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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경찰청장, 중앙경찰학교 방문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18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방문하여, 신임경찰 교육대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찰 교육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며 예비경찰관들을 격려했다. 경찰청장은 취임 이후‘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신임경찰 교육대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중앙경찰학교 방문은 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이재영 교수부장(학교장 직무대리)은 경찰청장 보고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신임 경찰관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체계 개혁 ▵생활 혁신 ▵교육 기반시설 구축 등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경찰청장은 “경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중앙경찰학교는 신임경찰 대부분을 배출하는 핵심 교육기관인 만큼 신임경찰 교육대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청장은 중앙경찰학교에 교육을 받고 있는 312기 경찰 교육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윤 청장은 교육생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은 참으로 보람되고 숭고한 직업이다.”라며, “미래 경찰의 주역인 교육생들은 중앙경찰학교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유능한 실력과 확고한 사명감을 갖춰 현장에 나와달라.”라고 당부했다. 교육생 김○○은 “청장님 특강을 통해 조직이 미래치안을 선도하기 위해 어떤 이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최근 ‘어벤져스 폴리스’와 같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배들의 멋진 활약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얼른 현장으로 뛰어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멋진 경찰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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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경찰청, 보안인증프로그램 취약점 악용 해킹 사건, 북(北) ‘라자루스’ 소행으로 확인
    사건 개요도[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 취약점 악용 공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번 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이 배후인 것으로 알려진 일명 ‘라자루스’ 해킹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하고, 국민 대다수가 접속하는 언론사 사이트를 악성코드 유포 매개체로 활용하여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었던 해킹 사건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30일 정부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관련 보안 취약점을 공개하고 신속한 금융보안인증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당부하는 한편, 발견된 악성코드를 백신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피해업체에 대한 보안조치를 완료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한 바 있다. 수사 결과, 북한은 지난 2021년 4월 국내 유명 금융보안인증 업체를 해킹하여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에 활용할 웹 서버와 명령·제어 경유지 등 공격 인프라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취약 버전의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가 특정 언론사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자동으로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워터링홀* 수법을 통해 국내 61개 기관이 해킹된 것으로 확인했다. 국내 1,000만 대 이상의 컴퓨터에 설치된 금융보안인증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활용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관계기관 합동대응을 통해 이를 사전에 확인·차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 합동분석 결과, ▵공격 인프라 구축 방법 ▵‘워터링홀’ 및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방식 ▵악성코드 유사성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 일명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청은 북한의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인증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해외 공격·피해지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 피해 사례 및 유사 해킹 시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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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국무조정실, ‘마약범죄 반드시 처벌’, 범정부 역량 총결집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4.18일 국무회의에서'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그간'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당정협의 발표)'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22년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하여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4개월(’22.11월 ∼ ’23.2월)간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으며, 총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으며, 중독자 치료는 ’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하여 범정부 차원 계획을 수립했다. [유입 감시]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4월, 관세), 콜롬비아 MOU체결(6월, 해경),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11월, 대검)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를 운영하겠다. [유통 단속]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하여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하겠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하겠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하여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완전 박탈하겠다.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하여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하여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하여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하겠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하여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하겠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겠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하겠다.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23.4.24~5.31)을 운영하여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 유도하겠다. [사법처리]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으나,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가겠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 [치료·재활]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하겠다. 또한,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중독재활센터(2→3개)를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하겠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하겠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을 확대하겠다.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여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교육·홍보]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하여 교사의 역량도 강화하겠다.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이겠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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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외교부, 한-페루 항공협정 서명
    외교부, 한-페루 항공협정 서명[동국일보]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4.18일 오전 외교부에서 이그나시오 이게라스(Ignacio Higueras) 페루 외교차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양측은 2020년 최종 문안 합의 후 양국 각자의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이번에 서명하였다. 이번 항공협정은 향후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항공사들이 남미 항공시장으로 진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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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민간지원 활성화를 위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 발간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주요 내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기업, 대학 등 민간의 다양한 단체들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활동 방법, 우수사례 등을 담은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자립지원 활동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난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장학금 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일자리 연계 등 다방면의 지원 활동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중 민간협력 활성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번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해왔다. 자립준비청년을 돕고자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안내·자문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이 우수한 민간 자원으로부터 보다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올해 처음 발간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부에서는 처음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자립지원 활동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의 개념과 정부의 주요 자립지원 정책 현황 등을 수록했다. 2부에서는 자립지원 활동을 하려는 기업, 대학 등이 자문을 구하거나 대상자 모집 · 홍보 과정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 분야의 자립지원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한 소개를 수록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경제, 의료, 심리, 주거, 취업 등 주요 자립지원 분야를 나누어 각 분야별 활동방법과 우수사례를 수록했으며, 개인, 기업, 대학 등 주체별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립지원 활동방법도 별도로 정리하여 수록했다. 2023년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 자료는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 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대표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며, 전국 지자체, 대학교 및 공공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뿐 아니라 여러 사회구성원들의 관심과 지지도 중요하다”라며, “이번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이 민간의 우수한 자원이 자립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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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해양경찰청,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바다를 그리다!
