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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2023년도 제1차 외교부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외교부 적극행정위원회[동국일보] 외교부는 4.27일 오후 2023년도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호진 제1차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정부위원과 13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석했다. 장호진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수단 내 교민 안전 귀국 지원(‘프라미스’ 작전) 등 외교부의 적극행정 사례와 그간 외교부 적극행정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외교부의 적극행정 문화와 제도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가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외교부의 적극행정 성과와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성과 제고, 인센티브, 홍보, 면책·소송지원 등 적극행정 제도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2023년도 외교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외교부는 '2023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통해 적극행정 직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 주요성과 관리 강화, 적극행정 지원 제도 내실화를 올해 적극행정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했으며, 적극행정이 일상적인 공직문화로 정착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3-04-27
  • 교육부 ‘체인져스(CHANGERS)’2030 자문단 활동 본격 시작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2030 자문단 ‘체인져스(CHANGERS)’를 발족하고 4월 28일, 디디피(DDP) 서울 온 스튜디오에서 발대식 겸 '제1차 교육개혁 간담회'를 개최한다. 2030 자문단은 교육부 청년보좌역을 중심으로 공개선발을 통해 위촉된 20명의 청년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연령(20~37세)의 대학생, 대학원생, 현직 교사 등 교육정책의 당사자가 참여한다. 정책 점검(모니터링), 정책 과제 제언, 청년 여론 수렴 등 교육부와 청년 간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30 자문단은 △책임교육분과, △교육혁신분과, △대학개혁분과, △교육현안분과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된다. 분과별 정례회의, 교육 현안 토론회, 지역 순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체인져스’ 교육정책 과제 제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정책 현장 방문,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와의 소통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30 자문단 슬로건 ‘청년이 주도하는 우리의 교육개혁’을 발표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용된 청년보좌역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어 교육개혁 3대 핵심정책 및 현안에 대해 부총리와 2030 자문단 간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대화(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백지원 교육부 청년보좌역은 “청년이 주도하는 우리의 교육개혁을 위해 함께 나눈 의견들이 교육개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목소리 내겠다.”라며, 교육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 3대 개혁의 핵심인 교육개혁에 대한 자문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며, 저출산과 인구절벽,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에 대한 해법이 교육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교육은 청년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국가의 근간이며,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국민을 위한 교육개혁은 청년들이 주도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청년들과의 소통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27
  • 교육부,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정원배정 결과 발표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배정 결과[동국일보] 교육부는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정원조정 결과를 확정하여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신청현황) 2024학년도 첨단분야 순증 신청은 총 7,041명(33대학, 218개 학과)으로 이중 수도권 21개 대학에서 5,734명(81.4%), 비수도권 13개 대학에서 1,307명(18.6%)을 신청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2,011명, 인공지능 946명, SW‧통신 901명, 에너지‧신소재 917명, 미래차‧로봇 846명, 바이오 분야에서 1,420명을 신청했다. (심사 및 배정 방식) 첨단분야 정원 순증 심사를 위해 21개 첨단분야를 분야별 유사성과 신청규모를 고려하여 6개 심사분야로 나누고, 분야별 6명씩 총 36명의 평가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원배정대상 학과를 선정했다. 첨단학과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심사기준으로는 1) 특성화‧지역산업‧관련 학과간 연계, 2) 교육과정 개편, 3)교원확보 우수성, 4)실험‧실습기자재 보유여건의 4개 기본지표를 선정했으며, 그외에도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간 연계융합 노력 등 대학의 의지를 함께 고려했다. 학부 증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고려해서 수도권은 심사결과 각 분야별 상위권 우수 학과만을 증원 대상으로 하여 증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 했으며,지방대학은 적격성과 요건을 갖춘 경우 가급적 정원을 배정하되 심사점수가 기준미달인 경우는 정원배정에서 제외했다. (선정 결과) 정원 순증 내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9개 학과 817명 증원, 지방은 31개 학과 1,012명 증원으로, 수도권은 신청대비 14.2%, 지방은 신청대비 77.4%가 증원됐다. 분야별로는 2027년까지 학부 정원 2,000명 증원을 목표로 하는 반도체 분야는 14개학과 654명, 인공지능 분야 7개학과 195명, SW‧통신 분야 6개학과 103명, 에너지‧신소재 분야 7개학과 276명, 미래차‧로봇 분야 11개 학과 339명, 바이오 분야 5개 학과 262명이 선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대학원 정원조정의 경우 수도권대학 중심으로 증원을 했지만, 중급 인력인 학부는 수도권, 지방대 간 균형 유지와 단기간 대규모 증원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은 심사결과를 고려해서 분야별 상위 3~4개 학과만 증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 (신청현황) 2024학년도는 보건복지부에서 385명 증원이 통보된 간호학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납정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신청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심사 및 배정방식) 정원 증원분이 통보된 간호학과는 지역별 인구대비 간호사 수, 기존 간호학과 정원규모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우선 인원을 배정한 후, 지역의 배정인원 내에서 신청대학의 평가점수와 학과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학별 정원을 배분했다. 배정인원이 소규모인 그 外 분야는 지역별 배정없이 전국에서 신청한 학과들의 교육여건 등 우수성을 평가했다. 다만 약대의 잔여정원은 지역균형발전과 권역별 배정현황을 고려해 지방의 소규모 학과 위주로 배정했다. (배정결과) 분야별 배정결과를 살펴보면 간호학과의 경우 39개 대학에 410명, 임상병리학과 11개 대학에 27명, 약학과 8개 대학에 17명, 치과기공학과 1개 대학에 30명, 작업치료학과 5개 대학에 48명을 배정했다. 보건의료계열의 정원은 자체조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해당하는 인원만큼 타학과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각 대학은 정원조정 결과를 토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4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대교협 승인을 거쳐 변경된 시행계획에 근거한 모집요강을 5월말까지 공고하게 될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27
