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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3년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연계 서비스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3년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선정 공모(3.7.~3.31.) 심사 결과, 경기도 성남시·안산시·의왕시, 전라북도 군산시·익산시, 강원도 인제군, 경상남도 거창군 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본 시범사업은 2022년 10개 지자체에서 2023년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공모에 참여한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시범사업 추진 의지, 사업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신규 선정된 지자체는 2022년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와 함께 2024년까지 시설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추가 공모(4.12.~5.12.)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단계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2021년 8월)하고,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022~2024년)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10개 지자체의 거주시설 69개, 시설장애인 1,050명을 대상으로 자립의사를 조사(1차 서면, 2차 대면)하여, 203명의 자립희망자를 발굴했고, 지역별 자립지원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자립대상자를 선정했다. 지자체는 선정된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예산을 통해 자립지원 전담인력, 주거환경개선(경사로, 안전 손잡이 설치 등), 보조기기 구매,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립대상자 45명이 지역사회로의 거주 전환 및 서비스 연계를 완료했고, 그 외 자립대상자들도 장애 유형, 지역사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자립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은 지역사회 자립을 완료한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수시) 및 모니터링(연 2회)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자립완료자 41명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9.1세, 발달장애 31명(75.6%)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0명(97.6%)이었다. ‘지역사회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는 ‘지역사회 삶의 질’에 대하여 32명(82.9%)이 만족하고 있었고, ‘당사자의 선택권·사생활·외부활동’ 등에 35명(85%) 이상이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거주시설 생활 비교하여 현재 자립생활의 만족스러운 부분’에서는 ▲혼자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22명, 53.7%) ▲자유로운 일상생활(9명, 22%)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장애인정책과장은 “정부는 시설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존중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모습과 먼저 자립한 분들의 경험이 전해지면 더욱 많은 분들이 자립을 희망하게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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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친구야! 영어로 놀자, 일일 교사된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28일 저녁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내 초등학교(Humphreys West Elementary School)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어 놀이교실('Hello Friends! 친구야! 영어로 놀자') 일일 자원봉사 교사로 참여한다. 주한미군 가족들은 'Hello Friends! 친구야! 영어로 놀자'를 통해 40여 년 전부터 용산 미군기지 등에서 한국의 유치원생․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자원봉사 영어교육을 실시해 왔다. 미군기지 이전 이후에도 중단하지 않고 평택 미군기지 초등학교 도서관을 이용하여 매주 영어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한미군이 한국 사회에서 군사적 목적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높이 평가하고,특히, 지역사회 한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랜기간 동안 주한미군 가족들이 자원봉사로서 영어교육을 실시해 온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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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인천항 내항 최고위정책협의체 협의서 체결 및 인천 북항, 한·중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현장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8일 인천지역을 방문하여 인천항 내항 최고위정책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서를 체결하고 인천 북항과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인천항 내항을 수도권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주변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등 인천항 내항의 효율적 운영과 중장기적 발전을 상호 협력하기 위한 최고위정책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서를 체결했다. 최고위정책협의체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인천항만공사장으로 구성되며, 반기 1회 개최하여 중요 정책적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천항은 그동안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해왔다”라며, “이번에 구성되는 최고위정책협의체를 계기로 해양수산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가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여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인천항 내항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조 장관은 인천항 북항 대주중공업부두를 방문하여 항만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천 북항의 주력 화물인 목재, 철재 등 중량화물은 안전주의를 소홀히 할 경우,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안전사고 없는 항만이 국가 경쟁력인 만큼 우리 항만산업 노사정이 항만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한·중 국제여객선의 운영 재개에 대비하고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 안전점검(4.17.