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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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의 건강영향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해(2022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1,564명(추정사망자 9명 포함)으로, 전년(2021년) 대비 13.7% 증가(1,376명→1,564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남자(80.3%)가 여자(19.7%)보다 많았고, 50대(22.0%)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27%를 차지했고,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 수는 80세 이상(6.4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809명(51.7%)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신고 환자수는 경기 353명, 경남 152명, 경북 142명, 충남 135명, 전남 124명, 서울 110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1,285명(82.2%)으로 실내(279명, 17.8%)보다 4.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실외 작업장 581명(37.1%), 논·밭 230명(14.7%), 길가 161명(10.3%), 실내 작업장 127명(8.1%)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절반가량(51.4%)이 12~17시 낮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395명(25.3%), 무직 175명(11.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53명(9.8%) 순이었다.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9명(남자 5명, 여자 4명)으로, 60세이상 연령층(7명, 78%), 실외 발생(7명, 78%)이 많았고, 사망자의 추정사인은 모두 열사병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상세 온열질환 발생현황 통계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집된 온열질환 발생현황 정보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기간 동안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1992~2022)보다 높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기후 전망에 따라, 갑작스러운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관할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폭염 건강피해를 감시하고 발생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19

• 보건복지부 제7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5월 19일 09시 긴급상황점검반을 소집하여 제7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오후 단체행동을 예고한 간호계의 상황을 파악하며 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간호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고,'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포함한 의료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오늘 예정된 간호계의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며,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은 필수유지업무로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의료분야이므로, 의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은 필요인력 투입과 면밀한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언급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19

•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관리 점검 위해 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 파견

  외교부[동국일보] 정부는 5.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이 브리핑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할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5.21일부터 5.26일 일정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총 나흘에 걸쳐 이루어질 실제 점검기간 중 첫날인 5.22일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 후, 5.23일과 5.24일 양일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5.25일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다. 이는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찰단 점검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점검의 완결성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일 기간 동안 현장시찰은 물론 한일 간 실무회의와 긴밀한 질의응답을 통해 시찰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시찰단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데이터와 전문성에 근거해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찰단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루어지는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측 관계자들과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생태계축적 등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일 일정 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현지에서 점검한 사항과 제공받은 자료 등을 분석 정리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가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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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영웅 고(故) 안병하 치안감 유족 위로’ 고충민원 현장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 안병하기념사업회를 찾아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의로운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 관련 단체의 건의사항 등 고충을 청취했다. 고(故) 안병하 치안감은 5.18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중 상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됐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지난해 2월 위법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고인이 사망한 시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인사혁신처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같은 해 3월 고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경찰청은 미지급 급여 전액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유족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의원면직 취소로 인한 명예 회복을 축하하고 위로를 전하는 한편 관련 단체의 고충을 청취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도 ‘안병하 인권학교’ 안호재 대표(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3남), ‘안병하 기념사업회’ 박기수 대표, ‘5.18 서울기념 사업회’ 김승필 홍보대사 등을 만나 지난 1년간의 경과와 건의사항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유족들은 “그 어떤 부처에서도 나서지 않았던 일인데 국민권익위의 결정으로 40여년 만에 명예 회복의 꿈을 이뤘다.”라며, “지난해에 이어 이렇게 다시 찾아 준 국민권익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 결정을 통해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유족분들의 마음을 이제라도 위로해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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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환경부, 페루 및 에콰도르와 환경협력 교류 활성화

  루이스 바야스(Luis Vayas) 에콰도르 외교부 차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페루 ‘알비나 루이스 리오스’ 환경부 장관, 에콰도르 ‘루이스 바야스’ 외교부 차관과 연이어 양자 면담을 하고, 각국의 환경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양자 면담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확보 등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환경 분야 대해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중남미 지역의 공동 대표국인 페루, 에콰도르와 국제 플라스틱 오염 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제철 차관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인 페루와 에콰도르에 2030년에 개최될 예정인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위해 힘을 보탤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라며, “이번 양자 면담을 계기로 페루, 에콰도르 외의 다른 중남미 국가와도 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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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방위사업청, 신형 호위함 천안함 취역식

