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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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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곰 사육 종식 협약서('22.1.26.)[동국일보]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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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주요 기업들과 ESG 협력사업 추진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4월 29일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팔공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국립공원을 보전·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과 대구·경북 대표 기업인 디지비(DGB)금융그룹,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인 굿피플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디지비(DGB)금융그룹과 굿피플은 1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이 재원을 이용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 무장애탐방로 조성, 지역 소외계층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부터 주요 기업들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사업 영역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본부와 지역 향토기업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송형근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협력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공단은 다양한 협력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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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가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높은 혼잡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철도 증차 등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올해 서울시에 64억원, 김포시에 46억원, 총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간(’24~’26년) 국비가 한시 지원될 예정이다. 김포시 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 8시 30분) 기준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김포시가 자체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24.6~9 순차적 투입)과 국비 지원 으로 5편성을 추가 도입하면, 배차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 10초로 50초 단축할 수 있어 동 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약 40% 증가한다. ’26년말 증차가 완료되면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를 현재 199%(심각)에서 150%(보통)로, 최대 혼잡시간(오전7시30분~ 8시30분)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 1~9호선 중 가장 혼잡한 4호선(3편성)·7호선(1편성)·9호선(4편성)에 총 8편성을 ‘27년까지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4년간(‘24~‘27년) 국비가 한시 지원된다. 현재 가장 높은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 9호선의 경우, ’27년까지 4편성을 추가 도입한다. 184%(혼잡)에 이르는 최고 혼잡도가 159%(주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호선과 7호선 역시 ’27년까지 증차가 완료될 경우 최고 혼잡도를 1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그 결과, 출·퇴근시간 혼잡한 열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를 완화하는 것은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도시철도는 국민들이 출·퇴근시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혼잡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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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새 이름 가진 철도 역사(驛舍), 올해 만나요!
제19회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안건[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26일 열린 제19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개통 예정인 철도 노선의 22개 역명 제정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17개 역명이 확정됐다. 화성시청역 등 5개 역명은 의결을 보류하고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차회(제20회) 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역명을 심의한 역들은 동해선 포함~삼척 구간(단선),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단선),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복선)에 있다. 해당 사업들은 올해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역명심의위원회는 노선명과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14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노선명 21건, 역명 94건을 제정한 바 있다. 사업용 철도노선의 역명 제정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먼저, 철도시설 관리자(국가철도공단 등)가 지자체, 철도운영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역명 제정안을 국토교통부로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역명 제정안을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심의․의결을 거친 역명은 철도거리표와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 확정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3개 철도 노선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면서, “의결이 보류된 5개 역명도 조속히 차회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연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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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국제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가 국제적인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고 아시아지역 구제역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는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장 도날드 킹(Donal P. King)을 포함한 구제역 전문가 3인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검역본부에 방문해 이루어졌다.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한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로, 유럽구제역연합 활동 등을 통해 유럽지역으로의 구제역 유입 위험도 분석 등을 주도하고 있다. 검역본부 역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주변 구제역 상재 국가들과의 국제공동연구, 기술교육 등을 통해 구제역 통제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양 기관은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 구제역 분자역학분석, 차세대 현장분자 진단 시스템 등 상호 정보를 공유했다. 발표회(세미나)에는 국내 가축방역기관, 대학 등도 참여해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구제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최근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의 활발한 교역과 불완전한 질병 통제로 전파가 확산될 수 있음을 공감했다.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최근 검역본부에서 개발한 현장 진단법 등 첨단 기술의 적용과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예찰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어진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도날드 킹 소장은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 질병 통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상호 연구관(WOAH 구제역 전문가)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소통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구제역 통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세계 구제역 발생 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실험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동물 질병의 통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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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119리빙랩 서비스 A to Z, 소방산업체 대상 서비스 설명회 개최
