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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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설악산(봉정암) 60대 발목부상 환자 구조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설악산(봉정암) 60대 발목부상 환자 구조[동국일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성덕)는 5월 21일 오전 11시경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봉정암 부근에서 발목 부상을 당한 A씨(여, 64세)를 비상대기 중인 산림청 소속 헬기(이하 산림항공구조대)를 출동시켜 구조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구조대는 설악산 봉정암 인근 발목부상으로 인해 이동이 불가하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산림청 구조헬기(KA-32T)를 이용해 현장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산림항공구조대는 헬기에 장착된 인명구조용 인양장치(호이스트)를 이용하여 A씨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 후 인제고등학교 인근에 착륙하여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성덕)는 “봄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크고 작은 부상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입산 시 충분한 준비운동과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당부드린다” 면서 “최근 인명구조 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만큼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또한 철저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어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사회

  2023-05-21

•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① 사익편취행위의‘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②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사유와 관련하여 법령 대비 강화된 규제로 오해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했으며,③ 물량몰아주기 규제의 예외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추가했다. 첫째, 최근 사익편취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익편취 관련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사익편취 심사지침에서는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귀속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익편취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물량몰아주기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요건도 법령에 맞게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했다. 현행 법령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심사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법령 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거치더라도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하여 법령 조문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설명한 심사지침의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특히 현행 심사지침은 예외사유로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시행령 규정에 맞게 예외 범위를 현실화했다. 셋째, 물량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했다. 효율성 예시로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시설확충 시 他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는 경우’와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저한 비용・노력・시간 등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했다. 긴급성의 예시로‘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지침 개정내용을 널리 알려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 정책의 효과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사회

  2023-05-21

• 농식품부, K-종자 가치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식[동국일보] 국립종자원은 국립농업박물관과 K-종자 가치 전달과 홍보를 위한 콘텐츠 공동 제작 등을 위해 5월 19일, 국립농업박물관(경기도 수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요 협약내용은 ▲ K-종자 가치 전달과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 농업 가치 전달과 기록을 위한 아카이브(자료저장소) 구축 ▲ 종자보존 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 ▲ 종자산업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협력 관련 사항 등 이다. 특히, 농업 가치 전달과 기록을 위한 아카이브(자료저장소) 구축을 통해 종자 등 농업자원의 과거 및 현재의 기록을 관람객에게 전시함으로써 농업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자보존 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으로는 유전자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과거 종자에 대한 고증(考證)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국립종자원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홍보 콘텐츠 개발 및 기획전시 프로그램도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훈 국립종자원장은“이번 협약으로 종자와 농업의 가치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K-종자 가치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21

• 농식품부,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2일부터 1박 2일간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위한 토론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워크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난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의 하나인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의 임직원 200여명이 토론회(워크숍)에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농식품부는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방안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주산지제도 등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6월말까지 ‘스마트 APC 광역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규모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산지 유통구조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규모화하여 농촌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농산물 온라도매시장을 설립하여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연중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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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농식품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국민과 함께 찾아봐요!

  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감도 높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전은 개인, 단체, 기업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①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와 ‘②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국민·기업 등이 농식품 분야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 또는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친환경생명공학(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도나 개선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은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성과를 주제로 동영상이나 소식그림(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콘텐츠를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부문별 응모 과제 중 농식품부 담당과 검토 및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으로 선정된 과제는 8월 중 농식품부 누리집에 발표되며(잠정), 우수작 선정자에게는 결과에 따라 상금이 지급(붙임 참조)될 예정이다. 특히 규제혁신성과 홍보콘텐츠 우수작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확산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국민들이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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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질병관리청, 한국인당뇨병예방연구(KDPS) 2023 춘계 심포지엄 개최

