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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대한민국 민간정원 등록 제100호 탄생
    민간정원(100호 루몽드정원)[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10일 전라남도 장성군의 ‘루몽드 정원’과 여수시의 ‘꿈꾸는 정원’이 민간정원으로 같은 날 등록하면서 대한민국 민간정원 등록 제100호, 101호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정원문화 확산의 새로운 중심으로 민간정원이 각광받고 있다. 민간정원 등록은 2015년 4개소로 시작하여 정원문화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해 101개소까지 늘었다. 이번 민간정원 100호 탄생으로 산림청이 2025년까지 달성할 계획이었던 100개소 등록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으며, 앞으로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민간정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민간정원이 국민의 새로운 휴식·여가 장소가 되도록 홍보와 함께 국·공립수목원 등과 연계한 자생식물 보급으로 볼거리·즐길거리를 확충하겠다”라며 “산림청은 민간정원이 우리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정원으로 발돋움하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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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행정안전부,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력 높인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 직장인 홍길동씨는 ㄱ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다른 지역에서 한다. 평일에는 ㄴ지역에 위치한 직장으로 통근하고, 주말에는 ㄷ지역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은 ㄹ지역에 위치한 캠핑장에서 친구들과 캠핑을 즐긴다. 홍길동씨는 ㄱ지역의 주민등록인구인 동시에 ㄱ지역, ㄴ지역, ㄷ지역, ㄹ지역의 생활인구이기도 하다.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3.1.1. 시행)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을 5월 18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둘째,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셋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또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생활인구 산정 대상, 산정 내용, 산정 주기 등 생활인구 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며, 산정 주기는 월 단위로 한다.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일부 인구감소지역(7개)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인구감소지역(89개)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산정‧공표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행안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법무부), 이동통신데이터(민간통신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통계청 등과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지자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젊은 직장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은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 중앙부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각종 특례를 추가하거나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유도를 검토 중이다. 한창섭 차관은 “국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종 정책지표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의 안착과 활용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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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더 강화한다
    주요 시설 예시 사진[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7일 서울 구로구 소재 덕의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요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학부모･학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찰청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경찰청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은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초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를 도입하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란색 횡단보도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색칠하여 보호구역 인식률을 높인 시설물로, 지난해 전국 7개 시·도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개월간 시범 설치한 결과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설치 효과분석(도로교통공단, 2022. 10.) - 보호구역 인지 기여도: 88.6%가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 - 정지선 준수 기여도: 59.9%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된다고 응답 - 보행자 횡단시 보행자 안전 체감도: 성인 59.6%, 학생 43.7%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응답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는 시인성 향상을 위해 보호구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에 설치하는 노면 표시로,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기점표시, 끝나는 지점에는 종점 표시를 각각 설치한다. ‘방호울타리(가드레일)’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최초로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 덕의초등학교를 찾아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용품(가방 커버, 반사지 등)을 직접 달아주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며 교통지도를 했다. 이어서 학부모·학교·지자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며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이후 서울 구로구 소재 신도림중학교를 방문해 3학년 학생 30여 명을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정부는 4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보호한다는 것이 중점적인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예방교육 강화 ▵학교폭력 조기감지를 위한 경(警)·학(學) 공동대응 체계 구축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대응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신도림중학교 김홍배 교장은 “오늘 경찰청장의 방문을 기점으로 앞으로 학교와 경찰이 더욱 자주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피해학생을 지켜나가는 데 힘을 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경찰청은 덕의초등학교 간담회와 신도림중학교 학폭 예방교육에서 나온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주요 정책에 반영키로 했고,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치안 관련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꾸준히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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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보건복지부,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7일에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진료공백 발생 방지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을 통해 진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진료공백 발생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지켜야 할 최우선가치”라고 강조하며, “간호사들께서 지금까지 환자 곁을 지켜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환자들과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 정부는 간호사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간호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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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조치 대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9호와 염소농장 1호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5월 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2022년 기준 소(牛) 축종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러스 잠복기(최대 2주),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 기간(2주)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 조치를 통해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안정화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우제류 사육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농식품부는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형성을 위해 금주 중 5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소규모 농가(50두 미만)는 공수의사(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하며,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시군별로 공수의사, 축협 직원, 가축방역관 등으로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 백신접종 불이행 농가는 과태료 처분(1,000만 원 이하)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지급할 계획이다. [ 이동 제한] 발생 시군(충북 청주·증평)과 인근 7개 시군의 소(牛) 축종에 대해서는 위험지역의 긴급 백신접종 완료 및 항체형성 기간(2주)을 고려하여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소독 강화 ] 농식품부는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충북 청주·증평) 및 인접 시군 농장 및 주변 도로에 가용 가능한 모든 소독자원(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69대)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소 사육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농장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를 발생 시군(충북 청주·증평)에만 적용 중이었으나, 5월 16일부터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도록 확대 조치한다. [검사 및 예찰 강화] 지자체는 구제역 발생 의심 농가 조기 발견을 위해 발생 시군(충북 청주·증평)의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5월 17일까지 완료하고, 이후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시행한다.