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산림청, 목재 기반 플라스틱 저감 신소재 적용 기술 성과 발표

  공업화학회에서 목재기반 나노신소재개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권재경 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임산소재연구과 연구팀은 지난 12일 한국공업화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작은 입자 형태의 목재를 이용한 플라스틱 대체 신소재 적용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2023년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각 분과회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산업체의 연구 동향을 비롯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디스플레이, 나노, 에너지, 환경, 펄프·제지 등의 주제로 다양하게 진행됐다. 임산소재연구과 연구팀은 나노 및 펄프·제지 분과에 참석하여 기능성 셀룰로오스를 이용한 기저귀·생리대 등에 사용되는 고흡수성 소재 적용 기술, 차세대 이차전지 분리막 제조기술,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이차전지·수처리·고분자 복합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플라스틱 저감 기술들을 발표하고 향후 상용화 진입을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펄프제지 및 나노신소재 팀은 “급변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소재 개발 방향은 목재와 같은 친환경 원료의 사용량 증가”라고 말하며 “향후 미래소재 개발의 복잡성을 대응하기 위해 목재의 신소재 적용 기술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산·학·연 협동 연구 추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5-22

• 훼손된 산림을 푸른 숲으로 되돌릴 생태복원 기술 공모

  2023년 제18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동국일보] 산림청은 훼손된 산림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우수한 산림생태복원기술, 연구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18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을 개최한다. 공모 부문은 산림생태복원 신기술 시공사례, 연구사례 및 아이디어이며,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산림청 및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2023년 7월 23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산림생태복원 기술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부문별로 심사하여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을 부여하는 등 총 1,3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공모전 결과는 8월 31일 산림청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및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이규명 산림생태복원과장은 “우수한 산림생태복원 기술을 활용해 훼손된 산림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5-22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야장애 치료 ‘인지치료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33호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의 시각중추가 손상돼 시야 일부 또는 전체에 볼 수 없는 영역이 나타나는 시야장애를 겪는 사용자에게 가상현실 기반의 시지각학습 훈련을 제공해 시야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지치료소프트웨어’를 제33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VIVID Brain’은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를 개선하는 국내 첫 제품이다. 사용자 맞춤형의 시각 자극 위치와 난이도가 적용된 시지각학습 훈련을 가상현실 기기로 제공해 뇌가소성을 증진시켜 시야장애를 개선한다. 새로운 작용원리와 사용목적 등이 적용된 것으로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이 제품은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 치료에 사용하던 기존의 보완적인 보상, 대용 등 방법 대신 시지각학습 훈련으로 뇌가소성을 증진시키는 근본적 원인 해결 방법을 구현해 선행연구에서 임상적 효과를 확인했으며 현재는 확증임상시험 진행중으로 향후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3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등 허가특례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22

• 문화체육관광부 , K-컬처 정신이 담긴 한국어로 ‘제2의 중동 붐’ 뒷받침한다

  2023 중동·아프리카 세종학당 워크숍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지혜의 집(House of Wisdom)에서 ‘2023 중동·아프리카 세종학당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문체부 ‘제2의 중동 붐 TF’를 통해 논의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소재한 18개국 20개소 세종학당 관계자를 비롯해 현지 한국어 교육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한국어로 함께하는 중동·아프리카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어·한국문화 교수법 강의를 듣고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확산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해당 권역 내 한국어 교육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교재인 '세종한국어' 개정본의 특성과 활용법을 강의해 새로운 교재가 현장에서 더 빠르게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종한국어'는 2013년에 초판 발간된 이후 9년만인 지난해 9월에 전면 개정됐다. 올해 2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메타버스 세종학당’의 활용방안 강의도 진행한다. 이 특별강의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채로운 한국어 교육 방식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재단과 샤르자 정부관계부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내 한국어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6월에는 정부관계부 관계자의 방한을 계기로 구체적인 합의각서(MOA)를 체결, 현재 세종학당이 없는 샤르자 지역 내에 세종학당을 새롭게 지정하는 등 실질적인 후속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22년 수강생 최초 10만 명 달성, 한국어 학습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및 확산 대표 브랜드인 세종학당은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84개국 244개소가 지정됐다. 지난해 세종학당 강좌를 수강한 수강생 수는 총 117,636명으로 최초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대면 교육과정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정상화된 데에, 재단의 한국어 교원 적시 파견 등을 통한 대기자 수 해소 노력, K-컬처 인기에 따른 한국어 학습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합쳐진 결과이다. 문체부는 이번 워크숍이 끝나면 재단과 함께 6월 중에 2023 신규 세종학당을 지정해 이러한 한국어 학습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제2중동붐 TF 팀장 겸임)은 “중동은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K-컬처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현지 한국어 확산 분위기를 폭넓게 조성함으로써 한국과의 문화·인적 교류 확대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22

