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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추진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마약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 [동국일보]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내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2일에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TF장 : 국방부차관)을 구성했으며, 전담팀 내에 마약류 범죄 단속·수사 분과(분과장 : 법무관리관), 마약류 유입 방지 분과(분과장 :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장병 예방교육 분과(분과장 : 보건복지관)를 별도 운영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전략적 추진을 기하고 있다.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은 “마약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에서 마련한 유입 방지, 단속 및 수사, 후속 관리, 예방교육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마약류 유입 방지’ 방안으로서,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입영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 확대 방안 및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검사 방안도 검토․추진하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 ‘마약류 단속 및 수사’ 방안으로서, 5월 15일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2차 사고 및 군내 마약류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장병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국방헬프콜’ 등 군내 활성화된 채널을 통한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한 가운데 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누리소통망(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 온라인 모니터링(사이버 순찰)을 강화하여 마약류의 군내 반입 정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추적․관리하겠다. 한편, 이달부터 군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 내에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검찰, 경찰과의 공조 노력을 강화하겠다. 군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사 및 감정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인력·장비·물자 등을 보강하고 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시행함과 동시에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관련 ‘후속 관리’ 방안으로서, 병영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하여 군내 마약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마약류 복용 장병은 고위험업무에서 배제하고 마약중독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나가겠다. 군 마약류 관리 개선 세부방안 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마약류 예방교육’ 방안으로서,장병 필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집중 교육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부대 지휘관을 통한 수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마약류 예방 관련 홍보도 지속 실시하겠다. 마약퇴치의 날(6.26.)과 연계, ‘마약류 퇴치 주간’(6.19.~30. 2주간)을 운영하여,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마약퇴치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개선방안 추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5월 19일 군 수뇌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다. 이종섭 장관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를 목적으로 총기류 취급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만큼, 병영내 마약류 반입과 오남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이 군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방부와 각군이 한마음으로 관련 방안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5-23
  • 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3.9조원 발행, 재생에너지, 무공해 운송 수단 등에 투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 주요 녹색프로젝트[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5월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으며, 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을 달성하는 과정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23개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무공해 운송 수단 보급 확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참여기업은 연말까지 약 3조 9천억 원 규모(예산 약 51억 원)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한국형 녹색채권을 통해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연간 약 373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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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환경부, 제3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족
    제3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 [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24일 어린이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인 ‘제3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을 발족한다. 제3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은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제품 감시활동(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소비자단체 회원, 주부, 대학생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시장감시단은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의 판매‧유통 여부를 감시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한다.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3기 시장감시단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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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환경부, 멸종위기 Ⅰ급 어류 좀수수치, 전남 고흥 고읍천에 방류
    좀수수치 방류지 고읍천(전남 고흥군 풍양면 율치리)[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민물고기인 ‘좀수수치’ 2,000여 마리를 전남 고흥군 고읍천에 5월 23일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한 좀수수치는 지난해 4월부터 환경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생물다양성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인공 증식·복원한 개체다. 미꾸리과 어류인 좀수수치는 전남 고흥반도와 거금도, 여수 금오도 등 남해 연안으로 흐르는 작은 하천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한다. 미꾸라지처럼 가늘고 길쭉한 형태로 3쌍의 수염과 몸 옆에 13~19개의 줄무늬가 있으며, 길이는 약 5㎝ 내외이다. 하천정비공사 등 서식지 감소 및 서식환경 악화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9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좀수수치에 대한 복원 연구를 시작하여 2020년에는 국내 최초로 인공증식에 성공했다. 그 후 최근 2년간 매년 500~1,000마리를 방류했으며, 이번 방류가 3번째다. 