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우제류 농장 임상검사 완료 후 매주 1회 임상검사와 전화 예찰을 시행한다. 또한, 전국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약 11만호)의 농장주는 5월 16일부터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경검역 강화 ] 해외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추진 중이며, 구제역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을 더욱 강화한다. ①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세관 합동 일제 검사를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②외국인 대상 식료품판매업소의 불법 반입축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발생 시군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5월 16일부터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③해외여행객·외국인 근로자 등 입국 후 소독실시 및 축산농가·시설 방문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지속 홍보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해 주시고, 아울러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및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과 “우제류 사육 농가들은 방역‧소독 시설을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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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보건복지부, 의료현장 안정화 위해 병원계와 간담회 실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7일 10시 30분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하여, 병원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 요청 및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이 여느 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병원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여러 직역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협업방안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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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5-17
  •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에게도 장애인 주차증 발급한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 기준[동국일보]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 차에 탄 경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자동차 중 1대에만 발급된다. 장애인 주차증을 붙인 차량은 장애인이 탄 경우에 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 가능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좁았다. 이로 인해 부모의 배우자 등이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모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민법'상 가족(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을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도로·여객시설에 적용되는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상세 기준이 없어 장애인 보호에 미흡한 점도 확인했다. 이로 인해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판에 ‘주차방해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없거나, 장애인 도움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도 일반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하게 명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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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국가보훈처,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거행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주제 표어(포스터)[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거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정신,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인사, 학생,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영상, 경과보고, 헌정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5·18민주화운동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계속 된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가족을 지켜낸 아내이자, 누이이자, 엄마인 ‘오월 의 어머니’들을 조명하여 광주의 아픔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화합의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애국가는 1980년 당시 버스 총격 사건지로, 5·18의 아픈 역사를 딛고 매년 치유와 평화 기원의 축제를 여는 주남마을 소재의 지한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창한다. 여는 영상은 오월 광주를 지켜본 ‘5·18 시계탑’ 이야기로 오월정신의 가치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되짚어 보고, 5·18민주유공자 후손이 미래세대 대표로 5·18민주화운동의 경과를 현장에서 보고한다. 이어지는 헌정공연 ‘오월의 어머니’는 5·18의 상처 속에서도 오월정신을 지키고 알리는데 일생을 바친 ‘오월의 어머니’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고 소리꾼 이봉근이 나훈아의 곡 ‘엄니’를 헌정곡으로 바치며 오월의 어머니를 비롯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을 위로한다. 다음 기념공연은 오월정신을 지키고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의 인터뷰 ‘함께 잇는 오월’ 영상을 소개하고 광주·서울·부산·대구 지역의 청소년과 청장년층 30명으로 구성한 연합합창단이 대합창곡 ‘바위섬’을 노래한다. 이 곡은 1980년 고립된 광주를 위로하던 노래였지만 이제는 오월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모두에게 오월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긍지와 약속의 곡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모두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올해로 43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통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월 광주의 희생과 헌신 위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흔들리지 않는 오월정신을 국민과 함께 책임있게 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민식 처장은 이날 기념식 후인 오전 11시 20분부터 5·18민주화운동 단체장을 비롯한 오월어머니들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 내에서 5·18당시 시민들이 시민군에게 나눠주었던 주먹밥 나눔 행사에 참여한 뒤, 주먹밥 식사를 하며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 사회
    2023-05-17
  • 행정안전부, 우리 지역 더욱 안전하게, 안전보안관이 살핀다
