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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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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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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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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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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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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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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 이내 임도시설 사업지 자체점검 실시
- 임도시설 점검 중인 임도관리단 모습[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해 및 재난에 사전 대비를 위해 관내 최근 3년(’20년~’22년) 임도사업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16일까지이며, 담당공무원 및 임도관리단 등 30여명을 투입하여 총 88개소 137km(’20년 29개소 45km, ’21년 25개소 43km, ’22년 34개소 49km)에 대하여 구조물의 상태, 배수시설 설치 여부 등 현장 상태와 임도주변 민가 보호,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대책 등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재해우려구역(배수로, 집수정, 사토장 등)정비 및 임목 제거 등 집중보수가 필요한 개소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용 중인 임도 관리단을 투입해 우기 전 긴급조치 할 예정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매년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임도사업지 사전점검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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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 이내 임도시설 사업지 자체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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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동국일보]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7,041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6일 발표했다. 지난달 8일 치른 필기시험에는 행정직 6,168명, 기술직 837명이 합격했으며, 그중 290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68명이, 151명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96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47.3%인 3,332명으로 지난해 51.2%(3,820명)보다 다소 낮아졌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7세로 지난해(29.3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0.5%(4,257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2.1%(2,263명), 40~49세 6.3%(443명), 50세 이상 1.0%(71명), 18~19세 0.1%(7명) 순이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경찰청, 고용노동, 교육행정, 관세, 검찰, 일반기계, 전기 등 14개 모집 단위에서 남성 76명과 여성 21명 등 총 97명이 추가 합격했다. 면접시험은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면접시험 포기등록은 5월 17~18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면접시험 포기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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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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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단 전반기 6·25 전사자 유가족 초청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개최
-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16일, 대전 유성에 있는 계룡스파텔에서 대전 ․ 충청 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과 행정기관, 보건소, 군 관계자 등 120여 명을 초청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2008년부터 이어져 온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적 노력을 설명하면서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기관(충주 · 익산시청 등) 감사패 수여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경과 및 현황, 유해발굴 · 신원확인 성과, 향후 사업 계획, 기관별 협조사항, 질의 ․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총탄에 뚫린 철모, 수통 등 유해발굴 지역에서 찾아낸 유품과 발굴현장 사진을 전시하여 전쟁 당시의 상흔을 되새기는 등 유해발굴 전체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더 많은 유해소재 제보와 증언,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등 국가적 과업에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한 분을 찾는 그 날까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에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6․25 전사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유해발굴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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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단 전반기 6·25 전사자 유가족 초청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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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방문하여 진료지원인력 의견수렴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5월 16일 16시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PA 간호사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황에서 병원 현장을 방문하여 환자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전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료지원인력 활동 간호사들은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제도적 안정성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을 건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들이 간호법안으로 인한 갈등이 안타깝다”라며, “정부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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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방문하여 진료지원인력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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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말하지 않아도 알아… ‘보이는 112’를 잊지 마세요
