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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제11차 회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7일 15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서울 중구)에서 '글로벌 플랫폼과 개인정보'를 주제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데이터 이슈' 대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토론회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윤종수 민간의장, 미래포럼 위원, 외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박소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플랫폼 관련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발표하고, 손지윤 이사(네이버)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포럼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다음 달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성과 정리'를 주제로 제12차 토론회를 개최히여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5-17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문하여 PA 간호사 의견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7일 16시 30분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진료지원인력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현장 간담회에 이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진료지원인력의 어려움과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방안에 참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료지원인력 활동 간호사들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위임 업무의 명확화 및 업무범위 외 위임에 대한 보호방안 필요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정책연구 및 8개 병원 대상 타당성 검증ㆍ모니터링을 수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라면서, “오늘 들은 현장의 의견을 진료지원인력 지원 대책 마련 시 적극 참고하겠으며, 정부는 간호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17
  • 관세청 인사(과장급 전보)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 인사 － 과장급 전보 (2023년 5월 18일자) 관세청 비서관 신 재 형 (申載瀅) 관세청 감찰팀장 강 병 로 (姜秉輅) 관세청 빅데이터분석팀장 김 미 정 (金弭廷)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 김 지 현 (金知炫) 서울세관 조사1국장 김 창 영 (金昌榮) 서울세관 조사2국장 최 문 기 (崔文箕)
    • 사회
    • 부음/인사
    2023-05-17
  • 행정안전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 100일, 일상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제6차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7일 발표된 종합대책 100일(5.6.)을 맞아 그동안 추진한 종합대책 핵심과제의 주요성과와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가장 큰 변화는 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재난 대비․대응 태세 분야에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관련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다양한 제도개선과 훈련이 진행됐다. 우선 경찰-소방-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됐다. 경찰-소방 간에 “긴급”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경찰-소방 상황실 간 상호연락관을 배치하여 원활한 소통․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경찰이 인지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찰과 지자체 간 소통도 개선했다.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해, 소방청은 24시간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대응팀을 설치․운영(3월~)하고, 소방-보건소-응급의료기관(DMAT)-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시도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행중이다. 종합대책에서 강조하는 과학기술과 데이터 기반 재난위험 예측과 대응분야 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신종재난위험요소 발굴센터'가 지난 3월 21일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이며, 6월 중 위험요소 평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첫 위험요소 선정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CCTV의 지능형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부터 지자체, 연구기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법령개정안 마련 및 효과적 전환 계획을 검토중이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11월부터 72곳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거쳐 금년 내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민의 위험신고에 대한 대응체계도 많이 달라졌다. 경찰에서는 ｢112반복신고감지시스템｣을 도입하여 반복 신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했고, 외국인·장애인 등 전화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긴급신고 바로앱｣도 오늘(1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역의 재난안전역량 강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원체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이다. 기초자치단체장 대상 재난안전 교육방안을 마련하여 6월 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안전분야 근무 기피 문화 개선을 위한 수당, 승진가점 등 처우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위험상황을 보다 신속히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재난문자방송 발송체계도 개선된다. 올 6월부터 극한호우시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바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5월말부터는 재난문자를 현재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도 보낼 수 있게되어 지역주민들은 마을단위의 위험 상황과 대피정보 등을 보다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지원과 시설복구에 더해 피해주민의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복구제도와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5월에 개정 완료했으며,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 ‘10.29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출범(3.4.)하여 피해자·유가족과의 소통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시신과 유류품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가족 응대 방안 등을 일선에 안내하고 교육중이다.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이 안전대책의 현장작동성을 중시하는 만큼, 행안부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현장 안전점검과 대응도 많아졌다. 종합대책이 처음 공개된 올해 1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110일 동안 차관(한창섭)은 총 11차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은 총 21차례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관 직무 대행 체제 속에서도,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안전을 지키겠다는 행안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종합대책이 강조하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기존의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정책개발과 점검을 양 날개와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의 철저한 추진과 지난 4월 17일 시작되어 현재 절반 정도 진행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17.~6.16.) 