  新･舊 천안함 비교[동국일보] 대한민국 해군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826)이 5월 19일 진해 군항에서 취역했다. 천안함은 지난 ’21년 11월 9일 국방부장관을 주빈으로 진수식을 거행했으며, 이후 장비탑재 및 시운전 평가를 완료했다. 해군 함정의 취역식은 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을 인수하여 해군의 전투함정으로 편입됐음을 선포하고, 취역기를 게양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김명수(중장) 해군작전사령관,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김종철 합참 전력기획부장, 방극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등 군 및 방사청 관계관과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등 유가족, 최원일 천안함(PCC-772) 전 함장을 비롯한 참전장병, 역대 천안함장, 윤공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이 참가해 천안함(FFG-826)의 취역을 축하하고, 천안함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취역식은 개식사,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경과보고, 취역기 게양, 인수유공자 표창 수여, 작전사령관 훈시, 해군가 제창,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천안함(FFG-826)의 취역을 알리는 취역기를 천안함(PCC-772) 참전장병인 박연수 중령(진)과 류지욱 중사가 직접 게양하며, 새롭게 부활한 천안함이 서해수호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해양수호 의지를 이어받아 서해바다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길 기원했다. 이날 취역한 천안함은 구형 호위함(FF, 1,500톤급)과 초계함(PCC, 1,000톤급)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하는 신형 호위함 7번함으로 2020년 6월 17일 건조를 시작했다. 천안함은 건조일정 상 올해 6월 말 취역 예정이었으나, 방위사업청, HD현대중공업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한 달 이상 앞당겨 이날 취역함으로써 보다 빠른 시일 내 작전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2,800톤이며, 최고속력 30노트(시속 55km)에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또한, 5인치 함포, 20mm 팔랑스(Phalanx), 함대함유도탄,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함대지유도탄 · 장거리 대잠어뢰· 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의 무장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천안함은 선체고정음탐기(HMS)는 물론, 과거 천안함(PCC-772)에는 없었던 예인선배열음탐기(TASS)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으며, 장거리 대잠어뢰인 홍상어를 탑재하여 잠수함으로부터 생존성이 보장된 가운데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특히, 천안함은 추진체계로 추진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탑재하여 대잠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평상시 소음이 작은 추진전동기를 운용해 잠수함의 탐지를 피해 은밀히 항해하고, 잠수함 위협시에는 가스터빈 엔진으로 전환해 고속 기동이 가능하다. 천안함은 취역 이후 전력화 과정과 작전 수행능력평가를 거쳐 2023년 말 서해에 작전 배치 예정이다. 김명수(중장) 해군작전사령관은 훈시에서 “천안함 46용사의 애국충정과 국민적 염원을 담아 부활한 천안함이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전력으로서 해양수호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것이다”며, “함장을 중심으로 전 장병이 일치단결하여 천안함을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전투함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규철(중령) 천안함장은 “우리 천안함이 해군의 전투함정이 됐음을 선포하는 취역식에 참전장병을 비롯한 유가족분들이 함께해주셔서 더욱 뜻깊다”라며 “서해수호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해양수호 의지를 이어받은 우리 천안함과 승조원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해를 완벽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PCC-772)의 참전장병이자 천안함(FFG-826)의 승조원인 류지욱 중사는 “새로운 천안함(FFG-826)의 취역을 알리는 취역기 게양은 하늘에 있는 46명의 전우와 군과 사회에 있는 58명의 전우들과 함께 올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새로운 천안함의 승조원으로서 천안함이 하루 빨리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천안함의 대한민국 수호는 2010년 3월 26일에 멈춰있는데,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이 대한민국 수호 임무를 새롭게 이어가길 바란다”며, “북한이 다시 한번 도발한다면 PCC-772 천안함 전사자 및 참전장병의 몫까지 더해 강력히 응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방극철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새롭게 부활한 천안함은 대잠작전 능력이 대폭 강화된 최신예 전투함으로 향후 해역함대 주력함으로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민ㆍ관ㆍ군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안함 건조에 직접 참가한 HD현대중공업 이동용 책임은 “건조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천안함 건조에 휴일까지도 업무를 연장하는 등 온 정성을 다했고, 덕분에 해군에 조기 인도하게 되어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본부장은 “우리 손으로 천안함을 건조해 해군에 인도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AI기반의 강군 육성에 기여하는 해군의 첨단 전력을 건조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함은 천안시를 함명으로 사용한 세 번째 함정이다. 최초 천안함(LCI-101)은 1946년에 미국으로부터 인수해 취역한 상륙정으로 1953년에 퇴역했다. 2대 천안함(PCC-772)은 1988년에 취역한 초계함으로 서해를 수호하다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피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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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특허청,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박종주 수석심판장 임명

