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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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4.6% 증가

  코로나19 주간 확진자[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지영미)는 5월 3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와 60세 이상 확진자는 증가추세이나, 사망자 및 신규 위중증 환자는 증감추세인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0.7% 증가하여 일평균 148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3.9% 감소(76명→73명)했고 일평균은 10명이다. 5월 3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130명(87.8%),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0명(100.0%)이었다. 5월 1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6%, 치명률은 0.06%이었다. ’23년 5월 19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7.1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80.3명(치명률 1.89%)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11.8명(치명률 0.44%), 60대는 55.0명(치명률 0.11%)이었다. 5월 3주(5.14.~5.20.) 주간 신규 확진자는 133,848명으로 전주 대비 4.6%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19,121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08이며 3월 4주 부터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0-9세 연령대 제외 모든 여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 증가했다. 발생률은 10-19세(50.5명), 80세 이상(46.5명), 30-39세(44.4명) 순으로, 고령, 청소년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증가했으며 발생 비중은 감소했다. 5월 2주 전체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수는 전주 대비 증가(5,696명 → 5,985명)했으며, 비율은 감소(5.4% → 4.7%)했다. 전국 중환자, 중환자 및 준-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전주 대비 감소, 의료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비율 전주 대비 증가했다. 변이바이러스 XBB.1.5의 검출률은 23.7%(-2.2%p)로 소폭 감소했고, XBB.1.9.1은 22.2%(+0.7%p), XBB.1.9.2는 16.0%(+0.4%p), XBB.1.16은 12.3%(+3.0%p), XBB.2.3은 7.0%(+1.3%p)로 지속 증가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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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해외직구…우리의 건강을 위해 멈춰요!

  의료기기 해외직구 우리의 건강을 위해 멈춰요!(홍보물)[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입허가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5월 24일 서울역(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식약처,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함께 해외직구 의료기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의료기기 해외직구 우리의 건강을 위해 멈춰요!’를 주제로 진행한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정식 제품이 아닌 검증되지 않은 위조·불량품일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 불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구매·사용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그간 의료기기 해외직구 차단을 위해 ▲의료기기 수입통관 단계 식약처-관세청 협업 검사 강화 ▲온라인 불법유통 판매 누리집 차단·삭제 요청(방송통신심사위원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료기기 사용문화를 조성하고, 해외직구 의료기기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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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국토교통부, ‘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항공사별 평가 결과[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20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착륙 시간을 기준(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으로 지연운항 여부를 평가하는 시간준수성 항목에서는 국적항공사와 외국적항공사 대부분이 A 또는 B등급이상으로 전반적으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충실성은 국적항공사의 경우 코로나 영향이 있기 전인 '19년도에 비해 개선(모두 A등급 이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적항공사는 국적항공사보다 소비자 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5월 24일부터 확인할 수있으며, 피평가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평가결과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은“최근 항공교통 이용 경험 증가로 국민들의 항공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서비스 평가 결과가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히며,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도 항공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5-24

