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행정안전부, 최고의 대한민국 재난위험 조기경보시스템 국제사회 확산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 모범 사례집[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센다이 프레임워크(2015~2030) 이행 시기 중간을 맞아 개최되는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고위급 회의(5.18. ~ 19.,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제연합(UN) 총회와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정상급을 포함한 재난관리기관 고위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하여,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한 위험경감 협력(Working Together to Reduce Risk for a Resilient Future)’을 주제로 국제사회 재난위험경감 기본전략의 완전한 이행을 재약속한다. 정부대표로 참석하는 최명규 단장은 5월 18일(현지시각) 각국의 대표들과 함께 ‘국제연합 총회(Plenary Segment)’에 참여하여 우리 정부의 국제 재난위험경감 기본전략 이행 성과를 발표하고, 재난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다. 2022년 세계기상의 날(3.23.) 연설에서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2027년까지 전 세계에 다중위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고,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공공개발원조(ODA)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국가 4개국에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해위험지역(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등) 조기경보시스템, 재난문자방송 등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대한민국 조기경보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향후 공공개발원조, 안전산업박람회 등을 통해 국내 우수기술을 국제사회에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대표단은 고위급 면담을 통해 재난 위험경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과 양자 면담을 통해 한-일 방재회의 등 양국 재난관리 협의체 재개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 특별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국제연합 주관의 MCR2030 (Making Cities Resilient 2030) 도시 간 교류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지난 4월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에서 발간한 국제 재난위험경감 기본전략 이행 모범 사례집에 대한민국의 복구정책인 민·관 합동 심리치료 지원이 우수 사례로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최명규 단장은 “최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서 보았듯이 재난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위험경감 과정에서 국제사회 공조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변화된 환경에 맞춰 국제 재난위험경감 기본전략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고, 재난위험경감 선도국가로서 우리 정부의 우수한 재난관리 과학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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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과장급 전보) ▲법무담당관 권기현 ▲운전면허심판과장 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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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식품의약품안전처, 항불안제 오남용! 마통이 다 알려 준다…사전알리미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불안제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분석 기간동안 오남용 조치기준인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항불안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 의사 수는 총 829명으로 2021년 대비 319명(28%)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ADHD 치료제까지 사전알리미를 지속 실시해 우리 국민이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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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식품의약품안전처, 벤처기업과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방안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 분야 벤처기업과 함께 국회와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법안 등 주요정책 동향을 논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5월 18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채규한 의료기기안전국장은 “IT 벤처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우리의 디지털의료제품 분야 규제 체계가 글로벌스탠다드로서 영향력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신기술 혁신 K-의료기기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벤처기업협회 송승재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은 “디지털헬스산업의 한 축인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면 신속한 개발과 시장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벤처기업들이 디지털헬스케어 강국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며 업계와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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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 10년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의 방향을 찾는다

  제6회 규제과학 혁신포럼 웹초청장[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학·관이 함께 처 승격·출범 10주년을 맞아 규제과학 혁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규제과학 혁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6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5월 18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❶FDA의 규제과학 혁신 전략으로 바라본 우리의 나아갈 길, ❷규제과학 혁신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전망, ❸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미래 10년 규제과학혁신을 이끌어갈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다. 참고로 이번 포럼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참여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유튜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색한 후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규제과학 혁신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혁신제품의 가치를 신속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규제과학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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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빨간불’… 관련 민원 급증

  최근 3년간(2020.4.~2023.3.) 월별 평균민원 추이[동국일보] 최근 3년간(2020.4.~2023.3.)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해 2022년 4월~2023년 3월 기준 전년 대비 708%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2022년 12월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연이은 교통사고로 인해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과 관련된 주요 민원 사항은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개정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 필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대책 수립요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4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4월 민원 발생량은 약 109만 건으로, 전월(115만 5,571건) 대비 6.5% 감소했고 전년 같은 달(99만 3,855건) 대비 9.7%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수영장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8%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4.8%), 지방자치단체(5.6%), 교육청(22.7%), 공공기관(2.9%)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부 민원이 증가했다. ‘○○대학교의 재정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요구 민원(6,316건)’ 등 총 8,002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430.6% 증가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로 ‘영통 소각장 인근 어린이 놀이터와 휴식 공간의 피해가 심해 폐쇄 요청’ 등 총 34,787건이 접수됐다. 교육청 중에서는 세종교육청에 ‘학생 징계절차의 적정성 및 학생 개인 정보 유출 여부 등에 대한 감사관련 민원(78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9.6%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4월 기능사 시험 필기 합격자 발표에 따른 시험결과 문의·이의신청(425건)’ 등 총 1,799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60.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각 부처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으며, 국민권익위에서도 제도개선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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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통한 소송 지휘체계 전자화

  [동국일보]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소송수행청이 수행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승인·지휘 방식은 종이 문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사회 전반의 업무 디지털화 및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따라 2023. 6. 1.부터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이하“NDSL”)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전자승인·지휘체계의 원활한 이행과 정착을 위하여 2023. 4. 6일부터 5. 12일까지 총 6회의 전국 광역자치단체 권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했고, 5월 중 중앙행정기관 대상 추가 설명회 및 교육영상 배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활용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패소원인분석과 상소심 수행방향 등에 대해 법무부와 수행청간 쌍방향 소통이 보다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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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국토교통부, 5월 19일 11시 청주시 효촌~백운교차로 4차로 개통