  • 행복청, 바로타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권 비알티(BRT)‘바로타’체험수기 공모전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행복도시권 비알티(BRT)는 2013년 도입된 이후, 운행 노선 확대와 첨단 정류장 조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으며, 이미지 차별화 및 인지도를 높이고자 행복도시권 7개 지자체 및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행복도시권 비알티(BRT) 상표인‘바로타’를 출범하고 B+노선 번호 체제로 개편했다. ‘바로타’는 현재 행복도시 내부순환 2개 노선(B0·B5)과 대전에서 오송을 오가는 3개 노선(B1·B2·B4), 세종-청주 노선(B3) 등 6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비알티(BRT)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디자인을 특화하고 안전문(스크린도어), 공공WIFI, CCTV, 태양광설비, 냉·온열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첨단정류장을 설치했고, 차량 내 혼잡도 개선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대용량 전기굴절버스를 도입했다. 행복도시권 비알티(BRT)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2년 약 920만명이 이용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에는 연내 1,00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행복청은 ‘바로타’상표 관심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로 ‘바로타’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 공모 주제는 비알티(BRT) 정류장, 전기굴절버스 등 시설물 이용 시 느낀 점, 친절한 기사님 또는 이웃을 만나 느낀 점 등 일상 속에서 행복도시권 비알티(BRT)를 이용한 후기로‘바로타’를 알릴 수 있고 대중교통 참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행복도시권 비알티(BRT) ‘바로타’이용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행복청 누리집 안내문을 참고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작성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행복청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총 6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심사 결과는 6월말 행복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행복청 박상옥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행복도시권 비알티(BRT)‘바로타’를 널리 알리고,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행복도시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4-27
  • 울진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 실시
    봅철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에서는 산불진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불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지역 산불에 대한 공동 대처에 기틀을 다지고자 지난 4. 27일 울진군청, 울진소방서, 울진경찰서,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본부 남부사업소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울진국유림관리소 주차장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산불 발생에서부터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이용한 초동진화,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역할 분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대형산불 확산에 따른 지휘권 인계·인수 산불가해자 검거에 이르기까지 실제상황을 연출, 산불 발생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점검했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불통합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몇 일 남지 않은 봄철 산불기간이 마무리 잘 되어 늘 푸르고 깨끗한 울진군의 산림이 산불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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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04-27
  • 경찰청, 필리핀 공식 방문하여 마약 수사 협력 방안 논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마약조직범죄수사과)은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필리핀 사법당국을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필리핀발 마약류 밀반입에 따른 국내 확산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의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일련의 필리핀발 마약류 밀반입 사건*을 계기로 초국경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약류 근절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소통체제 구축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필리핀 방문 일정 중, 필리핀 관세청(마약단속과)에는 최근 필리핀발 마약류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사를 통해 확인된 밀반입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행 수화물 등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요청했다. 필리핀 경찰청(범죄수사정보과, 마약단속과)에는 주요 인터폴 적색수배자 검거 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으며, 필리핀 이민청(수배자 검거 전담팀)은 최근 한국에서 인터폴에 요청하여 적색수배 조치가 완료된 피의자 C, D에 대해 최우선으로 집중 검거에 돌입할 것을 약속했다. 필리핀 교정청에서는 최근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 마약류 밀반입을 지시한 한국인 A와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우리 요청에 즉시 한국인 수용자의 휴대폰을 수색하고 교도소 내에서 마약 공급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독방 수감 및 향후 필요시 이감을 약속했다. 필리핀 경찰청 등 사법당국 책임자들은 “이제 마약류 범죄는 특정 기관 ·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한 만큼, 마약류 척결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경찰청과 굳건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필리핀 법무부와 협의하여 필로폰 밀반입 혐의로 적색수배 중인 E(작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되어 수감 중)를 인터폴국제공조과와 협업하여 곧 한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방문이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필리핀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여, 마약류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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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4-27