∼6.16.)’의 일환으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하고 있는 뉴골든브릿지 7호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조 장관은 안전점검을 하면서 “여객선 안전설비 점검과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승무원들의 대응역량 강화 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여객터미널에서도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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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외교부, 제3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 개최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동국일보] 외교부는 이도훈 2차관 주재로 개발협력·인도적 지원 분야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4.28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에는 개발협력 유관 9개 시민사회 대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가 참석하여 최근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과정에서 민관협력 긴급구호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 3진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되어 지난 2.16-23간 재건ㆍ복구 사업에 대한 현지 수요 파악 및 사업 기획 임무를 이행했으며,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민관이 협력하여 긴급구호를 실시한 첫 사례로서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의 실제 사례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도훈 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튀르키예 민관협력이 향후 외교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현장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차관은 글로벌 복합위기와 함께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맞추어 유연하고 효과적인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현지 파트너십과 현장 전문성을 보유한 시민사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시민사회는 튀르키예 지진피해 긴급구호와 재건복구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모범적인 협력사례를 도출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시민사회와 정부가 서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도적 위기는 물론 개발협력 전반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변화하는 개발협력 환경에 대응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해 정부-시민사회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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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농림축산식품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업계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4.2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후원하여 여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가 코리안리 대강당(광화문 코리안리빌딩 12F)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그간 각계에서 검토·연구된 펫보험 활성화 추진과제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펫보험이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인 보호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이 반려동물 질병·상해 등의 위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팬데믹 퍼피(Pandemic puppy)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여 동물의료비 수요도 높아진 상황인바, 펫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아직 가입률이 낮으며, 반려동물 진료항목·등록제 관련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여 보험상품 개발에도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다” 고 진단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률 및 유효성을 높이고 진료항목 체계 등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는 한편,“펫보험이 원활하게 굴러가도록 하는 두 바퀴인 ‘보험사’와 ‘동물병원’의 제휴를 통해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보험도 가입하면서, 청구서류도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한층 편리해 질 것이며, 소비자는 다양하고 저렴한 보험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동물병원 및 관련 산업계는 펫 산업 시장 확대를 통해 수익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펫보험 활성화 TF'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수의업계, 보험업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펫보험 활성화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차수환 부원장보는 “정부와 협력하여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펫보험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펫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겠다” 라고 언급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핀테크업계 및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펫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스몰티켓(김정은 대표)는 해외의 경우 펫 전문보험사가 주도적으로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상품과 디지털 편의성을 제공하여 펫 보험 시장이 성장 중이며,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에 강점을 가진 전문 플레이어 등이 진입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해외 펫보험 전문회사 사례] 1 (美) Trupanion : 출생 직후부터 고령견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부담액·보장범위를 다양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편리한 청구전산화 시스템 구축 2 (英) BOUGHTBYMANY : 사고, 질병 등 뿐만 아니라 웰니스(wellness, 건강관리) 등도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추가된 보험상품 제공 