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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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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디지털 시대, 공업교육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정제영)와 함께 5월 22일, ‘제7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포럼)’를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업교육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첨단 기술을 갖춘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업계열 직업계고 혁신에 필요한 선결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업계고 현장 교원, 학생, 학부모, 연구기관, 산업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하여 다양한 교육‧산업 주체의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다. 이영민 충남대 교수(공업교육 연구소)가 ‘디지털 시대 공업교육 재구조화 방향 및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김봉영 인천 전자마이스터고 교장이 ‘공업계고 재구조화를 위한 도전과 장애’에 대해 학교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또래에 비해 변화된 사회로 먼저 진출하게 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직업계고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도 현장의 변화와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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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5-22
  • 교육부, 현장교사, 수업혁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다
    수업혁신 교사 100인 포럼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테이크호텔(경기도 광명 소재)에서 현장교사 100명과 학교수업 혁신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갖는다. 수업혁신 교사 100인 포럼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교교육의 방향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현장 교사의 생생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혁신 교사 100인은 17개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인공지능･에듀테크, 수업, 평가 등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 교원으로 구성됐다. 100인 포럼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개혁 3대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특히, 수업 혁신과 관련된 현장 교사의 궁금증과 제안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지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교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유튜브)으로도 생중계한다. 수업 혁신 정책 과제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와 함께 현장 교사가 주제별 집중 토론･숙의를 거쳐 수업혁신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교육부에 제안하는 프로그램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챗지피티(GPT)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교육의 대전환이 시작됐으며 학교교육도 창의･인성과 같은 고차원적인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라면서, “교육부도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과 소통하여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5-22
  •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울대학교병원에 개소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동국일보] 서울대학교병원에 세 번째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개소하면서 여성장애인의 만족도가 한껏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2일(월)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식을 갖고 이날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북 예수병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이어 세 번째이며, 나머지 인제대병원, 부산백병원, 울산대병원 등 7개 의료기관도 시설공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총 10개소를 지정하고 기관마다 첫 해 시설장비비 3억 5천만 원과 매년 운영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여성장애인이 쉽게 진료를 예약하도록 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이동지원과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를 두고 외래, 분만, 입원 등 진료 전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한다. 한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23.3.28 공포, 9.29 시행) 개정으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가 개별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함에 따른 서비스 편차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법 시행에 맞춰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과 지원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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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3-05-22
  • 경찰청,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적발
    경찰청[동국일보] 지자체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경기도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23. 4. 12.~4. 14., 4. 18.~4. 21. 기간 중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 전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A 대부중개는 개인신용정보(약 20만 명 추정)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건별로 1,000원~5,000원)한 사실이 발견되어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B,C대부중개는 누리집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하여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 원) 부과 처분 예정이며,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예정이다. D,E,F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고, 이에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합동 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지도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정보기술 전문가를 투입하여 대부중개플랫폼의 정보 자료 뭉치(DB)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정보기술검사기법을 활용하여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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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최초 실시
    치매관리사업 전달체계[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역 치매관리 핵심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리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는 2019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완료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 및 역할에 맞는 사업수행과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역량 강화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앙·광역치매센터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현지평가, 데이터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다각도로 평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기관에는 우수기관 포상 등을, 하위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치매관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7개 광역치매센터 대상으로 지역 치매관리사업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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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3-05-22
  • 보건복지부, 함께자란 20년 함께가는 가정위탁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제20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5월 22일 오후 2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스튜디오(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5월 22일은 가정위탁 제도의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가정위탁의 날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유공자 포상, 기념영상 시청, 함께하는 기념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으며, 가정위탁에 관심 있는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온라인 영상회의 Zoom 포함)과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를 통한 온·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됐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그간 가정위탁 제도를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 온 ▲위탁부모 18명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5명 ▲공무원 3명 ▲자원봉사자 및 후원단체 2명(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총 28점)이 수여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 기념사에서“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하며, “모든 위탁아동들이 행복하게 자라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도 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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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5-22