  • 환경부, 수소 생산하며 나온 이산화탄소, 깨끗한 물 만들 때 쓴다…온실가스 감축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설비 시범사업[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7일 오후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기 위한 설비와 국내 최대규모 수소충전소가 창원시에 준공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설비는 창원시 수소에너지순환시스템 실증단지 내에 위치한 ‘성주 수소충전소’에 설치됐으며, 환경부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고보조금 15억 원을 지원하여 창원시와 함께 구축했다. ‘성주 수소충전소’는 천연가스와 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직접 생산해 차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수소를 생산할 때 천연가스의 메탄 성분에 의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유용한 물질로 전환ㆍ활용하는 블루수소화 시설이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부와 창원시 시범사업에 의해 설치된 것이다. 창원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정수장으로 이송해 원수에 떠 있는 부유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응집보조제로 활용할 예정이며, 원수에 투여된 이산화탄소는 중화되어 온실가스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 설비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수소충전소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창원시 성산구에 국내 최대규모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인 ‘코하이젠 창원성주 수소충전소’ 준공식도 함께 열린다. ‘코하이젠 창원성주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충전용량 300kg의 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라는 의미도 크지만, 하루 300여 대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버스 차고지에 위치하여 창원시의 안정적인 수소버스 전환정책 추진 등 수소상용차 보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기존 운영 중인 수소버스(44대) 외에도 올해 수소버스 40여대와 수소화물차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생산하는 그레이수소에서 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블루수소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블루수소화 시설에서 생산된 청정수소로 운영하는 수소충전소 설치도 추진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상용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지자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대용량 수소충전소 또한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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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교육부, 다문화 가족 112만명 시대, 학습·진로·생활 등 맞춤형 지원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동국일보] 정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진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문화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연계지도(멘토링),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착단계 다문화가족에는 가족관계 증진, 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별 등으로 자녀와 본국으로 귀환한 한부모 가족의 체류, 자녀교육을 위해 법률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역귀환을 대비해 한국어 교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아동 대상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우수인재는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의 강점을 살리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든다. 정부는 4월 27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그간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양육 지원 중심의 기본계획에서 나아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특히 중점을 둔다. 21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는 29만 명에 이르며 취학 연령대 비율이 60% 이상이나, 동일 연령 국민과의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학업·진로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청소년기 진로상담을 확대하고, 이중언어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업과 진로를 지원한다. 둘째, 한국에 15년 이상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한부모 다문화가족과 본국 귀환 가족 등 가구유형이 다양화되어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결혼이민자의 입국 초기 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통번역, 한국어교육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가족관계 증진, 노년준비교육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또한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이혼·사별 등으로 본국으로 귀환한 다문화가족의 현지 체류와 향후 역귀환에 대비한 한국어·한국문화교육, 한국인 교류를 지원하는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셋째,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국민들이 쉽게 다문화이해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통합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 전, 새로 위촉된 제7기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2027년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증가,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지원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과,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의 2대 목표 아래 14개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먼저 영유아기 다문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의 자녀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영유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족센터에서 임신·출산·영·유아기 등 단계별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공동육아나눔터에서의 돌봄품앗이 활동을 지원하여 돌봄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영유아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여 적절한 언어교육을 지원하고 정서발달과 생활습관 형성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학령기 다문화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여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습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가족센터의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학교 내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을 확대하고, 한국어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나 학교밖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도록 연계체계를 강화한다. 다문화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직업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가족센터의 청소년 상담사를 활용한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과의 연계지도(멘토링)를 실시한다. 다문화 청소년 특화 기숙형 기술고등학교인 폴리텍 다솜고등학교를 지속 운영하고, 폴리텍 대학의 전문기술과정에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그간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유도하는 데 그쳤던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이중언어를 직접 교육하는 학습과정으로 개편하고, 국립국제교육원 등 유관기관의 온·오프라인 강좌와 연계하여 이중언어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우수한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하여 국제교류·해외봉사단·장학생 추천 등 적재적소에 연계한다. 