  박종주 특허심판원장[동국일보]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박종주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이 19일 승진 임명됐다. 박 원장은 1997년 특허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민간경력 특별채용(박사특채, 기술직) 출신으로는 최초로 특허심사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 등 과장급 주요직위를 거쳤고, 국장 승진 후에도 특허심사기획국장, 정보고객지원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역임했다. 4차 산업혁신을 뒷받침하는 디지털융합심사국 신설, 특허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 누구나 쉽게 특허출원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출원 환경 구축, 내부직원과의 실질적 소통을 위한 ‘특허심사관 협의체’ 운영 등 굵직한 성과들을 이루어냈다. 이번 임명으로 박 원장은 민간경력 박사특채 출신 최초의 특허심판원장이라는 수식어도 얻게 됐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업무 추진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다. 성격은 소탈한 편이지만 업무 면에서는 전문적 식견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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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법제처, 국가자격시험 응시 기회 넓히는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목록[동국일보] 법제처는 공인노무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 과제로 추진됐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0개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 연령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또한,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취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 등으로 명시해 미성년자 등 자격취득 결격사유 대상자가 미리 관련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가 넓어져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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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국방부장관, 공군 1전비 전투형 강군 추진 현장확인

  국방부[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5월 18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전투형 강군’ 추진 현장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1전비 통합교육대대 시뮬레이터 훈련장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돌아본 후, “최정예 전투조종사의 양성부대로서, 강한 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여 군의 체질을 전투형 강군으로 바꿔나가는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훈련 간 전투기술뿐만 아니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사적 기질도 함께 단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격납고를 방문하여 항공기 정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이 장관은 “안전관리는 ‘전투형 강군’을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다. 인원, 장비, 물자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작전과 정비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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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외교부, 제4기 '대한민국 알리미' 발대식 개최

  제4기 '대한민국 알리미'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18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는 '너도나도 한국알기(Unboxing Korea)'사업의 일환으로 총 40개국 60명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제4기 ‘대한민국 알리미’로 선발하여 5.1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선발된 알리미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외교부의 한국탐방 행사 등을 통해 우리 지자체의 우수 제도 및 정책, 관광지, 먹거리 등에 대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개인 사회 관계망(SNS)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제4기 알리미가 보유한 총 사회 관계망(SNS) 구독자 수는 448만여 명에 달해 전 세계인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전 재외공관을 통한 해외 거주 외국인 대상 공공외교 사업뿐만 아니라 '너도나도 한국알기(Unboxing Korea)'와 같이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공공외교 사업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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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산림청, 국민과 함께 할 산림과학기술의 미래를 그리다

  산림과학연구 100년 비전 추진전략 수립 워크숍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미래 산림과학기술과 산림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산림과학연구 100년 비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5월 17일과 18일 이틀간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서 제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 ｢산림과학연구 100년｣을 기념하여 “2050 국립산림과학원,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비전과 6대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림과학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올해 9월에 열릴 ｢산림과학주간(Week)｣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전략 수립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특별 전담(TF)팀을 4월 말에 구성·발족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래 사회가 기대하는 산림의 가치와 기능에 대해 구상하며, 이에 따른 국립산림과학원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과 역할에 대하여 토론했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산림과학 연구개발 추진전략에 포함할 연구 분야를 검토하며, 대내‧외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과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워크숍을 주관한 국립산림과학원 유리화 산림정책연구과장은 “모든 국민이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미래 산림과학연구 추진계획 수립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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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보건복지부, 의료현장 혼란 방지 위해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8일 9시 30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소재) 대회의실에서 45개소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7일 병원계 간담회에 이어,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여러 직역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협업방안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이 여느 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장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앞으로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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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관세청, 올해 1~4월 마약밀수 사상 최대치 적발