3 (日) Anicom : 동물병원에 전자차트(EMR) 시스템 지원 등 제휴관계를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펫보험 특화 손해보험사로서 성장 삼성화재(강상욱 수석)은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진료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진료비가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인 만큼, ❶진료항목 정비 및 반려동물 등록 확대, 청구 편의성 제고 등 인프라 구축에 기반하여 보장범위가 넓고 다양하면서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의 상품 개발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❷펫보험이 수의학 관련 전문성 및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진입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메리츠화재(이은주 수석)은 반려동물 의료비 등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반려인들은 많지 않고, 이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매력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상품을 제공하기 어려운 데 기인하는 바, ❶정부에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❷보험사가 동물병원과 제휴관계 구축 등을 통해 1)보험금 청구 시스템 개선, 2)진료기록·서류 확인, 3)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보험 판매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김경선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반려동물 보험시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이 높지 않으며(약 1% 내외), 반려동물 진료·등록체계 등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새로운 기술 등을 통한 ❶동물등록 허용의 실효성·편의성 등을 분석하고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❷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기록 발급·전송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❸보험회사가 동물병원과 제휴관계 구축을 통해 1)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활성화, 2)진료항목 정비, 3)청구 전산화, 4)적정 수가범위 또는 보험 보장한도 협상, 5)보험판매, 6)보험통계 축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협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적정 의료비·보험료 부담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동물병원은 동물의료의 안정적 성장과 보험판매수익, 시스템 개선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반려동물 보험의 안정적인 성장 등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펫보험 활성화와 관련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까지 다빈도 진료항목 60개에 대한 진료 표준화를 추진하고 2024년까지 총 100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진료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등 펫보험 활성화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세미나 발표 및 논의사항을 토대로 ①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진료항목 관련 인프라 개선, ②수의업계과 보험업계의 제휴 등에 기반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정부,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논의 등을 거쳐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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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방문해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8일 14시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날 간호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건의료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 현장이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진료 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보건의료직역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데, 간호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모든 직역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특히 응급실은 응급의료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직역 간의 협력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러 왔다”며,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 여러분들이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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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질병관리청, 엠폭스 환자 2명 추가 확인
    엠폭스 예방수칙 안내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국내 40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2명의 환자(#41, #42)가 추가로 발생(4.27.)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경기 1명, 인천 1명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후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1건 이었다. 위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등이 확인됐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고, 국내에서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환자의 위험노출력 등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수칙 제작·배포, 고위험시설 지도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하여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엠폭스는 백신, 치료제, 진단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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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환경부, 섬지역 생물 샅샅이 살핀다…저탄소 조사선 섬누림호 취항
