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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서울시, 국군 장병 청년 행복프로젝트 협력
    업무협약 주요내용[동국일보] 국방부와 서울특별시는 5월 15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용산구)에서 서울 주둔부대의 국군 장병을 위한 ‘청년 행복프로젝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장병들이 군 복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미래 설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정부 부처)와 서울시(지방자체단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서울시 청년정책 중 국군 장병에게 적용이 가능한 맞춤형 재무상담, 취·창업 지원, 마음 건강증진을 위한 일대일 심층 상담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국군 장병들을 지원 가능한 추가적인 서울시 정책을 지속 발굴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군 전투력 발휘의 근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인 청년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국방부의 의지와 서울시 청년정책의 취지가 부합했고, 이를 계기로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식은 군 장병들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될 것이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초급간부를 포함한 청년 장병들이 군 복무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협력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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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고용노동부, 표준사업장 확대와 촘촘한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주요내용 인포그래픽[동국일보] 정부는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발달장애 비중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이번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채용 전제로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의 확실한 고용의무 준수를 위해 의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고(’23), ’25년까지 의무고용률(3.1%)미만인 500인 이상 기업에 고용컨설팅 제공과 적합직무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사회 대비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개소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5년까지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23, 6개소), 국내 최대규모(1,000명)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24년 개소한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고숙련 장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 기사 수준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복합 훈련직종을 ‘23년 20개까지 확대하고(‘22, 11개), 전국 19개 발달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장애인 구직자 대상 취업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장애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를 신설해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학생‧발달‧정신‧고령 등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래,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한다(’22, 3,850명 → ’23, 15,000명, 4배⇑).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근무환경에 맞는 개인 맞춤형 기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의 취지를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수단 외에 기업에게는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은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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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산림청, 가로수와 도시민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은행나무[동국일보] 산림청은 12일, 도시민과 가로수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참여 가로수 관리를 추진한 수원시를 찾아 산림청·수도권 지자체 가로수 담당자·산림과학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가로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경관을 제공하지만 건물·전선과 맞닿아 위험하거나 간판 가림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과도한 가지치기를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고시를 추진(5월 중)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시민과 소통하여 가로수를 잘 관리한 사례지를 찾아 관리 비결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토론함으로써 가로수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토론회 현장인 수원시는 주제(테마)형 문화 가로수를 구축하는 등 가로수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수원시 관광 플랫폼(터치 수원)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가로수 입양, 가로수 정원사 봉사단 등 주민들이 가로수 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유 가로수 제도를 운용 중이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전국단위 권역별 가로수 우수 관리지 견학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가로수 조성·관리 비결과 모범사례를 공유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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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산림청, 국토녹화 명품숲, 국민이 추천해 주세요!
    자작나무 숲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동국일보]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심고 가꾸어온 산림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국토녹화 100대 명품숲’을 국민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추천 대상 산림은 접근성이 좋아 국민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의 생태적·역사·문화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숲이다.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산림청 누리집 ' 국민소통 ' 국민참여 ' ‘100대 명품숲 국민추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추천하면 된다. 추천된 숲은 숲의 가치와 기능, 접근성과 관리상태 등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 심사와 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친 후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100대 명품숲은 국토녹화와 산림경영의 우수 모델로 홍보하고, 많은 국민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가꾼 푸르고 울창한 숲을 국민이 누릴 때가 됐다”라며,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통해 임업인과 산주에게는 훌륭한 보물산으로, 국민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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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병무청, 병역진로설계, ‘미래를 향한 날개를 달다’
    병역진로설계[동국일보] 이기식 병무청장은 12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진로설계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병무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병역진로설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인원은 사업 초기인 2020년 4,600여 명에서 2022년 말 기준 32,000여 명으로 늘었고,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추천 군 특기 입영실적도 2020년 37.2%에서 2022년 말 기준 69.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장에 참여한 한 학생은 “오늘 병역진로 상담으로 적성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받고, 다양한 군 생활을 체험할 기회가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무청에서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이 군 복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이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 금천구 소재 자동차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이곳에 근무 중인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들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하여 차량정비 분야에서 군 복무한 후 전역하고, 현재 자동차분야 전문인력으로 정비업체에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수원 및 인천에 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 지속 확대하여 전국 12개 주요 도시에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 언제든지 방문하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VR 군 장비 체험과 군 생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사회
