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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광주광역시 자율절수 참여, 남부지역 13개 지자체 모두 동참
    전남지역 13개 지자체 자율절수 협약 체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4월 26일 오후 광주광역시와 ‘광역상수도 자율절수 수요조정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남부지역 13개 지자체 모두가 절수협약을 체결했다. 절수협약은 가뭄 경계․심각 단계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가 사전에 기준사용량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면 수돗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절약한 용수의 최대 2배까지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절수협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이번 광주광역시 참여로 주암댐과 평림댐으로부터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모든 지자체가 절수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광역시 이전에 절수협약을 체결한 전남지역 12개 시군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총 184만톤의 수돗물을 절감하여 약 1억 2,900만 원의 수도요금을 감면받았다. 특히, 3월 절감량 96만톤은 2월 대비 38% 증가된 양으로 목포시민 전체가 약 한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줄인 셈이다. 앞으로 광주광역시가 절감목표를 달성할 경우 3월 절감량의 2배 수준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남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도꼭지형 절수기, 절수샤워기 등 절수기기 7,000대를 보급하고 생활 속 물 절약 실천을 유도하는 운동(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또한, 절수문화 확산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포함한 16개 주요 시설에 절수기기 680개를 설치하는 등 물절약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남부지역 지자체는 수압조절, 저수조 청소 기한 유예, 중수도 설치 장려 등 자체 물 수요관리 정책과 함께 절수실적에 따라 시민들에게 요금감면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가뭄 극복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절수협약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력으로 실질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여 가뭄 극복에 도움을 준 모범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광역시도 그간 다양한 물 절약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이번 절수협약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뭄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김영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이사는 “대체수자원 개발 및 연계운영을 통한 장기적인 가뭄 대응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절수협약 체결 등은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효과적일 것”이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통한 가뭄 대응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4-26
  • 환경부,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집중관리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주요 첨단감시장비 종류별 기능[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4월 27일부터 이틀간 라마다 프라자 호텔(제주도 삼도이동 소재)에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장비 운영 사업장 감시 성과 공유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펼쳐진 기관별 사업장 단속 현황 및 위법사항 적발 결과를 비롯해 차기 집중관리 기간 대응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에 참여한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 80여 명이 참여한다. 연찬회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단속 및 위법사항 적발 결과, △장비운영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차기 집중관리기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무인비행선, 이동차, 무인기(드론), 분광학 장비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 점검 및 감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제2부에선 8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보유한 감시장비를 활용한 해당 관할지역의 사업장 집중점검에 대한 세부 결과를 소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첨단감시장비 운영에 대한 환경청과 지자체 연구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이어서 차기 집중관리 기간을 대비하여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와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행사 마지막 날은 배출원 빅데이터 관리와 첨단장비와 같은 고도화 측정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의 관측에 대해 김승환 인하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와 이태형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외부강의가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8개의 유역(지방)환경청은 2022년 11월 2주간의 사전점검 기간을 포함하여 계절관리제 기간에 지자체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전국 32개 기관과 협력하여, 총 110회의 합동점검을 수행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차기 계절관리제 등과 같은 집중관리 기간에 환경청과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계절관리제부터 일부 환경청 연구진과 합동으로 2종의 이동형 분광학 감시장비(SOF, ICP-MS)를 활용한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점검 시범운영을 수행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장 단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연구진들의 꾸준한 노력과 감시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사업장 감시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화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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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식품의약품안전처,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 대폭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타닐‧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와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국장급) 내에 민관이 협력하는 120명 규모의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을 발족한다.