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인사혁신처, 한-미 해외 인재 교류 동맹 구체화

  인사혁신처[동국일보] 10년 이상 미국 연방정부 내 ‘일하기 좋은 직장’을 1위를 거머쥐고 있는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인재 운영 비결은 무엇일까. 인사혁신처는 김승호 처장이 한-미 인사행정 협력 강화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0일(현지시각)까지 미국 워싱턴디시(D.C.)에 있는 미국 연방정부 주요 기관과 단체 등을 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순방에서 김 인사처장은 조직문화, 인재 채용 분야 등에서 우수한 국립항공우주국(나사)을 방문해 인재 채용, 조직 운영 방법(노하우) 등을 살펴보고, 미국 인사관리처장을 만나 인사행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미국 내 분야별 한인 단체와 만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먼저, 17일에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및 7개 협력단체와 과학기술 분야 해외 우수 인재를 국가인재로 유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인사처가 재외 민간단체와 맺는 첫 번째 협약으로 세계화(글로벌) 역량을 갖춘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18일에는 중앙부처 인사를 관장하는 기관장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인사관리처(OPM) 기관장인 키란 아후자(Kiran Ahuja) 처장을 만난다.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인사관리처장인 키란 아후자 처장과 김 인사처장은 인사 혁신에 대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인적 교류 등을 포함한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 서명식을 진행한다. 이어서 미 국립항공우주국 본부를 방문한다. 항공우주국은 비영리단체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동반관계(파트너십‧Partnership for Public Service)’에서 매년 진행하는 미국 연방정부 내 ‘일하기 좋은 직장’ 조사 결과에서 10년 이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사처는 항공우주국의 인사 및 조직 운영 방법에 대한 비결을 청취하고, 올해 설립 예정인 한국 우주항공청(KASA) 운영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 채용 및 유지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튿날에는 연방정부 내 ‘일하기 좋은 직장’ 조사를 매년 진행하며, 공공지도력(리더십) 본보기(모델)를 제시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동반관계(파트너십)’ 대표인 맥스 스티어(Max Stier) 및 연구자들과 만나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한미경제연구소, 세계은행(World Bank) 한국직원협의회, 한미교류증진기관(코리아소사이어티) 등 경제·문화 분야 한인 단체 및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를 통해 해외 한인 인재 공직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재외 단체와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등 분야별 해외 인재 발굴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순방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 연방정부와 인적 교류를 포함한 인사행정 분야의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교류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의 동맹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해외 각계의 우수 인재 발굴과 유치 활동에 주력해 국익에 기여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5-16

• 소방청, 전국민 안전감수성 키우기! 현장교육 전담 소방안전강사 양성

  현장교육 전담 소방안전강사 양성[동국일보] 전 국민 ‘안전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소방청의 2023년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소방청은 현장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4개 과정을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소방안전강사 총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중앙소방학교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서울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각각 진행되며 ▲소방기술의 이해과정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 과정 ▲생활응급처치 이해과정 ▲교수설계‧강의능력 향상에 대한 과정 등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강사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소방기술의 이해과정’ 1기 교육을 시작으로 9월 1일까지 각 과정별 3일씩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전국 일선 소방관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도 소방본부의 선발을 통해 선정된다. 특히, 중앙소방학교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 과정’은 △발달장애, 정신장애, 시각·청각장애의 이해 △장애유형별 사고방식 △장애인 인식개선 △수어 실습 프로그램 등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국정과제인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작년 8월 30일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체험시설 보강, 전문교육 강사 양성 등과 관련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한편, ‘2022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에 참여했던 소방공무원의 95% 이상은 교육내용에 만족했다고 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석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강사를 꾸준히 양성하여 국민들의 소방안전 의식 향상과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더욱 전문성 있는 안전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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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국토교통부, 광역버스도 예약하고, 기다림 없이 탑승

  광역버스 좌석예약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6일 오후 2시,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 주재로 좌석예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번 간담회에서 좌석예약 버스의 운행을 확대하고, 예약 서비스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한다. 우선, 광역버스 좌석예약 서비스를 보다 많은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노선과 운행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보다 편리하게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 가능한 모바일 앱 확대, SNS계정 연동, 즐겨찾기 추가 등 서비스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예약한 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차량 번호와 함께 도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에 전용 로고를 부착할 계획이다. 이용 혼선 방지를 위해 일반/예약버스 탑승 장소를 분리하고, 고장 등 예약버스 운행이 불가한 경우 즉시 알림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광위 이성해 위원장은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동일한 가격으로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들께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광역교통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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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동물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