만 19세 이상의 다문화 후기 청소년 증가에 대비하여, 후기 청소년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족센터에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유관기관의 서비스로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차별 없는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 진학·진로 등 청소년기 고민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 등 학교 안팎의 심리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교원 연수 등을 통해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대응 시 다문화 상담사, 통번역사 등이 참여하여 다문화 학생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보호·자활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국제결혼 과정에서 결혼이민(예정)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상 인권침해성 표시·광고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다문화 이해 증진 및 인권교육 대상을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대표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초기 적응부터 장기 정착까지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에 맞춘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취약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초기 적응기 결혼이민자에게 가족센터에서 통번역, 한국어교육, 사례관리, 다누리콜센터에서 24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다누리포털·다누리앱 등을 통해 한국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장기 안착기에 진입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과 노년기 준비교육 등을 제공하고 디지털 미디어 소통능력(리터러시), 생활안전 등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에게 정서·학습·생활도움 등 자녀 양육 지원을 제공하고, 체류안정을 위한 제도를 지속 운영한다.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인 동반자녀에게도 한국어교육, 자녀돌봄, 체류·법률, 의료 등 현지 생활지원을 강화하여, 향후 국가 간 인적‧문화적 교류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혼이민자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립·취업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새일센터를 통해 기업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다양한 학문분야 강좌에 외국어 자막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등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가족센터-새일센터-고용센터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계한다.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조사를 추진하고, 다누리콜센터-전문상담소-경찰 등 다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한 긴급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통해 상담, 통번역, 법률, 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금 확대를 추진한다.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연령별·대상별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한다.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을 운영하는 다누리배움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국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학교·단체 등으로 찾아가는 이해교육을 통해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고령층, 학부모 등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각종 교육·연수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의 저변을 확대한다. 공공부문, 미디어 등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요소를 개선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 정부 정책, 간행물 등 공공부문의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표현에 대한 점검·자문(컨설팅)을 추진하고, 방송심의규정에 의거하여 인종·문화 차별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 가족 다양성에 대한 메시지 확산을 위해 홍보 캠페인을 확대하고, 가족다양성 점검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요소 점검과 인식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소통공간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거나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등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안내를 위한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신규 입국자 정보를 출입국관서 등에서 가족센터로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안내를 활성화하고 정부24 등 누리집에서 가족센터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정부부처, 지자체, 주요 결혼상대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을 통한 정책 조정·협의를 강화하고,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또한 주요 결혼상대국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는 등 결혼이민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26
  • 교육부,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①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안), ②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안) 등 총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다. 위 안건은 지난 4월 17일(월)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본 방향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번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학문(전공) 간 융합, 대학-산업계 간 연계 교육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학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관련 규정은 기본원칙으로 두고 개별 제도의 운영 규정을 추가하거나 사전승인제도 등을 도입(Positive)하는 방식으로 학사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로 인해 학사제도가 복잡해져서 교육부에 규정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규정상 대학의 자율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후 조사나 감사 등을 우려하여 대학이 적극적인 학사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학이 사회수요에 대응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여 적시에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 확대를 추진한다. １ 학사는 대학 자율을 원칙으로,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한다. 먼저,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여, 대학 학사는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Positive→Negative 규정으로 전환)한다. 최소한의 기본사항은 기존 학사 관계 법령 분석, 해외입법례 비교,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①고등교육의 국제통용성 확보, ②학생 권익 보호, ③부정비리 방지 등과 관련 사항 위주로 규정한다. ２ 창의적 학사 운영을 저해하는 공식･비공식적인 학사 규제를 개선한다.