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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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더 강화한다

  주요 시설 예시 사진[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7일 서울 구로구 소재 덕의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요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학부모･학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찰청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경찰청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은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초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를 도입하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란색 횡단보도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색칠하여 보호구역 인식률을 높인 시설물로, 지난해 전국 7개 시·도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개월간 시범 설치한 결과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설치 효과분석(도로교통공단, 2022. 10.) - 보호구역 인지 기여도: 88.6%가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 - 정지선 준수 기여도: 59.9%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된다고 응답 - 보행자 횡단시 보행자 안전 체감도: 성인 59.6%, 학생 43.7%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응답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는 시인성 향상을 위해 보호구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에 설치하는 노면 표시로,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기점표시, 끝나는 지점에는 종점 표시를 각각 설치한다. ‘방호울타리(가드레일)’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최초로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 덕의초등학교를 찾아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용품(가방 커버, 반사지 등)을 직접 달아주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며 교통지도를 했다. 이어서 학부모·학교·지자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며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이후 서울 구로구 소재 신도림중학교를 방문해 3학년 학생 30여 명을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정부는 4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보호한다는 것이 중점적인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예방교육 강화 ▵학교폭력 조기감지를 위한 경(警)·학(學) 공동대응 체계 구축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대응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신도림중학교 김홍배 교장은 “오늘 경찰청장의 방문을 기점으로 앞으로 학교와 경찰이 더욱 자주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피해학생을 지켜나가는 데 힘을 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경찰청은 덕의초등학교 간담회와 신도림중학교 학폭 예방교육에서 나온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주요 정책에 반영키로 했고,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치안 관련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꾸준히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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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보건복지부,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7일에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진료공백 발생 방지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을 통해 진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진료공백 발생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지켜야 할 최우선가치”라고 강조하며, “간호사들께서 지금까지 환자 곁을 지켜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환자들과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 정부는 간호사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간호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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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조치 대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9호와 염소농장 1호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5월 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2022년 기준 소(牛) 축종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러스 잠복기(최대 2주),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 기간(2주)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 조치를 통해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안정화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우제류 사육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농식품부는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형성을 위해 금주 중 5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소규모 농가(50두 미만)는 공수의사(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하며,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시군별로 공수의사, 축협 직원, 가축방역관 등으로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 백신접종 불이행 농가는 과태료 처분(1,000만 원 이하)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지급할 계획이다. [ 이동 제한] 발생 시군(충북 청주·증평)과 인근 7개 시군의 소(牛) 축종에 대해서는 위험지역의 긴급 백신접종 완료 및 항체형성 기간(2주)을 고려하여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소독 강화 ] 농식품부는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충북 청주·증평) 및 인접 시군 농장 및 주변 도로에 가용 가능한 모든 소독자원(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69대)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소 사육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농장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를 발생 시군(충북 청주·증평)에만 적용 중이었으나, 5월 16일부터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도록 확대 조치한다. [검사 및 예찰 강화] 지자체는 구제역 발생 의심 농가 조기 발견을 위해 발생 시군(충북 청주·증평)의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5월 17일까지 완료하고, 이후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시행한다.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우제류 농장 임상검사 완료 후 매주 1회 임상검사와 전화 예찰을 시행한다. 