• 환경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야생조류·가금류 고병원성 AI 월별 발생추세[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5월 25일 ‘제2회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부산 웨스틴조선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겨울철에 유행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현황과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는 총 3부로 진행되며, 제1부 주제는 발생 현황 및 바이러스 특성, 제2부 주제는 대응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 제3부에서는 종합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2022~2023년 국내 야생조류와 가금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유행 바이러스의 유전적인 특성이 소개된다. 제2부에서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의 생태학적 접근을 주제로 흑두루미 보전을 위한 순천시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과 한국환경생태연구소의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야생조류 추적 현황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경남 양산)했던 가금농가 인근의 까치에서 처음으로 검출됐으며, 지난 겨울(2022~2023년)의 경우 H5N1 유전형의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야생조류에서 174건, 가금농가에서 75건이 발생했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이번 전문가 토론회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의 선제적인 방역 대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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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보건복지부 장관, 양지병원 현장방문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3일 20시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을 방문하여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근무 여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의료현장의 야간시간 환자 돌봄 상황을 점검하고, 간호사의 교대근무제 및 근무여건 개선,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하여 현장 간호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각 병동을 둘러보며 야간 근무 간호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현장 간호사들은 야간 및 교대근무의 고충을 전하면서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건의했다. 특히 양지병원은 전 병동(5개 병동, 264개 병상)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용하며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정책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조규홍 장관은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교대근무제 및 근무환경 개선, 인력 확충 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규홍 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간호사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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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보건복지부, 제3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3일 오전 8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38차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보건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38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 ‘심각’단계가 6월 1일부터 하향 조정될 예정으로, 정부는 법 개정 전 제도 공백에 따른 불편 방지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정부는 의료약자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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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보건복지부,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철저히 엄정 대응!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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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환경부, 대구·경북의 진산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기대효과[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유제철 차관)를 개최하여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팔공산은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이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무등산, 박근혜 정부에서 태백산국립공원이 의결된 이후, 7년 만의 새로운 국립공원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결과, 팔공산을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할 경우 야생생물 서식 현황은 8위, 자연경관자원은 7위, 문화자원은 2위 수준으로 자연·경관·문화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2021년 5월 31일 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한 후, 환경부는 2년여에 걸쳐 타당성 조사, 지역 설명회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도립공원보다 0.826㎢ 증가한 126.058㎢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찬성 여론도 2019년 72%에서 2023년 5월 84%로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 팔공산은 훼손 지역의 복원, 문화유산지구 정비사업 등을 통해 우수한 자연·문화 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노후화된 공원시설 전면개선 등을 통해 탐방객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생태·탐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등산·태백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탐방객은 28% 증가하고, 보전이용 가치는 1.9배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5월 2일 팔공산국립공원 관리준비단을 발족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을 개최하고, 대구광역시·경상북도와 공원관리 업무 인수·인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늘은 대구·경북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립공원을 선사하는 역사적인 날이다”라며,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공원관리의 본보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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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총력 대응 중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농협중앙회, 생산자 단체 등과 협력하여 최근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 안정화에 총력 대응 중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도 철저하게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구제역은 5월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방역 조치, 전국 긴급 백신 접종, 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5월 11일부터 발생지역 및 인접 시군 우제류 52만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21일까지 전국 우제류 1,060만두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다. 청주시, 증평군, 인접 시·군 등 9개 시·군에 대해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까지 격상*하고 그 외 시·군에 대해서도 심각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대부분이 백신 접종 소홀, 축사 출입구 신발 소독조 미비치, 부적정 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만큼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등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교육·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8건이 발생했으며, 포천, 철원 등 접경지역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4월 13일 포천시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발생 농장 인근 10km 내 양돈농장 80곳 모두를 정밀검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5월 17일부터 해당지역 양돈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올해 4월 14일 영암군과 장흥군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2건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추가 발생은 없고, 야생조류에서도 3월 7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다. 최근 영암·장흥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가금농장 정밀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농식품부는 5월 22일부터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조정했다. 앞으로 올해 동절기에 대비하여 2022/2023년 방역 과정 중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농가 방역 점검 및 교육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가금 제품 및 반려동물 먹이(펫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자체 청정국 선언 요건에 따라 청정화 선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농가 여러분들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방역‧소독 시설을 정비하고, 백신접종, 농장‧차량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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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외교부 인사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 인사 의전기획관 서 원 삼 (현 언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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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소방청, 올 여름 슈퍼 엘니뇨 온다...냉방기기 화재 주의!

  에어컨 사용안전 가이드[동국일보] 지난 5월 17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와 오산시의 아파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많은 주민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최근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때이른 무더위에 냉방기기 사용 시기가 빨라졌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올 하반기 전지구적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폭염과 폭우에 대비할 것을 경고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올라간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하는 현상으로, 지구의 온도는 0.2도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 전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8~`22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1,234건으로 86명(사망11, 부상75)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풍기로 인한 화재도 584건, 7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작년(`22년)에는 더위가 시작되는 5월부터 화재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7~8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5년(2018~2022년) 에어컨 화재의 주요원인으로는 전기적요인이 78%(957건)로 가장 많았고, 선풍기 화재 역시 전기적요인 64%(375건), 기계적요인 30%(175건)순이었다. 소방청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확실한 예방법은 사용 전 꼼꼼한 사전점검이라고 강조하며, 에어컨 사용 전 점검사항을 당부했다. 최홍영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지구온난화와 엘니뇨 영향으로 올해도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냉방기기 사용 급증에 따른 화재발생으로 피해가 우려되므로 화재 예방을 위해 냉방기기의 사전점검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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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소방청, 함께 가는 안전한 길, 제3회 119EMS 학술대회(컨퍼런스) 개최