  BSE 규약 개정(안) 주요 내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3년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프랑스 파리)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 보건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 간 국제기구인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과학적 근거와 발생 상황 등을 바탕으로 동물 질병 등의 관리·진단·검역기준 등을 수립하고, 주요 동물질병의 청정국·청정지역 지위 인정 등을 수행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8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번 WOAH 총회에서 보고 및 논의될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이번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의 주요 발표 및 논의 안건은 202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전략과 소해면상뇌증(BSE) 등을 포함한 육상동물위생규약과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TiLVD) 등을 포함한 수생동물위생규약 개정안 그리고 청정국 지위(Official status) 부여 여부 등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조기 발견과 사전 예방을 위한 예찰과 모니터링, 조류인플루엔자 관리․통제 전략, 백신접종, 국제적인 협력 방안 등을 위한 특별포럼(토론회)을 개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사료금지*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이 거의 ‘0’에 근접***했다고 평가하고 그간 축적된 과학적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예찰 방식, 지위 요건(Official status), 특정위험물질 범위 등을 변경하는 육상동물위생규약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셋째,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지난 2014년부터 우리나라가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소해면상뇌증(BSE), 아프리카마역(AHS), 가성우역(PPR)에 대한 청정국 지위의 유지 여부가 논의되며, 다른 회원국에 대한 청정국 지위 부여 여부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넷째, 어류 등 수생(水生) 동물과 관련해서는 신규로 지정된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TiLVD)의 질병정보,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RSIVD) 명칭 수정, 가공방식별 다르게 정하고 있던 열처리 기준을 병원체 불활성화를 위한 최소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제품에 공통 적용하는 등 수생동물위생규약 개정안이 논의‧채택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이번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과 소해면상뇌증(BSE) 개정안 등에 과학적 근거 등에 기반하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WOAH 회원국에 충분히 설명하여 소해면상뇌증(BSE), 아프리카마역 등에 대한 청정국 지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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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보건복지부, 미래 의료를 선도할 가상환경 기반 의료기술 개발 지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가상환경 기반 의료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가상환자, 가상병원 기반 의료기술 개발사업(R&D)*' 10개 과제를 선정했고, ’23년에서 ’27년까지 47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상환경 기반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미충족 수요 해결을 목표로 ▲가상환경 기반 환자경험가치 제고를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 ▲주요 질환 원격협진 및 교육 모델 개발(뇌수술, 심혈관질환시술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정신건강서비스 기술 개발 등 7개 과제가 선정됐다. 병원 운영 분야에서는 현실 의료기관을 가상환경에 구현한 가상병원 기반 ▲진료 프로세스 최적화 ▲감염병, 재난사고 등 긴급상황 대응 ▲의료자원 효율화(병동·인력배치 등)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등 3개 과제가 선정됐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제 관리·평가 등을 통해 성과 도출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의료서비스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신의료기술 혁신이 실현될 것”이라며, “의료 메타버스 조기 성공모델 발굴을 통해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시장 선도,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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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식품의약품안전처, ’23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2023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현황[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인 정제·캡슐제·시럽제(2023년 기준 20,810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비율인 10%를 적용하지 않는 차등적용 대상과 대상별 차등 적용 비율을 정해 ‘2023년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했다.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포장단위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공급비율 차등적용(3~8%)하거나 제외 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소량포장공급 대상 의약품 총 20,810개 품목을 공고(’23.2월)해 업계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681개 품목의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을 ‘3~8%’로 조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제도의 투명성·일관성을 높이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공급대상 품목 선정’부터 ‘사후조치’까지 업무절차를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업계가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관련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포장공급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제약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소량포장단위 공급 수요을 충실히 파악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은 높이고 업계에서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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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행정안전부, 정부 13개 청사에서 공습대비 민방공 훈련 실시

  민방공대피 훈련 진행 절차[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제414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정부청사 민방공대피 훈련을 5월 16일 14시부터 20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공습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되며, 비상시 행동요령을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청사 민방공훈련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국의 13개 청사 입주 기관 직원 약 3만 6천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비상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피난로를 따라 지하로 대피한 후, 공습상황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익히고, 현장 안전 행동 수칙을 전문가(소방관, 의용소방대원)와 직접 체험한다. 야외 소화전·소화기 분사 훈련, 심폐소생술, 완강기 사용법, 방독면 착용법 등 생활 속에서 습득하여야 할 ‘생활형 안전교육’도 병행하여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공습상황 발생 시 정부청사 입주직원의 대피요령 습득과 실습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입주 기관·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정부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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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영문판 배포

  맞춤형 체류 길잡이 이용 방법[동국일보] 법무부는 5. 16일 대한민국 비자 정보가 담긴 안내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비자 내비게이터’) 영문판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배포한다. ‘비자 내비게이터’에는 비자의 종류(37개), 취업 가능 범위, 입국 후 영주 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 사례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 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어, 외국인이 국내 체류 · 비자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자 내비게이터’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 영어로 작성된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작됐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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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산림청 국립수목원-경남산림환경연구원 자생식물 활용 작품 전시

  국립수목원-경남산림환경연구원 자생식물 활용 작품 전시[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국립수목원 내 난대온실에서 자생식물자원을 활용한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원장 오성윤)의 압화작품 등 50여점을 기획 전시한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한 금원산 야생화 압화 작품 20여점과 침엽수 천연 추출물을 이용한 향초 작품 등 30여점이다. 전문 작가작품이 아닌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직접 제작하여 만든 작품으로 전시공간에서는 야생화를 이용한 작품과 더불어 나무의 천연향을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국립수목원을 방문한 모든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국립수목원과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은 산림청에서 수행하는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에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공립 수목원들의 공동연구로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 예측과 산림식물종의 현지내외 보전 및 적응전략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국내 각 수목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작품을 서로 교류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라며, “국립수목원은 앞으로도 우리 식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국민들에게 소개하여 우리 식물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알리는데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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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농촌진흥청, 식사량과 질만큼 ‘식행동’ 만성질환 연관성 높다

