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설명

  외교부[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5월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금번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아시아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최우선 전략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와 강화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미일, NATO, EU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안보에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며,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추구해갈 것이며, 한일중 정상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사안이라면서, 금번 아산 플래넘 회의가 이를 위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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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질식재해 발생위험 경보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최근 때 이른 더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고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지난 5.15일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최근 10년간 재해자(362명)의 절반(154명)이 사망해, 반드시 출입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에서 황화수소 발생, ▴각종 관수로, 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 시 황화수소 또는 산소결핍 발생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 탱크 용접작업 시 산소결핍,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양수기 가동 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등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1)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로자가 잘 알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2)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한다. (3)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6.15일까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중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하여 8월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1644-8595 또는 온라인 신청) 및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자격)과정을 운영해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지원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이 커져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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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환경부, 광주‧전북‧전남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21일 17시부로 광주‧전북‧전남 3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자체 상황반과 비상대응팀을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 수도권과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황사영향이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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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행정안전부, 똑똑한 CCTV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안전을 지켜낸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폭넓게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의 가속화, 도시공간의 복잡화·노후화 등 재난환경 변화로 재난의 양상과 강도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기관별 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을 통해 재난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간 협업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높였다. 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를 위해 5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공유 플랫폼을 3월에 개통하여, 풍수해, 폭염, 지진 등에 대한 데이터를 관계기관과 국민들에게 제공했다. 재난안전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재난안전법'도 개정했다. 이러한 데이터 공유 정책의 일환으로 행안부가 제공한 기상·홍수·산불 정보 등 24종의 데이터를, 에스케이(SK) 가스는 자사의 가스시설 정보와 연계·분석하여 4월에 발생한 강릉 산불 시 선제 대응으로 가스시설 폭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112·119 신고 기능을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하여, 5월부터는 앱 하나만 설치하면 국민이 경찰·소방·해경 어느 기관이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앱에서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하여 신속히 신고할 수 있고, 외국인 등도 다국어 신고기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재난 예측과 감지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지국 접속정보, 공간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인파 밀집 위험을 미리 알리는'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인파밀집 분석방법과 밀집도 산정방식 등도 마련했다.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지자체, 경찰, 소방 등에서 보다 과학적인 인파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통합단속 시스템”을 개발하여, 올해 6월부터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한다. 이후 전국적으로 스마트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를 산불, 침수, 인파밀집 등의 위험상황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동 감지하고 분석하는 지능형 관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행안부,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최적의 현장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시행하여, 산업육성 기반 고도화, 판로개척 지원강화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재난안전산업 육성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이 함께 지역주력산업 육성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을 전북지역에서 첫 시행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추진 상황을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8일 경기도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하여 CCTV 영상을 지능형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상황을 확인했다.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시 전역에 설치된 2,400여 대의 CCTV를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해 시민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전문 관제요원이 신속하게 경찰·소방 등에 전파하는 지능형 관제체계 운영을 통해 최일선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에 관제요원이 CCTV에 포착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오산경찰서에 신고하여 차량털이범을 현장 검거하는 등 범죄, 음주운전, 도주와 실종 등 사고 예방 및 검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오산시 및 경찰·소방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지능형 CCTV 관제 체계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현장에서 느끼는 지능형 관제의 장점과 개선할 부분 등도 논의했다. 향후 정부는 지능형 CCTV 관제 체계의 현장 적용 분야, 분야별 영상 분석 기술 수준, 운영 관리 측면 등을 검토하여 올해말까지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월 정부는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각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특히 지능형 CCTV가 사회안전망의 핵심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구축과 함께 법령 정비와 관제인력 역량강화도 추진하여,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의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활동을 도와 국민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5-21

• 행정안전부, 주민이 희망하는 행정체제 전환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부천시가 요청한 자치구가 아닌 구 3개(원미·소사·오정) 설치를 5월 1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2022년 12월 일반구 3개 설치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며, 5월 19일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조례로 일반구를 둘 수 있게 됐다. 2019년부터 부천시는 ‘광역동’ 체제로 전환하고, 10개 책임동을 중심으로 인근 26개 동(洞)을 통·폐합하여 행정동을 기존 36개에서 10개로 감축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거주지에서 거리가 먼 광역동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원 처리 기간도 증가하여 오히려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민자치회 등 동 단위 주민단체가 축소됨에 따라 민·관 소통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부천시민 의견 수렴과 부천시의회 의결 후, 2022년 12월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3개 일반구 설치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일반구 승인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부천시는 3개 일반구와 36개 행정동에 각각 스마트·복지·안전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배분한 새로운 구·동 행정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현장에 정보통신(IT)기술을 적용하고 민·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현장의 복지·안전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3개 구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부천시 행정체제 전환은 주민 다수가 일반구 설치를 요청한 것을 고려했으며, 일반구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건설비를 절감하도록 하여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했다.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4급 직위를 22개에서 13개로 축소하고, 5급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로 인건비를 절감했다. 또한,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등 재활용하여 건설비용도 줄였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부천시 3개 일반구·36개 행정동 체제 전환을 통해 부천시만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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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만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