  • 질병관리청, 검역관리기본계획 발표
    검역관리기본계획 발표 로드맵(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3~’27)｣을 검역전문위원회(5.15.)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역은 최일선에서 해외로부터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검역정책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발 변이 대응(’23.1.) 등 검역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을 미션으로 하여 4대 추진전략과 15개 세부전략으로 구성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3~‘27)｣을 수립했다. ['전략1' 참여·소통 기반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구축] 먼저, 해외발생현황,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역감염병을 현행 11개에서 향후 20여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검역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의 안정적인 관찰을 위하여 격리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시운영인력을 확보한다.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입국 당시 잠복기에 있어 걸러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간접지표를 확보함으로써 미래 감염병 대비 검역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활용했던 검사, 격리 등 개별 검역조치별 효과성을 평가하여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 정비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한, 관계부처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제도화하여 위험도 평가, 방역조치 등을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셋째, 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구축(’25)하고, 오프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개선하여 신고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감염병NOW, 여행자 대상 검역 챗봇(’23년말) 등을 통해 해외감염병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넷째,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항만까지 확대하고, C.I.Q 국경관리기관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 협업을 강화하여 출입국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23년 하반기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한 후 ’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검역인력 운용을 효율화하며 동시에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의사)환자 관리 지원 등 검역과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전략2' 운송수단·화물검역을 통한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사회 지원] 먼저, ICAO 부속서를 반영하여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를 고도화하고, 기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하며, 해외 확진자 발생 시 귀국 등 지원을 제도화하고, 해외로부터 출입국이 이뤄지는 공항만 공중보건위기 대응등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둘째, 해외정책을 분석하여 선박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 조사항목·방식 등을 개선하고, 선박 내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절차를 마련하며, 동시에 상시 육로 검역 체계의 기반을 조성한다. 셋째, 오염이 발생한 운송수단 소독기준·절차를 정비하고, 운송수단 소독업체 등록·관리를 통해 출입국자, 운송수단에 안전성을 확보한다. 넷째, CPTPP*의 가입에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화물검역 요건과 절차 및 화물 내 인체위해요인에 관한 평가기법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철저한 질병 발생 요인 관리 기반을 검토한다. 해외 위생검역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수출물품 증명서 유형·항목을 확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출입 화물 위생검역을 수행한다. ['전략3' 추진체계 확충을 통한 검역 역량 강화] 먼저, 검역업무의 세분화를 고려하여 검역관 교육을 개편하고, 외국어 등 교육과목을 내실있게 구성하여 검역관 교육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항만 해외감염병 대비 훈련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을 정례화함으로써 역량을 증진한다. 둘째,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출입국자 대상 해외감염병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검역통계를 진단하고 보완함으로써 근거기반행정을 달성한다. 셋째, 국내외적 요구 대응을 위한 정책 조직 확대를 통해 정책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검역소 조직진단을 함으로써 인적·물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전략4' 대내·외 협력을 통한 검역 기반 마련] 먼저, 검역법 내 국제협력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출입국자·운송수단에 관한 검역 협력을 강화하고, 화물 위생검역 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상호협력 기반 긴급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CIQ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정비한다. 셋째, 운송수단·화물검역 검사 기술 등에 대한 R&D를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검역산업을 발전시켜나간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 질병의 유입·확산 차단을 통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정책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히면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제적 검역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22
  • 보건복지부, 이 시대를 살아가는 5060 남성을 위한 고독사 예방 캠페인 시작
    안고독한 고독 영상(신중년 편) 예고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5월 22일부터 1개월간 고독사 예방 캠페인을 시작한다. 고독사 예방 캠페인은 고독사 고위험군인 5060 남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나아가 고독사 예방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국민 참여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않고, 실직, 이혼, 사별 등으로 고독사 위험에 가장 취약한 5060 남성을 투영한‘최고립’이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그들의 삶을 조명하는‘안고독한 고독영상’을 보건복지부 유튜브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1편 5.22, 2편 6.2)한다. 아울러, 고독사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전 세대가 나누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안고독한 릴레이’ 이벤트(5.22~6.19) ▲한 장의 그림으로 마음을 울리는 명민호 작가의 고독사 일러스트(5.22) ▲유품정리사, 장례지도사 등 죽음 관련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출연하여 고독사 주제 퀴즈를 풀어보는‘전화위福’영상(5.23) ▲다양한 시각에서 고독사 문제 및 극복법을 이야기해보는 강연* 방송‘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5.30~, 6편 순차 공개) 등이 보건복지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다채롭게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이경진 디지털소통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누구나 고립될 수 있고,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서 널리 실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5-22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방문하여 필수병동 간호사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2일 11시에 세종충남대학교병원(세종시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필수병동 근무 간호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6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현장 간담회에 이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소아과병동 등 필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어려움과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방안에 참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힘든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한 잦은 사직 문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규 간호사 업무부담 문제 등과 함께 현장에 숙련간호사가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으로 교대근무제 개선,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 현장에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22
  • 고용노동부, 4대보험 고지서에 안전메시지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뭉쳤다. 두 기관은 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2일 11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전국민 안전 문화 전파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4대보험 고지서 210만장을 발송하고, 6월에는 산업안전보건 핵심 메시지 확산을 위한 이벤트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조해줘서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식을 기점으로 안전문화가 많은 사업장과 일상생활 곳곳에 가랑비같이 스며들어 생명과 안전, 보건을 중시하는 노력이 더해지고 국민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태근 상임이사는 “지속적인 안전메시지 전파를 통해 안전보건 문화가 확산되고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본연의 목적인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5-22