-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소방 적용 자문[동국일보]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 ‘소방119리빙랩(Living Lab) 서비스’설명회가 열린다.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구동욱)은 오는 26일 충북 청주시 소재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소방산업체 대상 『소방119리빙랩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개발 중인 소방기술 및 제품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돕고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119리빙랩 서비스’는 소방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소방산업체‧유관기관에서 해당 기술이나 제품의 효과성 검증을 의뢰하면 실제 제품 수요자인 소방공무원이 직접 사용 또는 운용해 본 뒤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또 각종 소방장비의 실·검증 실험 등을 통해 제품·장비를 고도화하고 소방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원한 사례는 총 77건으로 소방기관 36건(46.8%), 산업체 19건(24.7%), 연구기관 18건(23.4%), 대학교 4건(5.2%) 순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방119리빙랩 서비스의 추진체계와 신청 방법 및 심의 절차를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추진한 △금속화재 소화약제 효과성, △카프(CAFS) 소방차 활용성, △방화복 안감 방호성능, △비상소화장치의 효과성 등 소방장비 및 제품의 실·검증 실험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산업체와 국립소방연구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연구개발 성과물 실용화 단계에서의 어려움과 소방119리빙랩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소방산업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동훈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장은 “소방119리빙랩 서비스를 통해 소방을 혁신할 우수 기술이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 전 과정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소방산업체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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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119리빙랩 서비스 A to Z, 소방산업체 대상 서비스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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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UN 국제구조대 운영회의 참석 "K-소방 성과 공유"
- 국제구조대 활동[동국일보] 소방청은 24일부터 5일간 스위스 제네바 UN 유럽본부에서 개최되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운영그룹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INSARAG(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은 해외 재난 발생 시 피해국가의 구호ㆍ구조 활동을 돕기 위해 결성된 국제연합(UN) 산하 단체로, 아시아 10개국과 유럽ㆍ아프리카ㆍ중동 46개국, 미주 13개국 등 총 69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매년 봄 국제연합(UN)이 주관하는 인도주의 네크워크 파트너십 주간(HNPW)** 행사의 일환으로 전 세계 국제구조대의 대표자들이 모여 각국 국제구조대의 2023년 운영 정책과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최신 국제구조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HNPW(Humanitarian Networks Partnership Week)는 국제연합(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이 주관하는 연례 행사로 유엔 기구, 정부, 군사, 학계, NGO 등 인도적 지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만나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 인도적 협력의 장이다. 주요 일정은 ▲ 1일차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 2일차 운영그룹회의 ▲ 3일차 튀르키예 지진 대응 사례 토의 등이며 각종 출동, 훈련, 행사 및 그간의 활동 연혁에 대한 전시회가 함께 개최된다. 소방청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2월 튀르키예 출동 등 대한민국 국제구조대의 지난 1년간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운영정책을 논의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는 국제구조대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예정이다. 앞서 소방청 소속 대한민국 국제구조대 62명은 해외긴급구호대 1진으로 튀르키예 강진 현지에 파견되어 2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11일간 안타키아 지역에서 생존자 8명을 구조하고, 희생자 시신 19구를 유족과 정부기관에 인계했다. 김조일 119대응국장은“우리나라는 지난해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국 역할을 맡는 등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위선양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재외국민보호와 인도주의 구조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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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UN 국제구조대 운영회의 참석 "K-소방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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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30청년 200인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30 청년 200인으로 구성된 ‘청출어람단(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저출산 정책 제안단)’이‘우리 세대(2030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저출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4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KBS 스튜디오 별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달 초 2030 청년 200인의 청출어람단을 구성한 바 있다. 청출어람단은 사전에 제공받은 저출산 관련 정부 기본계획·대책자료, 전문가 강의영상 등을 학습한 후 오전 일찍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틀 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세 명의 전문가 강의, 네 번의 분임 토의와 한 번의 전체 토의로 구성된다. 첫째 날인 4월 22일에는 10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자 제8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인 홍석철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로부터 각각 20분 분량의'저출산 현황 및 원인진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듣고, 질의·응답 기회를 갖는다. 이어, 청출어람단은 10명씩 구성된 20개의 분임으로 나뉘어져 세 개 주제인 ▲높은 주거비용 등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적 요인 해소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비용지원과 돌봄 제공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한 제도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대한 세 번의 분임 토의에 참여한다. 둘째 날인 4월 23일 오전에는 세 개 주제별 보완 또는 신규 도입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의 네 번째 분임 토의가 열리며, 정책제안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오후에는 네 번의 분임 토의 결과를 200명 전체가 공유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실시하기 위한 전체 토의 시간을 갖는다. 전체 토의는 전문 아나운서(KBS 박재민, 홍주연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200명의 청출어람단 외에도 방송인 김미려, 크리스존슨, 이용주와 방송에 출연하여 화제를 모은 네쌍둥이 부모 김환·박두레 부부, 휴직 간호사 김민소 등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 결과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첫째 날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국민소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청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가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정책추진의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 정책 마련 과정에서 처음으로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공론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토론회 결과가 정부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틀에 걸친 청출어람단 토론회는 녹화·편집되어 오는 5월 5일 KBS 1TV를 통해 특집 방송될 예정이며, 토론 결과는 향후 ‘청년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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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30청년 200인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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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남, 제주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환경부 [동국일보] 환경부는 22일 06시부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남, 제주지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황사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사 영향이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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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남, 제주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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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황사 위기경보 부산·울산 주의 단계, 대구·충북·경남·전남·제주 관심 단계 발령