    도서생물조사선 섬누림호[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은 4월 28일 오후 도서생물조사선인 ‘섬누림호’ 취항식을 목포시 남항 관공선 부두에서 개최한다. 이날 취항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취항식 행사는 섬누림호 건조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한화진 장관이 샴페인을 선체에 던져 깨뜨려 섬누리호의 안전운항을 기원하는 ‘샴페인 브레이킹’ 행사를 갖는다. 섬누림호라는 이름은 섬과 연안을 누리며 생물을 탐험하고 조사하라는 의미로 지어졌으며,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이름이 선정됐다. 섬누림호는 길이 30m, 폭 5.4m, 높이 2.6m 규모를 갖는 최대 20명 승선이 가능한 61톤급 선박으로 최대속력은 31노트(시속 57.4km)이다. 섬누림호는 돌출된 선수부를 통해 접안시설이 없는 장소에도 연구진들의 상륙이 가능하며 잠수 발판(다이빙 리프트), 생물표본 채집장비(샘플러 크레인)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생물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섬누림호의 활용을 통해 무인도가 많은 우리나라 섬지역 생물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섬누림호는 국내 공공기관 선박 중에서는 처음으로 하이브리드(전기모터+디젤기관) 구동 방식을 도입한 저탄소 선박이다.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은 기존 디젤기관 대비 25% 이상 온실가스 배출 저 감효과가 있다. 선박 입출항 시에는 전기모터를 사용하여 항만 인근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부하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밖에 섬누림호는 공공기관 선박 중 처음으로 친환경플라스틱(HDPE) 소재를 사용하여 선박 제조 과정에서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동되는 섬누림호가 선박 운항의 저탄소화 확산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섬누림호가 우리나라 섬지역 미지의 생물로부터 우수한 생물자원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안전한 항해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섬누림호 취항 기념사를 통해 “섬누림호와 함께 지금껏 연구가 미진했던 섬지역에 대한 생물자원 조사와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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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문화체육관광부 새로운 가치 빚고 새로운 경험 선사할 문화 디지털 환경 실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8일 오전,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문화디지털신대륙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가치와 경험이 있는 디지털 문화 일상’을 통해 문화매력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제1차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3~’25)’를 확정 발표했다. 문체부 최초의 디지털 전략인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년 4월)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혁신을 주도하는 선도국으로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기 위한 디지털 전략계획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컬처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 대상 의견수렴을 두 차례 진행(총 2,122명)하고,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22년 7월), 산업계·학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각계 의견을 취합했다. 또한 문체부 MZ드리머스(2030자문단) 등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MZ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고, 디지털 혁신역량 수준 진단 등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문화 디지털혁신의 필요성을 확인해, 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K-컬처 산업, ② 새로운 경험을 향유하는 디지털 K-컬처, ③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등 3대 추진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9대 중점과제를 정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디지털 K-컬처 산업 먼저 K-컬처 산업이 디지털과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전통적 장르와 매체에서 장르 융합적 인재와 상품, 서비스를 육성함과 함께 공공분야에서의 사용을 넘어 민간분야 창작 생태계 지원을 위한 자원 개방으로 전환하고, 수요가 있는 기술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초거대 AI,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분야 선도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 3년간 디지털 융·복합 인재 6만 6천 명을 양성·발굴하고,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실감형,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한 웹툰, 드라마, 전래동화 등 디지털 원천자원과 AI 활용에 필요한 한국어 말뭉치 130여 종(10억 어절’27년) 등 디지털 문화자원 40만여 건을 개방한다. ▲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예산도 현재 1천 3백억 원에서 ’25년까지 4천 6백억 원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경험을 향유하는 디지털 K-컬처 새로운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만들어나간다. 오프라인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디지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 오감을 활용한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 체험 서비스와 누구나 이동·소통 제약없이 누릴 수 있는 디지털 문화 서비스도 확대한다. ▲ 도심 속에서 실감형 미디어아트를 체험하는 K-컬처스퀘어, 박물관 VR 수장고 체험 등 문화시설을 활용한 융·복합 실감 체험 서비스를 확대한다. ▲ 이동 및 소통 취약계층을 위해 문화시설 내에서 이동과 해설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탑승형 문화해설 로봇을 현재 23대에서 80대로 늘리고, 로봇이 제공하는 수어 및 다국어 콘텐츠도 22만 건에서 50만 건으로 확대한다.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누리집 68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누리집의 정보를 점자파일로 제공하는 점자 서비스도 선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축제, 공연 등 국민 여가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한 곳에 모아 디지털 서비스로 개방한다.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조직문화도 새롭게 바꿔나간다. 