  식행동과 만성질환의 연관성 분석 결과[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한국교원대학교(이경원 교수팀)와 함께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20년) 자료를 활용해 식행동(식사방식)과 만성질환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동안 식사량과 질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많은 사람이 건강 식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식사량이나 질만큼 식행동도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을 밝히기 위해 하루 끼니 횟수, 결식유형, 야간 공복 시간과 식사 시간 등 식행동이 대사증후군, 당뇨 등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보건의료 자료를 분석해 확인한 것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내 설문조사와 검진, 혈액과 소변검사 자료를 수집해 하루 끼니 횟수, 결식유형(아침·점심·저녁 결식)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 야간 공복 시간, 식사 시간, 끼니별 에너지 섭취 비율과 당뇨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하루 세 끼를 먹는 남성보다 두 끼를 먹는 남성에서 대사증후군 위험이 1.16배 증가했다. 대사증후군 주요 인자 중 하나인 복부비만은 1.21배, 이상지질혈증 위험은 1.16배 높았다. 두 끼를 먹는 경우, 점심 또는 저녁을 굶었을 때보다 아침을 굶었을 때 남성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1.22배 높았고 특히 복부비만(1.28배)과 이상지질혈증(1.20배) 위험률이 높았다. 여성도 아침을 굶었을 때 고혈당 장애(1.18배), 이상지질혈증(1.19배), 저HDL콜레스테롤혈증(1.14배) 위험이 증가했다. 그러나 저녁을 굶으면 고혈당 장애 위험이 0.74배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 공복 시간을 분석한 결과, 야간 공복 시간이 가장 긴 집단이 가장 짧은 집단보다 당뇨 위험이 남녀 평균 0.76배 줄었다. 마지막 식사 시간이 오후 9시 이후일 때 당뇨 위험은 1.19배 증가했다. 또한, 끼니별 에너지 섭취 비율의 경우, 저녁 식사(18~21시)가 40% 이상일 때 당뇨 위험이 1.36배 높아졌다. 야간 식사(21시 이후)의 에너지 섭취 비율은 25% 이상이면 여성에서만 당뇨 위험이 1.61배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구체적인 국민 건강 식생활 지침과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유선미 과장은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 즉 식행동도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행동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한국인의 식사 유형을 반영한 건강 식이 요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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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국민권익위원회, ‘생활 속 고충과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상담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고성군청, 인제군청,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강원도 속초시, 양구군, 경기도 여주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문화, 교육, 국방, 보훈, 경찰, 재정, 세무,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 주택, 건축 등 모든 행정 분야이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협업기관은 근로개선·법률·소비자 피해·사회복지수혜·지적 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해왔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고충이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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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 운영지원과장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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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농림축산식품부, 충북 청주, 한우농장 구제역 추가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금까지 총 7건으로 청주에서만 6번째 구제역 발생이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 및 관계자들이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서도 총력을 다해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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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고용노동부, 세상을 바꾸는 웹툰에 도전해 보세요!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 개최[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을 주제로 웹툰 공모전(2023 세상을 바꾸는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연령이 즐기는 웹툰 콘텐츠를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유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웹툰 공모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장르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를 핵심 주제로 최소 50컷 이상의 단편 완결 1편을 작성하여 출품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5.15일부터 6.20일까지이며 공모전 공식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출품작과 함께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의 달 행사 시 일반 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6개 작품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단은 대국민 참여기회 확대와 안전문화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한다. 대상은 상금 1,000만원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최우수상에는 상금 500만원과 CJ ENM 대표이사상 및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상, 우수상에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CJ ENM 대표이사상 및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당선작은 7월 말 웹툰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및 SNS 채널, 공모전 누리집 등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특히, 대상작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공단 유튜브 채널 등 SNS으로 배포되며, 입상작 6편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작하여 공단 전광판(전국 40곳), 지하철 2호선 역사 내 비전, CJ ENM 본사 외벽 및 강남역 주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또한 입상작품은 CJ ENM을 통해 영상화 등 2차 사업화 제작을 검토하게 되며, 서울경제진흥원의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화 코칭 등을 지원한다. 안종주 이사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공모전에도 우수한 작품이 출품되기를 바란다.”라며, “산업안전 웹툰이 산업현장 및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공모전에서는 총 35개 작품이 응모됐으며, “세이프 포인트”, “산재의 신”, “인생상영회”, “K의 오른손”, “아빠, 다녀오셨어요?”, “여름의 잔흔”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작년 출품작은 공모전 누리집 및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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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농림축산식품부, 충북 청주, 한우 구제역 의심농장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1곳)에서 농장주가 구내 궤양,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정밀검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가 구제역으로 확진되면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함께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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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