또한, 전국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약 11만호)의 농장주는 5월 16일부터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경검역 강화 ] 해외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추진 중이며, 구제역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을 더욱 강화한다. ①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세관 합동 일제 검사를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②외국인 대상 식료품판매업소의 불법 반입축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발생 시군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5월 16일부터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③해외여행객·외국인 근로자 등 입국 후 소독실시 및 축산농가·시설 방문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지속 홍보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해 주시고, 아울러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및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과 “우제류 사육 농가들은 방역‧소독 시설을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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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보건복지부, 의료현장 안정화 위해 병원계와 간담회 실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7일 10시 30분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하여, 병원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 요청 및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이 여느 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병원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여러 직역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협업방안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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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에게도 장애인 주차증 발급한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 기준[동국일보]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 차에 탄 경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자동차 중 1대에만 발급된다. 장애인 주차증을 붙인 차량은 장애인이 탄 경우에 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 가능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좁았다. 이로 인해 부모의 배우자 등이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모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민법'상 가족(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을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도로·여객시설에 적용되는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상세 기준이 없어 장애인 보호에 미흡한 점도 확인했다. 이로 인해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판에 ‘주차방해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없거나, 장애인 도움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도 일반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하게 명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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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국가보훈처,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거행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주제 표어(포스터)[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거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정신,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인사, 학생,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영상, 경과보고, 헌정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5·18민주화운동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계속 된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가족을 지켜낸 아내이자, 누이이자, 엄마인 ‘오월 의 어머니’들을 조명하여 광주의 아픔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화합의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애국가는 1980년 당시 버스 총격 사건지로, 5·18의 아픈 역사를 딛고 매년 치유와 평화 기원의 축제를 여는 주남마을 소재의 지한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창한다. 여는 영상은 오월 광주를 지켜본 ‘5·18 시계탑’ 이야기로 오월정신의 가치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되짚어 보고, 5·18민주유공자 후손이 미래세대 대표로 5·18민주화운동의 경과를 현장에서 보고한다. 이어지는 헌정공연 ‘오월의 어머니’는 5·18의 상처 속에서도 오월정신을 지키고 알리는데 일생을 바친 ‘오월의 어머니’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고 소리꾼 이봉근이 나훈아의 곡 ‘엄니’를 헌정곡으로 바치며 오월의 어머니를 비롯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을 위로한다. 다음 기념공연은 오월정신을 지키고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의 인터뷰 ‘함께 잇는 오월’ 영상을 소개하고 광주·서울·부산·대구 지역의 청소년과 청장년층 30명으로 구성한 연합합창단이 대합창곡 ‘바위섬’을 노래한다. 이 곡은 1980년 고립된 광주를 위로하던 노래였지만 이제는 오월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모두에게 오월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긍지와 약속의 곡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모두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올해로 43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통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월 광주의 희생과 헌신 위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흔들리지 않는 오월정신을 국민과 함께 책임있게 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민식 처장은 이날 기념식 후인 오전 11시 20분부터 5·18민주화운동 단체장을 비롯한 오월어머니들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 내에서 5·18당시 시민들이 시민군에게 나눠주었던 주먹밥 나눔 행사에 참여한 뒤, 주먹밥 식사를 하며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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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행정안전부, 우리 지역 더욱 안전하게, 안전보안관이 살핀다

  충청남도 및 세종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교육(’23.5.10.)[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안전보안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이론 및 실습 교육이 포함된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지난 5월 10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연 4회(상·하반기 / 연간 100명)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행안부) 추진 전략 중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게 됐다. 