- 황사 위기경보 기준 [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8시부로 황사 위기경보 수준을 부산‧울산 지역은 ‘주의’ 단계로, 대구‧충북‧경남‧전남‧제주 지역은 ‘관심’ 단계로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황사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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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황사 위기경보 부산·울산 주의 단계, 대구·충북·경남·전남·제주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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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대광위원장, “광역교통 개선,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 당부”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4월 21일 오후 3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도권 남부권 지자체(수원‧화성‧오산)의 광역교통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수도권 남부권 광역교통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원·화성·오산시 광역교통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수도권 남부 권역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광역교통과 관련한 지자체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수원‧화성‧오산은 인구가 230만을 넘는 권역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현재 GTX-A 등의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광역교통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지역 여건을 살펴볼 때 수원․화성․오산은 어느 지역보다 광역교통 대책의 중요성이 높은 곳이므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현황을 짚어 보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광역교통 관련 대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의 겪고 있는 광역교통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와 개발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이번 간담회에 지자체, 사업시행자, 교통전문가들이 참석한 만큼 대광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광역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인 수원, 화성을 포함하여 수도권 남부 권역도 광역버스 확충 등의 교통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광역교통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광위는 광역교통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자체에서도 신도시 주민들의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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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대광위원장, “광역교통 개선,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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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수단 사태 관련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현지 교전상황 악화에 따라 수단 내 교민 대피 등을 위한 군 수송기 및 신속대응팀 파견
-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지난 4.15일 수단 내 군부간 교전 사태가 발생한 직후 재외국민대책반을 설치·운영하면서, 우리국민 안전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현지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왔다. 외교부는 그간 박진 외교부장관 또는 이도훈 제2차관 주재로 매일 공관, 관계 부처, 주변국 및 우방국과 함께 ▴상황 공유 및 정세 분석, ▴우리국민 안전 확보 방안, ▴긴급시 우리국민 대피·철수 가능성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 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외교부는 안보실 주관 관련 부처 긴급회의 후 ▴위기경보 4단계(심각)를 발령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존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재외국민대책본부(본부장 : 외교부장관)로 격상한 후, ▴군 수송기 급파를 지원하고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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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수단 사태 관련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현지 교전상황 악화에 따라 수단 내 교민 대피 등을 위한 군 수송기 및 신속대응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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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김정삼 (金正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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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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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은 역사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 외교부[동국일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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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은 역사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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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송·배전 선로 및 숲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 송·배전 선로 및 숲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은 21일 강릉산불 발생 현장에서 유사사례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송·배전 선로 및 숲 관리 강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산불방지센터, 한국전력공사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끊으면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릉산불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과 연접된 배전 선로 관리방안과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지난 3월 7일 ‘산불재난으로부터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보호를 위한 숲 관리 강화’ 관계관 회의에서 논의됐던 송전선로 관리방안의 이행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자원과장은 “오늘 논의된 관리방안과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산불재해 예방을 위해 산불 예방 숲가꾸기를 확대하여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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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송·배전 선로 및 숲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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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러시아 어선화재, 러시아 선원 21명 구조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21일 새벽 동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KALTAN, 러시아 국적, 769톤)에서 러시아 선원 21명을 구조하고 실종된 4명은 총력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일 00시 43분경 울산시 울주군 고리 남동방 28해리 해상에서 러시아 어선으로부터 구조신호(EPIRB, 위성조난신호)를 수신하고, 해군, 해경 함정과 민간선박 20척, 공군․해경 항공기 2대를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사고해역 인근을 항해 중이던 유명2호(8.55톤)가 사고 현장에 01시 50경에 먼저 도착하여 사고 선박에서 구명뗏목을 타고 탈출하여 해상 표류 중인 선원 21명을 구조했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선원 4명에 대해서는 공군의 조명탄 투하 지원 하에 수색세력이 주변 해상을 집중 수색 중이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실종된 선원 수색을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해경 함정(1501함)이 02시 00경에 사고현장에 도착, 화재진압을 시작하여 02시 24분경 큰불은 잡았으나 사고 해상기상의 악화로 진화를 완료하지 못한 채 07시 10분경 사고 선박을 울산항으로 예인을 시작하여 12시 37분에 울산항(용연2부두)에 접안했다. 구조된 선원 21명 중 19명은 해경정(130정)을 타고 09시 35분 울산항에 안전하게 입항했고, 나머지 2명(선장, 기관장)은 사고 선박 입항 후 화재진압과 수색 지원을 위해 해경정에 안전하게 탑승해 있다. 해경청과 소방청은 사고 선박이 울산항에 입항하는 대로 화재진압을 완료하고 구조대원을 투입하여 선내 수색을 통해 실종자가 선내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정밀 수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사고해역에 기상이 악화되어 난항을 겪고 있으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실종자에 대한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구조된 선원이 안정을 찾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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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러시아 어선화재, 러시아 선원 21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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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가 발견한 ‘걷기 좋은 명품숲길’은 어디?