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를 총괄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한 점검을 실시한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에 대한 점검 주기를 그간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해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의료기관의 적정 처방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근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치료제를 조사 대상으로 추가(28종 → 29종)해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감시망을 확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한 해 동안 4,154명의 의사에 대해서 마약류 처방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했고 그결과 94.7%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유도했다. 현행 연간 약 10회에 머물던 감시 횟수를 연간 30회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감시방법도 합동점검, 정기점검 등 사후 점검방식에서 청소년 마약, 의료인의 셀프처방 등 주제를 적극 발굴해 선제적인 기획감시로 사전 점검하도록 하겠다. 또한 족집게식 점검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기존 이슈 뿐 아니라 신규 이슈까지 촘촘하게 점검하고 기획감시 대상도 연간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합동감시와 자체감시로 적발된 병의원·약국 등은 191개소이며, 이중 113건은 의사 수사(고발)의뢰, 82건은 환자 수사의뢰를 했다. 식약처는 마약유통재활TF에서 의료용 마약류 유통 관리 분야를 분리·독립시켜 마약류 오남용 처방 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현원 재배치로 감시인력을 확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감시지원TF를 구성해 마약류통합정보의 추출‧가공‧분석과 제공 등 행정지원을 통해 오남용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필로폰, 코카인 등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보다 의료기관에서 접근이 보다 용이한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식욕억제제 등을 의료쇼핑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식약처의 조직개편과 인력보강을 통해서 적정처방과 사용 환경을 정착시켜 정부가 마약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4-26
  • 한덕수 국무총리,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연평해전‧천안함 용사 유가족 초청 韓美 군악대 협연 호국음악회 관람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4월 26일 오후 7시30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연평해전‧천안함 용사 유족 38분을 모시고 한미동맹 70주년, 건군 75주년, 충무공 이순신 탄생 478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를 관람한다. 음악회에는 故 윤영하 소령· 故 황도현 중사(연평해전), 故 김경수 상사·故 장철희 일병(천안함) 등 연평해전‧천안함 용사 유족들이 참석한다. 또한 이종섭 국방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군(軍) 주요 인사와 주한미군 등 각국 무관단, 참전‧보훈용사, 보훈단체, 사전 예약한 일반 국민 등 2,400여 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해군과 미8군 군악대의 협연으로 이루어진다. 양국민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선율 속에 양국의 결속과 호국 의지를 다지는 자리, 대한민국을 위한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 6‧25전쟁 참전 미군 노병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굳건한 동맹의 힘과 자유 수호 의지를 국민들께 선보이는 자리다. 美측에서도 미8군 군악대와 함께 윌러드 벌레슨 미8군사령관(Willard Burleson 중장), 히바드 연합사작전참모부장(Hibbard 소장)을 비롯한 주요 군장성들과 관계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혈맹에서 가치동맹으로 발돋움한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간 돈독한 우의를 내외에 과시하는 자리이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임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의 저변에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어왔으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한 축하와 함께 그 의미를 평가했다. 또한, 한 총리가 연평해전과 천안함 유가족분들과 장병들의 영웅적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된다. 故 윤영하 소령의 동생 윤영민(46)씨는 음악회 참석에 앞서 “세월이 흘러 어느새 전사한 형보다 제가 훨씬 나이를 먹었다”면서 “형의 사관학교 동기 분들을 만날 때면 ‘우리 형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나이 먹었을까’ 생각하곤 한다”고 했다. 그는 “편찮으신 아버지(윤두호 예비역 해군 대위‧82) 대신 앞으로 제가 여러 행사에 참석할 것 같다”면서 “아버지께서 ‘나라에서 불러주면 고마운 것 아니냐. 다른 생각 말고 불러주시면 반드시 참석해라. 안 가면 안 부르고, 그러면 잊혀진다’고 하셨다”고 했다. 윤씨는 “나라를 지키다 숨진 분들에 대한 예우는 좌우 상관없이 똑같은게 바람직하다”면서 “외국처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버린 분에 대해서는 누구든 국가가 똑같이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故 황도현 중사의 아버지 황은태(77)씨는 “아들이 생각나면 전쟁기념관에 자주 들르는데, 할머니들이 손주들 손 잡고 와서 참수리 357호정을 둘러보며 배를 쓸어보시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면서 “‘아들이 잊히지 않았구나’ 싶고, ‘어린아이들이 역사에 대해 배우고 있구나’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친구들이 제게 ‘여태까지 아들을 생각하느냐’고 하는데, 20년이 지나도 부모는 아들을 생각하면 울컥하는 설움이 있다”면서 “안보를 놓고 정쟁을 벌이는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느냐’ 묻고 싶다”고 했다. 황씨는 “최근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다녀와 아내와 ‘유족을 위로하는 행사가 됐다’는 얘기를 나눴다”면서 “이번 호국 음악회도 연평해전이 잊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호국음악회는 유명 뮤지컬 음악감독인 박칼린 감독이 총연출을 맡았으며, 한국 해군과 주한8군 군악대‧의장대 외에도 해군 홍보대, 쇼콰이어 하모나이즈,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뮤지컬팀 온스테이지, 초청가수 소향 등이 출연하고 조수빈 전(前) KBS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참석한 일반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사회
    2023-04-26