등을 통한 빈틈없는 현장점검과 재난예방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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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해양수산부, 수산물 안전 등 전남지역 주요 수산분야 현안 논의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17일에 전남 완도군청에서 개최된 전남권역 수산정책 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주최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전남도연합회장, 완도전복생산자협의회장을 비롯하여 전남권역 생산자 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차관은 전남지역 수산업계가 당면한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고 참석자들과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지난 4월 경남권역, 제주권역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번 전남권역 간담회와 함께 5월 중 경북권역 간담회를 개최하여 권역별 간담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생산자 모두 국민들이 국내 수산물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생산 환경 조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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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산림청, 숲 조성 글로벌 캠페인, 몽골에서 개최
    김종구 주몽골 대한민국대사(왼쪽)과 바트후 몽골 대통령 녹색성장자문(오른쪽) POP 캠페인 첫 나무심기[동국일보] 산림청은 외교부와 공동으로 출범한 “플랜트 아우어 플라넷(Plant Our Planet; POP)” 캠페인의 하나로 몽골 울란바타르 한-몽 우호의 숲에서 지난 5월 12일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몽골 식목일을 맞아 개최된 이 행사에는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의 주도하에 김종구 주몽골 대한민국대사, 바트후 몽골 대통령 녹색성장자문 등 한국과 몽골 참가자 100여 명이 참석해 소나무, 노랑아카시, 버드나무, 비술나무 등 200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특히, 한국정부의 장학금을 받은 몽골 유학인 모임과 한몽 언론인 클럽 회원, 10억 그루 나무 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해 양국의 끈끈한 관계를 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몽골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10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상징성과 1천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상세계 나무심기를 기념하는 첫 해외 나무심기 행사였으며, 다음번 행사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참여자가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질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은 2007년부터 15년간 3,000ha 이상의 면적에 나무심기를 추진해 왔다”라며, “의미 있는 플랜트 아우어 플라넷(POP) 캠페인의 첫 행사를 몽골에서 개최한 것은 그린 공적개발원조(ODA)의 대표적 사업지인 몽골 정부의 나무심기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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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농촌진흥청, 젊은 직원과 조직문화 혁신 의견 나눠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7일 청 내 젊은 직원 모임인 ‘그린프런티어’ 회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함께 그리는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조 청장은 젊은 직원들에게 공정하고 유연한 인재가 되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조 청장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달라며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다룬 도서를 직원들에게 증정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조직문화 정착 방안에 대해 평소 생각과 바람을 밝혔다. ‘그린프런티어’는 농촌진흥청의 혁신 아이디어 창출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변화관리 모임이다. 엠제트(MZ) 세대 직원들이 주체가 되어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활약하고 있다. 조재호 청장은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을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 달라.”라며 긍정, 인내,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주문했다. 이에 직원들은 “조직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동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성심껏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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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폴리텍-공군, 장병 직업능력개발 ‘한뜻’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장병들이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운영한 ‘취업역량 강화의 날’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물인터넷(IoT) 기초 실습 체험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공군 장병과 간부, 군 가족의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과 공군이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전역 예정 장병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필요성에 서로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폴리텍은 군 전역자 등 입학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취업 지원에 힘쓴다. 공군은 폴리텍 공공직업훈련과정 모집·홍보에 협력한다. 특히 폴리텍은 공군 부대와 인근 캠퍼스를 연계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의 날’을 운영한다. 학과별 시설·장비 견학과 반도체,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제어 등 신기술 실습 체험 기회는 물론, 입학·교육·취업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해 전역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는 현역병의 진로 결정을 돕는다. 지난해 폴리텍이 ‘취업역량 강화의 날’을 두 차례 시범 운영 후 조사한 결과, 참여자 92%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텍은 올해 공군 13개 부대와 협력해 ‘취업역량 강화의 날’을 확대 시행한다. 김현수 공군 인사참모부장은 “공군 전역 예정 장병과 군 가족, 나아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취업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지속적인 취업 지원 교육이 진행돼 취업역량을 강화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임춘건 폴리텍 이사장 직무대리는 “폴리텍이 군 전역자 등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취업역량 강화의 날 확대 운영 등 고등직업교육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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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질병관리청, 오늘 당신의 혈관, 하우머치