지난 10일에는 충청남도와 세종시 소속 안전보안관 23명을 대상으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재난 시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익히며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는 17일에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전국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 20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다. 4D 재난영상체험, 연기탈출체험, 지진체험, 완강기체험 등 실제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해보며 위급 상황 시 국민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안전보안관에 대한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의 신청을 받아 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각 시도에서도 지역 내 안전체험관에서 실습 참여형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크고 작은 재난들이 빈발함에 따라 지역 내 인적자원의 역할과 안전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라며,앞으로 안전보안관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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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환경부, 지역 환경보건 정책 지원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개최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8일부터 이틀간 여수 베네치아 호텔(전남 여수시)에서 지역 환경보건 정책 지원방안과 환경보건 정책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 환경보건 정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담당자, 환경보건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다양한 분야의 환경보건 전문가들의 참여를 위해 한국환경보건학회의 2023년 봄 정기학술대회(주제 환경보건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와 함께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기반 환경보건 정책 추진 강화방안(고려대, 이종태 교수), △지역협력 사례(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권승미 부장), △지자체 환경보건계획 이행지표(한국환경연구원, 정다운 박사) 등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연도 실시된다. ‘지역 환경보건 정책 지원을 위한 간담회’는 2021년 ‘환경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환경보건 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의 환경보건 정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다. 지난해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간담회가 지역 환경보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서, 지역맞춤형 환경보건 정책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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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국토교통부, 국토위성 영상으로 전 세계 재난재해 복구지원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개요[동국일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4월 27일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위성영상 기반 재난 대응 기구인 인터내셔널 차터(International Charter) 본회의에 참석하여 재난재해 시 국토위성 영상을 제공하는 ‘위성보유·운영기관(Data Contributor)’으로 가입을 완료했다. 국토위성은 국토관리, 국가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 등의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21년 3월 발사된 정밀지상관측용 고해상도(흑백 0.5m, 컬러 2m) 위성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에 대해 피해분석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지원하기 위해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 중으로, 올해는 국내 산불(충남 홍성, 서울 종로 등 8건)에 대한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했으며, 해외 재난 구조 활동 및 복구지원 등에 기여하고자 올해 2월 튀르키예 지진 시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을 제공한 바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상반기까지 시스템 연계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내셔널 차터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국토위성 1호가 발사된 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발사될 2호와 함께 인터내셔널 차터 활동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적 현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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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최근3년 이내 임도시설 사업지 자체점검 실시

  임도시설 점검 중인 임도관리단 모습[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해 및 재난에 사전 대비를 위해 관내 최근 3년(’20년~’22년) 임도사업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16일까지이며, 담당공무원 및 임도관리단 등 30여명을 투입하여 총 88개소 137km(’20년 29개소 45km, ’21년 25개소 43km, ’22년 34개소 49km)에 대하여 구조물의 상태, 배수시설 설치 여부 등 현장 상태와 임도주변 민가 보호,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대책 등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재해우려구역(배수로, 집수정, 사토장 등)정비 및 임목 제거 등 집중보수가 필요한 개소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용 중인 임도 관리단을 투입해 우기 전 긴급조치 할 예정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매년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임도사업지 사전점검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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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동국일보]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7,041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6일 발표했다. 지난달 8일 치른 필기시험에는 행정직 6,168명, 기술직 837명이 합격했으며, 그중 290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68명이, 151명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96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47.3%인 3,332명으로 지난해 51.2%(3,820명)보다 다소 낮아졌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7세로 지난해(29.3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0.5%(4,257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2.1%(2,263명), 40~49세 6.3%(443명), 50세 이상 1.0%(71명), 18~19세 0.1%(7명) 순이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경찰청, 고용노동, 교육행정, 관세, 검찰, 일반기계, 전기 등 14개 모집 단위에서 남성 76명과 여성 21명 등 총 97명이 추가 합격했다. 