  제3회 119EMS 컨퍼런스(학술대회)[동국일보] 전국 119구급대원, 유관기관 신속대응반과 응급의료지원센터, 구급지도의사 등 대형재난 현장 응급의료 인력 5,0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인다. 소방청은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충북 단양에서 『제3회 119EMS 컨퍼런스(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난의료지원팀(DMAT), 보건소 및 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등과 함께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대비 응급의료 이송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전문가 토론회와 소통전문강사 초청 힐링특강, 2023년 달라지는 구급정책 설명회, 구급대원 역량 개발 워크숍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1일차(25일)에는 송경준 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이사장 등 전문가 7명이 ‘재난대응 구급활동 개선방향’을 주제로 다수사상 재난에 대한 유관기관 간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구급대원을 비롯한 현장 응급의료종사자들과 질의답변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그간 코로나19 등 응급의료 대응에 지친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재충전을 위해 소통전문가 김창옥 강사의 ‘국민과 공감하는 뜨거운 심장, 119’ 특별강연도 진행된다. 2일차(26일)에는 소방청 구급정책설명회를 통해 2023년 달라지는 구급정책을 알리고 중앙과 시·도간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천안 순천향대 이한유 교수의 ‘뇌혈관계 응급환자 평가 및 처치’ , 제주 인성교육센터 이차순 강사의 ‘구급출동 상황에서의 친절의 의미’ 강연을 통해 구급대원의 전문성과 상황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간도 준비된다. 또, 119구급대원 현장활동 지원과 교육훈련에 기여한 이홍섭 제주한라병원 응급의학과장 등 4명의 구급지도의사에게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원 대한응급의학회 회장은 “병원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응급상황,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도 119구급대와의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이어갈 것이며, 이같은 119EMS 컨퍼런스가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김태한 119구급과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응하는 구급이송과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 존중, 복지에 대한 국가 존립의 척도로써 그 역할과 기능면에서 지속적인 확장과 혁신이 요구된다”며, “응급의료 관계자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국민 안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유튜브 채널 ‘소방청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실시간 댓글 참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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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행정안전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특교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난 5월 10일부터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충북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사람, 차량 통제와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등 발생지 인근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된다. 현재 구제역은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발생지인 충북 청주 인근 9개 시‧군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4년 4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국민의 걱정이 큰 만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농장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차량 통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 방역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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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해양수산부, 남극의 꽃, 기후변화로 병들다

  남극개미자리. 병원균에 감염돼 점차 노란색으로 변하다가 하얗게 고사됨 (왼쪽-감염된 개체, 오른쪽-건강한 개체)[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는 우리나라 연구팀이 남극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현화식물)이 곰팡이에 감염되어 병든 것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문제의 곰팡이가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지연구소 이정은 박사 연구팀은 2020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에서 남극 현화식물인 ‘남극개미자리’가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점차 하얗게 말라 죽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해당 개체의 곰팡이가 과거에는 식물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곰팡이(내생균)이었지만, 최근 남극이 20도를 넘는 등 이상고온을 보이면서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병원균)로 활성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서남극은 지난 50년간(1959~2009) 연평균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하면서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구팀은 앞으로 남극의 곰팡이가 병원균으로 활성화되는 데 기후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극지연구소의 주요 사업인 ‘온난화로 인한 극지 서식환경 변화와 생물적응진화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곰팡이 유전체 분석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Plant Disease' 4월호에 실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극이라는 혹독한 환경을 견디며 현장 관측을 수행한 우리나라 연구팀의 노고 덕에 유의미한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가 남극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혀내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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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해양수산부-KB 국민은행, 맑은 바다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5월 24일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KB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재근 KB 국민은행 은행장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블루카본* 복원·조성, 해양폐기물 전주기적 관리 등 해양환경정책 추진에 있어 민간기업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친환경 금융을 추구하는 KB 국민은행과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KB 국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KB 국민은행이 2022년부터 남해군에서 진행해오던 잘피숲 조성의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플로깅(plogging), 침적쓰레기 수거 및 해양생물 다양성을 위한 활동까지 협력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과 해양환경 보전에 있어 민간의 역할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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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