    제17차 만성질환(NCD) 관리 포럼 프로그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17일에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개발과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제17차 만성질환 관리 포럼｣을 개최한다. 비감염성질환은 감염성 질환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오래 앓는 경향을 보이며, 심뇌혈관질환, 암, 당뇨병, 만성호흡기계질환 등이 해당된다. 전세계적으로 74%의 인구가 비감염성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기준, 사망자 중 79.6%*가 비감염성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만성질환 관리 포럼은 2013년부터 매년 1~2회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세계 고혈압의 날'을 계기로, 5월 17일에 개최한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고혈압은 우리나라 성인 4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은 7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 지출하는 진료비는 2021년 기준 7.5조원으로, 전체 진료비 중 약 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합병증으로 만성콩팥병, 뇌졸중, 심근경색증과 같이 관리가 더 어렵고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중증의 만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조기에 질환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 중에 약 30%는 본인이 환자인지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2019-2021년 19세 이상 인지율: 고혈압 71.2%, 당뇨병 66.6%), 고혈압과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뿐 아니라 정기적인 검진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일상으로의 전환, 만성질환 관리사업 현황과 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새롭게 불거진 만성질환 관리 과제와 코로나19 엔데믹 시점에서 시급한 해결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개선 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문가 발표로는 만성질환 관리체계 현황과 과제(아주의대 이순영 교수), 만성질환 통계 생산(연세의대 김현창 교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성과(인제의대 전진호 교수, 대구가톨릭의대 황준현 교수, 경기도 광역교육센터 김은지 팀장) 등의 내용이 다뤄진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질환은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질환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인지하여 꾸준히 관리한다면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노출된 만성질환 관리 취약점을 점검하고, 실천 가능한 만성질환 관리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치료 유인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7차 만성질환 관리 포럼｣은 질병관리청 유튜브 아프지마 TV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비롯한 교육·홍보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내려받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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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국무조정실,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
    담배 관련 통계[동국일보] 규제심판부는 5.17일 회의를 열어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그러나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 차단으로, 종사자들은 △범죄 노출 위험 증가 △근로환경(폐쇄감 등) 악화 등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광고 부착’으로 규제준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편의점 외벽을 가리고 있는 시트지를 제거함으로써 편의점의 개방감을 높여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담배광고가 외부에 불가피하게 보이는 문제는 금연광고 효과를 통해 상쇄하자는 취지이다.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으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담배광고규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할 경우 논의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 금연광고 부착방식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간 논의 및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금연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개 시안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금연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은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규제심판부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
    2023-05-17
  • 산림청, 대한민국 민간정원 등록 제100호 탄생
    민간정원(100호 루몽드정원)[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10일 전라남도 장성군의 ‘루몽드 정원’과 여수시의 ‘꿈꾸는 정원’이 민간정원으로 같은 날 등록하면서 대한민국 민간정원 등록 제100호, 101호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정원문화 확산의 새로운 중심으로 민간정원이 각광받고 있다. 민간정원 등록은 2015년 4개소로 시작하여 정원문화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해 101개소까지 늘었다. 이번 민간정원 100호 탄생으로 산림청이 2025년까지 달성할 계획이었던 100개소 등록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으며, 앞으로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민간정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민간정원이 국민의 새로운 휴식·여가 장소가 되도록 홍보와 함께 국·공립수목원 등과 연계한 자생식물 보급으로 볼거리·즐길거리를 확충하겠다”라며 “산림청은 민간정원이 우리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정원으로 발돋움하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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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행정안전부,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력 높인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 직장인 홍길동씨는 ㄱ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다른 지역에서 한다. 평일에는 ㄴ지역에 위치한 직장으로 통근하고, 주말에는 ㄷ지역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은 ㄹ지역에 위치한 캠핑장에서 친구들과 캠핑을 즐긴다. 홍길동씨는 ㄱ지역의 주민등록인구인 동시에 ㄱ지역, ㄴ지역, ㄷ지역, ㄹ지역의 생활인구이기도 하다.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3.1.1. 시행)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을 5월 18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둘째,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셋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또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생활인구 산정 대상, 산정 내용, 산정 주기 등 생활인구 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며, 산정 주기는 월 단위로 한다.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일부 인구감소지역(7개)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인구감소지역(89개)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산정‧공표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행안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법무부), 이동통신데이터(민간통신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통계청 등과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지자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젊은 직장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은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 중앙부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각종 특례를 추가하거나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유도를 검토 중이다. 한창섭 차관은 “국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종 정책지표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의 안착과 활용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7
  •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더 강화한다