면접시험은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면접시험 포기등록은 5월 17~18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면접시험 포기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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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국유단 전반기 6·25 전사자 유가족 초청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16일, 대전 유성에 있는 계룡스파텔에서 대전 ․ 충청 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과 행정기관, 보건소, 군 관계자 등 120여 명을 초청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2008년부터 이어져 온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적 노력을 설명하면서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기관(충주 · 익산시청 등) 감사패 수여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경과 및 현황, 유해발굴 · 신원확인 성과, 향후 사업 계획, 기관별 협조사항, 질의 ․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총탄에 뚫린 철모, 수통 등 유해발굴 지역에서 찾아낸 유품과 발굴현장 사진을 전시하여 전쟁 당시의 상흔을 되새기는 등 유해발굴 전체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더 많은 유해소재 제보와 증언,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등 국가적 과업에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한 분을 찾는 그 날까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에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6․25 전사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유해발굴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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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방문하여 진료지원인력 의견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5월 16일 16시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PA 간호사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황에서 병원 현장을 방문하여 환자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전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료지원인력 활동 간호사들은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제도적 안정성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을 건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들이 간호법안으로 인한 갈등이 안타깝다”라며, “정부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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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경찰청, 말하지 않아도 알아… ‘보이는 112’를 잊지 마세요

  보이는 112 신고 체계도[동국일보] 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보이는 112’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음성에만 의존하던 기존 접수방식에서 벗어나, 신고자가 위치를 모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위치 확인과 정확한 현장 상황 대처가 가능해진 것이다. 시스템 도입 이후, 약 500여 일간 5만여 건이 발송됐고(51,158건), 지난달에는 행안부가 주관한 국민 일상을 바꾼 정부 혁신 최고사례로 ‘보이는 112’가 선정되기도 했다(2023. 4. 19.)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강화를 통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라는 국정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우수 신고 처리 사례들도 다수 확인됐다. 다음은 보이는 112 신고 시스템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 (학교폭력 피해 발견) ▵“여러 명이 모여 한 명을 때리고 있고 나도 맞았다”라는 말만 하고 다른 말은 없는 신고 ▵보이는 112 활용, 신속하게 현장 상황 및 상세 위치 확인 ▵신속 출동 ▵상가 옥상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발견'전북청, 2022. 9. 22.' ‣ (마약 사범 검거) ▵“살인사건 나려고 한다, 빨리 와 달라”며 속삭이는 신고 접수 ▵보이는 112 전송 및 현출되는 영상을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 ▵현장이 컨테이너 내부임을 인지, 지역경찰에 신속한 전파로 마약 피의자 긴급체포 '충남청, 2022. 9. 16.' ‣ (인명 구조) ▵생태공원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늪에 고립됐으나 위치를 알 수 없다는 신고 ▵보이는 112 영상을 통해 주변 모습 공유 및 위치 파악 ▵소방 당국과 함께 구조팀 급파해 구조요청자 3명 무사히 구조'부산청, 2022. 12. 29.' 더 나아가, 작년 9월에는 ‘보이는 112’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신고 방법(숫자 버튼 ‘똑똑’ 누르기)과 이용법(주요 기능, 채팅 방법)을 알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제일기획이 협업하여 ‘똑똑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똑똑 캠페인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상황을 비롯해 신고내용을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신고자가 전화기의 숫자 버튼을 ‘똑똑’ 반복적으로 눌러 위급상황임을 알리면, 경찰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보이는 112’로 연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캠페인이다. 똑똑 캠페인의 효과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는데, ‘보이는 112’ 시스템 전국 시행(2022년 1월) 이후 월 평균 ‘보이는 112’ 활용(발송) 건수를 살펴보면, 캠페인 이전에는 2,635건에서, 이후 3,760건으로 증가해, 캠페인을 통해 42.7%가량 활용 건수가 늘어난 양상을 보인다. 특히, 똑똑 캠페인 취지대로 신고 후 어떠한 음성 대화도 없이 ‘똑똑’ 숫자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위급 신고를 처리한 사례들도 있다. ‣ (가정폭력) ▵응답이 없는 112 신고 ▵경찰관이 위급상황이라면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도록 안내 ▵똑똑 소리를 들은 경찰이 ‘보이는 112’ URL 전송 ▵영상 및 채팅창 활용 주소지를 확인 ▵남편에게 폭행당하던 아내 구조 '경기남부청, 2022. 9. 14.' ‣ (데이트 폭력) ▵무응답 신고에 경찰관이 ‘똑똑’ 신고 방법 안내 ▵신고자가 울음소리와 함께 ‘똑똑’으로 응답 ▵신고자 위치추적 ▵신고자 안전 확보 '대전청, 2023. 2. 28.'｣ ‣ (강간 피해자 구조) ▵무응답 신고에 경찰관이 ‘똑똑’ 신고 방법 안내 ▵신고자가 휴대전화기를 두드리고 숫자 버튼을 눌러 응답 ▵과거 신고 이력 조회 및 신고자 위치 정보 확인 ▵신고자 안전 및 피의자 신병확보'강원청, 2023. 4. 27.'｣ 이밖에 ‘똑똑 캠페인’ 홍보 영상은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광고제를 휩쓸며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영상 전송·위치확인·비밀채팅 등 모바일 첨단기술이 융합된 ‘보이는 112’와 광고영상의 효과가 더해진 결과, 한국 치안시스템이 세계 여러 나라의 본보기가 된 것은 물론, ‘글로벌 치안’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을 재확인시킬 수 있게 된 점에서 고무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보이는 112’ 접속을 통해, 실시간 영상 전달, 위치확인, 비밀채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말하기 어려운 위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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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보건복지부, 간호법안 재의요구하기로 제20회 국무회의 의결

  제20회 국무회의 [동국일보] 정부는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첫째,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 ①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②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③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의 원칙 하에,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간호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셋째,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진다.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23.4월)’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 역량 강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방문형 간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22.7월)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넷째,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여러 직역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 대책을 마련하며,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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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