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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오늘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 시작!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면역저하자 백신접종 안내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0일 '’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을 발표하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이 5월 15일 시작된다고 안내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방역상황 및 백신의 효과성, 면역유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면역저하자 및 일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수립했다. 면역저하자는 건강한 성인에 비해 면역획득력이 낮고, 획득된 면역의 지속기간이 짧은 점을 근거로, 면역저하자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접종을 계획했다. 또한, 65세 이상은 ➊2가백신 접종 후 면역감소 국내외 연구*, ➋미국‧영국 등 국외동향, ➌65세 이상에서의 여전한 질병부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추가접종을 결정했다. 접종대상은 2가백신 접종자로서 ➊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➋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동절기 추가접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2가백신 미접종자)들도 접종이 가능하니, 상반기(~6월) 중 접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며, 6개월(180일) 이후 접종을 권고한다. 접종백신은 BA.4/5 기반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이며, mRNA 백신접종 금기대상자 또는 mRNA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과 스카이코비원 백신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은 오늘(5월 15일(월))부터 시작됐으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상반기 접종의 권고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이번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면역저하자는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동절기 2가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면역저하자의 70%, 65세 이상의 60%인 상황으로, 지금도 희망자는 접종이 가능하므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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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행정안전부, 강원 동해시, 규모 4.5 해역지진 발생
    지진 발생 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동국일보] 5월 15일 06시 27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발생 깊이 32km)이 발생하여 강원도, 경상북도에는 최대진도 Ⅲ이 감지됐다. 07시 30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18건(강원)이 접수됐고,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발령한 지진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5월15일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지진 대응부서 중심으로 ‘지진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후속 상황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기관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께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행동요령을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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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방사능오염 선박평형수 1시간 내 신속 검사로 유입 차단
    이동형 선박평형수 방사능 측정 장비 사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5월 2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한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하여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전국 항만에서 시범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 원전사고 후부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 유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 왔다. 이 중, 원전사고 인근 2개 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는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 후 입항하도록 하고, 미교환 시 방사능 오염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간 조사된 해당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바닷물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경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박평형수 교환조치 대상을 6개 현으로 확대하고, 해당되는 모든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교환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로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6대)를 배치*하여 입항과 동시에 신속하게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하며 기존의 실험실 정밀분석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항만별로 일본 6개 현을 기항하는 해운업·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강화된 조치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 시행을 통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절차를 숙달‧보완하여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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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경찰청,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 총 7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관리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을 진단하는 평가다. 평가는 총 5개 분야(▵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대책 ▵혁신업무 ▵정책업무) 78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되는데, 경찰청은 중앙부처(48개) 평균 점수인 87.4점보다 높은 98점으로 만점(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찰청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특성을 잘 반영했고 업무 처리단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적절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사, 112신고 접수 등 경찰 업무 특성상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더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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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환경부, 낙동강생물자원관, 미세조류 관리 종사자 대상으로 실습과정 교육
    22년 전문가 교육[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미세조류를 다루고 있는 산업체 및 연구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담수생물 소재 품질관리 교육’을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관내(경북 상주시 소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담수생물 소재 품질관리 교육은 세균, 진균, 미세조류 등 미생물소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됐고, 올해는 미세조류 관리를 주제로 교육한다. 미세조류는 이산화탄소 저장능력이 뛰어나 최근 탄소중립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어 관련 연구자들의 교육 수요가 높은 편이다. 이번 교육은 참가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기초교육’과 ‘전문가 교육’ 과정으로 운영한다. ‘기초교육’ 과정은 △미세조류의 구조와 특징을 알아보는 다양성 강연, △미세조류 소재의 확보를 위한 세포 분리, △확보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배양에 대한 내용으로 6월 19일에 진행한다. ‘전문가 교육’ 과정은 △미세조류의 중장기 보존법인 초저온 동결 보존 기술, △미세조류 활용을 위한 대량 배양에 대한 내용으로 8월 21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고, 효과적인 실습 교육을 위하여 20명 내외의 참가자만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의 통합예약시스템에서 5월 15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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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국토교통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인근 열차 탈선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14일 20:03분경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열차가 신평역 인근에서 운행 중 탈선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신속한 사고복구와 사고조사를 위해 철도안전감독관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을 현장에 급파했다고 밝혔다. 