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규제는 즉시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대학과 실무 전담팀(TF)을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한다. 이 과정에서 시행령‧행정규칙뿐만 아니라 학사 관련 개별 공문, 질의 답변자료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규제(소위 ‘그림자 규제’)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법령 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하여 학생의 전공 선택을 제한하던 전과 시기도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학생 스스로 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언제든 전공을 변경하여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까지만 인정되어 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가 어렵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커리큘럼) 설계나 과목 선택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산업체 위탁교육 참여자 재직기간 요건을 폐지하여 희망자가 취업 후에 바로 산업체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후 일학습병행 등을 통한 계속 교육을 희망하더라도 재직경력 9개월 이상 요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소재 전문대학은 기존에 입학정원의 5% 이내만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이 새로운 교육 수요인 성인학습자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사제도를 개발하고, 성인학습자들은 인근의 전문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３ 대학협의체의 학사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고등교육의 국･내외 통용성 확보나 대학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전체대학이 보조를 맞추어야 할 사항에 대해 대학협의체가 대학 합의를 토대로 최소 공통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 역시 스스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대학 학사 자율성 확대 정책을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계하여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Quality assurance)한다. 새로운 학사 관리 체계를 2026년부터 적용되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평가원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합한 대학에 한하여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반대학이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없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통합 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과정까지 모두 폐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동일한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통･폐합하는 경우에도 우수 전문대학 과정을 포기하기 어려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합한 대학이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상 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 통･폐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고등직업교육 생태계를 보호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며,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26
  • 소방청, 소방장비 기본규격,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국내 생산 소방장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은 기본규격 제‧개정에 나선다.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먼저 펌프차, 물탱크차 등 10여 종에 대하여 연내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장비의 기본규격(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이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구조ㆍ성능ㆍ시험방법 등의 표준을 말한다.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규격(안) 작성, 공청회 등 의견수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기본규격서 관보 고시, 기본규격서 관리대장 등록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간 소방청은 2017년부터 소방펌프 등 6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60종(기동장비 28, 진압장비 14, 보호장비 14, 보조장비 4)의 기본규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하여 소방장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최근의 재난은 그 유형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도 커지고 있다. 또, 위험물과 유해화학물 확산에 따른 특수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개선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부터 새롭게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고도화 체계로 전환중에 있다. 현장중심형 성능개선을 통해 국제기준(ISO, NFPA, EN 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먼저 10종(기동장비 6, 진압 1, 보호 2, 영문기술서 1)의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대원, 책임연구원, 제조사, 전문연구기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내수중심의 소방장비 제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영문판 기술서를 발간하고 국내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고도화된 소방장비 기본규격으로 우수한 성능의 소방장비를 개발하여 국제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대국민 소방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4-26
  • 김진표 국회의장 및 한덕수 국무총리, 한미동맹 70주년 리셉션 공동 개최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4.26일 오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한미동맹 70주년 리셉션을 공동 개최했다. 리셉션에는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합참의장, 서울시장 등 주요인사 ▴각 부처 장·차관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인사 ▴각 당 대표 및 의원 ▴주한미국 대사대리 ▴미8군 사령관 ▴한국전쟁 참전국 주한대사 ▴한미 친선단체 관계자, 경제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월 국회가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언급하며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동맹관계를 확대·발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역사와 중요성에 걸맞는 새로운 의회외교의 틀이 필요하다며 한미의원연맹 구성과 미한의원연맹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덕수 총리는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통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안보, 경제, 첨단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이 다가올 70년을 더욱 큰 성공의 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윌러드 벌러슨 미8군 사령관은 각각 건배사를 통해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맹 중 하나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성공적인 국빈 방미를 기원했다. 이번 리셉션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국내․외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미동맹 70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약하며, 한미 가치동맹 및 미래동맹에 대한 단합된 지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사회