  백운교차로[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주요 시가지를 우회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중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에서 운동동까지3.4km 구간을 5월 19일 오전 11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청주 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17, 25, 36호선)의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01년부터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추진하여 순차 개통해왔다. 이번에 청주시 상당구 효촌교차로(남일면 효촌리)에서 백운교차로(운동동)구간을 추가 개통하면서, 이동 거리 약 15%(4.0㎞→3.4㎞, △0.6㎞), 이동 시간은 약 56%(9분→4분, △5분)의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양희관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개통으로 청주 시내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인접 시·군에서 청주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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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국토교통부,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 '공항운영 개선위원회' 출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공항 이용 전반에 대한 운영개선 과제를 보다과감하게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공항운영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항공사(인천·한국)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던 의견수렴 채널*들이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는데 기여를 해왔으나, 운영자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운영자 권한 제약·법령개정 수반 등의 한계가 있어 이용객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정책화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위원회는 공항 관리자가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정책수단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 정부·공항공사에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5월 19일 ‘교통약자 편의 개선’ 안건 심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공항 이용객들께서 공사에 제안해주신 의견들이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항공 재도약기를 맞아 우리나라 공항서비스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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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행정안전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반복 점검

  지진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동해와 일본 서쪽 해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지진해일에 대비하여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도 안심할 수 있도록 당초 6월로 계획했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점검을 앞당겨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동해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강원, 경북, 울산, 부산이며, 내일(5. 18.)부터 6월 2일까지, 행정안전부, 해당 시도·시군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안전디딤돌 앱 등에 표시된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정보가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와 최근 지진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포함한 재난문자가 적정하게 전송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추가 지정 여부와, 누구나 쉽게 대피장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지판의 훼손 상황 등 전반적인 관리의 적정성과 함께 추가설치 필요성 여부도 점검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년 2회 이상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점검을 통하여, 장소의 적정성, 표지판 훼손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개선하고 있다. 올해도 동해 해역 지진 최초 발생(4. 23.) 이전인 4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대피소 위치를 홍보하고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 달(5.1~3)에는 동해안 산불 발생 지역의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를 점검하면서, 산불 피해로 인해 대피장소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곳은 다른 곳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진해일을 대비해 평상시에도 안전디딤돌,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대피장소를 확인하고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라고 요청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한 대피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긴급대피장소 등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점검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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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미래 임업 기술경영, 농산업에서 해법 모색

  농업 분야와 미래 산림경영 혁신 방안 마련 위한 세미나[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5월 17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임업 기술경영 및 목재수확 연구 역량과 농업 분야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제3차 산림 공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임업 기술의 경영 전략 및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발굴하고 다각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함으로 농업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인 농업진흥청 기술협력국 농산업경영과 하두종 연구관을 초청하여 진행됐다.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농업 분야의 기술경영연구 사례’라는 주제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술경영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농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신기술·신품종의 시장가치 평가 및 경영전략 모델 개발 ▲스마트 기술 기반 농업과 2·3차 산업 융합 경영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의 적용사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임업 분야 적용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하두종 연구관은 고소득 농업 및 농업경영 능력 향상을 돕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기술이 미래 농업 혁신을 위한 동력원이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국립산림과학원 황재홍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은 “기술경영 분야는 다양한 산림 여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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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통일부 인사발령(서기관 승진)

  [동국일보] 서기관 승진 발령(2023.5.18.자) 차관실 서기관 홍 명 화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강 석 빈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 서기관 최 진 용 교류협력국 교류총괄과 서기관 김 지 우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서기관 정 순 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서기관 박 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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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한덕수 국무총리,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점검

  주요 활동 이미지(예시)[동국일보] 한덕수 총리는 5월 17일 오후,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개최될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잼버리대회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그동안 한 총리는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안전대책, 교통대책, 참가자 확대, 문화・관광프로그램 등 분야별 진행상황과 정부지원방안을 꼼꼼히 챙겨 왔다. 이번 방문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잼버리의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찾은 것이다. 이날 점검에는 공동조직위원장 기관인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부안군 등이 함께했다. ‘23.8.1~8.12 전북 새만금 간척지 일대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153개국 4만3천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로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한 총리는 먼저 조직위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여가부장관으로부터 잼버리대회의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화로 가는 상징적인 행사이며,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며, “전세계 청소년이 한국을 최대한 알고 느끼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잼버리공원에서 시설물 종합현황을 보고받고, 시범분단을 방문하여 숙영지, 텐트, 화장실, 샤워장 등을 살펴보고 폭염․침수 등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 총리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개․폐영식 및 케이팝(K-POP) 콘서트 등 많은 청소년이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에 대비한 철저한 인파관리대책”도 지시했다. 또한, 한 총리는 잼버리 병원 등으로 활용 예정인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잼버리대회시 필요한 의료대책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의료인력‧장비가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조직위와 관계부처에 남은 기간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하며, 철저한 안전 대책을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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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제11차 회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7일 15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서울 중구)에서 '글로벌 플랫폼과 개인정보'를 주제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데이터 이슈' 대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토론회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윤종수 민간의장, 미래포럼 위원, 외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박소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플랫폼 관련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발표하고, 손지윤 이사(네이버)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포럼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다음 달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성과 정리'를 주제로 제12차 토론회를 개최히여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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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문하여 PA 간호사 의견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7일 16시 30분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진료지원인력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현장 간담회에 이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진료지원인력의 어려움과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방안에 참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료지원인력 활동 간호사들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위임 업무의 명확화 및 업무범위 외 위임에 대한 보호방안 필요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정책연구 및 8개 병원 대상 타당성 검증ㆍ모니터링을 수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라면서, “오늘 들은 현장의 의견을 진료지원인력 지원 대책 마련 시 적극 참고하겠으며, 정부는 간호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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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