사고열차는 고장차량으로 차량기지로 회송하던 중 신평역에서 탈선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탈선으로 인해, 당해 도시철도는 노포역~중앙역 구간만 부분적으로 운행 중이며, 다대포역~중앙역 구간은 열차 운행이 중지된 상황이다. 현재 부산교통공사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교통공사는 오늘(5.15일) 첫 차(05시)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이 중단된 기간 동안 승객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대포역에서 중앙역까지 도시철도 노선과 동일하게 버스 수송을 시행 중이며, 안내방송 등 정보 제공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철도차량의 정비, 선로 유지보수 실태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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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농림축산식품부, 충북 증평, 한우 구제역 의심농장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1호)에서 수의사가 진료 중 비강 및 입안 상피세포 탈락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정밀검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가 구제역으로 확진되면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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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4
  • 농림축산식품부, 충북 청주시 구제역 방역 현장점검
    충북 청주시 구제역 방역 현장점검[동국일보]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5월 14일 충청북도 청주시의 구제역 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구제역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현장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5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북이면 소재 한우 사육농가에서 5건의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 방역상황 및 소독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권재한 실장은 소독 차량에 탑승하여 발생지역 인근 우제류 사육농장의 주변 도로를 소독하면서, 발생지역에 위치한 한우농장 등의 전반적인 현장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권재한 실장은 “금번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은 한우 밀집사육 지역인 만큼'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구제역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농장 소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전국 우제류 농가에 대해서도 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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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4
  • “소방청,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방청[동국일보] 최근 들어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면서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로 연결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소방청은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강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대상 재난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앙(소방청)과 지자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합동으로 실시하며 재난 발생시 대응 절차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관계인 대상 현장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전 위험요인 제거는 적발위주가 아닌 소방, 침수 및 강풍, 지진 및 해일, 압사사고, 테러 등 분야별 맞춤형 재난관리 컨설팅을 통해 관계인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총 468개소로 초고층 건축물 122개소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46개소이며, 재난ㆍ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등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중점 점검항목은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차수판ㆍ집수정ㆍ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 설비 설치ㆍ관리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실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ㆍ시행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홍보 및 교육훈련 ▲유해ㆍ위험물질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 ▲비상연락망 정비 등이다.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작동ㆍ관리, 야간ㆍ휴일 등 종합방재실 근무자 초기대응요령, 대형 다중이용시설 압사사고 방지를 위한 인파관리 방법 등 실무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며 특히,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모범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우수 대상물에 대해서는 시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특성상 안전사각지대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평상시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인들의 인식과 관심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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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4
  • 행정안전부, 2023년 4월 홍성, 강릉 등 산불 피해 복구계획 확정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11일, 4월에 발생한 산불(4.2.~4.4. 홍성 등 전국 10개 지자체 산불, 4.11. 강원 강릉 산불) 피해에 대해 총 808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4월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약 68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2일~4일 산불은 주택 64동, 농업‧축산업‧임업 시설 236건, 작물 68ha, 산란계 등 가축 약 7만 마리, 산림 3,602ha 등 영농시설과 산림피해가 중점적으로 발생하여 약 4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4월11일 강릉 산불은 사망 1명, 중상 1명 등 인명피해와 주택 204동, 숙박‧음식업 등 소상공인 147업체, 농‧축산시설 55건, 산림 121ha 등 생활기반건축물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약 274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택‧사유시설 등 생활기반이 전소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생업복귀에 목적을 두고 복구계획을 확정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불로 전‧반파된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포함하여 주거비 109억 원을 지원하고 주택 철거 비용과 산불 피해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전부 국비로 부담한다. 또한, 비닐하우스‧농산물창고‧축산시설‧농작물 등 산불로 소실된 농업‧축산업‧임업시설과 작물에 대한 복구비 21억 원을 지원하고, 농가의 중요 자산인 농기계 피해에 대해서도 5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의 숙박업‧요식업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해 총 7억 원(재해구호기금 포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시설 피해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을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국민성금이 약 270억 원(5.10. 기준) 모금됐으며, 정부는 모집기관이 이재민들에게 조속히 성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4월 산불은 올해 초 전국적으로 적은 강수량과 산불 발생 당시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4월 2일~4일 산불은 당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 주의보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영농 쓰레기 소각과 담배꽁초 등의 원인으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순간최대풍속 10㎧ 이상의 강풍을 타고 급격하게 확산됐다. 또한, 4월 11일 강원 강릉 산불은 당시 순간최대풍속 28.6㎧의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소나무가 쓰러져서 인근 전선을 가격하여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인근 수종 대부분이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로 형성되어 있고, 당시 건조‧강풍 경보가 발효된 상황 속에서 주택‧민박이 밀집된 도심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산불피해 주민들께서 온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말하며, “산불피해 지자체는 주거비‧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선지급하도록 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여름철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응급복구‧예방사업을 우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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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4