•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의 ‘워라밸’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여가친화인증 공모 웹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차재근)과 함께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자의 ‘워라밸’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3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까지 총 378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사들은 근로자들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 지원사업 우선 지원, 정부 인증신청 시 가점 부여, 우수기업 포상 등 특전 제공 여가친화인증기업·기관에는 ▴ 기업 홍보 지원을 비롯해 ▴ ‘문화가 있는 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제공한다. 우수 10개 사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의 포상도 수여한다. 인증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여가친화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25일 오후 2시부터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어 인증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면과 현장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발표한다. 인증식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여가친화기업·기관 인증은 근로자의 자부심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나아가 인재 영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22

• 고용노동부, “안전일터” 우리 현장이 최고!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문화 활동을 주제로 안전보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다양한 활동을 발굴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험성평가 또는 TBM(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활동이나 사업장 내 안전문화 활동, 그 밖의 안전행동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영상물로 촬영하여 제출하면 된다. 영상물은 5분 내외의 분량으로 직접 촬영한 창작물로써, UCC(User Created Contents, 손수제작물) 또는 브이로그(Video blog, 영상일기) 등 형식에 상관없이 제작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6.1일부터 6.16일까지이며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출품작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접수 작품 중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3개의 작품을 선정하며, 최우수상에는 상금 200만원과 고용노동부 장관상, 우수상은 상금 100만원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장려상에는 상금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추첨을 통해 참여자 100명에게는 음료 쿠폰도 증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7월 초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7월 첫 주에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 행사장(일산 킨텍스)에서 시상식을 진행한다. 수상작은 향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안종주 이사장은 “공모전을 통해서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안전보건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알리고자 한다.”라면서 “이번에 출품되는 영상들이 일터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22

• 경찰, 개선 위험성 판단 점검표 전국 확대 시행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에 활용하는‘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개선하여 5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위험성 판단 점검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부족하고, 위험도 등급이 담당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위험성 판단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현장 경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험성 판단 점검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된 점검표에는 보복 우려가 큰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추가되고 기존 문항들도 정교화됐으며, 위험도 등급은 문항별‘예’라고 응답한 개수에 따라 자동 결정되도록 계량화했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대전·강원청 소속 전 경찰관서에서 개선된 점검표를 시범운영 한 결과, 스토킹 등 보복 범죄 위험을 판단하는데 쉽고 계량화 방식이 위험도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이 71%이었다. 특히, 응답 체크 및 위험도 결정 방식이 단순‧명료해져 작성 시간이 2.9분(11.2분→8.3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통해 분석된 위험도 등급과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중 위험도가‘매우 높음’또는‘높음’인 경우에는 가해자 체포 ‧ 구속, 유치장 유치 신청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스마트워치·지능형 CCTV·신변경호 등의 맞춤형 안전조치가 이뤄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선된 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활용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보복 위험성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범죄피해자가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5-22

