%)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27%를 차지했고,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 수는 80세 이상(6.4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809명(51.7%)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신고 환자수는 경기 353명, 경남 152명, 경북 142명, 충남 135명, 전남 124명, 서울 110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1,285명(82.2%)으로 실내(279명, 17.8%)보다 4.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실외 작업장 581명(37.1%), 논·밭 230명(14.7%), 길가 161명(10.3%), 실내 작업장 127명(8.1%)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절반가량(51.4%)이 12~17시 낮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395명(25.3%), 무직 175명(11.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53명(9.8%) 순이었다.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9명(남자 5명, 여자 4명)으로, 60세이상 연령층(7명, 78%), 실외 발생(7명, 78%)이 많았고, 사망자의 추정사인은 모두 열사병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상세 온열질환 발생현황 통계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집된 온열질환 발생현황 정보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기간 동안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1992~2022)보다 높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기후 전망에 따라, 갑작스러운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관할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폭염 건강피해를 감시하고 발생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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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보건복지부 제7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5월 19일 09시 긴급상황점검반을 소집하여 제7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오후 단체행동을 예고한 간호계의 상황을 파악하며 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간호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고,'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포함한 의료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오늘 예정된 간호계의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며,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은 필수유지업무로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의료분야이므로, 의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은 필요인력 투입과 면밀한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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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관리 점검 위해 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 파견

  외교부[동국일보] 정부는 5.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이 브리핑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할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5.21일부터 5.26일 일정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총 나흘에 걸쳐 이루어질 실제 점검기간 중 첫날인 5.22일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 후, 5.23일과 5.24일 양일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5.25일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다. 이는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찰단 점검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점검의 완결성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일 기간 동안 현장시찰은 물론 한일 간 실무회의와 긴밀한 질의응답을 통해 시찰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시찰단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데이터와 전문성에 근거해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찰단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루어지는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측 관계자들과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생태계축적 등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일 일정 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현지에서 점검한 사항과 제공받은 자료 등을 분석 정리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가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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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영웅 고(故) 안병하 치안감 유족 위로’ 고충민원 현장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 안병하기념사업회를 찾아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의로운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 관련 단체의 건의사항 등 고충을 청취했다. 고(故) 안병하 치안감은 5.18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중 상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됐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지난해 2월 위법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고인이 사망한 시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인사혁신처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같은 해 3월 고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경찰청은 미지급 급여 전액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유족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의원면직 취소로 인한 명예 회복을 축하하고 위로를 전하는 한편 관련 단체의 고충을 청취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도 ‘안병하 인권학교’ 안호재 대표(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3남), ‘안병하 기념사업회’ 박기수 대표, ‘5.18 서울기념 사업회’ 김승필 홍보대사 등을 만나 지난 1년간의 경과와 건의사항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유족들은 “그 어떤 부처에서도 나서지 않았던 일인데 국민권익위의 결정으로 40여년 만에 명예 회복의 꿈을 이뤘다.”라며, “지난해에 이어 이렇게 다시 찾아 준 국민권익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 결정을 통해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유족분들의 마음을 이제라도 위로해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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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환경부, 페루 및 에콰도르와 환경협력 교류 활성화

  루이스 바야스(Luis Vayas) 에콰도르 외교부 차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페루 ‘알비나 루이스 리오스’ 환경부 장관, 에콰도르 ‘루이스 바야스’ 외교부 차관과 연이어 양자 면담을 하고, 각국의 환경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양자 면담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확보 등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환경 분야 대해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중남미 지역의 공동 대표국인 페루, 에콰도르와 국제 플라스틱 오염 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제철 차관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인 페루와 에콰도르에 2030년에 개최될 예정인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위해 힘을 보탤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라며, “이번 양자 면담을 계기로 페루, 에콰도르 외의 다른 중남미 국가와도 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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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방위사업청, 신형 호위함 천안함 취역식

