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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 발표, 병역면탈을 차단하고 청년 사회진출을 돕겠습니다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동국일보] 병무청은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내기 위해 국정기조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 선정하여 역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3월부터 모든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국정과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 정책토론회'를 17일에 개최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석기 박사 등 국방 전문가, 병무청 청년정책자문위원, 소속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병역 구현' 과제와 '국민체감 성과창출' 과제를 선정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병무정책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병역 구현 과제) 병역판정검사는 정밀하게, 검사 후 관리는 철저하게, 위법행위는 엄하게 처벌 병역판정검사 시 질환의 증상, 발생빈도, 약물치료 반응 정도, 적극적 치료 증거 확인 등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한다. 특히 뇌전증과 같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질환을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선정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관리를 고도화하여 병역이행 단계별‧질병별‧의사별‧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4~6급 판정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 범죄이력 등을 종합하여 면탈 의심자를 색출하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병역면탈 행위 교사‧방조자 및 병역면탈 조장글 게시자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체감 성과창출 과제) 청년의 미래는 밝게, 국민 일상은 안전하고 편하게, 경제는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병역진로설계 전문가와 1:1 상담을 통한 적성에 맞는 군 특기 추천, 군 생활 체험 등이 가능한 병역진로설계서비스센터가 현재는 서울 등 6개 지역에 있는데 수원, 인천 등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모바일 기반 화상상담을 도입하는 등 병역진로 설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를 80%까지 지원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한 사회복귀준비금을 지난해 적금 원리금의 33%에서 71%까지 높여 지급한다. 매월 40만원씩 21개월을 적금한 경우 원금과 이자 외 사회복귀준비금 629만원을 합쳐 1,515만원을 받게 된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복지‧민생‧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위주로 배정하고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우대한다. -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챗봇 민원상담을 예비군 분야까지 확대하고, 블록체인 e-병무지갑을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를 추가한다. 국민건강 증진 및 기업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병역의무자 신체검사 결과 등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1년은 병무정책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착실히 실행에 옮기는 시간이었다면 정부 출범 2년 차인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병역이 반칙과 특권 없이 공정하고 청년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4-19
  • 병무청, 동원예비군을 훈련장까지 안전하게!
    병력동원 수송체계[동국일보] 병무청은 18일 동원훈련 병력 수송과정에 대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지휘통제 및 병력 수송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병력 수송 체계 점검은 동원훈련 병력 1,200여 명을 태운 수송차량 35대에 대한 수송상황 보고 등 지휘통제 및 상황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 경인, 광주전남 등 6개 지방병무청 16개 중간집결지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지휘통제는 병무청 본청 지령장치를 통해 중간집결지 운영상황 및 수송 중 조치 사항들에 대하여 음성통화 또는 문자로 진행됐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 중요한 수송차량 점검, 운전자 안전교육 및 음주 측정과 감염병 군 유입 차단을 위한 탑승자 전원 발열체크 과정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영상통화(영상 촬영 파일 전송)방식으로 확인 점검했다. 또한,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재난신고 훈련까지 병행함으로써 입영확인관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재난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전파 및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수송 체계 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등 동원병력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4-19
  • 경찰청, 사제 폭발물 처리 장비 등 ‘현장 경찰관 직무발명’ 기술이전 협약식 개최
    기술이전 내용[동국일보] 경찰청은 4월 19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현장 경찰관과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사제폭발물 처리 장비 ▵가변형 안전 블라인드 ▵다용도 파쇄기 이하 3건의 직무발명 기술이전 협약식을 개최했다. 그간 경찰청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관련 현장 경찰관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고도화하여 수출 등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했다. 이번 기술이전 협약식 또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등 현장 공무원이 발굴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기술이전 기간 및 방법: 통상 3년 내외로 설정 / 전용실시권(독점 ○), 통상실시권(독점 ×) ▶ 직무발명․기술이전 시 보상내용: ▵특허 등 등록보상금(50만 원 이내) ▵처분보상금(처분수입금의 50% 이내) ▵기관포상금(처분수입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00만 원～1천만 원) ▶ 등록보상금: 특허 등 등록 후 지급 / 처분보상금․기관포상금: 판매 종료 후 지급 이번에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사제폭발물 처리 장비｣는 고압의 물을 방출하여 그 힘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폭발물을 무력화시키는 장비를 제작하는 기술이며, ｢다용도 파쇄기｣는 망치 형태의 봉 상단부를 다이아몬드 모형으로 제작, 건물 또는 차량 등 내부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입문이나 창문을 신속하게 파쇄할 수 있는 장비 제작 기술이다. 끝으로, ｢가변형 안전 블라인드｣는 탈부착이 가능하고 공간을 쉽고 빠르게 분리할 수 있도록 넓이 조절이 가능한 장비 제작 기술이다. 경찰청 과학치안산업팀장(류연수)은 “｢사제폭발물 처리 장비｣는 국내 기업에서 생산할 경우, 외국산 고가의 제품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용도 파쇄기｣는 현장 경찰관이 건물이나 차량 내부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가변형 안전 블라인드｣는 차량 운전자들을 보호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박성주)은 “현장 경찰관들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해당 기술을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는 등 치안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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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방위사업청, ‘포병의 눈’ 대포병탐지레이더 발전, 소통 세미나 개최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최근 북한의 잦은 도발과 위협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와 대화력전 핵심전력인 대포병탐지레이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합참, 소요군(육군, 해병), 방산업체 등 관련기관들과 함께 ‘대포병탐지레이더 발전․소통 세미나’를 개최했다. 