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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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수립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 회의를 5월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전력피크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단기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력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금번 여름철 전력수급 여건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6월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대책 수립 전에도 때 이른 무더위에 대비하여 전력수급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며, 발전기, 송전선로 등 전력공급설비 정비, 발전용 연료 수급관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사회

  2023-05-18

• 국제선 운항 1년 간 642% 증가, 완전 정상화 추진

  항공 정상화 성과 인포그래픽[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9일 오후 어명소 2차관이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CIQ 기관(세관‧출입국관리‧검역), 인천공항공사, 항공사‧지상조업사 등 항공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국정과제 분야별 이행 성과와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항공 정상화’ 추진성과를 점검을 하는 한편, 공항에 근무하는 보안검색요원에게 철저한 보안검색을 당부하고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음매장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출범 당시 국제선 운항 횟수는 주 407회 수준('22.4월)에 불과했으나, 지난 6월 국제선 조기 정상화 대책('22.6월)을 수립·추진한 결과, 1년간 국제선 운항 횟수는 642%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항버스(서울‧경기) 운행 편수는 지난 1년간 379% 증편됐고 여름 성수기에 여객들이 불편함 없도록 지속 증편할 계획이다. 국제선 회복에 대비하여 조종사 및 승무원, 보안검색, 지상조업 분야 공항 종사자를 선제적으로 충원한 결과 ’19년 12월 대비 현재 89%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공항의 지상조업 종사자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근속근무자 최대 100만원 채용지원금 지원(공사1:업체1), ▲공항버스 심야노선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3.29)’에 따라 4월 30일부터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어 지역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72시간 스탑오버 프로그램(Stopover)도 확대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5-18

•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속도 붙는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사업이 이번 정부 들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한울 3ㆍ4호기는 지난 ‘17년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백지화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전면 중단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원전정책 정상화와 함께 5년 만에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 이후 정부는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건설 재개를 위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15개월 이상 일정을 단축하여 금년 7월에 신한울 3ㆍ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부지정지 공사를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5월18일, 취임 첫 현장 행보로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3ㆍ4호기 현장을 찾아 진행현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직접 점검한 강 차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무엇보다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마지막 절차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가 지체되어 착공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수원이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사회

  2023-05-18

• 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폭염대비 취약계층 냉방기기 지원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5월 18일 서울시 개포동 인근 빌라를 방문하여, 여름철 폭염 대비 고효율 냉방기기(벽걸이 에어컨) 지원현장을 점검하고, 사업 운영과정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펴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07년부터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및 고효율 냉·난방기구 지원 등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매년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이용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 및 다가올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올해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대상 1,500가구 추가확대(1.36만→1.51만 가구)를 결정했다. 냉방기기 추가지원은 본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당초 계획 물량(13,640가구)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기존 신청가구(3.2~4.14 신청접수)를 대상으로 자격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냉방기기 지원현장을 살펴본 이후, 올해 하절기 폭염 도래 전 지원예정가구에 대한 에어컨 설치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전담기관인 에너지재단에 면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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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해양수산부, 양양 해변에서 G20 해변청소의 날 개최

  알줍캠페인 활동 사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5월 20일 10시 강원도 양양 하조대 해변에서 ‘G20 해변청소의 날(G20 Beach Clean-up Day)’을 개최한다. 이번 활동은 ‘G20 제3차 기후환경작업반회의(5. 21.~24., 인도)’의 의장국인 인도가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제안하여 기획됐다. 인도는 회의 첫날 뭄바이 해변에서 G20 대표단과 대규모 해변정화행사를 개최하고, 호주 등 G20 참여국은 회의 전후로 자국 해변에서 해변정화활동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양양 하조대 해변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과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가 시민들과 함께 ‘G20 해변정화 선서’를 하고, ‘알줍(알려주세요!, 주워주세요!) 캠페인’과 연계하여 해변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쓰레기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해양쓰레기와 관련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G20은 세계 인구의 2/3,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6%를 차지하는 주요 20개 국가 모임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 왔다. 2017년에는 41개 실천과제를 담은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을 채택했고, 2019년에는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추가 발생량 제로(zero)화를 목표로 하는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을 국제 공통 전망으로 공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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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산업통상자원부, MZ 세대 감성의 역동적인 제품안전 홍보