  비만 예방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만 예방을 위한 대국민 건강생활실천 홍보·캠페인을 추진한다. 가정의 달 기념으로 비만 예방을 통한 가정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85개 시·도청 및 보건소와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기획됐다. 또한, 비만 예방 슬로건인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를 주제로 일상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누구나 쉽고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대국민 참여형 걷기 캠페인을 운영한다. 걷기 캠페인은 5월 22일(월)부터 6월 21일(수)까지 한 달간 총 15만 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진행되며, 기간 내 총 걸음 수 15만 보 달성자 중 200명을 추첨해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 캠페인 참여 지자체에서도 워크온 및 자체 개발 앱 등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 캠페인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비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캠페인 운영 등 자세한 내용은 5월 22일(월) 비만 예방 캠페인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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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환경부, 지리산 아고산대 상록수 정밀진단…생육 상태 보통 이상 지역 79%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구상나무 등 지리산국립공원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생육상태를 정밀진단한 결과를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5월 22일 공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보전을 위해 2010년부터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분포도를 제작하고 △장기 관측(모니터링),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사목 개체 자동 추출, △쇠퇴 원인 규명 및 유전자 다양성 분석, △개체 증식(약 3만여본), △현지적응실험 및 복원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그해 3월부터 약 10개월간 지리산 아고산대(102.77㎢)에 서식하는 상록침엽수를 개체 단위(76만 4,772그루) 수준으로 정밀 진단한 결과, 생육상태가 보통 이상인 지역이 79%로 나타났다. 생육 상태를 면적 비중으로 상세하게 분류하면 매우 양호 지역 5.1%(5.21㎢), 양호 15.6%(16.09㎢), 보통 58.3%(59.88㎢), 취약 11.4%(11.7㎢), 매우 취약 9.6%(9.89㎢)로 구성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 설악산, 덕유산 등 주요 국립공원의 아고산대 상록침엽수에 대한 개체단위 정밀진단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변화 예측과 복원 방향성을 확립하여 집단별 생육상태를 고려한 과학적인 공원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태계를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저감형 탐방 기반시설 확대, 기후변화 연구 거점(스테이션) 구축 등 보전관련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보전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저지대 소나무 쇠퇴에 대한 정밀진단도 수행하여 국립공원 내 침엽수종에 대한 보전을 지속할 계획이며, 보호지역 전문기관으로서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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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설악산(봉정암) 60대 발목부상 환자 구조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설악산(봉정암) 60대 발목부상 환자 구조[동국일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성덕)는 5월 21일 오전 11시경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봉정암 부근에서 발목 부상을 당한 A씨(여, 64세)를 비상대기 중인 산림청 소속 헬기(이하 산림항공구조대)를 출동시켜 구조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구조대는 설악산 봉정암 인근 발목부상으로 인해 이동이 불가하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산림청 구조헬기(KA-32T)를 이용해 현장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산림항공구조대는 헬기에 장착된 인명구조용 인양장치(호이스트)를 이용하여 A씨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 후 인제고등학교 인근에 착륙하여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성덕)는 “봄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크고 작은 부상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입산 시 충분한 준비운동과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당부드린다” 면서 “최근 인명구조 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만큼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또한 철저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어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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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① 사익편취행위의‘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②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사유와 관련하여 법령 대비 강화된 규제로 오해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했으며,③ 물량몰아주기 규제의 예외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추가했다. 첫째, 최근 사익편취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익편취 관련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사익편취 심사지침에서는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귀속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익편취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물량몰아주기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요건도 법령에 맞게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했다. 현행 법령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심사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법령 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거치더라도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하여 법령 조문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설명한 심사지침의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특히 현행 심사지침은 예외사유로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시행령 규정에 맞게 예외 범위를 현실화했다. 셋째, 물량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했다. 효율성 예시로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시설확충 시 他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는 경우’와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저한 비용・노력・시간 등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했다. 긴급성의 예시로‘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지침 개정내용을 널리 알려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 정책의 효과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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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농식품부, K-종자 가치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식[동국일보] 국립종자원은 국립농업박물관과 K-종자 가치 전달과 홍보를 위한 콘텐츠 공동 제작 등을 위해 5월 19일, 국립농업박물관(경기도 수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요 협약내용은 ▲ K-종자 가치 전달과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 농업 가치 전달과 기록을 위한 아카이브(자료저장소) 구축 ▲ 종자보존 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 ▲ 종자산업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협력 관련 사항 등 이다. 특히, 농업 가치 전달과 기록을 위한 아카이브(자료저장소) 구축을 통해 종자 등 농업자원의 과거 및 현재의 기록을 관람객에게 전시함으로써 농업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자보존 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으로는 유전자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과거 종자에 대한 고증(考證)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국립종자원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홍보 콘텐츠 개발 및 기획전시 프로그램도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훈 국립종자원장은“이번 협약으로 종자와 농업의 가치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K-종자 가치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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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농식품부,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2일부터 1박 2일간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위한 토론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워크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난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의 하나인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의 임직원 200여명이 토론회(워크숍)에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농식품부는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방안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주산지제도 등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6월말까지 ‘스마트 APC 광역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규모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산지 유통구조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규모화하여 농촌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농산물 온라도매시장을 설립하여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연중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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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농식품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국민과 함께 찾아봐요!

