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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국민과 함께 찾아봐요!
    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감도 높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전은 개인, 단체, 기업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①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와 ‘②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국민·기업 등이 농식품 분야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 또는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친환경생명공학(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도나 개선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은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성과를 주제로 동영상이나 소식그림(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콘텐츠를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부문별 응모 과제 중 농식품부 담당과 검토 및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으로 선정된 과제는 8월 중 농식품부 누리집에 발표되며(잠정), 우수작 선정자에게는 결과에 따라 상금이 지급(붙임 참조)될 예정이다. 특히 규제혁신성과 홍보콘텐츠 우수작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확산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국민들이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
    2023-05-21
  • 질병관리청, 한국인당뇨병예방연구(KDPS) 2023 춘계 심포지엄 개최
    한국당뇨병예방연구(KDPS) 춘계 심포지엄 일정 소개[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당뇨병예방연구 2023 춘계 심포지엄'을 5월 20일(토)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개최한다. 한국인당뇨병예방연구사업은 한국인의 효과적인 당뇨병 예방을 위하여 공복혈당장애, 내당능장애 등이 있는 당뇨병 전단계 고위험군 대상으로 운동 등 생활습관 교정 또는 약물의 당뇨병 예방효과를 검토하는 연구다. 이 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경희대병원(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우정택) 및 전국 15개 대학병원과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2022년까지 참여자 모집을 완료했고, 현재는 추적연구** 진행 중으로, 한국 성인당뇨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당뇨병 관리를 위한 많은 과학적 근거 산출이 기대된다. 이번 춘계 심포지엄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후원과 대한당뇨병학회 주관으로 열리게 되며, 당뇨병 정밀의학의 최신 동향과 함께 ‘한국인 당뇨병 예방연구사업’의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동 사업의 멀티오믹스 연구결과를 중점 논의하고,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에 기반한 당뇨병 위험군 분류 등 당뇨병 예방 분야의 국외 정밀의료연구 소개 강연이 진행된다. 우정택 연구책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질병예측부터 맞춤 치료까지 최신 진단기술로 떠오르는 멀티오믹스가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당뇨병 전단계의 특성분류와 맞춤 예방법 제시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당뇨병 전단계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는 지금, 한국인당뇨병예방연구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학적 근거기반의 맞춤형 예방‧중재법이 개발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은 앞으로도 한국인 당뇨병 예방중재‧ 예후 추적연구 등 당뇨병 다양한 임상 및 유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 질환 예방‧관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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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5-21
  • 산림청,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탄소중립 숲교육[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이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 프로그램을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하는 탄소중립 숲교육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탄소중립 실천 활동, 학교 내·외 청소년의 탄소중립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과정 등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숲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숲교육 전문가들이 중부지방산림청 관내(충청도, 세종, 대전) 학교나 근처 숲으로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산림청에서 인증받은 ‘탄소중립 숲교육’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다 쉽게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 단체나 학교·학급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람수풀생태환경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찾아가는 숲교육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에 대해 여러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라며,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천의 첫걸음을 한 발 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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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5-19
  • 해양경찰청, “해양 국제범죄 꼼짝마~”... 해경청, ‘제1회 국제 해양 범죄 예방’ 포스터 공모전 개최
    제1회 해양 국제범죄 예방 포스터 공모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제1회 해양 국제범죄 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해양 국제범죄 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해양 국제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개최될 예정이다. 공모 주제는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수 근절 △해양 밀입국 차단 △해양산업 기술 유출 방지 등이며, 해양 국제범죄 예방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함께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참조하면 된다. 최문기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해양 국제범죄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기 위해 해양경찰 최초로 국제범죄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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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3-05-19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공급 ‘콜대원키즈펜시럽’ 회수 추진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콜대원키즈펜시럽’ 자발적 회수, 잠정제조·판매중지', 5.17.)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급한 ‘콜대원키즈펜시럽’ 제품 회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회수하는 대상 제조번호(Lot 번호)는 22001, 22002, 22003, 22004, 22005, 22006, 22007, 22008, 22009, J22001, J22002, J22003, J22004로, 제품 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위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콜대원키즈펜시럽’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국민은 대원제약에 착불배송 방식(대원제약 대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 통해 안내)을 통해 반품이 가능하다. 다만, 개별 구매 제품과는 달리, 위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구매·공급한 제품으로, 반품만 가능하며 반품에 따른 환불은 불가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19
  • 산림청, 임도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임도 배수시설 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5월 19일 임도시설(4개소)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교수, 산림기술자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임도 노면과 비탈면의 침식, 세굴 여부, 배수시설 및 구조물의 상태 등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집중 보수가 필요한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 전에 위험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수 작업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의 하나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을 철저히 하여 산림경영·보호 등 임도의 다양한 기능이 상시 발휘되도록 임도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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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병무청,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이 직접 찾는다!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원은 대학생 및 교수,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 시민감시단의 주요 임무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및 사이트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병역면탈 예방활동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발된 시민감시단원에게 병무청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감시단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방법과 신고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감시단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를 만드는 데 시민감시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을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시민감시단의 활약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9