- 보이는 112 신고 체계도[동국일보] 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보이는 112’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음성에만 의존하던 기존 접수방식에서 벗어나, 신고자가 위치를 모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위치 확인과 정확한 현장 상황 대처가 가능해진 것이다. 시스템 도입 이후, 약 500여 일간 5만여 건이 발송됐고(51,158건), 지난달에는 행안부가 주관한 국민 일상을 바꾼 정부 혁신 최고사례로 ‘보이는 112’가 선정되기도 했다(2023. 4. 19.)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강화를 통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라는 국정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우수 신고 처리 사례들도 다수 확인됐다. 다음은 보이는 112 신고 시스템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 (학교폭력 피해 발견) ▵“여러 명이 모여 한 명을 때리고 있고 나도 맞았다”라는 말만 하고 다른 말은 없는 신고 ▵보이는 112 활용, 신속하게 현장 상황 및 상세 위치 확인 ▵신속 출동 ▵상가 옥상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발견'전북청, 2022. 9. 22.' ‣ (마약 사범 검거) ▵“살인사건 나려고 한다, 빨리 와 달라”며 속삭이는 신고 접수 ▵보이는 112 전송 및 현출되는 영상을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 ▵현장이 컨테이너 내부임을 인지, 지역경찰에 신속한 전파로 마약 피의자 긴급체포 '충남청, 2022. 9. 16.' ‣ (인명 구조) ▵생태공원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늪에 고립됐으나 위치를 알 수 없다는 신고 ▵보이는 112 영상을 통해 주변 모습 공유 및 위치 파악 ▵소방 당국과 함께 구조팀 급파해 구조요청자 3명 무사히 구조'부산청, 2022. 12. 29.' 더 나아가, 작년 9월에는 ‘보이는 112’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신고 방법(숫자 버튼 ‘똑똑’ 누르기)과 이용법(주요 기능, 채팅 방법)을 알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제일기획이 협업하여 ‘똑똑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똑똑 캠페인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상황을 비롯해 신고내용을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신고자가 전화기의 숫자 버튼을 ‘똑똑’ 반복적으로 눌러 위급상황임을 알리면, 경찰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보이는 112’로 연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캠페인이다. 똑똑 캠페인의 효과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는데, ‘보이는 112’ 시스템 전국 시행(2022년 1월) 이후 월 평균 ‘보이는 112’ 활용(발송) 건수를 살펴보면, 캠페인 이전에는 2,635건에서, 이후 3,760건으로 증가해, 캠페인을 통해 42.7%가량 활용 건수가 늘어난 양상을 보인다. 특히, 똑똑 캠페인 취지대로 신고 후 어떠한 음성 대화도 없이 ‘똑똑’ 숫자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위급 신고를 처리한 사례들도 있다. ‣ (가정폭력) ▵응답이 없는 112 신고 ▵경찰관이 위급상황이라면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도록 안내 ▵똑똑 소리를 들은 경찰이 ‘보이는 112’ URL 전송 ▵영상 및 채팅창 활용 주소지를 확인 ▵남편에게 폭행당하던 아내 구조 '경기남부청, 2022. 9. 14.' ‣ (데이트 폭력) ▵무응답 신고에 경찰관이 ‘똑똑’ 신고 방법 안내 ▵신고자가 울음소리와 함께 ‘똑똑’으로 응답 ▵신고자 위치추적 ▵신고자 안전 확보 '대전청, 2023. 2. 28.'」 ‣ (강간 피해자 구조) ▵무응답 신고에 경찰관이 ‘똑똑’ 신고 방법 안내 ▵신고자가 휴대전화기를 두드리고 숫자 버튼을 눌러 응답 ▵과거 신고 이력 조회 및 신고자 위치 정보 확인 ▵신고자 안전 및 피의자 신병확보'강원청, 2023. 4. 27.'」 이밖에 ‘똑똑 캠페인’ 홍보 영상은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광고제를 휩쓸며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영상 전송·위치확인·비밀채팅 등 모바일 첨단기술이 융합된 ‘보이는 112’와 광고영상의 효과가 더해진 결과, 한국 치안시스템이 세계 여러 나라의 본보기가 된 것은 물론, ‘글로벌 치안’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을 재확인시킬 수 있게 된 점에서 고무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보이는 112’ 접속을 통해, 실시간 영상 전달, 위치확인, 비밀채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말하기 어려운 위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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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말하지 않아도 알아… ‘보이는 112’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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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법안 재의요구하기로 제20회 국무회의 의결
- 제20회 국무회의 [동국일보] 정부는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첫째,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 ①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②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③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의 원칙 하에,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간호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셋째,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진다.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23.4월)’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 역량 강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방문형 간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22.7월)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넷째,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여러 직역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 대책을 마련하며,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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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법안 재의요구하기로 제20회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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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가정의 달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 관세청[동국일보] 윤태식 관세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5.16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찾아 위문했다. 윤 청장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한분 한분께 카네이션 화분과 선물을 직접 드리고, 요양시설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의자, 생필품, 식료품 등을 기증했다. 윤 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라며,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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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가정의 달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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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이제 건강정보도 구독하세요!