  2020~2022년 우수 홍보단원 활동내역[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5월 18일,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2023년 제품안전 홍보를 이끌어갈 '제4기 대학생 제품안전 지킴이'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기술표준원은 MZ 세대 감성에 기반한 제품안전 홍보를 통해 제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자, 2020년부터 매년 대학생 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했다. 제4기 제품안전 지킴이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 신청을 받아 개인 소셜미디어(SNS) 활용 능력, 제품안전 홍보 활동 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최종 50명을 선발 및 구성했다. 홍보단은 앞으로 5개월간(~`23.10월)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제품안전관리 제도 및 생활 속 제품안전 실천 방안 등에 관한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전파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홍보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MZ 세대 특유의 젊은 감각과 새로운 시각으로 제품안전정책을 국민에게 더욱 친밀하게 전파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의 활동이 크게 기대된다”고 밝히고,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인 만큼, 홍보단 개개인이 높은 사명감과 자부심을 마음에 품고 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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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보건복지부, 국내 최초 초산 자연분만 네쌍둥이 출산 축하 및 체감도 높은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현장소통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5월 18일 11시 SK온(서울 종로구, 네쌍둥이 아버지 근무)을 방문하여 국내 최초 초산 자연분만 네쌍둥이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네쌍둥이의 부모인 송리원·차지혜씨로부터 임신·출산 및 초기양육 과정의 소회와 다태아 임산부 지원 관련 정책 제안 등을 청취했다. 또한 SK온이 네쌍둥이의 탄생을 위해 제공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유연근무,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업 차원의 가족친화 근무환경 조성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분만을 집도한 전종관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최근 다둥이 및 이른둥이 출생 비율이 높아지는 바,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애초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영찬 SK온 경영지원총괄 사장은“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마음 편히 활용 할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라며, “SK그룹의 경영철학인 모든 구성원의 행복 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영유아 건강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임신·출산이 누구에게나 행복한 경험이 되는 사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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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행정안전부, 초등학교 주변 환경 점검으로 어린이 안전에 한발짝 더 가까이

  분야별 주요 점검·단속 내용[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8,483명이 참여하여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하여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45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고,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했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7,094건 등 총 51,88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여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천 8백만 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하여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2,028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제품안전 분야)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을 적발하여 판매금지 했으나 계속해서 KC인증표시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8개 매장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8,017개소)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1학기 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되어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됐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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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보건복지부, 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현지조사에서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된 장기요양기관이 받는 제재[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정성과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 현지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의 지원을 받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가족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장기요양기관의 의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적정급여 제공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일부 가족요양 부실급여 소지에 대한 현장 민원에 착안하여 가족요양제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점검 사항은 그 결과를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검토·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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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통일부, '2030 글램핑 토크쇼' 개최

  「2030 글램핑 토크쇼」 세부 프로그램[동국일보] 국립통일교육원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 대학생 및 직장인 등 40여 명을 초청하여 교육원 잔디마당에서 5월 26일과 27일 양일 간'2030 글램핑 토크쇼'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쇼는 기존의 강의실 위주의 소통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청년, 가족과 함께 하는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새로운 시도이다. 탈북민의 생생한 북한 실상 전달과 함께 2030세대가 야외에서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문화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5.26일 첫째 날은 ‘통일텐트 꾸미기’와 ‘남북음식 나누기’ 및 ‘토크쇼’를 진행하고, 5.27일 둘째 날은 근현대사 박물관과 순국선열묘역 순례길 등 둘레길 산책 등의 일정으로 구성했다. 5.26일 당일 18시부터 문소리 아나운서의 사회로 오혜선 탈북작가와 김덕영 영화감독이 공동으로 토크쇼를 진행한다. 두 분의 진행자는 각자의 작품인 ‘런던에서 온 평양여자’와 ‘김일성의 아이들’을 통하여 북한 실상과 현실에 대해 ‘빛(Light)’과 ‘인권(Right)’을 주제로 참가자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오혜선 작가는 그간 북한에서 누려왔던 ‘빛’이 허상이란 것을 자유세계의 삶을 통해 깨닫고, 두 아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찾아 주고 싶은 엄마의 간절한 소망을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오 작가는 다양한 기회와 자유가 공존하고, 본인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느낀 경험담을 통하여 2030 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김덕영 감독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동유럽으로 보내진 전쟁고아 약 5천명의 생활상을 통해 북한인권의 허상과 전쟁고아들의 인권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2022년 통일로 가요제 수상팀 ‘너울’과 유은지 탈북민 기타리스트의 공연 및 북한실상을 다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상영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토크쇼 참가자들은 영화 감상 이후 ‘불멍’을 즐기면서, 자유와 인권 및 통일미래에 대해 곰곰이 성찰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과 함께,한번도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는 북한주민의 열악한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 새삼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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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법제처, 청소년 대상 기본법제교육 실시