군단급 레이더는 기 국내 개발 완료하여 전력화 했고, 표적탐지능력과 생존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단급 대포병탐지레이더는 연구개발이 진행 중으로 미래 방산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 K9과 더불어 세계 일류의 무기체계로 도약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세미나는 3가지 각기 다른 섹터로 발표 및 토의를 진행했다. [대포병탐지레이더의 과거 · 현재 · 미래] - 엘아이지넥스원 김현 수석연구원은‘TPQ-36에서 사단급대포병탐지레이더’까지 대포병탐지레이더 변화과정과 최근의 기술발전 동향 등을 제시하여 과거를 재조명하고, 향후 대포병탐지레이더의 미래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현재 추진 중인 대포병탐지레이더 사업추진 방향] 방위사업청 대화력사업팀 김민수 중령은 미래전을 대비한 대포병탐지레이더 사업 계획과 더불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무기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강한 전투력 발휘를 위한 무기체계 필수기능 5요소(안전성, 운용자편의성, 상호연결성, 디자인, 국방규격)를 사단급대포병탐지레이더 체계개발 간 적용할 사례 등 관련 사업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포병탐지레이더에 인공지능(AI)적용을 통한 탐지정확도 향상] 육군 분석평가단 김선진 중령은 군단급 대포병탐지레이더 전력화평가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중인 탐지정확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탐지정확도 향상 구현 방안을 제안했다. 대포병탐지레이더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효과성이 입증되어 미래 전장에서도 대화력전의 핵심전력으로 지속적인 성능향상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탐지정확도 향상과 동시표적탐지 능력 증대 이고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도입이 불가피하다. 향후 인공지능(AI)기반 다중 센서 융합, 유ㆍ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미래 대포병탐지레이더 발전의 핵심 과제이다. 화력사업부장(고위공무원 이명)은“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 해온 자주국방 기술력 제고 노력이 최근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AI) 등)과 유ㆍ무인 복합 대포병탐지레이더와 연계를 통해 성공적인 미래 국방 분야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유ㆍ무인복합체계 구축 등 미래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우리군의 미래를 선도할 전환기를 맞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4-19
  • 보건복지부,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동국일보]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선도국 대비 79.4%(’22년 기준)에서 82.0%(’27년)까지 향상시키고 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이내에 백신·치료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바이오헬스 수출을 242억 달러(’22년 기준)에서 447억 달러(’27년)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을 확정‧발표했다.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마련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이다. 학계‧산업계‧연구계 등 약 5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구성했고, 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의 총괄위원회와 4차례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보건의료 기술에 기대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22.8월)와 공청회(’22.11월)를 개최했으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22.12월), 최종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보건의료기술 향상, 보건안보 위기시 100일내 대응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여 4대 추진전략, 14대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심뇌혈관‧응급‧중환자 분야 예방‧진단‧치료, 난임 극복과 신생아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암‧치매 등 위험 질환의 진단‧치료기술을 확보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을 개선한다.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을 비교 연구하여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시키고, 노인‧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 등 복지기술을 향상시켜 건강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한다. 둘째,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백신‧필수의약품 기술 자급화, 진단‧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R&D 체계를 마련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감염병 대응‧연구체계를 고도화하고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데이터‧AI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한다. 신약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기 핵심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한다. 넷째,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를 조성한다.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개‧임상연구를 확대하고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및 성과 연계 등을 지원한다. 민간 주도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규제 합리화, 인허가등재 절차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산‧학‧연‧병 전문인력, 의사과학자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기술의 산업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보건안보적 역할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보건의료 R&D를 통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되어,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4-19
  •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지원 및 발굴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9일 오후 3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가족돌봄청년 발굴·지원을 위한 '가족돌봄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가족돌봄청년 5명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서대문구·강남구) 및 민간단체(서서울생명의전화)가 참석했다. 가족돌봄청년들은 돌봄 과정에서 직접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사항 및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장기간의 지속적인 심리·정서 지원, 돌봄 대상 가족의 중증질환별 간병교육, 돌봄 제공자인 청년의 휴식 지원 등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기관에서는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다 효과적인 발굴·지원을 위해 학교·병원 등과 같은 지역사회 일선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학교·병원에서 가족돌봄청년을 인지하고 지원제도를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공무원,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역 기반 발굴·지원체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을 돌보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4-19