이번에 방류하는 좀수수치 2,000마리는 지난해 5월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의 신평천에서 채집한 40개체에서 인공 증식했으며, 1년 이상 키워 몸길이가 약 3~4cm 되는 준성체 개체라 자연 적응력 및 생존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방사에는 인근에 위치한 봉래초등학교 학생들과 마을주민, 고흥군청 담당자들도 참여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멸종위기종의 성공적 복원을 위해서는 장기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멸종위기 담수어류를 보전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의 증식 및 방류뿐만 아니라 서식지 개선과 보전방안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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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하여 추가논의 지속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권고안 보완사항과 함께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안을 논의했고, 공상추정제 도입경과와 향후계획에 관한 부처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보완하여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안건의 경우 여전히 이견이 있고, 의견이 모아진 안건의 경우 세부적‧구체적 사항에 대한 일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일부 안건은 분과위원들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추가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당초 6월 5일까지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결정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종료일을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로 설정하고, 논의가 완료된 권고안은 선발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신질환자‧주취자 공동대응체계 마련, 112상황 관제 시스템 법‧제도 개선 등 현장경찰들의 치안활동에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시범실시 추진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은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 행정안전부 소속 자문위원회로서의 성격 명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보완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단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등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등에서는 매우 높은 지휘·감독 책임수준을 요구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에 논의가 진행됐다. ‘경찰대학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자동으로 경찰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는 ‘자동경위임용’의 불공정성,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교육한 경찰대 졸업생이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그간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되어 경찰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자동경위임용제도와 전액장학금 등이 우수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의 특수성은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상추정제 도입 경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인사혁신처 보고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은 공상추정제가 공무상 재해에 대한 경찰‧소방 등 관련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제도이며, 더 많은 질병이 공무상 재해로 추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그동안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경찰제도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으며, 일부 안건은 보고 및 논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완료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 보수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 ▴순경 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와 소요기간 단축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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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3-05-23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 안내 홍보물[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날(5.29.)을 맞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인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에서 홍보·안내한다.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인해 부상·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보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현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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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국민권익위원회, 주차장 뺑소니 CCTV 영상 확보 못한 경찰관…“직무태만”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경찰관이 피해자의 물피도주(주차장 뺑소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CCTV 영상 등 핵심적인 증거를 놓쳤다면 직무를 태만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관이 아파트 CCTV 저장일을 30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현장을 늦게 방문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경찰서장에게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작년 12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물피도주 신고를 했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신고 당일은 폭설로 교통사고 접수가 폭주해 출동이 어려웠고, 이후에는 연가·휴무·비번 등의 사유로 사건 접수 후 8일째인 12월 30일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실 앞 CCTV 영상에서 피혐의차량이 오토바이를 접촉해 넘어뜨린 장면은 확인됐으나, 차량의 이동경로와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저장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아 사건접수일인 22일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경찰관이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억울하다.”라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특히 조속히 현장에 출동해 CCTV,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점 ▲연가인 경우동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청인에게 CCTV 확보 방법을 안내하는 방법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수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원칙이다.”라며, “일선 경찰관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이 억울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23
  • 농촌진흥청, 이른 더위에 가축 스트레스 걱정, 축사 점검 서둘러야
    축사 점검[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5월부터 이상 고온 발생 일수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가축 고온 스트레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 시설을 미리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축이 여름철 고온에 노출되면 사료 섭취량이 줄어 성장이 더뎌지고, 생산성이 저하된다. 또한 체내 대사 불균형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번식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폐사에 이를 수도 있다. 밀폐형 축사에 있는 냉각판(쿨링패드), 환기팬, 에어컨 등 냉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주변 먼지와 거미줄을 제거해 장치 효율을 높인다. 구동 벨트 상태를 점검하고 오래되고 낡은 것은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가금 사육시설의 경우 각각의 환기팬 방향을 점검해 축사 내부의 공기 흐름을 균일하게 만들어야 더운 공기를 빠르게 내보낼 수 있다. 냉방설비가 거의 없는 개방형 축사에 있는 가축이 오히려 더위에 노출되기 쉽다. 송풍팬, 높낮이 조절 커튼(윈치커튼), 안개 분무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열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낡은 그늘막은 새것으로 교체한다. 