    2023-05-15
  • 질병관리청, 오늘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 시작!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면역저하자 백신접종 안내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0일 '’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을 발표하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이 5월 15일 시작된다고 안내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방역상황 및 백신의 효과성, 면역유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면역저하자 및 일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수립했다. 면역저하자는 건강한 성인에 비해 면역획득력이 낮고, 획득된 면역의 지속기간이 짧은 점을 근거로, 면역저하자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접종을 계획했다. 또한, 65세 이상은 ➊2가백신 접종 후 면역감소 국내외 연구*, ➋미국‧영국 등 국외동향, ➌65세 이상에서의 여전한 질병부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추가접종을 결정했다. 접종대상은 2가백신 접종자로서 ➊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➋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동절기 추가접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2가백신 미접종자)들도 접종이 가능하니, 상반기(~6월) 중 접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며, 6개월(180일) 이후 접종을 권고한다. 접종백신은 BA.4/5 기반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이며, mRNA 백신접종 금기대상자 또는 mRNA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과 스카이코비원 백신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은 오늘(5월 15일(월))부터 시작됐으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상반기 접종의 권고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이번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면역저하자는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동절기 2가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면역저하자의 70%, 65세 이상의 60%인 상황으로, 지금도 희망자는 접종이 가능하므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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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행정안전부, 강원 동해시, 규모 4.5 해역지진 발생
    지진 발생 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동국일보] 5월 15일 06시 27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발생 깊이 32km)이 발생하여 강원도, 경상북도에는 최대진도 Ⅲ이 감지됐다. 07시 30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18건(강원)이 접수됐고,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발령한 지진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5월15일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지진 대응부서 중심으로 ‘지진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후속 상황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기관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께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행동요령을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15
  • 방사능오염 선박평형수 1시간 내 신속 검사로 유입 차단
    이동형 선박평형수 방사능 측정 장비 사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5월 2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한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하여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전국 항만에서 시범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 원전사고 후부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 유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 왔다. 이 중, 원전사고 인근 2개 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는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 후 입항하도록 하고, 미교환 시 방사능 오염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간 조사된 해당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바닷물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경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박평형수 교환조치 대상을 6개 현으로 확대하고, 해당되는 모든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교환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로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6대)를 배치*하여 입항과 동시에 신속하게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하며 기존의 실험실 정밀분석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항만별로 일본 6개 현을 기항하는 해운업·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강화된 조치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 시행을 통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절차를 숙달‧보완하여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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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경찰청,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 총 7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관리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을 진단하는 평가다. 평가는 총 5개 분야(▵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대책 ▵혁신업무 ▵정책업무) 78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되는데, 경찰청은 중앙부처(48개) 평균 점수인 87.4점보다 높은 98점으로 만점(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찰청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특성을 잘 반영했고 업무 처리단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적절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사, 112신고 접수 등 경찰 업무 특성상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더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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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환경부, 낙동강생물자원관, 미세조류 관리 종사자 대상으로 실습과정 교육
    22년 전문가 교육[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미세조류를 다루고 있는 산업체 및 연구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담수생물 소재 품질관리 교육’을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관내(경북 상주시 소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담수생물 소재 품질관리 교육은 세균, 진균, 미세조류 등 미생물소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됐고, 올해는 미세조류 관리를 주제로 교육한다. 미세조류는 이산화탄소 저장능력이 뛰어나 최근 탄소중립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어 관련 연구자들의 교육 수요가 높은 편이다. 이번 교육은 참가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기초교육’과 ‘전문가 교육’ 과정으로 운영한다. ‘기초교육’ 과정은 △미세조류의 구조와 특징을 알아보는 다양성 강연, △미세조류 소재의 확보를 위한 세포 분리, △확보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배양에 대한 내용으로 6월 19일에 진행한다. ‘전문가 교육’ 과정은 △미세조류의 중장기 보존법인 초저온 동결 보존 기술, △미세조류 활용을 위한 대량 배양에 대한 내용으로 8월 21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고, 효과적인 실습 교육을 위하여 20명 내외의 참가자만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의 통합예약시스템에서 5월 15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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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5-15
