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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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 '공항운영 개선위원회' 출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공항 이용 전반에 대한 운영개선 과제를 보다과감하게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공항운영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항공사(인천·한국)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던 의견수렴 채널*들이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는데 기여를 해왔으나, 운영자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운영자 권한 제약·법령개정 수반 등의 한계가 있어 이용객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정책화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위원회는 공항 관리자가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정책수단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 정부·공항공사에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5월 19일 ‘교통약자 편의 개선’ 안건 심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공항 이용객들께서 공사에 제안해주신 의견들이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항공 재도약기를 맞아 우리나라 공항서비스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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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행정안전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반복 점검

  지진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동해와 일본 서쪽 해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지진해일에 대비하여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도 안심할 수 있도록 당초 6월로 계획했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점검을 앞당겨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동해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강원, 경북, 울산, 부산이며, 내일(5. 18.)부터 6월 2일까지, 행정안전부, 해당 시도·시군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안전디딤돌 앱 등에 표시된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정보가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와 최근 지진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포함한 재난문자가 적정하게 전송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추가 지정 여부와, 누구나 쉽게 대피장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지판의 훼손 상황 등 전반적인 관리의 적정성과 함께 추가설치 필요성 여부도 점검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년 2회 이상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점검을 통하여, 장소의 적정성, 표지판 훼손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개선하고 있다. 올해도 동해 해역 지진 최초 발생(4. 23.) 이전인 4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대피소 위치를 홍보하고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 달(5.1~3)에는 동해안 산불 발생 지역의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를 점검하면서, 산불 피해로 인해 대피장소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곳은 다른 곳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진해일을 대비해 평상시에도 안전디딤돌,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대피장소를 확인하고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라고 요청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한 대피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긴급대피장소 등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점검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17

• 미래 임업 기술경영, 농산업에서 해법 모색

  농업 분야와 미래 산림경영 혁신 방안 마련 위한 세미나[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5월 17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임업 기술경영 및 목재수확 연구 역량과 농업 분야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제3차 산림 공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임업 기술의 경영 전략 및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발굴하고 다각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함으로 농업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인 농업진흥청 기술협력국 농산업경영과 하두종 연구관을 초청하여 진행됐다.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농업 분야의 기술경영연구 사례’라는 주제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술경영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농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신기술·신품종의 시장가치 평가 및 경영전략 모델 개발 ▲스마트 기술 기반 농업과 2·3차 산업 융합 경영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의 적용사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임업 분야 적용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하두종 연구관은 고소득 농업 및 농업경영 능력 향상을 돕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기술이 미래 농업 혁신을 위한 동력원이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국립산림과학원 황재홍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은 “기술경영 분야는 다양한 산림 여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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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통일부 인사발령(서기관 승진)

  [동국일보] 서기관 승진 발령(2023.5.18.자) 차관실 서기관 홍 명 화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강 석 빈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 서기관 최 진 용 교류협력국 교류총괄과 서기관 김 지 우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서기관 정 순 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서기관 박 무 정

  • 사회
  • 부음/인사

  2023-05-17

• 한덕수 국무총리,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점검

  주요 활동 이미지(예시)[동국일보] 한덕수 총리는 5월 17일 오후,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개최될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잼버리대회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그동안 한 총리는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안전대책, 교통대책, 참가자 확대, 문화・관광프로그램 등 분야별 진행상황과 정부지원방안을 꼼꼼히 챙겨 왔다. 이번 방문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잼버리의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찾은 것이다. 이날 점검에는 공동조직위원장 기관인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부안군 등이 함께했다. ‘23.8.1~8.12 전북 새만금 간척지 일대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153개국 4만3천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로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한 총리는 먼저 조직위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여가부장관으로부터 잼버리대회의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화로 가는 상징적인 행사이며,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며, “전세계 청소년이 한국을 최대한 알고 느끼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잼버리공원에서 시설물 종합현황을 보고받고, 시범분단을 방문하여 숙영지, 텐트, 화장실, 샤워장 등을 살펴보고 폭염․침수 등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 총리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개․폐영식 및 케이팝(K-POP) 콘서트 등 많은 청소년이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에 대비한 철저한 인파관리대책”도 지시했다. 또한, 한 총리는 잼버리 병원 등으로 활용 예정인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잼버리대회시 필요한 의료대책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의료인력‧장비가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조직위와 관계부처에 남은 기간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하며, 철저한 안전 대책을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5-1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제11차 회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7일 15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서울 중구)에서 '글로벌 플랫폼과 개인정보'를 주제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데이터 이슈' 대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토론회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윤종수 민간의장, 미래포럼 위원, 외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박소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플랫폼 관련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발표하고, 손지윤 이사(네이버)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포럼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다음 달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성과 정리'를 주제로 제12차 토론회를 개최히여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5-17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문하여 PA 간호사 의견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7일 16시 30분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진료지원인력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현장 간담회에 이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진료지원인력의 어려움과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방안에 참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료지원인력 활동 간호사들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위임 업무의 명확화 및 업무범위 외 위임에 대한 보호방안 필요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정책연구 및 8개 병원 대상 타당성 검증ㆍ모니터링을 수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라면서, “오늘 들은 현장의 의견을 진료지원인력 지원 대책 마련 시 적극 참고하겠으며, 정부는 간호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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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관세청 인사(과장급 전보)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 인사 － 과장급 전보 (2023년 5월 18일자) 관세청 비서관 신 재 형 (申載瀅) 관세청 감찰팀장 강 병 로 (姜秉輅) 관세청 빅데이터분석팀장 김 미 정 (金弭廷)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 김 지 현 (金知炫) 서울세관 조사1국장 김 창 영 (金昌榮) 서울세관 조사2국장 최 문 기 (崔文箕)