  • 산림청, 신규 생물 8종, 울릉도에서 최초 발견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 단체사진(동도)[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 등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회원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 2022년 공동학술조사 결과보고서 『경상북도 울릉군(울릉도·독도) 일대의 생물다양성』을 발간한다.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이하, ‘기관연합’)은 국내 생물다양성 정보의 지속적인 발굴·확보와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난 2007년 국립중앙과학관을 중심으로 16개 국립 및 공사립 회원기관이 참여하여 조직한 국내 생물다양성 유관기관 간의 연합체이다. 2023년 4월 현재는 참여기관의 수가 총 61개 기관으로 늘었다. 기관연합은 매년 공동학술조사를 진행하는데, 전국을 10개의 권역으로 나눠 장기적인 생물다양성의 변화상을 조사한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2022년 5월과 8월 경상북도 울릉군(울릉도･독도) 일대에서 진행한 기관연합의 공동학술조사 결과를 담은 연구 성과이다. 조사에는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수목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22개 유관기관 소속 108명의 생물다양성 전문가가 참여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난류(暖流)와 한류(寒流)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하고 독특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대륙과 분리된 섬이 아닌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으로 육지와의 거리가 멀고 동해의 수심이 깊어 외부 유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까닭으로 대륙 생물종과의 차이나 신규 종의 침입, 정착과정, 진화와 천이(遷移) 과정 등을 연구하기에 적합하고, 울릉군 일대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연구가 필요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울릉도·독도 일대에는 곤충 259종, 식물 216종, 조류 74종, 어류 10종, 버섯 50종, 해양생물 144종, 거미 및 날개응애류 107종 등 661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울릉도 태하령에서 날개응애류의 신종후보종 2종과 한국미기록종 6종이 국내 최초로 확인됐다. 날개응애류는 거미강(Arachnida) 날개응애목(Oribatida)에 속하는 분류군으로, 유기물과 곰팡이, 선충류와 절지동물, 환형동물 등 작은 동물이나 그 사체를 먹어 토양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120,000여 종, 그리고 국내에는 436종이 있는 것으로 공식 보고됐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울릉도 태하령에서 신종후보종 2종과 한국미기록종 6종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새롭게 발견된 날개응애류에 대해서는 2023년 상반기 국제전문학술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신종후보종: ① Humerobates sp. nov., ② Cultroribula sp. nov. - 한국미기록종: ① Nanhermannia dorsalis, ② Acrotritia ardua americana, ③ Damaeus (Damaeus) gracilipes, ④ Humerobates rostrolamellatus, ⑤ Trichogalumna, ⑥ boninensis Trichogalumna ohkuboi 버섯은 본 조사에서는 총 26과 41속 50종(공생성 47.3%, 부생성 52.7%)이 관찰됐다. 현재까지 울릉군에 발생하는 버섯은 299종이 보고되어 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갈색자루접시버섯, 배꼽컵주발버섯, 흰갈대버섯, 혓바늘목이 등 20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어류는 울릉도에서 보고된 적이 없는 참갈겨니(Zacco koreanus)와 검정꾹저구(Gymnogobius petschiliensis)를 비롯한 총 4과 5종이 관찰됐다. 이중 참갈겨니는 이전 미꾸리와 동사리의 사례처럼 내륙으로부터의 인위적 유입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2023년 4월 26일(수)~27일(목)까지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총회를 열어 2022년에 진행된 울릉군 일대 생물다양성 조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연구 성과는 포스터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석래 관장은 “이번 공동학술조사를 통해 한반도 및 울릉도․독도 일대의 분류, 계통 및 생물지리학적 연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주기적인 조사·관찰을 통해 생물상 변화 추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영태 원장은 “국가 생물다양성을 연구하는 기관들의 연합체인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온전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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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국방부, 역대급 한미 연합상륙훈련, 미니 다큐로 재탄생하다
    미니 다큐 「함께하다」 마라도함 공중돌격제대 훈련 장면[동국일보] 국방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15일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던 한미 연합상륙훈련인 ’23 쌍룡훈련의 생생한 현장을 약 11분 분량의 미니 다큐로 제작하여 25일 누리소통망(SNS)에 공개한다. 미니 다큐 '함께하다(We go together)'는 ’18년 훈련 이후 5년 만에 사단급 규모로 실시한 한미 연합상륙훈련 '’23쌍룡훈련'의 주요 과정을 역동적인 영상으로 제작했으며, 훈련에 참여한 한미 장병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영상에는 △ 상륙목표 구역의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선견부대작전, △ 상륙목표 구역에 대한 대규모 화력지원, △ 공중ㆍ해상 돌격으로 목표를 확보하는 결정적 행동까지,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행한 도전들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결정적 행동 단계에서 해상과 공중을 가득 메운 한미의 압도적인 전력과 패기가 넘치는 한미 장병의 모습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번 미니 다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훈련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의 인터뷰 내용으로, 훈련을 준비하면서 직접 느낀 한미동맹의 현재 모습과 결속으로 다져진 한미 간의 화합‧우정‧단결 등을 진솔하게 전달하고 있다. 해병대 공중돌격제대 중대장이자 한측 해설자(프레젠터)를 맡은 김해중 중위는 연합상륙작전의 개념과 단계별 국면을 설명하며 “대규모로 실시한 쌍룡훈련을 통해 한미연합군은 강력한 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국민들께는 신뢰를 줄 수 있는 훈련이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미측 해설자(프레젠터)를 맡은 미 해병 원정대 소속 버스(BUSS) 대위는 “한미 해병대 간 체계와 사고방식이 비슷해 작전의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이 가능하여 훈련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다”라며 “2023 쌍룡훈련은 완벽했다. 눈빛과 몸짓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소통하면서 한미동맹은 더욱 강력한 동맹이 됐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니 다큐 '함께하다(We go together)'는 국방부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미의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는 이번 미니 다큐 '함께하다(We go together)'를 통해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전투형 강군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4-25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