새로운 장르와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고, 챗GPT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적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 혁신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직원의 디지털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 OTT를 통한 콘텐츠 확산, 대체불가토큰(NFT) 기반 거래 확대, AI 학습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저작권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능형 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 등 사이버 안전을 강화한다. ▲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의무교육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보도자료, 회의록 작성 지원 등 초거대 AI 기술을 내부 행정업무에 활용한다. ▲ ‘문화디지털신대륙협의회’와 더불어 문체부 산하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을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로 지정해 문체부 본부와 소속․공공기관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 예산, 전체예산의 10% 이상 확대 목표 디지털 문화 향유 경험 85% 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문화 향유 장벽 해소 기대 문체부는 이번 1차 기본계획을 위해 ’25년까지 전체예산 대비 디지털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현재 8%(5천 4백억 원)이내에서 10%이상(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디지털 문화 향유 경험*이 75.5%에서 85%로 확대되고, 기존의 문화 향유 경험 유형이 전통적인 시청각 관람 중심에서 메타버스 기반 양방향 가상 체험과 오감형 실감 체험으로 이어지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소통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화산업 종사자와 창작자들(공급자)이 디지털 개방을 통해 문화 원천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미술, 공연 분야에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형성되고 대체불가토큰(NFT)을 기반으로 관광과 스포츠 영역까지 디지털이 확산되는 등 디지털 창작환경이 콘텐츠 산업 중심에서 디지털 융합 콘텐츠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병극 차관은 “디지털 신기술을 문화 분야의 창작과 향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문체부의 첫 디지털 전략이다. 디지털 기술이 K-컬처가 한 단계 더 발전해 세계로 확산하는 디딤돌이 되고,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4-28
  • 산림청,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동국일보]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4-28
  • 식품의약품안전처, '22년, 국내 개발 신약 코로나19 백신 등 2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을 담은 ‘2022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를 4월 27일 발간했다. 지난해 의약품 허가·신고된 품목은 총 1,636개 품목으로 주요 특징은 ▲국내 개발 신약 2개 품목(코로나19 백신·당뇨병 치료제) 허가 ▲코로나19 백신 8개 품목 허가 ▲난치·희귀질환 치료 기회 확대 위한 희귀의약품 29개 품목허가 ▲당뇨병약 등 ‘대사성의약품’이 약효군 중 1위 차지 ▲제네릭의약품 허가 감소세 지속이다. [국내 개발 신약 2개 품목(코로나19 백신·당뇨병 치료제) 허가] 2022년에 신약은 30개 품목(22개 성분)을 허가했다. 이 중 국내 개발 신약이 2개 품목(2개 성분)*으로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을 주입하는 코로나19 백신과 새로운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였다. [코로나19 백신 8개 품목 허가] 지난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1)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코로나19 2가 백신’을 허가했으며, 이외에도 ‘영유아(6개월-4세용)’와 ‘어린이(5-11세용)’ 대상 코로나19 백신 등 총 8개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했다. 백신 종류 별로는 mRNA 백신 6개 품목, 유전자재조합 백신 2개 품목이 허가됐으며, 국내 제조품목으로는 3개 품목이 허가됐다. 특히, ‘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개발해 제조하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식약처가 세계 최초로 허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 2021.2.5. 허가)와 백신을 동시에 보유하게 됐으며, 미래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안보 역량과 체계를 증명했다. '난치·희귀질환 치료 기회 확대 위한 희귀의약품 29개 품목허가' 지난해 희귀의약품은 29개 품목(22개 성분)이 허가됐다. 최근 4년간 다양한 희귀의약품 품목과 성분이 허가되면서 의료 접근성이 낮았던 난치성 백혈병과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 등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치료기회가 확대됐다. 이는 희귀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미충족 수요 시장 선점을 위한 제약업체들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당뇨병약 등 ‘대사성의약품’이 약효군 중 1위 차지' 약효군별로는 2021년 1위였던 순환계용의약품을 제치고 2위였던 대사성의약품이 지난해 629개 품목(43.3%)이 허가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지난해 신경계용의약품과 순환계용의약품, 소화기관용의약품이 허가됐다. 이는 최근 당뇨병 환자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시장의 확대 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 분류로는 ‘당뇨병용제’가 599개 품목으로 전체 허가 품목의 41.3%를 차지했고 해열·진통·소염제 8.3%(120개 품목), 기타의 비타민제 4.6%(67개 품목),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4.2%(61개 품목), 자율신경계용약 3.0%(43개 품목) 순으로 상위 5위권을 형성했다. 2022년 의약품 허가·신고 품목 수(1,636개 품목)는 전년(2,270개 품목) 대비 540개 품목이 감소(27.9%)했으며 특히, 제네릭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품목 수(804개 품목)가 전년도(1,614개 품목)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21년 7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임상(생동)시험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품목 수를 3개로 제한한 정책효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 분석 자료를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동 정보 제공을 통해 의약품 제품 개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4-28
  • 문화체육관광부, 워싱턴에 설치된 한미동맹 70주년 광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좋아요’