  한국당뇨병예방연구(KDPS) 춘계 심포지엄 일정 소개[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당뇨병예방연구 2023 춘계 심포지엄'을 5월 20일(토)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개최한다. 한국인당뇨병예방연구사업은 한국인의 효과적인 당뇨병 예방을 위하여 공복혈당장애, 내당능장애 등이 있는 당뇨병 전단계 고위험군 대상으로 운동 등 생활습관 교정 또는 약물의 당뇨병 예방효과를 검토하는 연구다. 이 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경희대병원(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우정택) 및 전국 15개 대학병원과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2022년까지 참여자 모집을 완료했고, 현재는 추적연구** 진행 중으로, 한국 성인당뇨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당뇨병 관리를 위한 많은 과학적 근거 산출이 기대된다. 이번 춘계 심포지엄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후원과 대한당뇨병학회 주관으로 열리게 되며, 당뇨병 정밀의학의 최신 동향과 함께 ‘한국인 당뇨병 예방연구사업’의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동 사업의 멀티오믹스 연구결과를 중점 논의하고,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에 기반한 당뇨병 위험군 분류 등 당뇨병 예방 분야의 국외 정밀의료연구 소개 강연이 진행된다. 우정택 연구책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질병예측부터 맞춤 치료까지 최신 진단기술로 떠오르는 멀티오믹스가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당뇨병 전단계의 특성분류와 맞춤 예방법 제시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당뇨병 전단계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는 지금, 한국인당뇨병예방연구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학적 근거기반의 맞춤형 예방‧중재법이 개발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은 앞으로도 한국인 당뇨병 예방중재‧ 예후 추적연구 등 당뇨병 다양한 임상 및 유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 질환 예방‧관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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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산림청,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탄소중립 숲교육[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이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 프로그램을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하는 탄소중립 숲교육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탄소중립 실천 활동, 학교 내·외 청소년의 탄소중립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과정 등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숲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숲교육 전문가들이 중부지방산림청 관내(충청도, 세종, 대전) 학교나 근처 숲으로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산림청에서 인증받은 ‘탄소중립 숲교육’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다 쉽게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 단체나 학교·학급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람수풀생태환경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찾아가는 숲교육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에 대해 여러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라며,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천의 첫걸음을 한 발 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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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해양경찰청, “해양 국제범죄 꼼짝마~”... 해경청, ‘제1회 국제 해양 범죄 예방’ 포스터 공모전 개최

  제1회 해양 국제범죄 예방 포스터 공모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제1회 해양 국제범죄 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해양 국제범죄 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해양 국제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개최될 예정이다. 공모 주제는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수 근절 △해양 밀입국 차단 △해양산업 기술 유출 방지 등이며, 해양 국제범죄 예방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함께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참조하면 된다. 최문기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해양 국제범죄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기 위해 해양경찰 최초로 국제범죄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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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공급 ‘콜대원키즈펜시럽’ 회수 추진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콜대원키즈펜시럽’ 자발적 회수, 잠정제조·판매중지', 5.17.)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급한 ‘콜대원키즈펜시럽’ 제품 회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회수하는 대상 제조번호(Lot 번호)는 22001, 22002, 22003, 22004, 22005, 22006, 22007, 22008, 22009, J22001, J22002, J22003, J22004로, 제품 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위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콜대원키즈펜시럽’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국민은 대원제약에 착불배송 방식(대원제약 대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 통해 안내)을 통해 반품이 가능하다. 다만, 개별 구매 제품과는 달리, 위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구매·공급한 제품으로, 반품만 가능하며 반품에 따른 환불은 불가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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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산림청, 임도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임도 배수시설 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5월 19일 임도시설(4개소)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교수, 산림기술자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임도 노면과 비탈면의 침식, 세굴 여부, 배수시설 및 구조물의 상태 등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집중 보수가 필요한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 전에 위험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수 작업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의 하나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을 철저히 하여 산림경영·보호 등 임도의 다양한 기능이 상시 발휘되도록 임도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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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병무청,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이 직접 찾는다!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원은 대학생 및 교수,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 시민감시단의 주요 임무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및 사이트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병역면탈 예방활동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발된 시민감시단원에게 병무청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감시단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방법과 신고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감시단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를 만드는 데 시민감시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을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시민감시단의 활약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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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국방부, 국방AI센터추진단 출범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5월 19일 인공지능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이끌 전문조직인 ｢국방AI센터｣의 창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AI센터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국방부는 각 군, 방사청, 국방연구기관 등으로 분산된 국방 인공지능 (AI) 체계의 운영·발전 기능을 일원화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국방력을 혁신하기 위해 ｢국방AI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추진단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이승섭 KAIST 교수를 공동추진단장으로 하여 국방부(국방AI센터추진팀) 인원과 민간전문가(비상근)로 구성하며, ｢국방AI센터｣ 창설 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의 특성과 민간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추진단은 ｢국방AI센터｣의 임무와 운영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방AI센터｣가 군에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안, 획득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군에서 발굴한 인공지능(AI) 사업 소요에 대한 기술검토 및 자문을 통해 군의 인공지능(AI) 체계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추진단의 임무는 앞으로 창설된 센터의 조직, 임무, 구성 등 전반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민·관·군 간 긴밀한 국방AI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여러분 모두가 국방AI 분야의 선구자이자 개척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결집시켜주기 바란다”며 추진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공동추진단장인 유동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AI 기반의 첨단전력을 빠른 시간 내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발전된 AI 기술과 국방의 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고 강조했으며, 이승섭 KAIST 교수(공동추진단장)는 “추진단의 임무가 막중함을 인식하고 국방AI센터가 명실공히 국방 AI의 최고 전문기관이 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5-19