- 뉴스레터「월간세알」 구독 이벤트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17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뉴스레터 「월간세알」을 창간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질병관리청에서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쳐 생산한 건강증진과 질병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852종의 건강정보, 용어사전, 그리고 약 4천개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뉴스레터 「월간세알」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게시 정보 중에서, 매월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이달의 건강 메시지, 건강생활 실천정보 등의 세 가지 건강정보를 담아 발간될 예정이다. 「월간세알」이라는 이름은, 세 가지 건강정보, ‘알고 싶고, 알기 쉽고, 알아야 하는 건강정보’라는 의미로 선정했으며, 친근하게 정보를 알려줄 캐릭터도 제작했다. 「월간세알」 창간호는 5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계기로, 고혈압에 대한 세 가지 정보를 담았다. 첫 번째로 ‘고혈압의 합병증 예방’으로 고혈압을 꾸준히 치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과, 두 번째 정보로 ‘고혈압 환자의 운동요법’, 세 번째 정보로 ‘가정혈압 측정’ 방법 등 건강생활 실천정보로 구성됐다 뉴스레터 「월간세알」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구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독자에게는 신청한 이메일로 매달 뉴스레터 「월간세알」을 배포한다. 질병관리청은 뉴스레터 「월간세알」 창간을 기념하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비영리적 목적에 의한 사용임을 전제로, 내용 변경 없이 출처를 표기할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국민들에게 질병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창고로, 단순히 건강정보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최근의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재집필 및 검독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스레터 「월간세알」 창간 및 구독서비스 개시를 통해서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이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환자들에게 정확한 질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기 부여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레터 「월간세알」은 매달 셋째주 수요일에 발간되며, 6월에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비하여 ‘심장정지 및 심폐소생술’을 주제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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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영토 토론대회·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참가자 모집
- 2023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3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의 참가신청을 5월 16일과 18일부터 각각 받는다. 두 대회는 해양영토와 해양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의 국제해양법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개최된다. 토론대회에서는 해양영토 관련 논제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팀 간에 토론하고, 모의재판대회에서는 해양분야의 주요 현안에 관한 가상의 상황을 정하여 실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5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신청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를 거쳐 토론대회는 4개, 모의재판은 8개의 본선 대회 진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본선 대회는 8월에 각각 현장에서 진행되며,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승팀이 가려진다.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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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영토 토론대회·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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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낙동강 수계에 쌓인 퇴비 관리 강화…녹조 예방
- 야적 퇴비 보관 위치도 예시[동국일보] 환경부는 올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인근에는 1,579개의 퇴비가 있고, 이중 약 40%인 625개가 제방, 하천 및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유역)환경청 및 지자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의 퇴비는 보관한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보관방법을 교육한 후, 비가 예보되면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야적 퇴비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보관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가 야외에 보관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낙동강 수계에서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퇴비가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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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낙동강 수계에 쌓인 퇴비 관리 강화…녹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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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12·119 신고,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제공
- 긴급신고 바로앱[동국일보]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앱 하나만 설치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긴급기관으로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5월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별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만 설치하면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사고 등 신고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하면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하여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이나 위협받는 상황 등에서도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언어장벽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 신고기능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신고 바로앱’ 전면 출시에 앞서 대구·경북 지역 가족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농아인협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기간에 제안된 ‘음성통화 불가’ 선택 기능 추가, 화면구성 및 신고그림·문구 변경 등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앱 사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ㄱ씨는 “한국어에 서툰 이주여성들이 그동안 긴급상황이 발생해도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긴급신고 바로앱’을 통해서 모국어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인다”라고 말했다.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폰은 ‘원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 퀴즈이벤트’를 진행하며, 퀴즈 정답자 중 200명을 추첨하여 커피 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112 또는 119 개별 신고앱도 당분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긴급한 상황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긴급신고 바로앱’의 활용성과 기능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긴급신고 바로앱’을 설치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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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12·119 신고,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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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6.5.~6.16. / 8.28.~9.8. / 10.23.~11.3.)에 걸쳐 실시되는 본 훈련을 위한 사전훈련 성격으로, 지난해 훈련 개선사항과 본훈련 중점사항을 이번 시범훈련을 통해 사전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훈련(3회)을 기획하여 실전과 같은 안전한국훈련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훈련은 한국가스공사 등 8개 기관이 주관하고 120여 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산불, 지진, 대형화재 등 최근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피해 규모가 큰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총 7회 실시된다. 