  • 한덕수 총리, 산업단지 입지규제 허물어 첨단융합산단 물꼬, 전남경제에 규제개혁 큰 선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안부지(투자예정지)[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9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하여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민간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포스코에서는 광양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 신성장산업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지만, 현행 제도상 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 입지제한으로 인해 그간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해당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산업입지법 시행령)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투자예정 부지(동호안)에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2033년까지 최소 4.4조원 이상 투입, 기존 철강과 국가첨단산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 메가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래 국가발전을 견인할 신성장산업분야의 최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로 전남지역은 우리나라 미래산업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포스코는 이번 투자로 국내 취업유발효과도 매년 약 9천명에 이르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국가첨단산업의 선제적인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챙겨 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4-19
  • 국방부,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발표
    미래전장 분석 기반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동국일보] 국방부는 4.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확정지었다.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19~’33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서' 수립(’19.7) 이후 기술발전 추세, 주요정책 및 안보환경 등 국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했고,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상위지침으로 하며, 방위사업청이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한다. 본 기본계획은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국방부는 ’21. 11월, 유관부처 및 관련기관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업무협력 TF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및 의견 수렴을 실시했고, ’22. 8월, 7차에 거친 TF회의 끝에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최종선정했다. 초안 작성 후 ’23.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및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표했다.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했다. 국방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며,△전략적 중요성, △기술 혁신성, △개발 시급성,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또한,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첫째,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를 위하여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기술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국방전략기술을 적극 지원·육성할 것이다. 국방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 노력을 지속하여 국방비 중 국방 R&D 비중을 ’27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둘째,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결과와 과정 모두가 중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AI·빅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개선할 것이다. 셋째,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재정립할 것이다.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체계를 재정립하고, 군 참여범위 확대 및 군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평가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넷째,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다. 국방연구인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산·학·연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연구인력 저변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국방 시험평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다섯째, 국방과학기술 민·군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체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국제협력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향후 국방부는 이번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를 체계적·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협력하여'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나가는 등 동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와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3-04-19
  • 윤희근 경찰청장, 경기남부청 찾아 ‘필로폰 유통 범죄조직 58명 검거’ 등 특진임용 및 마약범죄 총력수사 당부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하여 마약범죄 수사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지휘부와의 오찬 간담회를 열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총력전’을 재차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마약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2호’로 내걸고, 지난 4월 12일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날 경기남부청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경기남부청을 찾은 경찰청장은 먼저 마약범죄 수사유공자 2명을 특진 임용했다. 특진의 영예를 안은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옥주 경위는 필로폰 유통 범죄단체 등 58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평택경찰서 오재민 경사는 강도상해 사건에서 발견한 마약범죄의 실마리를 끝까지 추적해 마약사범 등 26명을 검거, 1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도 같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올해 마약 특진 규모를 작년의 6배인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공적이 뛰어나다면 수사팀 전체도 특진시키는 등 대대적으로 포상해나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어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지휘부와 오찬 간담회를 열어 수사 간부들에게 마약범죄에 대한 총력수사를 당부했다. 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더는 마약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라며, “우리 이웃, 특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한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마약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때까지 불퇴전의 각오로 계속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4-19
  • 질병관리청, 엠폭스 감시·예방 강화 추진