  • 국방부, 국방AI센터추진단 출범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5월 19일 인공지능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이끌 전문조직인 「국방AI센터」의 창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AI센터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국방부는 각 군, 방사청, 국방연구기관 등으로 분산된 국방 인공지능 (AI) 체계의 운영·발전 기능을 일원화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국방력을 혁신하기 위해 「국방AI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추진단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이승섭 KAIST 교수를 공동추진단장으로 하여 국방부(국방AI센터추진팀) 인원과 민간전문가(비상근)로 구성하며, 「국방AI센터」 창설 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의 특성과 민간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추진단은 「국방AI센터」의 임무와 운영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방AI센터」가 군에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안, 획득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군에서 발굴한 인공지능(AI) 사업 소요에 대한 기술검토 및 자문을 통해 군의 인공지능(AI) 체계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추진단의 임무는 앞으로 창설된 센터의 조직, 임무, 구성 등 전반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민·관·군 간 긴밀한 국방AI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여러분 모두가 국방AI 분야의 선구자이자 개척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결집시켜주기 바란다”며 추진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공동추진단장인 유동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AI 기반의 첨단전력을 빠른 시간 내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발전된 AI 기술과 국방의 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고 강조했으며, 이승섭 KAIST 교수(공동추진단장)는 “추진단의 임무가 막중함을 인식하고 국방AI센터가 명실공히 국방 AI의 최고 전문기관이 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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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5. 1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6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 제1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이날 기념식에는 독일, 스웨덴, 필리핀, 태국, 가나 등 7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하여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대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등 약 5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주한 외교사절 축사, 각국 이민청장 축하영상,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신뢰하는 외국인정책으로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는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추진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공자 포상은 외국인의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과 단체에게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총 16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올해 개인분야 대통령표창은 1959년 한국에 입국하여 44년간 유아교육, 여성교육의 발전과 사회적 소외계층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중앙기독유치원” 설립자 김추리(미국명 : Kim Gertrude Gardner) 여사와 약 17년간 외국인 자조모임 활성화, 외국인의 자립능력 향상 등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착지원 활동을 해 온 ‘동대문구 가족센터 한미영 센터장’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단체 분야 대통령표창은 약 16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 한국어 교육과 외국인·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펼쳐 온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박결)’가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아름드리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다국적 걸그룹 ‘블랙스완’,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해피스타트 합창단’의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이어져 참여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야외에서는 법무부 사회통합중앙협의회, 이민자 네트워크, 이민자 멘토단이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맞이 무료 떡 나눔 행사’도 진행됐다. 법무부는 이날 기념식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국민과 재한외국인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법무부TV,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과 세계인의 날(Together Day) 홈페이지를 통해 기념식을 생중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함께 도약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5-19
  • 보건복지부, 정부 대표단, 제76차 세계보건총회(5.21~30) 참석
    보건복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6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참석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WHO 75주년: 생명을 구하고, 모두에게 건강을 제공’ (WHO at 75: Saving lives, driving health for all)이며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는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지영미 청장은 총회 기간 동안 WHO 사무총장, 호주, 중국 등 주요 참여국 정부대표와 양자면담을 추진하게 되며, ▲팬데믹 등 국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과 글로벌 감염 예방 및 관리전략 ▲바이오 인력양성허브 ▲보건분야 정책 협력(MOU 등 포함)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굳건한 협력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 대표단은 ▲공중보건 비상 대비 체계 구축 ▲보편적 의료보장 ▲여성·청소년·아동 건강 ▲부정·불량의약품 근절 ▲2023-2024년 프로그램 예산안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부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발표하고 각국의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한 WHO의 세계보건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우리 정부의 수석대표로서 이번 세계보건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 보건의제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19
  • 행정안전부, 범정부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추진
    작년(‘22년) 대비 달라지는 주요 사항[동국일보] 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을 지난해까지는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천6백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올해부터 면적별로 2천만 원에서 3천6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동안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개소를 집중관리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풍수해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폭염3대 취약 분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풍수해(호우·태풍) 주요 대책]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 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23년 수도권 시범 운영 후 적용지역 확대 예정) 또 자치단체·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전파 체계(재난안전통신망, sns단체대화방)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아울러,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개소를 지정했으며(5.15 기준, 5월까지 지속 발굴 예정), 해당 지역은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상황 시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신규로 발굴해 위험에 대비한다 또한, 지하공간(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개폐형 방범창 등)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지하공간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배포(‘22.9월, 행안부), 관리사무소 행동요령 배포(‘23.2월,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민간의 대처 능력 강화를 도모했다. 