  • 환경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공개
    시도별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동국일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차 운행제한 등 저감정책의 효과로 대기오염물질 총 감축량이 제3차 계절관리제(2021.12월~2022.3월) 당시 11만 7,410톤에 비해 2% 증가한 11만 9,894톤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2~3월 불리한 기상 여건과 국외유입 영향 증가 등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에 비해(3차 23.2 → 4차 24.6㎍/㎥, 황사 제외농도) 다소 높아졌다.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통해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초미세먼지 농도를 1.4㎍/㎥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토대로 국내 저감대책효율화,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로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늘었다”라면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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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 통해 12개 기관 통폐합 완료
    기관 통·폐합 완료 실적[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1주년 출범을 맞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하나인 기관통폐합 계획의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발표했다. 2022년 9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자체진단을 거쳐 2022년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구조개혁 분야 혁신 계획’은 행안부가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진단과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자체 자율책임 하에 구조개혁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번 결과는 2022년 11월에 제출됐던 지자체의 구조개혁 계획 중 기관 통폐합 과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점검은 4월 말에 이루어졌으며 계획 추진 후 약 6개월 만에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폐합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폐합 대상이 된 12개 기관*은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갖고 있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관 11곳을 통합하고, 설립목적을 달성하여 존속 시 안정적인 사업이 없다고 판단되는 목포대양산단㈜을 폐지했다. 이미 기관 통폐합을 진행한 지자체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륜장 등 레포츠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을 통합(’23.5월)하여 인력전환과 예산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2억 6천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광역시는 공원, 체육시설 등 유사 중복 기능이 있는 기관을 통합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던 4개의 재단을 합쳐 경영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기존 18개 기관에서 11개의 기관으로 대폭 감축(’22년 10월)하여 연간 46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붙임 참조) 울산광역시는 기관별로 흩어진 사회보장업무를 한 곳에 통합하기 위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23년 1월)을 출범시키는 등 3개의 기관을 감축하여 연간 9억4천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았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와 고강도 혁신 주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확정된 과제 외에도 자체적으로 기관통폐합 등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 제출된 혁신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여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문(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연말 평가를 거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에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수요소이므로 앞으로 혁신을 꾸준히 확산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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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행정안전부, 집중안전점검 전국 11,644개소 점검 완료
    지자체별 안전점검 추진실적[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지난 4월 17일 시작되어 오는 6월 16일까지 총 29,689개소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당초 점검대상은 2만 6천여 개소였으나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구조교량 전수점검, 공동주택 건설현장 사고 등에 따른 점검시설 추가 등으로 당초보다 3천여 개소 늘어난 3만여 개소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유사한 구조의 교량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캔틸레버 구조 교량 현황을 조사하여 729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5월 12일까지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20,282명이 점검에 참여하여 점검대상의 약 39.2%인 11,644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캔틸레버 교량 729개소와 주민이 신청한 시설 116개소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각 기관장들이 소관시설에 대한 점검현장을 직접 찾아 내실있고 정밀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항이 지적됐다. 조치사항별로 보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는 1,992개소, 소방‧산업안전 등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555개소,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1,956개소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보면 위험물질 취급기준 미흡, 소화전 앞 물건 적치, 소방‧전기시설 고장 등 관리 부실 등이 주요 지적됐으며, 교량의 일부 부식, 안전난간 보강 등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조치토록 했다. 우천시 하수맨홀 뚜껑 열림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부산시) 등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중간 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점검하는 시설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금)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보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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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산업통상자원부, 배달 이륜차도 친환경이 대세,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 추진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내 전기이륜차 제조·서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배터리 교환사용 시스템)의 실증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교환형 배터리팩, 충전스테이션, 운영·관리 소프트웨어와 전기이륜차로 구성된 실증재료를 활용하여, 이륜차의 가장 큰 수요처인 배달사업자 및 관광지 렌트사업자와 협력하여 서울과 경주에서 예비실증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이륜차 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충전시간과 주행거리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실증을 통해,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의 개선 요소를 발굴하고, 실수요자인 배달사업자와 렌트사업자 등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플랫폼 개발을 '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전기이륜차 수요가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정된 교환형 배터리 국가표준과 함께 공유스테이션 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국내 사용자 안전과 편의성 문제를 해소하여, 국내 전기이륜차 보급과 산업 생태계 활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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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희귀식물 해오라비난초 현지외 보전 결실
    해오라비난초[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해오라비난초의 현지내·외 보전을 위해 수원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동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오라비난초는 산림청 선정 희귀식물로 국가적색목록에 위급(CR)으로 평가되고 있는 멸종위기식물이다. 국립수목원은 이 식물의 현지내 보전을 위해 칠보산에 남아있는 집단에 2010년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개체군 모니터링 및 환경 개선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오라비난초의 안정적인 현지외 보전을 위해 수원수목원 내(일월수목원) 대체서식지 조성 및 자생지 내에서의 보전이입을 추진하였다. 국립수목원과 수원수목원는 조성된 대체서식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해오라비난초의 현지내·외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우리나라 생태계 변화와 인간의 활동으로 위협받고 있는 희귀식물에 대해서 다양한 현지내·외 보전 활동이 필요하다.”라며, “새롭게 개원한 수원수목원(일월수목원)의 해오라비난초 보전원은 국민들에게 수목원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좋은 성과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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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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