•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5. 1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6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 제1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이날 기념식에는 독일, 스웨덴, 필리핀, 태국, 가나 등 7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하여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대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등 약 5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주한 외교사절 축사, 각국 이민청장 축하영상,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신뢰하는 외국인정책으로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는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추진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공자 포상은 외국인의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과 단체에게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총 16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올해 개인분야 대통령표창은 1959년 한국에 입국하여 44년간 유아교육, 여성교육의 발전과 사회적 소외계층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중앙기독유치원” 설립자 김추리(미국명 : Kim Gertrude Gardner) 여사와 약 17년간 외국인 자조모임 활성화, 외국인의 자립능력 향상 등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착지원 활동을 해 온 ‘동대문구 가족센터 한미영 센터장’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단체 분야 대통령표창은 약 16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 한국어 교육과 외국인·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펼쳐 온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박결)’가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아름드리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다국적 걸그룹 ‘블랙스완’,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해피스타트 합창단’의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이어져 참여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야외에서는 법무부 사회통합중앙협의회, 이민자 네트워크, 이민자 멘토단이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맞이 무료 떡 나눔 행사’도 진행됐다. 법무부는 이날 기념식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국민과 재한외국인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법무부TV,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과 세계인의 날(Together Day) 홈페이지를 통해 기념식을 생중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함께 도약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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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보건복지부, 정부 대표단, 제76차 세계보건총회(5.21~30) 참석

  보건복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6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참석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WHO 75주년: 생명을 구하고, 모두에게 건강을 제공’ (WHO at 75: Saving lives, driving health for all)이며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는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지영미 청장은 총회 기간 동안 WHO 사무총장, 호주, 중국 등 주요 참여국 정부대표와 양자면담을 추진하게 되며, ▲팬데믹 등 국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과 글로벌 감염 예방 및 관리전략 ▲바이오 인력양성허브 ▲보건분야 정책 협력(MOU 등 포함)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굳건한 협력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 대표단은 ▲공중보건 비상 대비 체계 구축 ▲보편적 의료보장 ▲여성·청소년·아동 건강 ▲부정·불량의약품 근절 ▲2023-2024년 프로그램 예산안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부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발표하고 각국의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한 WHO의 세계보건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우리 정부의 수석대표로서 이번 세계보건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 보건의제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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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행정안전부, 범정부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추진

  작년(‘22년) 대비 달라지는 주요 사항[동국일보] 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을 지난해까지는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천6백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올해부터 면적별로 2천만 원에서 3천6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동안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개소를 집중관리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풍수해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폭염3대 취약 분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풍수해(호우·태풍) 주요 대책]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 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23년 수도권 시범 운영 후 적용지역 확대 예정) 또 자치단체·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전파 체계(재난안전통신망, sns단체대화방)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아울러,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개소를 지정했으며(5.15 기준, 5월까지 지속 발굴 예정), 해당 지역은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상황 시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신규로 발굴해 위험에 대비한다 또한, 지하공간(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개폐형 방범창 등)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지하공간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배포(‘22.9월, 행안부), 관리사무소 행동요령 배포(‘23.2월,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민간의 대처 능력 강화를 도모했다. 끝으로 환경부홍수취약지구 390개소, 농림부노후저수지 17,080개소, 산업부산지태양광 3,000여개소 등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점검 등)를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국방신속지원단”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폭염 주요 대책] 올해부터는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폭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기온만 고려하여 운영하던 폭염특보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로 정식으로 운영한다. 고령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피해 고위험 농업인 명단을 작성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이 밀착 관리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이 논, 밭에서 혼자 장시간 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고, 홍보활동을 펼쳐나간다.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사 중지를 권고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 대상 폭염 행동요령도 집중 홍보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는 평균 4만3천 원 상당의 하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월 11만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취약·독거노인들에게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방문도 정례화한다. 또한, 쪽방촌과 노숙인 밀집지역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국민들이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국민들은 네이버 포털사이트와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더위쉼터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 선제적인 폭염 대비를 위해 지난 5월 8일, 폭염대책비를 작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도 독려한 바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위험 기상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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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