  • 환경부, 2023년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일자리박람회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6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에이티센터에서 우수 환경기업과 구직자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2023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국내 유일한 환경분야 대규모 취업박람회로 참여기업에게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박람회에는 환경분야 우수 기업 및 공공기관, 협회 등 50여 곳이 참가한다. 기업의 채용관을 직접 방문하여 채용정보를 얻거나,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취업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취업 방법도 전수받을 수 있고, 현장에서 이력서 심사와 면접까지도 이뤄진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채용설명회, 환경분야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직무 이야기공연(토크 콘서트), 이력서 및 개인특성 진단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마련됐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서는 환경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입학 상담도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 참가 희망자는 환경일자리 박람회 누리집에서 참여기업 및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구직자를 위해 당일 현장에서도 참여 접수를 받는다. 환경부는 박람회 행사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직자에게도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박람회 누리집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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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4
  • 공정거래위원회,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규제혁신, 지주회사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참여확대 길 열어!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간담회, 현장방문 등 발로 뛰며 들은 건의 중 하나는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한 대기업집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고자 할 때 현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확보 등 공정거래법상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대기업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많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최소 10명 이상, 기업규모에 따라 증증 일정비율 고용)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출자하여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2007년에 시행됐다. 2022년말 기준 128개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장애인이 77.6%를 차지한다. 대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 여건이 좋고, 대기업집단은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 1)자회사끼리 또는 2)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공동출자에 참여한 자회사, 손자회사가 당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100% 소유하고, 공동출자 회사 중 1개 회사는 당해 표준사업장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같은 지주회사 내 계열회사의 주식소유는 금지하는 등 모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부처 간 협력으로 규제를 합리화하여 대기업집단은 사회적 책임을 더 확실히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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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4
  • 농식품부 퇴직예정 공무원 여러분 ,농업농촌에서 제2 인생설계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책임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연금공단과 공동으로 퇴직 예정 공무원들의 귀농․귀촌을 돕는 “공무원연금과 인생설계(귀농‧귀촌)”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 차례 운영하며 제1기는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교육원과 공무원연금공단 간에 2022년 11월 21일 체결된 퇴직 예정 공무원 대상 귀농․귀촌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실시된다. 저출산 등으로 중장년 인력의 퇴직 후 활용은 국가적 과제인 가운데, 매년 퇴직 공무원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2021년 퇴직공무원 수는 4만명(40,807명, 정년퇴직 15,922명)을 넘어섰다. 양 기관은 퇴직 공무원이 귀농‧귀촌한다면 과소화․고령화로 어려워진 농업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퇴직 공무원의 경우 자아실현 및 경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협업으로 퇴직 후 귀농귀촌 설계를 위한 교육을 2023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퇴직 예정 1년 이내인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기수별 30명씩 교육생을 선발하여, 대상자를 통보하면 교육원에서는 퇴직 예정 공무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의 교육프로그램 특징은 퇴직 예정공무원이 농업․농촌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귀농․귀촌지 선택, 텃밭 가꾸기, 귀농․귀촌 은퇴 공무원과의 대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현장 방문 등 실제적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을 마친 후 스스로 귀농․귀촌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박성우 교육원장은 “공무원 퇴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은퇴 공무원들이 농업․농촌에서 제2의 인생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농업농촌 활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업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은퇴 공무원들이 농업․농촌을 살리는 주역으로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4
  • 문체부, 거대 뉴스포털의 편향성·불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비판에 다각적인 대책 마련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대 뉴스포털(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와 비판도 주시하며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네이버, 다음 등 뉴스포털과 관련,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영향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의심과 비판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퇴치 TF’에서 대책을 검토한다. ‘가짜뉴스 퇴치 TF’에서는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채널을 정교하게 강화하고 국회,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뉴스포털의 공정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뉴스포털 리더십에 대해서도 편향성, 불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비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시정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 사회
    2023-05-14
  • 외교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한일 국장급 회의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한일 양국 정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이행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국장급 회의를 5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하여 우리의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에 대한 구체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리측은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일본 측은 외무성 카이후 아츠시(海部 篤)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경산성이 대면 참석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도쿄전력이 화상 참석했다. 자정을 넘어까지 이어진 동 회의에서 양측은 우리 시찰단의 조속한 방일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협의에 임했다. 양측은 우리측의 상세한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우리 시찰단의 파견 일정, 시찰 항목들을 포함한 활동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나흘 일정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시찰 프로그램을 포함한 방문 세부 사항을 매듭짓기 위하여 추가 협의를 가능한 조속히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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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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