    2023-04-26
  • 국민권익위원회, 서하남 나들목과 연결된 서하남로 상습 교통정체 풀린다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 나들목으로 진출입하는 서하남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풀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 나들목 교차로에서 경기도 하남시 강북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서하남로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결해 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해결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 나들목에서 나오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를 잇는 서하남로와 연결된다. 서하남로 서울 방향은 왕복 10차선 도로로 이어지나 하남 방향은 왕복 4차선으로 좁아져 때때로 교통정체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 하남 감일지구 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하남 방향으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해 교통정체가 심해졌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교통정체로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신도시 입주민들은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해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민원인 대표와 관계기관인 하남시, 하남경찰서, 한국도로공사가 모두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하남시는 서하남로 확장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감이동입구삼거리 신호와 한국도로공사 입구 좌회전 신호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도로상에 정차하던 기존 버스정류장을 전용 베이를 설치해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했다. 하남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는 하남시의 교통신호 체계 변경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입주한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이번 협의·조정으로 말끔히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여러 기관이 연계된 복합민원 해소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4-26
  • 해양경찰청, 인도 해양경비대와 해양안보 협력 강화
    4월 25일 인도를 방문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에게 환영 인사와 악수를 청하는 라케쉬 팔 해양경비대 사령관[동국일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25일 인도 뉴델리 소재 해양경비대 사령부를 공식 방문하여 라케쉬 팔 해양경비대 사령관과 제11차 한-인도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를 갖고 양국 해양안보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기관은 ’06년 해양안보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래로 매년 개최 해 오던 정례회의를 코로나19로 인해 ’19년 제10차 회의 이후 처음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장은 기존에 실시해 오던 함정 합동훈련, 인적교류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들을 재개하고 지속·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부의 중요한 외교·안보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실행을 위해 함정의 교차 방문, 정보공유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도양 해역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인도와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 해역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항해와 조난 등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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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손잡고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나선다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개념도[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5년간(2023~2027)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21개를 포함하여 총 53개의 시·군이 선정됐다. 이번 협약 체결 대상인 21개 시·군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난개발, 인구감소 등에 따라 농촌다움을 잃어가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통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시·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명산 관광(구례), 도자산업(여주), 스포츠산업(영주, 예천) 등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비 한도 외 추가 지원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협약에 포함하여, 지역의 난개발과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낼 전망이다. 참고로, 농촌협약의 근거가 되는 농촌공간계획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농촌공간의 일정 구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시·군의 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동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은 농촌을 ‘가치 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농촌의 난개발을 개선하고, 일자리 및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으로 재생하는 등 우리에게 주어진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장·군수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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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개소 운영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언제든지 각종 고충사항, 법률문제 등을 편리하게 접근하여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두 곳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곳은 가사서비스 관련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이미연)와 전국고용서비스협회(대표 이원장)로, 각각 4.26일 4.28일 개소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는 작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안착을 뒷받침하면서 가사서비스 분야 종사자를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각종 노동 관련한 고충이나 법률문제 등에 대한 상담과 함께 고품질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법‧제도 홍보, 가사근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지역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노력도 전개한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가사근로자법 취지에 맞게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므로, “정부는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저출산·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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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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