각 기관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시범훈련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공사와 26개 참여기관은 지진으로 인한 천연가스 생산설비 파손과 화재·폭발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하여 대피와 시설·인명 피해 대응부터 임시 복구, 가스 계통 정상화까지 에너지 공급 공공기관의 역할에 따른 대응 역량을 점검한다. 한국남부발전과 14개 참여기관은 발전소 인근 산불로 인한 화재와 유독물 누출 상황을 가정하고 주민대피와 부상자 이송 등 복합훈련을 통해 자위소방대 초기대응과 관계기관 협력 대응, 응급환자 구호를 중심으로 훈련한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19개 참여기관과 함께 화재와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재난 현장과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시간 연계와 협력적 재난 대응, 참여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적극 활용 등에 중점을 둔다 올해 하반기에 실시되는 2023년 안전한국훈련은 각 기관의 재난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실제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현장 훈련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재난현장과 상황실 등 재난대응 기구 가동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진행하는 통합연계훈련을 도입하고 구조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출동하여 각 기관의 핵심 재난대응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지역별 빈발재난, 위험도 높은 재난 등의 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에 맞는 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훈련하고, 재난초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차 대응기관(소방, 경찰, 해경, 기초 지자체, DMAT 등)간 협력체계를 중점 점검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시범훈련 기관들은 개편된 훈련 방식에 따라 차질 없이 훈련을 시행하고, 본훈련을 주관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범훈련을 적극적으로 참관하고 그 결과를 훈련계획에 반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실시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재난발생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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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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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휘관, 부패와 타협 없는 조직문화 조성
- 청·신·호 캠페인[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전국 지휘관이 솔선수범하여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해‘지휘관이 청렴한 신념을 휘호 하다’ 의미의'청·신·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양경찰청장을 시작으로 31개 소속 기관장이 불공정한 직무수행,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청렴 실천 메시지를 적고 내부 게시판에 공유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청렴하고 공정한 국민의 해양경찰, 나부터 기본을 지켜야 모두가 청렴해집니다”라는 메시지로 공직자 청렴 문화 확산 운동의 첫 시작을 알렸다. 해양경찰청장은“일상 속 청렴 문화가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고 정착돼 부패 없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청렴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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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휘관, 부패와 타협 없는 조직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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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사 분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한국여성해사인협회 설립
- ‘22.9.24 제1회 WIMA KOREA 플로깅 챌린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사단법인 한국여성해사인협회(회장 조소현, 한국여성해사인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5월 1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해사인협회는 국제해사기구(IMO) 산하의 여성해사인협회*(Women In Maritime Association, WIMA)와 협력하는 국내 단체로, 우리나라 해사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 해사인이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여성해사인협회는 해양수산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경력 개발과 전문 학술연구 등 여성 해사인의 역량 강화 및 해사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들을 활발히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여성해사인협회(WIMA) 등 국내·외 관계 단체와도 활발히 교류하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여성해사인협회가 해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들을 위한 단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해사 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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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사 분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한국여성해사인협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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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요 댐 정상화 가운데, 영농기 대비에 만전
- 전국 다목적댐ㆍ용수댐 저수량 현황(5.8. 기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6일,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1년·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각각 평년의 93.6%(1244.2㎜), 111.4%(336.6㎜)로, 5월 초(5.3~5.7.) 전국에 내린 비(109.1㎜)로 가뭄 상황이 호전됐다. 앞으로 7월까지는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대체로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80.4%로 평년(76.8%) 보다 높고, 도별 저수율도 평년의 90.1%(전북)~116.3%(경남)로 평년 수준이거나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ㆍ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00%, 97% 수준이다. 주암댐 유역에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약 154㎜의 비가 내렸고, 주암댐 저수량이 정상회복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5월 8일에 주암댐 및 주암댐과 연계운영 중인 수어댐을 가뭄단계에서 해제했다. 영천댐도 지난 연휴 강우로 인해 저수량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어 5월11일에 가뭄단계를 해제했다. 다만, 전남 북의 ‘평림 섬진강댐’은 ‘심각’ 단계, 경남 북의 ‘합천 안동 임하댐 운문댐’은 ‘주의’ 단계, 충남의 ‘보령댐’은 ‘주의’, 충북의 ‘대청댐’은 ‘관심’ 단계로 여전히 가뭄단계 관리 중이다. 이들 댐에 대해서는 엄격한 용수공급 관리와 가뭄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일부 도서ㆍ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용수공급 제한과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댐과 저수지의 저수량이 대부분 정상 회복됐으나, 농업용수 사용이 집중되는 영농철을 맞아 농업용수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수율이 평년 이상을 유지하는 등 5~6월 모내기 철 용수공급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올해 10월말까지 계속되는 영농기 동안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지역별 강수량과 저수율을 상시 점검하고 국지적 물 부족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하천수를 이용한 양수저류, 직접급수 등을 통해 용수를 공급하는 등 용수 관리 및 공급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김용균 재난대응정책관은 “5월 초 내린 비로 심각단계인 주암‧수어댐이 정상단계로 회복됨에 따라 남부지방의 생활‧공업용수 공급 지장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됐다”라며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도 지장이 없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하천수 양수 저류 등 가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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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요 댐 정상화 가운데, 영농기 대비에 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