    안전관리등급 수준[동국일보] 2022년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39명에서 27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감소의 주요 원인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시행 및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안전신호등 사업 등 최근 정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공공기관 안전관리강화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진 및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경각심이 긍정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2020년 6월에 도입하여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안전관리등급제가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능력 제고와 안전책임경영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심사 결과 후속조치로써 공공기관이 개선 필요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문과 경영진 및 안전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심사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에 시범 운영한 건설현장 안전신호등 사업을 통해 사고사망자가 2021년 9명에서 2022년 3명으로 크게 감소(66.7%)한 것도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언급하면서, 올해는 이 사업을 국가철도공단에 확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4월 25일 14:30 최상대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확정)했다. 100개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면, 1등급(우수)은 전년에 이어 없었지만, 2등급(양호) 30개, 3등급(보통) 60개, 4등급(미흡) 9개, 5등급(매우미흡) 1개 기관으로 심사됐다. 전년 대비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20개가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은 19개가 감소하여, 안전관리 수준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향상됐다. 또한,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41개, 하락한 기관은 5개, 동일한 기관은 53개로 심사됐는데, 인천항만공사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국민연금공단ㆍ안전성평가연구소(4→2등급), (재)우체국물류지원단ㆍ한국어촌어항공단(5→3등급)은 2개 등급이 상승했고, 안전신호등 사업을 운영한 한국도로공사(3→2등급)의 경우 1개 등급이 상승한 것이 돋보인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모든 기관은 위험성 평가 시 현장 근로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도 활성화 등 심사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을 올해 연말까지 이행해야 하며, 종합 안전관리등급 또는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이 4ㆍ5등급인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진단 및 자문을 실시하고, 경영진과 안전부서 직원은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최상대 차관은 기관별 등급을 국민들께도 공개하여 공공기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올해에도 등급제 심사 결과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어 등급제의 실효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년 대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는 하나,지금까지는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의 경영평가 반영,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자문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동하여 자율성과 지속성이 다소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향후에는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ㆍ현장에 뿌리내리게함으로써 안전책임경영 및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안전 분야 필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왔고, 작년 공공기관 혁신계획에서도 필수 안전 인력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부문 정원을 안전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대국민 안전 확보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실질적인 안전도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전신호등 사업과 같이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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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국방부장관, JSA 경비대대 격려방문
    국방부[동국일보]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4월 25일, 한미동맹의 최전선 JSA 경비대대를 방문하여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종섭 장관은 대대 상황실을 방문하여, “최전방에서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 대단히 반갑다”며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이종섭 장관은 한미 장병들과 동석식사 간에 “한미동맹은 선배 전우들이 6·25전쟁 간 흘린 피와 땀에서 태동했으며, JSA를 거쳐간 여러분의 선배 전우들이 이를 계승하여 왔다”라고 말하며, “어깨를 나란히 ( Shoulder to Shoulder ) 하며 韓美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한미동맹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끈끈한 전우애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4-25
  • 경찰청,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시작은 곧 파멸입니다