끝으로 환경부홍수취약지구 390개소, 농림부노후저수지 17,080개소, 산업부산지태양광 3,000여개소 등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점검 등)를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국방신속지원단”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폭염 주요 대책] 올해부터는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폭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기온만 고려하여 운영하던 폭염특보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로 정식으로 운영한다. 고령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피해 고위험 농업인 명단을 작성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이 밀착 관리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이 논, 밭에서 혼자 장시간 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고, 홍보활동을 펼쳐나간다.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사 중지를 권고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 대상 폭염 행동요령도 집중 홍보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는 평균 4만3천 원 상당의 하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월 11만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취약·독거노인들에게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방문도 정례화한다. 또한, 쪽방촌과 노숙인 밀집지역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국민들이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국민들은 네이버 포털사이트와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더위쉼터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 선제적인 폭염 대비를 위해 지난 5월 8일, 폭염대책비를 작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도 독려한 바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위험 기상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19
  • 질병관리청,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의 건강영향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해(2022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1,564명(추정사망자 9명 포함)으로, 전년(2021년) 대비 13.7% 증가(1,376명→1,564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남자(80.3%)가 여자(19.7%)보다 많았고, 50대(22.0%)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27%를 차지했고,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 수는 80세 이상(6.4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809명(51.7%)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신고 환자수는 경기 353명, 경남 152명, 경북 142명, 충남 135명, 전남 124명, 서울 110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1,285명(82.2%)으로 실내(279명, 17.8%)보다 4.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실외 작업장 581명(37.1%), 논·밭 230명(14.7%), 길가 161명(10.3%), 실내 작업장 127명(8.1%)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절반가량(51.4%)이 12~17시 낮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395명(25.3%), 무직 175명(11.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53명(9.8%) 순이었다.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9명(남자 5명, 여자 4명)으로, 60세이상 연령층(7명, 78%), 실외 발생(7명, 78%)이 많았고, 사망자의 추정사인은 모두 열사병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상세 온열질환 발생현황 통계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집된 온열질환 발생현황 정보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기간 동안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1992~2022)보다 높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기후 전망에 따라, 갑작스러운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관할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폭염 건강피해를 감시하고 발생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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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보건복지부 제7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5월 19일 09시 긴급상황점검반을 소집하여 제7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오후 단체행동을 예고한 간호계의 상황을 파악하며 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간호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고,'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포함한 의료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오늘 예정된 간호계의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며,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은 필수유지업무로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의료분야이므로, 의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은 필요인력 투입과 면밀한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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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관리 점검 위해 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 파견
    외교부[동국일보] 정부는 5.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이 브리핑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할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5.21일부터 5.26일 일정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총 나흘에 걸쳐 이루어질 실제 점검기간 중 첫날인 5.22일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 후, 5.23일과 5.24일 양일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5.25일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다. 이는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찰단 점검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점검의 완결성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일 기간 동안 현장시찰은 물론 한일 간 실무회의와 긴밀한 질의응답을 통해 시찰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시찰단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데이터와 전문성에 근거해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찰단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루어지는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측 관계자들과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생태계축적 등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일 일정 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현지에서 점검한 사항과 제공받은 자료 등을 분석 정리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가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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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영웅 고(故) 안병하 치안감 유족 위로’ 고충민원 현장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 안병하기념사업회를 찾아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의로운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 관련 단체의 건의사항 등 고충을 청취했다. 고(故) 안병하 치안감은 5.18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중 상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됐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지난해 2월 위법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고인이 사망한 시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인사혁신처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같은 해 3월 고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경찰청은 미지급 급여 전액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유족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의원면직 취소로 인한 명예 회복을 축하하고 위로를 전하는 한편 관련 단체의 고충을 청취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도 ‘안병하 인권학교’ 안호재 대표(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3남), ‘안병하 기념사업회’ 박기수 대표, ‘5.18 서울기념 사업회’ 김승필 홍보대사 등을 만나 지난 1년간의 경과와 건의사항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유족들은 “그 어떤 부처에서도 나서지 않았던 일인데 국민권익위의 결정으로 40여년 만에 명예 회복의 꿈을 이뤘다.”라며, “지난해에 이어 이렇게 다시 찾아 준 국민권익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 결정을 통해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유족분들의 마음을 이제라도 위로해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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