  [동국일보] 관세청은 5.18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장 주재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는 마약의 주요 밀수 경로를 관할하는 전국 7개 세관, 27명의 마약조사관(국･과장급)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2일,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금년 1~4월 마약밀수 적발 동향･특징을 분석하는 한편, 그간 종합대책 주요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마약조사관 회의는 윤태식 관세청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본청 조사국 박천정 국제조사과장의 금년 1~4월 마약밀수 적발 동향･특징 및 주요 적발사례 발표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마약조사관들간 세관별 적발실적, 마약적발실적 제고 방안, 현장 애로사항 및 향후 중점 추진 단속대책 등이 논의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하루 평균 2건, 1.8kg, 필로폰 투약기준으로 6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놓치면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10배, 20배의 노력으로도 적발이 어렵다”며, “국경을 책임지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 근절을 위해 ▲ 첫째, 마약·총기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관세청 조사·감시분야 최우선 순위로 설정 ▲ 둘째, 마약 적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1) 정보 2) 조직/인력 3) 장비 등 3개 분야에서의 관세청 역량 극대화 ▲ 셋째, 검찰, 경찰, 해경, 군 당국 등 유관기관과 정보･장비 상호공유 및 공조수사 등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모두 발언을 마무리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마약조사관 모두가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파부침주(破釜沈舟)'의 정신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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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 주요내용[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의받을 때 국민의 실질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 첫째, 정보주체인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동의를 받으려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등 동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개인정보 처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동의 등 처리 근거가 적정한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해하기 쉽게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 : 규제 정비 ]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달리 규율해 온 이원화된 규제를 디지털 사회에 맞는 규제로 일원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보편화되는 환경에 맞추어 운영기준을 정비했다.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출처를 통지해야 하는 경우(수집 출처 통지)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이용내역 통지)의 통지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수집 출처 통지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통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기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기준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안전조치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특정 기술을 채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기술 중립적으로 정비했다. 정보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온라인)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한 규정(유효기간제)을 삭제하고, 파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목적이 달성됐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했다.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산정되도록, 중대하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과징금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산정기준을 개편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기준금액)을 결정하는 비율(부과기준율)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현행 3구간-단일 비율 방식에서 4구간-구간 내 차등 비율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번 개정안의 산정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까지 확대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인 경우, 해킹 등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인 경우,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사항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영상 촬영 후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통계 목적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재난·화재 등의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드론, 자율주행차 등)를 통해 촬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 강화] 셋째,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계속되어 온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제도를 보완했다.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22.7.14.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를 신설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이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 관리 필요가 없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시점을 개인정보파일 운용 또는 변경 전으로 명확히 하고, 영향평가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법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이 다양화되고 국외이전 중지명령이 도입됨에 따라 그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화했으며,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개정법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3월 법 공포 이후 산업계·시민단체·학계의 의견을 계속하여 들어 왔으며, 정보주체의 권리와 공공부문의 안전조치는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개인정보위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6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사회

  2023-05-18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부국 말련과 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한-말련 동방정책 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말련은 한국의 아세안 내 교역 3위, 투자 4위의 중요한 경제 동반자이며, 작년에는 교역액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말련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자전기, 에너지·광물 등 여러 산업의 글로벌 체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바, 한-말련 동방정책 40주년 계기로 양국이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상호호혜적 공급망 구축, 우리기업의 말련 및 아세안 시장 참여 확대, 통상협력 기반 강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한-말련 경제협력 방향을 실질적 성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장영진 1차관은 5.18.(목) 16시, 리우 친 통(Liew Chin Tong)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부장관을 만나, ▲｢핵심 원자재 협력 업무협정｣ 체결 논의 가속화, ▲이차전지 등 우리 기업이 진행 중인 신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말련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금년 내 청정 수소 협력사업 공동개발협약 체결, ▲이산화탄소 국경 간 이동‧저장 사업 관련 양국 협약 논의 개시, ▲한-말련 FTA의 조속한 논의 재개를 제안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과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관련 말레이시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 사회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