    최불암 배우 캠페인 동참 인증사진(1호)[동국일보] 경찰청은 4. 26일부터 연말까지 250일간,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NO EXIT｣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사·사법 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자”라고 강조했으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수수사본부 출범 등 마약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경찰 역시 마약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 같은 범죄’라고 규정하며,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대응을 선포하는 등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출시키자’라는 국민 모두의 의지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NO EXIT｣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참여 방식은 어렵지 않다. 캠페인 이미지*(붙임) 인증사진을 촬영 후 다음 주자(2명)를 지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페북·인스타)에 올리면 된다. 다른 사람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목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후속 주자를 지명하여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인증사진 이외에 마약 예방과 관련한 20자 이내 표어(메시지)를 게시한 참여자에게는, 우수작 100개를 선정하여 3만 원 상당의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오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을 ‘출구 없는 미로’라는 표어와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다. 첫 주자는 원로배우 최불암 씨다. 그는 지난 1972년 처음 명예경찰에 임명된 이래 50여 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친 공로로 2021년에는 명예 치안감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최 씨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에 마약이 이렇게까지 확산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마약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 캠페인의 1호 주자로 나서게 됐다”라며, “이번 캠페인이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환기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붙임) 최 씨는 다음 주자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지목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예방이 최선의 검거’라는 말과 같이 지금껏 경찰이 전념해온 단속과 검거를 넘어 마약 범죄를 예방하자는 차원이다.”라고 기획 의도를 소개하며, “온 국민이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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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보건복지부, 경기북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동국일보] 경기 북부 지역 내 14만 1천여 명의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원장 김성우)에서 경기 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김형섭)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강윤규 국립재활원장, 강선우·이용우·홍정민·한준호 국회의원,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김성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김형섭 경기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고양시 지역장애인 단체장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경기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열 여섯 번째로 개소되는 지역센터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운영을 담당하며, 경기 북부 지역 내 14만 1천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사업 ▲ 장애인과 가족 및 종사자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18년부터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을 확대 등을 통해, 지역센터와 보건소 간 연계하여 맞춤형 장애인 건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건관리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으로, 전남(순천의료원) 센터도 인력채용 등 운영 준비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개소할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센터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개소식 이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개소를 지정하고 기관마다 첫해 시설비와 장비비 3억 5천만 원과 매년 운영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4월 20일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을 개시했고, 이날 개소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협력해 지역사회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여성 질환에 대한 진료서비스와 함께 모성보건 관련 상담 및 교육, 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여성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산부인과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정 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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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3-04-25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 사회 복지정책, 함께 논의해요
    ‘온통 Live 국정과제’ 포스터[동국일보]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대비 복지정책’을 주제로 실시간 유튜브 공개강좌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좌는 유튜브 방송 채널 ‘인재키움티비(tv)’를 통해 강연형이 아닌 대화형으로 진행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윤희 청년보좌역이 사회를 맡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슬기 교수가 출연해 ‘초저출산사회가 가져올 변화와 대책’, ‘고령화로 인한 과제와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출연자들은 제시된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며 강좌를 이어갈 예정이다. ‘초저출산 사회의 변화와 대책’에 대해서는 ▲ 세계적인 저출산 속 한국의 저출산 현황 및 원인 ▲ 저출산 위기를 개선할 인구정책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토론할 계획이다. 이어 ‘고령화 과제와 대책’에 대해서는 ▲ 한국의 고령화 현황과 주요 정책과제의 변화 ▲ 천만 노인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 ▲ 국민연금의 필요성 ▲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서비스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예정이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지식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핵심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을 쉽게 전달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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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소방청, 998 999 긴급자동차 학교 진입 빨라진다