    백신 개요[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18일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16번째 확진환자 발생 발표 이후,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엠폭스 확진환자는 총 18명이다. 추가로 발생한 2명 모두 국내 감염 추정 환자로, 17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며, 피부병변 및 통증 등의 증상을 보여 검사 후 확진됐다. 18번째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및 발열의 증상을 보여 검사 후 확진됐다. 첫 국내 감염 추정 환자가 발생한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엠폭스 국내 감염 추정 환자는 13명이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위험요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감염 추정 환자의 거주지는 서울 5명, 경기 3명, 경남 2명, 경북 1명, 대구 1명, 전남 1명이었으며, 내국인이 12명, 외국인 1명이었다. 13명의 확진환자 모두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험노출력을 살펴보면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고위험시설 등에서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력이 확인된 사람이 대다수였다. 국내 확진환자의 주요 임상증상은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병변(궤양, 종창, 발진) 발생이 많고 발진은 모든 확진환자에게 나타났다. 증상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전구기 증상 없이 항문생식기 발진만 단독으로 발생 또는 발진 후 전신증상이 발현되는 사례도 있어 엠폭스 초기 진단이 쉽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7일 국내 감염 추정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환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철저한 접촉자 관리는 물론 고위험군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진의 협조를 구하는 등 의심환자의 신속한 신고와 추가 전파 억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노출위험도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고위험 시설 내 접촉자 등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철저한 접촉자 관리를 통해 의심증상 접촉자의 신속한 격리와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해 17개 시도별 엠폭스 치료병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엠폭스는 일반적인 인구집단보다 고위험집단에서 발생과 전파 위험이 큰 만큼 고위험군 대상 홍보를 대폭 강화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이 확인된 환자 방문 장소 및 사용 모바일 앱 등을 확인하여, 고위험군 이용 시설 및 모바일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수칙 준수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또한 고위험군 이용 커뮤니티 및 관리 단체와 협업하여 엠폭스 질환 특성을 알리고 예방수칙을 함께 홍보·교육했다. 의료인을 대상으로는 국내외 확진환자의 의심증상, 임상경과 등 특성 및 발생 동향을 포함한 엠폭스 진단 안내서를 배포했다. 특히 의심 증상 시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내과와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등 피부병변을 진료하는 의료인의 세밀한 증상 감시와 적극적인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심환자와의 밀접접촉 등 위험요인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엠폭스는 주로 제한적인 감염경로(피부·성접촉)를 통해 전파가 이루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4-19
  • 교육부,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물길을 만드는 글로컬대학
    글로컬대학 비전 및 목표[동국일보]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4월 18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향후 10~15년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하에 지난 3월 16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을 마련하고, 약 한 달간 공청회, 간담회, 온라인 게시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대학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 결과, 대학 현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혁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시기를 6월 중으로, 본지정 시기를 9월 말로 조정했다. 공청회 참석자 등은 지역대학의 위기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이에 학과 간, 대학과 지역‧산업간, 국내와 국외 간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과감한 담대한 대도약을 추진하고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글로컬대학이 혁신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파한다.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안한 규제개혁 사항은 글로컬대학에 우선 적용하여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지역 내 대학까지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이 지역과 산업 수요에 맞춰 대학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이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며, 산학협력의 중심(허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도 집중 지원한다. 교육부는 약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범부처와 지자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글로컬대학을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각 글로컬대학은 지자체, 지역 산업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글로컬대학의 성과 또한 각 대학의 혁신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관점에서 각 대학이 산업‧경제‧문화 분야에서 기여한 정도 및 영향력을 분석·반영하여 공개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영향력 평가(Impact 평가) 방식을 대학 성과관리에 처음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글로컬대학에 대하여 매년 실행계획과 이행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3년차와 5년차에는 보다 강도 높은 성과 점검을 통해 대학의 혁신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실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및 지원 중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검토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 대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 5쪽 이내)를 접수하고, 6월 중 예비지정 대학 15개교 내외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후 예비지정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부 공개한다. 예비지정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공개에 동의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예비지정 대학은 약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지자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혁신기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실행계획서는 대학-지자체-지역 산업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각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학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도 중요한 요소로, 실행계획서 제출시, 대학의 혁신 방향 및 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실행계획서에 대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말 10개교 내외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19
  • 외교부,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 정책포럼 개최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 정책포럼[동국일보] 외교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4.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및 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으로 '한미 정책포럼 : 한미동맹 과거 70년, 미래 70년'을 개최했다. 