• 경찰대학·한국경찰연구학회 공동 학술 토론회 개최

  경찰대학[동국일보] 경찰대학은 5. 19일 한국경찰연구학회와 공동으로 '경찰학의 발전과 미래'를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 토론회에서는 경찰학 분야 교수와 한국경찰연구학회원 등 전문가들을 초빙, 경찰학 발전과정과 최신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향후 발전 방향과 전략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학술 토론회는 ‘1. 해외 경찰학 연구 동향(권도이 치안정책연구소 국제경찰지식센터장)’, ‘2. 국내 경찰학의 발전과 연구 동향(대구대학교 김상호 교수)’, ‘3. 경찰학의 미래와 발전 방안(경찰대학 정준선 교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주제발표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도 병행했다. 김순호 경찰대학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빠르게 성장한 경찰학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보고 미래 전략을 끌어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경찰대학 역시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열 한국경찰연구학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경찰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향후 20년의 비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5-22

• 고용노동부,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주요내용[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담았다. 정기 · 수시평가 대신 월 · 주 · 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했고,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위험성평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도 발간했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존의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에 이번에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를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6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또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UCC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3-05-22

• 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질식재해 발생위험 경보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최근 때 이른 더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고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지난 5.15일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최근 10년간 재해자(362명)의 절반(154명)이 사망해, 반드시 출입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에서 황화수소 발생, ▴각종 관수로, 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 시 황화수소 또는 산소결핍 발생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 탱크 용접작업 시 산소결핍,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양수기 가동 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등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1)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로자가 잘 알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2)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한다. (3)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6.15일까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중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하여 8월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1644-8595 또는 온라인 신청) 및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자격)과정을 운영해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지원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이 커져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5-22

• 환경부, 광주‧전북‧전남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21일 17시부로 광주‧전북‧전남 3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자체 상황반과 비상대응팀을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 수도권과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황사영향이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5-22

• 행정안전부, 똑똑한 CCTV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안전을 지켜낸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폭넓게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의 가속화, 도시공간의 복잡화·노후화 등 재난환경 변화로 재난의 양상과 강도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기관별 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을 통해 재난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간 협업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높였다. 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를 위해 5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공유 플랫폼을 3월에 개통하여, 풍수해, 폭염, 지진 등에 대한 데이터를 관계기관과 국민들에게 제공했다. 재난안전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재난안전법'도 개정했다. 이러한 데이터 공유 정책의 일환으로 행안부가 제공한 기상·홍수·산불 정보 등 24종의 데이터를, 에스케이(SK) 가스는 자사의 가스시설 정보와 연계·분석하여 4월에 발생한 강릉 산불 시 선제 대응으로 가스시설 폭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112·119 신고 기능을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하여, 5월부터는 앱 하나만 설치하면 국민이 경찰·소방·해경 어느 기관이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앱에서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하여 신속히 신고할 수 있고, 외국인 등도 다국어 신고기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재난 예측과 감지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지국 접속정보, 공간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인파 밀집 위험을 미리 알리는'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인파밀집 분석방법과 밀집도 산정방식 등도 마련했다.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지자체, 경찰, 소방 등에서 보다 과학적인 인파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통합단속 시스템”을 개발하여, 올해 6월부터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한다. 이후 전국적으로 스마트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를 산불, 침수, 인파밀집 등의 위험상황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동 감지하고 분석하는 지능형 관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행안부,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최적의 현장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시행하여, 산업육성 기반 고도화, 판로개척 지원강화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재난안전산업 육성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이 함께 지역주력산업 육성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을 전북지역에서 첫 시행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추진 상황을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8일 경기도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하여 CCTV 영상을 지능형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상황을 확인했다.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시 전역에 설치된 2,400여 대의 CCTV를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해 시민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전문 관제요원이 신속하게 경찰·소방 등에 전파하는 지능형 관제체계 운영을 통해 최일선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에 관제요원이 CCTV에 포착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오산경찰서에 신고하여 차량털이범을 현장 검거하는 등 범죄, 음주운전, 도주와 실종 등 사고 예방 및 검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오산시 및 경찰·소방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지능형 CCTV 관제 체계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현장에서 느끼는 지능형 관제의 장점과 개선할 부분 등도 논의했다. 향후 정부는 지능형 CCTV 관제 체계의 현장 적용 분야, 분야별 영상 분석 기술 수준, 운영 관리 측면 등을 검토하여 올해말까지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월 정부는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각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특히 지능형 CCTV가 사회안전망의 핵심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구축과 함께 법령 정비와 관제인력 역량강화도 추진하여,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의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활동을 도와 국민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5-21