지붕에는 해마다 단열 페인트를 새로 칠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풍팬은 바람 방향을 고려해 설치 방향과 각도를 조정하고 주변 장애물을 없애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한다. 안개 분무 시설은 반드시 송풍팬과 함께 사용해 바닥이 젖지 않게 하고, 습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 더운 시기에는 같은 양의 사료라도 횟수를 늘려 조금씩 자주 급여하고, 한낮보다는 서늘한 시간대에 주면 먹는 양을 늘릴 수 있다. 이때 질 좋은 사료를 급여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을 보충해 준다. 사료 저장고가 바깥에 있는 경우, 사료 주문량과 간격을 줄여 사료가 변질하기 전에 소진한다. 여름철에는 단위면적당 가축 사육 마릿수를 평소보다 10~20% 정도 줄여 체열로 인한 온도 상승을 줄여준다. 먹이통과 물통은 매일 청소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공급되는지, 수압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아울러 안개 분무,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냉각판 작동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확보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최근 몇 년간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이상고온이 지속되는 날이 많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6월부터 8월까지 폭염 대비 현장 기술 지원활동을 펼치는 등 축산 농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23
  • 질병관리청, 올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재심의 범위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세부절차 및 일정[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5.23)을 맞이하여, 희귀질환 지원을 강화하고 희귀질환 지정심의 대기기간에 따른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재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상시적 신규 지정신청을 받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정기준 및 절차 지침인 '희귀질환 지정 사업 안내'를 제정·시행(’23.1)했다. 또한, 그간 미지정 질환에 대한 신속한 재심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청된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이에 더하여, 질병관리청은 관련 지침(‘희귀질환 지정사업 안내’, ’23년 시행) 제정으로 개편된 재심의 체계를, 지침 시행 이전 재심의 대상질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년 지정신청 접수 이후로 현재까지 미지정된 모든 질환에 대해 올해에 일괄 재심의를 수행하여, 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심의결과는 하반기에 공고될 예정이며, 지정된 질환은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따른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포함된다. 그 중 유전성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의 대상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5.23)을 계기로, 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가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희귀질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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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5-23
  • 교육부, 첨단분야 계약학과, 문턱 확 낮춘다.
    계약정원제 [동국일보] 교육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까지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이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6월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산업체의 운영경비 부담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직원의 직무교육도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계약학과 제도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5월 25일(목), 한국연구재단에서 계약학과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 담당자 등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에 맞춰 제작한 업무설명서도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양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되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5-23
  • 해양경찰청, 톡!톡!튀는 해양사고 예방 아이디어! 국민 누구나 신청
    아이디어 공모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특허청과 공동으로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2년 작년까지는 각 기관의 공무원(직원) 대상으로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각 기관별 현장 애로사항을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새롭게 공무원 부문과 함께 운영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은‘해양 사고(갯벌, 해상추락, 익수사고 등) 예방 또는 구조를 위한 아이디어’라는 내용으로 아이디어를 제안받을 예정이며 특허청의 인터넷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아이디어로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각 기관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현장 전문가,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고도화)하여 아이디어 나눔 제도를 통해 각 기관에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무원부문과 함께 11~12월 중 진행 된다.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5-23
  • 보건복지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가 5월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둘째,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 셋째,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22
  • 환경부, 경남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7시부로 경남지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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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5-22
  • 교육부,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5월 23일 9시부터 6월 22일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6월 22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5-22
  •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교육활동 보호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웹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를 5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2022.12.27.)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는 교원단체·노조, 학계, 언론계, 정부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여, 6월 말에 시행 예정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의미를 확인하고, 교육활동 침해 증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문제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회장(국회입법조사처)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교원단체·노조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교사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실태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학계 전문가들은 교육활동 지도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교육부는 토론회 이후에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부모·교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간담회 개최 등 지속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교원이 수업 혁신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지속해서 제도개선 해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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