    충청남도 및 세종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교육(’23.5.10.)[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안전보안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이론 및 실습 교육이 포함된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지난 5월 10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연 4회(상·하반기 / 연간 100명)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행안부) 추진 전략 중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게 됐다. 지난 10일에는 충청남도와 세종시 소속 안전보안관 23명을 대상으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재난 시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익히며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는 17일에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전국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 20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다. 4D 재난영상체험, 연기탈출체험, 지진체험, 완강기체험 등 실제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해보며 위급 상황 시 국민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안전보안관에 대한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의 신청을 받아 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각 시도에서도 지역 내 안전체험관에서 실습 참여형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크고 작은 재난들이 빈발함에 따라 지역 내 인적자원의 역할과 안전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라며,앞으로 안전보안관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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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환경부, 지역 환경보건 정책 지원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개최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8일부터 이틀간 여수 베네치아 호텔(전남 여수시)에서 지역 환경보건 정책 지원방안과 환경보건 정책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 환경보건 정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담당자, 환경보건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다양한 분야의 환경보건 전문가들의 참여를 위해 한국환경보건학회의 2023년 봄 정기학술대회(주제 환경보건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와 함께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기반 환경보건 정책 추진 강화방안(고려대, 이종태 교수), △지역협력 사례(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권승미 부장), △지자체 환경보건계획 이행지표(한국환경연구원, 정다운 박사) 등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연도 실시된다. ‘지역 환경보건 정책 지원을 위한 간담회’는 2021년 ‘환경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환경보건 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의 환경보건 정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다. 지난해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간담회가 지역 환경보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서, 지역맞춤형 환경보건 정책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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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국토교통부, 국토위성 영상으로 전 세계 재난재해 복구지원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개요[동국일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4월 27일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위성영상 기반 재난 대응 기구인 인터내셔널 차터(International Charter) 본회의에 참석하여 재난재해 시 국토위성 영상을 제공하는 ‘위성보유·운영기관(Data Contributor)’으로 가입을 완료했다. 국토위성은 국토관리, 국가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 등의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21년 3월 발사된 정밀지상관측용 고해상도(흑백 0.5m, 컬러 2m) 위성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에 대해 피해분석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지원하기 위해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 중으로, 올해는 국내 산불(충남 홍성, 서울 종로 등 8건)에 대한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했으며, 해외 재난 구조 활동 및 복구지원 등에 기여하고자 올해 2월 튀르키예 지진 시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을 제공한 바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상반기까지 시스템 연계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내셔널 차터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국토위성 1호가 발사된 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발사될 2호와 함께 인터내셔널 차터 활동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적 현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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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최근3년 이내 임도시설 사업지 자체점검 실시
    임도시설 점검 중인 임도관리단 모습[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해 및 재난에 사전 대비를 위해 관내 최근 3년(’20년~’22년) 임도사업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16일까지이며, 담당공무원 및 임도관리단 등 30여명을 투입하여 총 88개소 137km(’20년 29개소 45km, ’21년 25개소 43km, ’22년 34개소 49km)에 대하여 구조물의 상태, 배수시설 설치 여부 등 현장 상태와 임도주변 민가 보호,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대책 등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재해우려구역(배수로, 집수정, 사토장 등)정비 및 임목 제거 등 집중보수가 필요한 개소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용 중인 임도 관리단을 투입해 우기 전 긴급조치 할 예정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매년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임도사업지 사전점검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16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동국일보]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7,041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6일 발표했다. 지난달 8일 치른 필기시험에는 행정직 6,168명, 기술직 837명이 합격했으며, 그중 290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68명이, 151명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96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47.3%인 3,332명으로 지난해 51.2%(3,820명)보다 다소 낮아졌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7세로 지난해(29.3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0.5%(4,257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2.1%(2,263명), 40~49세 6.3%(443명), 50세 이상 1.0%(71명), 18~19세 0.1%(7명) 순이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경찰청, 고용노동, 교육행정, 관세, 검찰, 일반기계, 전기 등 14개 모집 단위에서 남성 76명과 여성 21명 등 총 97명이 추가 합격했다. 면접시험은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면접시험 포기등록은 5월 17~18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면접시험 포기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 사회
    2023-05-16
  • 국유단 전반기 6·25 전사자 유가족 초청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16일, 대전 유성에 있는 계룡스파텔에서 대전 ․ 충청 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과 행정기관, 보건소, 군 관계자 등 120여 명을 초청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2008년부터 이어져 온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적 노력을 설명하면서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기관(충주 · 익산시청 등) 감사패 수여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경과 및 현황, 유해발굴 · 신원확인 성과, 향후 사업 계획, 기관별 협조사항, 질의 ․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총탄에 뚫린 철모, 수통 등 유해발굴 지역에서 찾아낸 유품과 발굴현장 사진을 전시하여 전쟁 당시의 상흔을 되새기는 등 유해발굴 전체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더 많은 유해소재 제보와 증언,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등 국가적 과업에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한 분을 찾는 그 날까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에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6․25 전사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유해발굴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5-16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방문하여 진료지원인력 의견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5월 16일 16시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PA 간호사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황에서 병원 현장을 방문하여 환자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전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료지원인력 활동 간호사들은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제도적 안정성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을 건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들이 간호법안으로 인한 갈등이 안타깝다”라며, “정부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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