• 행정안전부, 주민이 희망하는 행정체제 전환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부천시가 요청한 자치구가 아닌 구 3개(원미·소사·오정) 설치를 5월 1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2022년 12월 일반구 3개 설치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며, 5월 19일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조례로 일반구를 둘 수 있게 됐다. 2019년부터 부천시는 ‘광역동’ 체제로 전환하고, 10개 책임동을 중심으로 인근 26개 동(洞)을 통·폐합하여 행정동을 기존 36개에서 10개로 감축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거주지에서 거리가 먼 광역동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원 처리 기간도 증가하여 오히려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민자치회 등 동 단위 주민단체가 축소됨에 따라 민·관 소통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부천시민 의견 수렴과 부천시의회 의결 후, 2022년 12월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3개 일반구 설치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일반구 승인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부천시는 3개 일반구와 36개 행정동에 각각 스마트·복지·안전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배분한 새로운 구·동 행정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현장에 정보통신(IT)기술을 적용하고 민·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현장의 복지·안전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3개 구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부천시 행정체제 전환은 주민 다수가 일반구 설치를 요청한 것을 고려했으며, 일반구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건설비를 절감하도록 하여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했다.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4급 직위를 22개에서 13개로 축소하고, 5급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로 인건비를 절감했다. 또한,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등 재활용하여 건설비용도 줄였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부천시 3개 일반구·36개 행정동 체제 전환을 통해 부천시만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5-21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만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

  비만 예방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만 예방을 위한 대국민 건강생활실천 홍보·캠페인을 추진한다. 가정의 달 기념으로 비만 예방을 통한 가정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85개 시·도청 및 보건소와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기획됐다. 또한, 비만 예방 슬로건인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를 주제로 일상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누구나 쉽고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대국민 참여형 걷기 캠페인을 운영한다. 걷기 캠페인은 5월 22일(월)부터 6월 21일(수)까지 한 달간 총 15만 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진행되며, 기간 내 총 걸음 수 15만 보 달성자 중 200명을 추첨해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 캠페인 참여 지자체에서도 워크온 및 자체 개발 앱 등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 캠페인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비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캠페인 운영 등 자세한 내용은 5월 22일(월) 비만 예방 캠페인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21

• 환경부, 지리산 아고산대 상록수 정밀진단…생육 상태 보통 이상 지역 79%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구상나무 등 지리산국립공원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생육상태를 정밀진단한 결과를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5월 22일 공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보전을 위해 2010년부터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분포도를 제작하고 △장기 관측(모니터링),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사목 개체 자동 추출, △쇠퇴 원인 규명 및 유전자 다양성 분석, △개체 증식(약 3만여본), △현지적응실험 및 복원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그해 3월부터 약 10개월간 지리산 아고산대(102.77㎢)에 서식하는 상록침엽수를 개체 단위(76만 4,772그루) 수준으로 정밀 진단한 결과, 생육상태가 보통 이상인 지역이 79%로 나타났다. 생육 상태를 면적 비중으로 상세하게 분류하면 매우 양호 지역 5.1%(5.21㎢), 양호 15.6%(16.09㎢), 보통 58.3%(59.88㎢), 취약 11.4%(11.7㎢), 매우 취약 9.6%(9.89㎢)로 구성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 설악산, 덕유산 등 주요 국립공원의 아고산대 상록침엽수에 대한 개체단위 정밀진단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변화 예측과 복원 방향성을 확립하여 집단별 생육상태를 고려한 과학적인 공원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태계를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저감형 탐방 기반시설 확대, 기후변화 연구 거점(스테이션) 구축 등 보전관련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보전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저지대 소나무 쇠퇴에 대한 정밀진단도 수행하여 국립공원 내 침엽수종에 대한 보전을 지속할 계획이며, 보호지역 전문기관으로서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