금번 포럼은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국빈 방미를 일주일 앞두고, 한미 양국의 주요 싱크탱크·학계 인사들이 모여 한미동맹의 70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이 70년 전 태동한 이래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번영은 물론 자유주의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축이 되어왔으며, 우리 정상 방미는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기회이자 확장억제, 경제안보, 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Edgard Kagan 미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하여 한미동맹은 현재 역대 최상(best shape ever)으로 북한 문제뿐 아니라 경제, 기술 등으로 공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적극적인 역내 관여 의지에 힘입어 한미 협력의 지평을 인태지역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어려운 안보 여건 속에서도 한미동맹이 북한 비핵화 및 확장억제 신뢰도 제고 등 한반도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한미 양국이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미중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역내 및 글로벌 지정학적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동맹 정신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한미 FTA가 한미관계를 군사안보 동맹에서 주요 경제 파트너 관계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이 강화된 경제안보의 시대를 맞아 한미간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전략적 고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나아가, 한미간 경제안보 협력 추진 과정에서 각국의 산업정책, 민관 협력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양국간 협의와 조율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번 포럼은 우리 정상 국빈 방미에 대한 미 조야의 관심을 환기하고, 한미동맹의 역사와 비전에 대한 양국 정책 커뮤니티간 깊이 있는 소통을 이어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사회
    2023-04-19
  • 국토교통부, 음주운전 및 어린이 안전 중점적으로 살핀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4월 19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4월 19일에 열리는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취약분야 점검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기존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행안부‧ 경찰청) 사업용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재불량 등 안전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올해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에는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고속국도(톨게이트, 휴게소), 국도(과적검문소) 및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국토부)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졸음쉼터, 화물차 라운지 등의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또한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휴게소, 분기점에서 드론(54대)을 활용한 첨단 단속도 확대 실시(월 6회)한다.(한국도로공사)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도록 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시‧도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시‧도)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봄 행락철에 들어서면서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관에서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국민들께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4-19
  • 윤희근 경찰청장, 중앙경찰학교 방문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18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방문하여, 신임경찰 교육대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찰 교육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며 예비경찰관들을 격려했다. 경찰청장은 취임 이후‘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신임경찰 교육대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중앙경찰학교 방문은 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이재영 교수부장(학교장 직무대리)은 경찰청장 보고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신임 경찰관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체계 개혁 ▵생활 혁신 ▵교육 기반시설 구축 등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경찰청장은 “경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중앙경찰학교는 신임경찰 대부분을 배출하는 핵심 교육기관인 만큼 신임경찰 교육대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청장은 중앙경찰학교에 교육을 받고 있는 312기 경찰 교육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윤 청장은 교육생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은 참으로 보람되고 숭고한 직업이다.”라며, “미래 경찰의 주역인 교육생들은 중앙경찰학교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유능한 실력과 확고한 사명감을 갖춰 현장에 나와달라.”라고 당부했다. 교육생 김○○은 “청장님 특강을 통해 조직이 미래치안을 선도하기 위해 어떤 이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최근 ‘어벤져스 폴리스’와 같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배들의 멋진 활약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얼른 현장으로 뛰어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멋진 경찰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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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경찰청, 보안인증프로그램 취약점 악용 해킹 사건, 북(北) ‘라자루스’ 소행으로 확인
    사건 개요도[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 취약점 악용 공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번 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이 배후인 것으로 알려진 일명 ‘라자루스’ 해킹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하고, 국민 대다수가 접속하는 언론사 사이트를 악성코드 유포 매개체로 활용하여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었던 해킹 사건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30일 정부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관련 보안 취약점을 공개하고 신속한 금융보안인증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당부하는 한편, 발견된 악성코드를 백신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피해업체에 대한 보안조치를 완료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한 바 있다. 수사 결과, 북한은 지난 2021년 4월 국내 유명 금융보안인증 업체를 해킹하여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에 활용할 웹 서버와 명령·제어 경유지 등 공격 인프라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취약 버전의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가 특정 언론사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자동으로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워터링홀* 수법을 통해 국내 61개 기관이 해킹된 것으로 확인했다. 국내 1,000만 대 이상의 컴퓨터에 설치된 금융보안인증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활용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관계기관 합동대응을 통해 이를 사전에 확인·차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 합동분석 결과, ▵공격 인프라 구축 방법 ▵‘워터링홀’ 및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방식 ▵악성코드 유사성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 일명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청은 북한의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인증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해외 공격·피해지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 피해 사례 및 유사 해킹 시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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