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설명

  외교부[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5월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금번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아시아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최우선 전략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와 강화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미일, NATO, EU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안보에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며,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추구해갈 것이며, 한일중 정상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사안이라면서, 금번 아산 플래넘 회의가 이를 위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동해시 해역지진 대비하여 감시 강화 필요

  기상청[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2일과 5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지진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동해시 해역에서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전문가 회의에는 (강원대) 장성준 교수, (부산대) 김광희·손문 교수, (연세대) 홍태경 교수, (전남대) 신동훈 교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창수 박사 등 6명이 참석했다. 동해시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36회 발생했으며, 5월 15일(월) 새벽 6시 27분에는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 4.5 지진은 이번 동해시 해역의 연속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서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진도 Ⅲ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동해시 해역지진이 과거 지진활동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며 역단층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해역지진의 분석은 오차가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과거 동해에서는 1996년 규모 4.2 지진과 2019년 규모 4.3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동해해역 발생 지진에 대해 현재까지 관측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지진사례 수준의 간헐적 지진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며, 다만, 일정기간 연속지진으로 발생한 유사사례와 비교해 보면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동해시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3회 발생한 것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며, 공간적 거리와 주변 단층분포 및 원인 등이 다르므로 연관성은 낮지만 동해시 해역지진과의 시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상청은 현재 강원권과 동해 중부해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 R&D 사업을 통해 동해 해역지진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동해시 해역지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해당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4시간 365일 지진 감시․통보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라며, “가능성은 낮지만 더 큰 규모의 지진발생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관기관 등 정부 부처에서는 낮은 가능성까지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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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행정안전부, 강원 동해시, 규모 4.5 해역지진 발생

  지진발생 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오늘(5월 15일) 06시 27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5일 11시 기준으로 유감 신고는 총 21건(강원 18건, 경북 3건) 접수됐고, 파악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다. 행안부는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 오전 7시 30분 지난 4월 25일 발령한 지진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주의’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상청,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강원도, 동해시 등 관계 기관과 영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주요 대처 사항을 점검했다. 김본부장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를 추가 지진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소관 기관별로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하여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지진 발생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만일을 대비하여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 사회

  2023-05-15

• 보건복지부, 천만 노인시대, 향후 5년간의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 의견 청취

  공청회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15일 오후 1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서울시 종로구)에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 정부의 향후 5년간(2023-202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정책 고도화를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안)에 대한 학계, 현장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확대와 내실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베이비붐 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어르신들께서는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추고 계신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정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라면서,“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2분기 내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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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질병관리청,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적극참여 필요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금년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조사원이 가구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 확인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활용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하반기 조사 시작 시기를 상반기로 3개월 당겨 실시하고 결과를 연내(12월)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은 조사 결과를 다음해에 발표함으로써 2년 전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부터 당해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시 가장 최신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어 시의성이 강화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4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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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원자력안전위원회,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 규모 4.5 지진 관련, 원전은 안전하게 운영중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15일 06시 27분 강원도 동해시에서 북동쪽으로 52km(깊이 31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원자력시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지진 발생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인 한울 원전(거리 : 약 87.6km)에서는 지진계측값이 지진경보 설정값(0.01g) 미만으로 경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긴급 현장 안전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다른 원전 등에서도 지진경보 등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 원안위는 향후 여진 발생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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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기상청,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여름철 국민 건강 지킨다

  폭염특보 발표기준 변경사항[동국일보] 기상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이 시작되는 5월 15일부터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한다. 기존에 단순히 기온(공기 온도)만을 고려하여 발표하던 폭염특보를, 습도까지 고려하여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시범 운영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면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특히 방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부적인 산출방법을 개선했고, 2021년 발표된 신(新)기후평년값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도 반영했다. 그 결과 마련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는, 실제 온열질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8월에는 발표 횟수가 증가하고 비교적 피해가 적은 6월과 9월에는 발표 횟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폭염특보의 폭염 피해 예측성이 향상되어,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실효성 높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할 정도로 폭염 피해 증가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기준 개선이 실질적인 국민의 폭염 피해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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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함께 만든다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활동사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을 모집·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도로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이하 척척앱)’을 통하여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척척앱’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으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해당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는 국민참여단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6일간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의 참여 및 홍보 가능성, 도로안전에 대한 관심도, 주거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25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척척앱’을 이용하여 응모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 중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참여자들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기관장의 상장 수여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철기 도로관리과장은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다” 며, 국민참여단에 많이 지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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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해양수산부, 2022년 연안해역 방사능농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과 유사한 수준