    주요 시설 예시 사진[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7일 서울 구로구 소재 덕의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요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학부모･학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찰청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경찰청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은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초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를 도입하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란색 횡단보도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색칠하여 보호구역 인식률을 높인 시설물로, 지난해 전국 7개 시·도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개월간 시범 설치한 결과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설치 효과분석(도로교통공단, 2022. 10.) - 보호구역 인지 기여도: 88.6%가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 - 정지선 준수 기여도: 59.9%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된다고 응답 - 보행자 횡단시 보행자 안전 체감도: 성인 59.6%, 학생 43.7%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응답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는 시인성 향상을 위해 보호구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에 설치하는 노면 표시로,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기점표시, 끝나는 지점에는 종점 표시를 각각 설치한다. ‘방호울타리(가드레일)’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최초로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 덕의초등학교를 찾아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용품(가방 커버, 반사지 등)을 직접 달아주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며 교통지도를 했다. 이어서 학부모·학교·지자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며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이후 서울 구로구 소재 신도림중학교를 방문해 3학년 학생 30여 명을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정부는 4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보호한다는 것이 중점적인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예방교육 강화 ▵학교폭력 조기감지를 위한 경(警)·학(學) 공동대응 체계 구축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대응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신도림중학교 김홍배 교장은 “오늘 경찰청장의 방문을 기점으로 앞으로 학교와 경찰이 더욱 자주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피해학생을 지켜나가는 데 힘을 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경찰청은 덕의초등학교 간담회와 신도림중학교 학폭 예방교육에서 나온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주요 정책에 반영키로 했고,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치안 관련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꾸준히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5-17
  • 보건복지부,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7일에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진료공백 발생 방지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을 통해 진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진료공백 발생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지켜야 할 최우선가치”라고 강조하며, “간호사들께서 지금까지 환자 곁을 지켜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환자들과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 정부는 간호사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간호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17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조치 대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9호와 염소농장 1호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5월 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2022년 기준 소(牛) 축종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러스 잠복기(최대 2주),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 기간(2주)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 조치를 통해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안정화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우제류 사육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농식품부는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형성을 위해 금주 중 5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소규모 농가(50두 미만)는 공수의사(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하며,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시군별로 공수의사, 축협 직원, 가축방역관 등으로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 백신접종 불이행 농가는 과태료 처분(1,000만 원 이하)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지급할 계획이다. [ 이동 제한] 발생 시군(충북 청주·증평)과 인근 7개 시군의 소(牛) 축종에 대해서는 위험지역의 긴급 백신접종 완료 및 항체형성 기간(2주)을 고려하여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소독 강화 ] 농식품부는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충북 청주·증평) 및 인접 시군 농장 및 주변 도로에 가용 가능한 모든 소독자원(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69대)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소 사육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농장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를 발생 시군(충북 청주·증평)에만 적용 중이었으나, 5월 16일부터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도록 확대 조치한다. [검사 및 예찰 강화] 지자체는 구제역 발생 의심 농가 조기 발견을 위해 발생 시군(충북 청주·증평)의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5월 17일까지 완료하고, 이후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시행한다.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우제류 농장 임상검사 완료 후 매주 1회 임상검사와 전화 예찰을 시행한다. 또한, 전국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약 11만호)의 농장주는 5월 16일부터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경검역 강화 ] 해외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추진 중이며, 구제역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을 더욱 강화한다. ①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세관 합동 일제 검사를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②외국인 대상 식료품판매업소의 불법 반입축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발생 시군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5월 16일부터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③해외여행객·외국인 근로자 등 입국 후 소독실시 및 축산농가·시설 방문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지속 홍보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해 주시고, 아울러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및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과 “우제류 사육 농가들은 방역‧소독 시설을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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