  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감도 높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전은 개인, 단체, 기업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①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와 ‘②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국민·기업 등이 농식품 분야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 또는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친환경생명공학(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도나 개선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은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성과를 주제로 동영상이나 소식그림(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콘텐츠를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부문별 응모 과제 중 농식품부 담당과 검토 및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으로 선정된 과제는 8월 중 농식품부 누리집에 발표되며(잠정), 우수작 선정자에게는 결과에 따라 상금이 지급(붙임 참조)될 예정이다. 특히 규제혁신성과 홍보콘텐츠 우수작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확산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국민들이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

  2023-05-21

• 질병관리청, 한국인당뇨병예방연구(KDPS) 2023 춘계 심포지엄 개최

  한국당뇨병예방연구(KDPS) 춘계 심포지엄 일정 소개[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당뇨병예방연구 2023 춘계 심포지엄'을 5월 20일(토)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개최한다. 한국인당뇨병예방연구사업은 한국인의 효과적인 당뇨병 예방을 위하여 공복혈당장애, 내당능장애 등이 있는 당뇨병 전단계 고위험군 대상으로 운동 등 생활습관 교정 또는 약물의 당뇨병 예방효과를 검토하는 연구다. 이 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경희대병원(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우정택) 및 전국 15개 대학병원과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2022년까지 참여자 모집을 완료했고, 현재는 추적연구** 진행 중으로, 한국 성인당뇨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당뇨병 관리를 위한 많은 과학적 근거 산출이 기대된다. 이번 춘계 심포지엄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후원과 대한당뇨병학회 주관으로 열리게 되며, 당뇨병 정밀의학의 최신 동향과 함께 ‘한국인 당뇨병 예방연구사업’의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동 사업의 멀티오믹스 연구결과를 중점 논의하고,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에 기반한 당뇨병 위험군 분류 등 당뇨병 예방 분야의 국외 정밀의료연구 소개 강연이 진행된다. 우정택 연구책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질병예측부터 맞춤 치료까지 최신 진단기술로 떠오르는 멀티오믹스가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당뇨병 전단계의 특성분류와 맞춤 예방법 제시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당뇨병 전단계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는 지금, 한국인당뇨병예방연구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학적 근거기반의 맞춤형 예방‧중재법이 개발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은 앞으로도 한국인 당뇨병 예방중재‧ 예후 추적연구 등 당뇨병 다양한 임상 및 유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 질환 예방‧관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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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산림청,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탄소중립 숲교육[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이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 프로그램을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하는 탄소중립 숲교육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탄소중립 실천 활동, 학교 내·외 청소년의 탄소중립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과정 등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숲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숲교육 전문가들이 중부지방산림청 관내(충청도, 세종, 대전) 학교나 근처 숲으로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산림청에서 인증받은 ‘탄소중립 숲교육’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다 쉽게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 단체나 학교·학급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람수풀생태환경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찾아가는 숲교육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에 대해 여러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라며,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천의 첫걸음을 한 발 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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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해양경찰청, “해양 국제범죄 꼼짝마~”... 해경청, ‘제1회 국제 해양 범죄 예방’ 포스터 공모전 개최

  제1회 해양 국제범죄 예방 포스터 공모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제1회 해양 국제범죄 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해양 국제범죄 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해양 국제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개최될 예정이다. 공모 주제는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수 근절 △해양 밀입국 차단 △해양산업 기술 유출 방지 등이며, 해양 국제범죄 예방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함께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참조하면 된다. 최문기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해양 국제범죄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기 위해 해양경찰 최초로 국제범죄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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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공급 ‘콜대원키즈펜시럽’ 회수 추진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콜대원키즈펜시럽’ 자발적 회수, 잠정제조·판매중지', 5.17.)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급한 ‘콜대원키즈펜시럽’ 제품 회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회수하는 대상 제조번호(Lot 번호)는 22001, 22002, 22003, 22004, 22005, 22006, 22007, 22008, 22009, J22001, J22002, J22003, J22004로, 제품 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위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콜대원키즈펜시럽’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국민은 대원제약에 착불배송 방식(대원제약 대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 통해 안내)을 통해 반품이 가능하다. 다만, 개별 구매 제품과는 달리, 위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구매·공급한 제품으로, 반품만 가능하며 반품에 따른 환불은 불가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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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