    번호판 실물사진[동국일보] 소방청과 교육부는 초등학교 등 전국의 약 21,000곳의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무인 진·출입차단기 실태를 조사하고 긴급 상황시 긴급자동차가 교육시설에 자동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은 차량번호 앞 세자리가 ‘998’로 시작하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소방자동차를 무인 진·출입차단기가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긴급차량이 아파트 등을 진·출입 시 신속히 통과해 화재·구조·구급 골든타임을 단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2021년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마련됐다. 그 간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했으나, 양 부처간의 적극행정 노력으로 전국의 교육시설에 선제적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전체 교육시설에 대한 무인차단기 실태를 조사하고, 기능 개선 등을 통해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이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교육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은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인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와 함께 “앞으로도 국민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시설에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교육시설 안전을 위해 소방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적용될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을 통해 교육시설에 긴급 상황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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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행정안전부,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2023년 을지연습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관 군사연습(UFS)과 연계하여 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5회째 맞는 을지연습은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훈련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목표로 실시한다. 2023년 을지연습은 비상사태 시 기관별 통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날(8. 21.)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직제편성 훈련, 전시에 필요한 법령을 즉각 공포할 수 있도록 대기해 놓은 법령안 상정·공포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행정기관이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계획통제단에서는 실제와 유사한 복합상황들을 조성한다. 특히 현재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기관별로 핵(核) 위협·무인기·드론 공격, 사이버테러 등 현안 과제를 선정하고 기관장 중심의 토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보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훈련도 강화한다.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하여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안티드론체계를 점검하고, ▴민‧관‧군‧경 통합훈련, ▴공·항만시설 피해복구훈련, ▴사이버 위협 대응훈련,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교란 대응훈련 등 군(軍)과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위한 출도(出島)훈련, 자원동원훈련,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훈련과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도 시행한다. 김정학 비상대비정책국장은 “변화하는 안보 위협을 반영한 훈련을 통해 비상시 통합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국민이 을지연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상시 행동절차를 숙달하도록 집중 홍보를 통해 내실있는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4-25
  • 농촌진흥청, 공공녹지 공간, 꽃으로 생기 채워요
    미술관 화단에 초화류를 심은 모습[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최근 경관 화훼 수요 증가에 발맞춰 4월 25일과 26일 이틀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여름철 초화류 활용 경관 화훼 공동연수(워크숍)’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경관 화훼의 역할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녹지 공간에 화훼류를 보기 좋고 효율적으로 심어 가꾸는(식재 디자인)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녹지 담당자와 지방자치단체 녹지 담당 공무원 등 13개 기관, 30여 명이 참석한다. 경관 화훼는 박물관, 미술관 같은 정부 기관 건물 주변이나 지방의 빈 땅(유휴지), 거리 등 공공녹지 공간을 꽃으로 채워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잎 색이 화려하고 형태가 다양한 화훼 식물을 ‘중심 꽃-모양 꽃-무늬잎 꽃-덩굴 꽃’ 순서로 배치해 심으면 입체적이면서도 화려한 화단을 꾸밀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강의와 함께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에 꾸며진 열대풍 거리화단과 화분 시험 조성지를 둘러보고 실제 식물을 화단에 배치해 보는 식재 디자인 실습을 진행한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을 찾아 모범적인 화단 조성과 관리 사례를 살펴보는 선진지 견학 기회도 마련한다.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은 2021년부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제시한 여름철 열대풍 화단과 화분을 조성해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올해 15곳에서 여름철 열대풍 거리화단 현장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이영란 과장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녹지 담당 실무 공무원의 초화류 활용과 식재 디자인 역량이 한껏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통해 화훼 산업 활성화 방안도 찾아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3-04-25
  • 방위사업청 인사발령(부이사관 승진)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 인사발령 부이사관 승진 재정담당관 기술서기관 정 범 승 사업감사담당관 서기관 이 종 훈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 기술서기관 이 종 주
    • 사회
    • 부음/인사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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