  • 국토교통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인근 열차 탈선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14일 20:03분경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열차가 신평역 인근에서 운행 중 탈선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신속한 사고복구와 사고조사를 위해 철도안전감독관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을 현장에 급파했다고 밝혔다. 사고열차는 고장차량으로 차량기지로 회송하던 중 신평역에서 탈선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탈선으로 인해, 당해 도시철도는 노포역~중앙역 구간만 부분적으로 운행 중이며, 다대포역~중앙역 구간은 열차 운행이 중지된 상황이다. 현재 부산교통공사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교통공사는 오늘(5.15일) 첫 차(05시)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이 중단된 기간 동안 승객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대포역에서 중앙역까지 도시철도 노선과 동일하게 버스 수송을 시행 중이며, 안내방송 등 정보 제공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철도차량의 정비, 선로 유지보수 실태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15
  • 농림축산식품부, 충북 증평, 한우 구제역 의심농장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1호)에서 수의사가 진료 중 비강 및 입안 상피세포 탈락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정밀검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가 구제역으로 확진되면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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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4
  • 농림축산식품부, 충북 청주시 구제역 방역 현장점검
    충북 청주시 구제역 방역 현장점검[동국일보]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5월 14일 충청북도 청주시의 구제역 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구제역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현장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5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북이면 소재 한우 사육농가에서 5건의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 방역상황 및 소독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권재한 실장은 소독 차량에 탑승하여 발생지역 인근 우제류 사육농장의 주변 도로를 소독하면서, 발생지역에 위치한 한우농장 등의 전반적인 현장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권재한 실장은 “금번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은 한우 밀집사육 지역인 만큼'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구제역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농장 소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전국 우제류 농가에 대해서도 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14
  • “소방청,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방청[동국일보] 최근 들어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면서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로 연결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소방청은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강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대상 재난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앙(소방청)과 지자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합동으로 실시하며 재난 발생시 대응 절차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관계인 대상 현장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전 위험요인 제거는 적발위주가 아닌 소방, 침수 및 강풍, 지진 및 해일, 압사사고, 테러 등 분야별 맞춤형 재난관리 컨설팅을 통해 관계인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총 468개소로 초고층 건축물 122개소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46개소이며, 재난ㆍ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등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중점 점검항목은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차수판ㆍ집수정ㆍ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 설비 설치ㆍ관리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실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ㆍ시행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홍보 및 교육훈련 ▲유해ㆍ위험물질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 ▲비상연락망 정비 등이다.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작동ㆍ관리, 야간ㆍ휴일 등 종합방재실 근무자 초기대응요령, 대형 다중이용시설 압사사고 방지를 위한 인파관리 방법 등 실무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며 특히,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모범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우수 대상물에 대해서는 시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특성상 안전사각지대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평상시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인들의 인식과 관심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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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4
  • 행정안전부, 2023년 4월 홍성, 강릉 등 산불 피해 복구계획 확정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11일, 4월에 발생한 산불(4.2.~4.4. 홍성 등 전국 10개 지자체 산불, 4.11. 강원 강릉 산불) 피해에 대해 총 808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4월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약 68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2일~4일 산불은 주택 64동, 농업‧축산업‧임업 시설 236건, 작물 68ha, 산란계 등 가축 약 7만 마리, 산림 3,602ha 등 영농시설과 산림피해가 중점적으로 발생하여 약 4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4월11일 강릉 산불은 사망 1명, 중상 1명 등 인명피해와 주택 204동, 숙박‧음식업 등 소상공인 147업체, 농‧축산시설 55건, 산림 121ha 등 생활기반건축물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약 274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택‧사유시설 등 생활기반이 전소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생업복귀에 목적을 두고 복구계획을 확정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불로 전‧반파된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포함하여 주거비 109억 원을 지원하고 주택 철거 비용과 산불 피해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전부 국비로 부담한다. 또한, 비닐하우스‧농산물창고‧축산시설‧농작물 등 산불로 소실된 농업‧축산업‧임업시설과 작물에 대한 복구비 21억 원을 지원하고, 농가의 중요 자산인 농기계 피해에 대해서도 5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의 숙박업‧요식업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해 총 7억 원(재해구호기금 포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시설 피해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을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국민성금이 약 270억 원(5.10. 기준) 모금됐으며, 정부는 모집기관이 이재민들에게 조속히 성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4월 산불은 올해 초 전국적으로 적은 강수량과 산불 발생 당시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4월 2일~4일 산불은 당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 주의보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영농 쓰레기 소각과 담배꽁초 등의 원인으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순간최대풍속 10㎧ 이상의 강풍을 타고 급격하게 확산됐다. 또한, 4월 11일 강원 강릉 산불은 당시 순간최대풍속 28.6㎧의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소나무가 쓰러져서 인근 전선을 가격하여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인근 수종 대부분이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로 형성되어 있고, 당시 건조‧강풍 경보가 발효된 상황 속에서 주택‧민박이 밀집된 도심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산불피해 주민들께서 온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말하며, “산불피해 지자체는 주거비‧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선지급하도록 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여름철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응급복구‧예방사업을 우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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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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