  新･舊 천안함 비교[동국일보] 대한민국 해군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826)이 5월 19일 진해 군항에서 취역했다. 천안함은 지난 ’21년 11월 9일 국방부장관을 주빈으로 진수식을 거행했으며, 이후 장비탑재 및 시운전 평가를 완료했다. 해군 함정의 취역식은 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을 인수하여 해군의 전투함정으로 편입됐음을 선포하고, 취역기를 게양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김명수(중장) 해군작전사령관,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김종철 합참 전력기획부장, 방극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등 군 및 방사청 관계관과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등 유가족, 최원일 천안함(PCC-772) 전 함장을 비롯한 참전장병, 역대 천안함장, 윤공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이 참가해 천안함(FFG-826)의 취역을 축하하고, 천안함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취역식은 개식사,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경과보고, 취역기 게양, 인수유공자 표창 수여, 작전사령관 훈시, 해군가 제창,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천안함(FFG-826)의 취역을 알리는 취역기를 천안함(PCC-772) 참전장병인 박연수 중령(진)과 류지욱 중사가 직접 게양하며, 새롭게 부활한 천안함이 서해수호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해양수호 의지를 이어받아 서해바다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길 기원했다. 이날 취역한 천안함은 구형 호위함(FF, 1,500톤급)과 초계함(PCC, 1,000톤급)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하는 신형 호위함 7번함으로 2020년 6월 17일 건조를 시작했다. 천안함은 건조일정 상 올해 6월 말 취역 예정이었으나, 방위사업청, HD현대중공업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한 달 이상 앞당겨 이날 취역함으로써 보다 빠른 시일 내 작전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2,800톤이며, 최고속력 30노트(시속 55km)에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또한, 5인치 함포, 20mm 팔랑스(Phalanx), 함대함유도탄,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함대지유도탄 · 장거리 대잠어뢰· 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의 무장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천안함은 선체고정음탐기(HMS)는 물론, 과거 천안함(PCC-772)에는 없었던 예인선배열음탐기(TASS)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으며, 장거리 대잠어뢰인 홍상어를 탑재하여 잠수함으로부터 생존성이 보장된 가운데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특히, 천안함은 추진체계로 추진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탑재하여 대잠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평상시 소음이 작은 추진전동기를 운용해 잠수함의 탐지를 피해 은밀히 항해하고, 잠수함 위협시에는 가스터빈 엔진으로 전환해 고속 기동이 가능하다. 천안함은 취역 이후 전력화 과정과 작전 수행능력평가를 거쳐 2023년 말 서해에 작전 배치 예정이다. 김명수(중장) 해군작전사령관은 훈시에서 “천안함 46용사의 애국충정과 국민적 염원을 담아 부활한 천안함이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전력으로서 해양수호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것이다”며, “함장을 중심으로 전 장병이 일치단결하여 천안함을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전투함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규철(중령) 천안함장은 “우리 천안함이 해군의 전투함정이 됐음을 선포하는 취역식에 참전장병을 비롯한 유가족분들이 함께해주셔서 더욱 뜻깊다”라며 “서해수호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해양수호 의지를 이어받은 우리 천안함과 승조원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해를 완벽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PCC-772)의 참전장병이자 천안함(FFG-826)의 승조원인 류지욱 중사는 “새로운 천안함(FFG-826)의 취역을 알리는 취역기 게양은 하늘에 있는 46명의 전우와 군과 사회에 있는 58명의 전우들과 함께 올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새로운 천안함의 승조원으로서 천안함이 하루 빨리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천안함의 대한민국 수호는 2010년 3월 26일에 멈춰있는데,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이 대한민국 수호 임무를 새롭게 이어가길 바란다”며, “북한이 다시 한번 도발한다면 PCC-772 천안함 전사자 및 참전장병의 몫까지 더해 강력히 응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방극철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새롭게 부활한 천안함은 대잠작전 능력이 대폭 강화된 최신예 전투함으로 향후 해역함대 주력함으로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민ㆍ관ㆍ군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안함 건조에 직접 참가한 HD현대중공업 이동용 책임은 “건조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천안함 건조에 휴일까지도 업무를 연장하는 등 온 정성을 다했고, 덕분에 해군에 조기 인도하게 되어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본부장은 “우리 손으로 천안함을 건조해 해군에 인도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AI기반의 강군 육성에 기여하는 해군의 첨단 전력을 건조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함은 천안시를 함명으로 사용한 세 번째 함정이다. 최초 천안함(LCI-101)은 1946년에 미국으로부터 인수해 취역한 상륙정으로 1953년에 퇴역했다. 2대 천안함(PCC-772)은 1988년에 취역한 초계함으로 서해를 수호하다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피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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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특허청,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박종주 수석심판장 임명

  박종주 특허심판원장[동국일보]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박종주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이 19일 승진 임명됐다. 박 원장은 1997년 특허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민간경력 특별채용(박사특채, 기술직) 출신으로는 최초로 특허심사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 등 과장급 주요직위를 거쳤고, 국장 승진 후에도 특허심사기획국장, 정보고객지원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역임했다. 4차 산업혁신을 뒷받침하는 디지털융합심사국 신설, 특허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 누구나 쉽게 특허출원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출원 환경 구축, 내부직원과의 실질적 소통을 위한 ‘특허심사관 협의체’ 운영 등 굵직한 성과들을 이루어냈다. 이번 임명으로 박 원장은 민간경력 박사특채 출신 최초의 특허심판원장이라는 수식어도 얻게 됐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업무 추진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다. 성격은 소탈한 편이지만 업무 면에서는 전문적 식견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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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법제처, 국가자격시험 응시 기회 넓히는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목록[동국일보] 법제처는 공인노무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 과제로 추진됐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0개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 연령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또한,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취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 등으로 명시해 미성년자 등 자격취득 결격사유 대상자가 미리 관련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가 넓어져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19

• 국방부장관, 공군 1전비 전투형 강군 추진 현장확인

  국방부[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5월 18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전투형 강군’ 추진 현장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1전비 통합교육대대 시뮬레이터 훈련장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돌아본 후, “최정예 전투조종사의 양성부대로서, 강한 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여 군의 체질을 전투형 강군으로 바꿔나가는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훈련 간 전투기술뿐만 아니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사적 기질도 함께 단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격납고를 방문하여 항공기 정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이 장관은 “안전관리는 ‘전투형 강군’을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다. 인원, 장비, 물자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작전과 정비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