  법제처[동국일보] 법제처는 5월 18일 용인 동백중학교를 비롯한 20개 청소년법제관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청소년법제관 기본법제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우리 청소년들이 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청소년법제관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다양한 입법체험활동과 법제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8개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곳이 참가한다. 이번 기본법제교육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헌법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법령의 내용을 배우고,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학교폭력, 저작권, 아르바이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해 알아본다. 아울러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동물보호법'을 참고하여 반려동물의 양육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진다. 청소년법제관들은 기본법제교육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토론마당,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학교규칙 제ㆍ개정대회, 독서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에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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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행정안전부, 최고의 대한민국 재난위험 조기경보시스템 국제사회 확산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 모범 사례집[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센다이 프레임워크(2015~2030) 이행 시기 중간을 맞아 개최되는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고위급 회의(5.18. ~ 19.,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제연합(UN) 총회와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정상급을 포함한 재난관리기관 고위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하여,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한 위험경감 협력(Working Together to Reduce Risk for a Resilient Future)’을 주제로 국제사회 재난위험경감 기본전략의 완전한 이행을 재약속한다. 정부대표로 참석하는 최명규 단장은 5월 18일(현지시각) 각국의 대표들과 함께 ‘국제연합 총회(Plenary Segment)’에 참여하여 우리 정부의 국제 재난위험경감 기본전략 이행 성과를 발표하고, 재난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다. 2022년 세계기상의 날(3.23.) 연설에서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2027년까지 전 세계에 다중위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고,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공공개발원조(ODA)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국가 4개국에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해위험지역(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등) 조기경보시스템, 재난문자방송 등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대한민국 조기경보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향후 공공개발원조, 안전산업박람회 등을 통해 국내 우수기술을 국제사회에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대표단은 고위급 면담을 통해 재난 위험경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과 양자 면담을 통해 한-일 방재회의 등 양국 재난관리 협의체 재개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 특별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국제연합 주관의 MCR2030 (Making Cities Resilient 2030) 도시 간 교류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지난 4월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에서 발간한 국제 재난위험경감 기본전략 이행 모범 사례집에 대한민국의 복구정책인 민·관 합동 심리치료 지원이 우수 사례로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최명규 단장은 “최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서 보았듯이 재난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위험경감 과정에서 국제사회 공조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변화된 환경에 맞춰 국제 재난위험경감 기본전략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고, 재난위험경감 선도국가로서 우리 정부의 우수한 재난관리 과학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18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과장급 전보) ▲법무담당관 권기현 ▲운전면허심판과장 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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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식품의약품안전처, 항불안제 오남용! 마통이 다 알려 준다…사전알리미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불안제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분석 기간동안 오남용 조치기준인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항불안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 의사 수는 총 829명으로 2021년 대비 319명(28%)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ADHD 치료제까지 사전알리미를 지속 실시해 우리 국민이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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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식품의약품안전처, 벤처기업과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방안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 분야 벤처기업과 함께 국회와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법안 등 주요정책 동향을 논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5월 18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채규한 의료기기안전국장은 “IT 벤처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우리의 디지털의료제품 분야 규제 체계가 글로벌스탠다드로서 영향력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신기술 혁신 K-의료기기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벤처기업협회 송승재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은 “디지털헬스산업의 한 축인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면 신속한 개발과 시장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벤처기업들이 디지털헬스케어 강국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며 업계와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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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