    문화원 앞에서 엠비언트 광고를 바라보는 워싱턴 시민들[동국일보] 주워싱턴한국문화원은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한미동맹 70주년을 주제로 설치된 앰비언트 광고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워싱턴한국문화원과 구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 정면을 장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광고물은 1953년 미국 의장대와 2023년 대한민국 의장대가 각각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실제 양국 국기와 깃봉을 사용하고 깃대를 잡은 의장대원의 모습을 하단에 배너 형식으로 구현한 이 광고는 실물과 배너 사진이 결합된 흥미로운 구성으로 현지 인플루언서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히스패닉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소식을 전하는 크리스티안 라미레즈의 인스타그램 채널 K-Community(@kcommunity)에는 현장에서 찍은 70주년 기념 광고물 사진이 신문 형식으로 제작되어 올라왔다. 라미레즈는 이 게시물에서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기념하기 위해 양국 국기를 이용한 인상적인 광고가 설치됐다.”라고 소개했다. 한글 교육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언어학자 캘리 매드센은 “워싱턴 DC에서 오후를 보내기에 완벽한 날에 한국문화원에 들렀는데, 두 나라의 우정을 기념하는 멋진 전시물이 있었다.”라는 글과 함께 문화원 외벽에 설치된 광고물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문화원이 인스타그램(@koreaculturedc)에 올린 사진도 5일 만에 조회수 2천여 건을 넘기며 “볼 때마다 자랑스럽고 멋있다”, “70년간 이어온 한미동맹의 의미가 상징적으로 잘 표현됐다.” 등 긍정적인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그 밖에 한국 관련 소식을 해외에 알리는 코리아넷의 인스타그램(@koreanet_official)을 비롯하여 코리아넷 명예기자단과 K-인플루언서들도 70주년 기념 광고물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있다. 김정훈 원장은 “한국문화원 앞을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정면에 설치된 광고물의 흥미로운 구성을 보며 저마다 휴대 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다.”라며 “특히 젊은 인플루언서들은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일부러 문화원을 찾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 토요일(5. 6.)에 열리는 패스포트 디씨(Passport DC) 축제를 기념해 문화원에서 K팝 경연대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모일 수천 명의 관람객들에게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광고물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 사회
    2023-04-28
  •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글로벌 진출 첫걸음, 美 보스턴에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오후 2시(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과 연구중심병원협의회(회장 서울아산병원 김종재) 주관으로 '연구중심병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3년 4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10개의 연구중심병원이 그동안 축적한 연구 역량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연구 협력 파트너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 10개의 연구중심병원과 미국의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하버드메디컬 스쿨, 미국 하버드대학 브리검여성병원 등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은 '1부, 글로벌 임상 연구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 구축을 위한 MOU 행사'와'2부, 특강과 한미 공동 연구 사례 발표'로 나누어 진행된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글로벌 연구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미국의 바이오 산업 중심지인 보스턴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연구중심병원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격려하고, “앞으로도 병원에 있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진료에서 한 걸음 나아가 연구에도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길 바라며, 한국의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새로운 연구 파트너로서 협력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4-28
  • 외교부, 부산 국민외교 서포터즈 ‘유엔즈(UNs)’ 발대식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부산시(부산국제교류재단)와'부산 국민외교 서포터즈-유엔즈(UNs)'(유엔즈)발대식을 4.28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개최하고, 이어서 유엔즈를 대상으로'찾아가는 국민외교 공감팩토리'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즈는 지난 2020년에 처음 발족하여, 매년 유엔의 날인 10.24부터 턴 투워드 부산 행사일인 11.11까지 부산 시민에게 ‘부산 유엔위크’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금번 유엔즈는 부산지역 한국인 대학생 50명과 베트남, 인도,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러시아 등 24개국 출신 외국인 대학생 50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2023 부산 유엔위크 행사지원 및 홍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 올해 12월 말까지 국민외교 서포터즈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찾아가는 국민외교 공감팩토리’에서는 민재훈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국민외교‘를 주제로 강연을 하며, 유엔즈와 쌍방향 소통을 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2022년 2월 국민외교 활성화와 부산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외교정책 참여 확대를 위하여 부산시와'국민외교 공동 추진을 위한 외교부-부산광역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한바 있다. 부산센터 개소 후 외교부는 부산대, 부경대에서'부산 찾아가는 공감팩토리'를 개최하는 등 부산에서의 국민외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외교부는 상기 유엔즈의 활동이 “국민이 함께하는 외교”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4-28
  • 보건복지부, '긴급상황점검반' 구성…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추진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되어 통과된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라며,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긴급간부회의에서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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