  • 사회
  • 부음/인사

  2023-05-17

• 행정안전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 100일, 일상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제6차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7일 발표된 종합대책 100일(5.6.)을 맞아 그동안 추진한 종합대책 핵심과제의 주요성과와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가장 큰 변화는 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재난 대비․대응 태세 분야에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관련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다양한 제도개선과 훈련이 진행됐다. 우선 경찰-소방-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됐다. 경찰-소방 간에 “긴급”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경찰-소방 상황실 간 상호연락관을 배치하여 원활한 소통․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경찰이 인지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찰과 지자체 간 소통도 개선했다.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해, 소방청은 24시간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대응팀을 설치․운영(3월~)하고, 소방-보건소-응급의료기관(DMAT)-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시도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행중이다. 종합대책에서 강조하는 과학기술과 데이터 기반 재난위험 예측과 대응분야 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신종재난위험요소 발굴센터'가 지난 3월 21일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이며, 6월 중 위험요소 평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첫 위험요소 선정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CCTV의 지능형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부터 지자체, 연구기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법령개정안 마련 및 효과적 전환 계획을 검토중이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11월부터 72곳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거쳐 금년 내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민의 위험신고에 대한 대응체계도 많이 달라졌다. 경찰에서는 ｢112반복신고감지시스템｣을 도입하여 반복 신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했고, 외국인·장애인 등 전화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긴급신고 바로앱｣도 오늘(1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역의 재난안전역량 강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원체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이다. 기초자치단체장 대상 재난안전 교육방안을 마련하여 6월 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안전분야 근무 기피 문화 개선을 위한 수당, 승진가점 등 처우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위험상황을 보다 신속히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재난문자방송 발송체계도 개선된다. 올 6월부터 극한호우시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바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5월말부터는 재난문자를 현재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도 보낼 수 있게되어 지역주민들은 마을단위의 위험 상황과 대피정보 등을 보다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지원과 시설복구에 더해 피해주민의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복구제도와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5월에 개정 완료했으며,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 ‘10.29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출범(3.4.)하여 피해자·유가족과의 소통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시신과 유류품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가족 응대 방안 등을 일선에 안내하고 교육중이다.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이 안전대책의 현장작동성을 중시하는 만큼, 행안부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현장 안전점검과 대응도 많아졌다. 종합대책이 처음 공개된 올해 1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110일 동안 차관(한창섭)은 총 11차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은 총 21차례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관 직무 대행 체제 속에서도,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안전을 지키겠다는 행안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종합대책이 강조하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기존의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정책개발과 점검을 양 날개와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의 철저한 추진과 지난 4월 17일 시작되어 현재 절반 정도 진행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17.~6.16.) 등을 통한 빈틈없는 현장점검과 재난예방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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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해양수산부, 수산물 안전 등 전남지역 주요 수산분야 현안 논의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17일에 전남 완도군청에서 개최된 전남권역 수산정책 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주최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전남도연합회장, 완도전복생산자협의회장을 비롯하여 전남권역 생산자 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차관은 전남지역 수산업계가 당면한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고 참석자들과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지난 4월 경남권역, 제주권역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번 전남권역 간담회와 함께 5월 중 경북권역 간담회를 개최하여 권역별 간담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생산자 모두 국민들이 국내 수산물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생산 환경 조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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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산림청, 숲 조성 글로벌 캠페인, 몽골에서 개최