  정점 위치도(총 45개)[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국내 연안해역의 방사능농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 3.) 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방사능오염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연안해역 52개(올해 2월부터 확대) 조사정점에서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방사성세슘 등 방사능농도를 조사하고 있다. 2022년 조사 결과, 전국 연안해역의 방사능농도는 원전 사고 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음용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세슘-137은 약 4,500분의 1, 삼중수소는 약 23,700분의 1 수준에 해당된다. 해역별 특성이나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고, 반감기가 약 2년으로 짧은 세슘-134가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근 새로 유입된 방사성핵종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연안의 방사능조사 결과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양방사능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지속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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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해양수산부, 여수세계박람회장,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거듭난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5월 16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해 박람회 사후활용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나, 민간투자 유치 부진, 난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 재단의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박람회 사후활용사업 주체를 재단에서 공사로 변경하도록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고 2022년 11월 15일 법안이 공포됐다. 이후 11월 29일에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이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담조직 신설‧운영, 자산‧부채 등 이관에 관한 사항을 확정했다. 공사는 ‘여수엑스포 사후활용추진단’(정원 15명)을 신설하여 박람회장 개발‧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람회 시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자회사(여수엑스포관리(주))를 설립하고, 안전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역주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계획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관위원장)은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통한 개발 효과가 여수지역뿐만 아니라 남해안권까지 확대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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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국방부, '제2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군수혁신’에 필요한 3D프린팅 기술확산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제2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제54회 한국전자전(’23. 10. 24.~27.)의 부대행사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주최하고, 3D융합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국방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후원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의 공모 분야는 크게 ① 3D프린팅 활용 우수사례와 ② 우리 군에 적용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분되며, 3D프린팅에 의한 기술·공정혁신 및 실제 적용 사례는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군에서 사용 중인 장비, 부품, 개인 장구류 등의 개선 아이디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방부는 현존 전력의 운용성 향상과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고려해 공모 분야를 선정했으며,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국방 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고 군 내에 3D프린팅 기술을 확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5월 15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1차 서류 평가, 2차 발표평가 등 5개월간의 일정을 거쳐 10월 25일에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공모 분야 시상은 국방부 장관상, 각 군 참모총장상을 비롯하여 대상(2명), 최우수(6명), 우수(8명) 총 16명을 선정하고 150만 원 상당의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방법은 접수처에 참가신청서 제출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국방부(인터넷 · 인트라넷)와 3D융합산업협회(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에서는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국방 분야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금속부품에 대한 제조기술개발’ 등을 실시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군의 기술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3D프린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여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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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국방부-서울시, 국군 장병 청년 행복프로젝트 협력

  업무협약 주요내용[동국일보] 국방부와 서울특별시는 5월 15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용산구)에서 서울 주둔부대의 국군 장병을 위한 ‘청년 행복프로젝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장병들이 군 복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미래 설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정부 부처)와 서울시(지방자체단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서울시 청년정책 중 국군 장병에게 적용이 가능한 맞춤형 재무상담, 취·창업 지원, 마음 건강증진을 위한 일대일 심층 상담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국군 장병들을 지원 가능한 추가적인 서울시 정책을 지속 발굴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군 전투력 발휘의 근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인 청년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국방부의 의지와 서울시 청년정책의 취지가 부합했고, 이를 계기로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식은 군 장병들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될 것이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초급간부를 포함한 청년 장병들이 군 복무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협력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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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고용노동부, 표준사업장 확대와 촘촘한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주요내용 인포그래픽[동국일보] 정부는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발달장애 비중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이번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채용 전제로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의 확실한 고용의무 준수를 위해 의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고(’23), ’25년까지 의무고용률(3.1%)미만인 500인 이상 기업에 고용컨설팅 제공과 적합직무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사회 대비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개소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5년까지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23, 6개소), 국내 최대규모(1,000명)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24년 개소한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고숙련 장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 기사 수준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복합 훈련직종을 ‘23년 20개까지 확대하고(‘22, 11개), 전국 19개 발달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장애인 구직자 대상 취업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장애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를 신설해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학생‧발달‧정신‧고령 등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래,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한다(’22, 3,850명 → ’23, 15,000명, 4배⇑).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근무환경에 맞는 개인 맞춤형 기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의 취지를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수단 외에 기업에게는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은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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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산림청, 가로수와 도시민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은행나무[동국일보] 산림청은 12일, 도시민과 가로수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참여 가로수 관리를 추진한 수원시를 찾아 산림청·수도권 지자체 가로수 담당자·산림과학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가로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경관을 제공하지만 건물·전선과 맞닿아 위험하거나 간판 가림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과도한 가지치기를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고시를 추진(5월 중)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시민과 소통하여 가로수를 잘 관리한 사례지를 찾아 관리 비결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토론함으로써 가로수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토론회 현장인 수원시는 주제(테마)형 문화 가로수를 구축하는 등 가로수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수원시 관광 플랫폼(터치 수원)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가로수 입양, 가로수 정원사 봉사단 등 주민들이 가로수 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유 가로수 제도를 운용 중이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전국단위 권역별 가로수 우수 관리지 견학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가로수 조성·관리 비결과 모범사례를 공유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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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산림청, 국토녹화 명품숲, 국민이 추천해 주세요!

  자작나무 숲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동국일보]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심고 가꾸어온 산림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국토녹화 100대 명품숲’을 국민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추천 대상 산림은 접근성이 좋아 국민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의 생태적·역사·문화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숲이다.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산림청 누리집 ' 국민소통 ' 국민참여 ' ‘100대 명품숲 국민추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추천하면 된다. 추천된 숲은 숲의 가치와 기능, 접근성과 관리상태 등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 심사와 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친 후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100대 명품숲은 국토녹화와 산림경영의 우수 모델로 홍보하고, 많은 국민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가꾼 푸르고 울창한 숲을 국민이 누릴 때가 됐다”라며,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통해 임업인과 산주에게는 훌륭한 보물산으로, 국민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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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병무청, 병역진로설계, ‘미래를 향한 날개를 달다’

  병역진로설계[동국일보] 이기식 병무청장은 12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진로설계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병무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병역진로설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인원은 사업 초기인 2020년 4,600여 명에서 2022년 말 기준 32,000여 명으로 늘었고,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추천 군 특기 입영실적도 2020년 37.2%에서 2022년 말 기준 69.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장에 참여한 한 학생은 “오늘 병역진로 상담으로 적성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받고, 다양한 군 생활을 체험할 기회가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무청에서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이 군 복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이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 금천구 소재 자동차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이곳에 근무 중인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들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하여 차량정비 분야에서 군 복무한 후 전역하고, 현재 자동차분야 전문인력으로 정비업체에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수원 및 인천에 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 지속 확대하여 전국 12개 주요 도시에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 언제든지 방문하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VR 군 장비 체험과 군 생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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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