- 명품숲길 경진대회(2차) 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에서는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여 4월 24일부터 5월 19일 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걷기 좋은 명품숲길 경진대회(2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기로 하고 지난 3월 1차 경진대회에서 30선을 선정했으며 이번 2차 경진대회에서 20개의 명품숲길을 더 선정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하루 정도의 산행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아 국민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길 중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자연적으로 잘 조성된 숲길을 명품숲길로 선정한다.(걷기 좋은 명품숲길 경진대회(1차)에 접수된 숲길은 제외)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알립니다'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걷기 좋은 명품숲길 경진대회(2차)’ 개최에 접속하여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경진대회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숲길 중 품질이 우수한 숲길 20개소를 선발하며, 그중 1등으로 선발된 1개소에 대해 100만 원, 2등 2개소에 대해 각 50만 원, 3등 2개소에 대해 각 3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명품숲길 20개소 선정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에 7월 초에 발표하고 온누리상품권 지급대상자에게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장영신 산림휴양등산과장은 “품질이 높은 숲길이 명품숲길로 선정되도록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걷기 좋은 명품숲길 경진대회(2차)에 응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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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가 발견한 ‘걷기 좋은 명품숲길’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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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대전광역시, 내나무 갖기 캠페인 개최
- 내나무갖기 캠페인.[동국일보] 산림청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지구의 날’ 53주년을 기념하여 대전광역시와 함께 4월 22일 한밭수목원에서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22일 10시 30분부터 대전 한밭수목원 이동식 그늘막(무빙쉘터) 앞에서 진행되며, 무궁화, 꽃치자, 테이블야자, 칼랑코에 총 1,000그루를 1인당 1그루씩 선착순으로 나누어 준다. 또한, 봄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산불예방 홍보지(리플릿) 제공 등 산불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으로 나무심기가 쉽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내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지구의 날’만큼은 나무 한그루를 심으며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기획하게 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쉽고 효과적인 활동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다”라며, “우리의 지구가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고, 산불 등 재해로부터 지키는 데 국민 모두가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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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대전광역시, 내나무 갖기 캠페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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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증가세 지속
- 기침예절 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호흡기감염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봄철 호흡기감염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3년 15주(4.9.~4.15.)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5명으로 코로나19 유행이전 보다는 낮지만 3년만에 봄철 증가세가 다시 확인되고 있다. 동기간 내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2,201명으로, 2023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리노바이러스(701명),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567명),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470명)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영유아 및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봄철 호흡기 바이러스의 증가 양상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행했던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3월 개학시기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호흡기감염증 환자 증가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과 유사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전‧후 손씻기의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히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 이나 접촉으로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시설과 요양시설 등에서는 ▲접촉 전·후 손씻기, ▲개인물품 공동사용 금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나 방문객의 업무 및 출입제한 등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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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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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448명 발표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023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3.4)의 합격예정자를 4월 21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이번 시험은 직전 회차(6,277명) 보다 소폭(84명) 감소한 총 6,193명이 응시한 가운데 합격예정자(3과목 합격자)는 448명으로 전회(242명)보다 206명 증가했으며, 합격률은 7.2%로 전회(3.9%)보다 3.3%p 증가했다. 초등학교, 어린이도서관, 근린생활시설 등 실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도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합격률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과목별 합격자는 1교시 대지계획 372명(7.6%, '22년 제2회 321명 6.7%), 2교시 건축설계1 873명(17.1%, '22년 제2회 290명 5.9%), 3교시 건축설계2 721명(16.1%, '22년 제1회 279명 6.1%)이다. 합격예정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층은 30대가 243명(54.2%), 40대가 145명(32.4%)으로 30대~40대가 합격예정자의 86.6%(388명, '22년 제2회 80.2%, 194명)를 차지했으며,여성 합격자는 합격예정자의 35.3%('22년 제2회 38.0%)로 전회보다 감소한 비율을 보였다.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6월 14일 발표된다.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4월 21일부터 5월 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향후 건축사 시험은 별도 사교육 없이 학교수업과 실무수련을 성실히 한 경우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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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448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