  김종구 주몽골 대한민국대사(왼쪽)과 바트후 몽골 대통령 녹색성장자문(오른쪽) POP 캠페인 첫 나무심기[동국일보] 산림청은 외교부와 공동으로 출범한 “플랜트 아우어 플라넷(Plant Our Planet; POP)” 캠페인의 하나로 몽골 울란바타르 한-몽 우호의 숲에서 지난 5월 12일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몽골 식목일을 맞아 개최된 이 행사에는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의 주도하에 김종구 주몽골 대한민국대사, 바트후 몽골 대통령 녹색성장자문 등 한국과 몽골 참가자 100여 명이 참석해 소나무, 노랑아카시, 버드나무, 비술나무 등 200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특히, 한국정부의 장학금을 받은 몽골 유학인 모임과 한몽 언론인 클럽 회원, 10억 그루 나무 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해 양국의 끈끈한 관계를 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몽골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10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상징성과 1천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상세계 나무심기를 기념하는 첫 해외 나무심기 행사였으며, 다음번 행사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참여자가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질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은 2007년부터 15년간 3,000ha 이상의 면적에 나무심기를 추진해 왔다”라며, “의미 있는 플랜트 아우어 플라넷(POP) 캠페인의 첫 행사를 몽골에서 개최한 것은 그린 공적개발원조(ODA)의 대표적 사업지인 몽골 정부의 나무심기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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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농촌진흥청, 젊은 직원과 조직문화 혁신 의견 나눠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7일 청 내 젊은 직원 모임인 ‘그린프런티어’ 회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함께 그리는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조 청장은 젊은 직원들에게 공정하고 유연한 인재가 되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조 청장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달라며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다룬 도서를 직원들에게 증정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조직문화 정착 방안에 대해 평소 생각과 바람을 밝혔다. ‘그린프런티어’는 농촌진흥청의 혁신 아이디어 창출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변화관리 모임이다. 엠제트(MZ) 세대 직원들이 주체가 되어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활약하고 있다. 조재호 청장은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을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 달라.”라며 긍정, 인내,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주문했다. 이에 직원들은 “조직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동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성심껏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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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폴리텍-공군, 장병 직업능력개발 ‘한뜻’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장병들이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운영한 ‘취업역량 강화의 날’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물인터넷(IoT) 기초 실습 체험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공군 장병과 간부, 군 가족의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과 공군이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전역 예정 장병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필요성에 서로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폴리텍은 군 전역자 등 입학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취업 지원에 힘쓴다. 공군은 폴리텍 공공직업훈련과정 모집·홍보에 협력한다. 특히 폴리텍은 공군 부대와 인근 캠퍼스를 연계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의 날’을 운영한다. 학과별 시설·장비 견학과 반도체,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제어 등 신기술 실습 체험 기회는 물론, 입학·교육·취업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해 전역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는 현역병의 진로 결정을 돕는다. 지난해 폴리텍이 ‘취업역량 강화의 날’을 두 차례 시범 운영 후 조사한 결과, 참여자 92%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텍은 올해 공군 13개 부대와 협력해 ‘취업역량 강화의 날’을 확대 시행한다. 김현수 공군 인사참모부장은 “공군 전역 예정 장병과 군 가족, 나아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취업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지속적인 취업 지원 교육이 진행돼 취업역량을 강화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임춘건 폴리텍 이사장 직무대리는 “폴리텍이 군 전역자 등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취업역량 강화의 날 확대 운영 등 고등직업교육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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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질병관리청, 오늘 당신의 혈관, 하우머치

  제17차 만성질환(NCD) 관리 포럼 프로그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17일에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개발과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제17차 만성질환 관리 포럼｣을 개최한다. 비감염성질환은 감염성 질환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오래 앓는 경향을 보이며, 심뇌혈관질환, 암, 당뇨병, 만성호흡기계질환 등이 해당된다. 전세계적으로 74%의 인구가 비감염성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기준, 사망자 중 79.6%*가 비감염성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만성질환 관리 포럼은 2013년부터 매년 1~2회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세계 고혈압의 날'을 계기로, 5월 17일에 개최한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고혈압은 우리나라 성인 4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은 7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 지출하는 진료비는 2021년 기준 7.5조원으로, 전체 진료비 중 약 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합병증으로 만성콩팥병, 뇌졸중, 심근경색증과 같이 관리가 더 어렵고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중증의 만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조기에 질환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 중에 약 30%는 본인이 환자인지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2019-2021년 19세 이상 인지율: 고혈압 71.2%, 당뇨병 66.6%), 고혈압과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뿐 아니라 정기적인 검진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일상으로의 전환, 만성질환 관리사업 현황과 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새롭게 불거진 만성질환 관리 과제와 코로나19 엔데믹 시점에서 시급한 해결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개선 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문가 발표로는 만성질환 관리체계 현황과 과제(아주의대 이순영 교수), 만성질환 통계 생산(연세의대 김현창 교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성과(인제의대 전진호 교수, 대구가톨릭의대 황준현 교수, 경기도 광역교육센터 김은지 팀장) 등의 내용이 다뤄진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질환은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질환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인지하여 꾸준히 관리한다면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노출된 만성질환 관리 취약점을 점검하고, 실천 가능한 만성질환 관리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치료 유인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7차 만성질환 관리 포럼｣은 질병관리청 유튜브 아프지마 TV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비롯한 교육·홍보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내려받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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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국무조정실,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

  담배 관련 통계[동국일보] 규제심판부는 5.17일 회의를 열어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그러나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 차단으로, 종사자들은 △범죄 노출 위험 증가 △근로환경(폐쇄감 등) 악화 등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광고 부착’으로 규제준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편의점 외벽을 가리고 있는 시트지를 제거함으로써 편의점의 개방감을 높여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담배광고가 외부에 불가피하게 보이는 문제는 금연광고 효과를 통해 상쇄하자는 취지이다.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으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담배광고규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할 경우 논의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 금연광고 부착방식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간 논의 및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금연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개 시안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금연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은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규제심판부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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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