    제9회 해양안전 포스터 디자인·어린이 그림 공모전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9회 해양 안전 포스터·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양안전 포스터 디자인·어린이 그림 공모전｣은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9회째로 그동안 다양한 작품 공모 및 전시를 통해 해양 안전에 관한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최근 5년(’17~21년) 익사 사고 사망자 848명 중 10대 이하가 307명(36%)을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에 대한 해양 안전 의식 인식 전환 필요성을 공감해 올해는 어린이 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공모전을 진행해 그 의미를 더한다. 어린이 그림 분야는 특별한 형식 없이 손 그림, 엽서, 그림일기 등을 통해 많은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또한, 해양경찰의 대표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제8회 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 수상자(미래의 바다상) 방채연씨는 “많은 친구들이 해양 안전 포스터 공모전에 참가해 정확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그림으로 표현해 해양 안전 의식이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향후 선정된 우수작은 연안 안전의 날(7.18), 해양경찰의 날(9.10) 등 각종 행사 및 해양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공공장소 전시,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홍보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에 따르면“구명조끼, 생존수영, 연안 안전을 주제로 국민과 어린이가 함께 안전한 바다를 그려보는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과 생존수영 교육 필요성 인식개선을 통해 연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해양 안전 문화가 더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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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고용노동부, 청년의 미래, 글로벌 리더에게 묻는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4월 18일 숙명여자대학교(서울 용산구)에서 진행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최하는 청년 간담회 'Fireside Chat: Empowering Women for Career in Tech'에 참석하여 취업에 관한 청년의 다양한 관심사와 애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마이크로소프트,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공동으로 IT 기술업계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비전공·여성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30여 명의 청년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청년의 IT·기술업계 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기업·대학의 협업 계획 ▴비전공·여성·니트 청년 등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정책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 비전공 청년에게 첨단 기술업계 진입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부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K-디지털 트레이닝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에게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겸 총괄 사장은 “한국 IT업계 여성들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많이 알아갈 수 있어 유익하고 고무적인 시간이었다.”라며, “글로벌 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수를 늘리는 것은 최우선 과제이며, 여기에 오늘과 같은 대화의 기회는 우리 모두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은 “여성 및 다양한 계층의 IT 업계 진출을 돕고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양질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그간 청년 취업지원을 통해 쌓은 우리 대학의 경험과 역량을 통해 앞으로도 정부 및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IT·기술업계는 인력 수급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그간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성·포용성 문화에 바탕을 두고 정부가 지원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한 인공지능 교육과정(AI 스쿨)과 이공계 여성 청년대상 사이버 보안 실무인재 양성과정 등에 참여해 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우리나라 청년의 IT․기술업계 취업지원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향후 5년간 2,000명 이상의 청년에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질의 교육 역량이 투입된 직무훈련 과정을 올해 7월부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제공하고, 향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다양한 실무경험으로 이어가기 위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도 연계하고, 관심있는 기업에의 채용과 연계하는 플랫폼(Microsoft Career Discovery)도 운영하여 과정 수료자의 취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여성 청년들의 IT·기술분야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임직원과의 멘토링 행사인 ‘커리어 멘토링 데이’, 하반기에는 세계 여성 리더·개발자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멘토링 행사인 ‘러닝 투게더’를 지속 추진하여 현직자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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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환경부, 민간 주도의 환경 연구개발 혁신 착수…혁신위원회 출범
    환경 연구개발(R&D) 혁신위원회 구성[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엘더블유(LW) 컨벤션센터에서 ‘환경 연구개발(R&D)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혁신위원회는 △탄소중립, △순환경제, △환경 안심사회 실현과 같은 핵심 과제에 환경 기술력을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환경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핵심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국내 관련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도 뒷받침한다. 혁신위원회는 그간의 공급자(정부) 중심의 환경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수요자(민간) 중심의 연구개발 수요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실증화와 상업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제도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전문 자문기구 역할도 맡는다. 혁신위원은 산‧학‧연 환경기술 전문가 17명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민간에서도 공동위원장(당연직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맡는다. 아울러 △기후대기, △물관리, △자원순환, △생태보전, △환경보전 등 주요 환경 분야의 기술‧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환경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핵심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전략보고서를 작성할 실무체로 위원회 산하에 민간협의 분과를 운영한다. 이날 열리는 제1차 회의에서는 ‘환경기술개발 정책과 연계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안건으로 상정해 민관 공동위원장 주재 아래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한화진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과 환경 현안 해결, 녹색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등을 위한 민간 주도의 환경기술개발 혁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환경 연구개발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핵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에 출범하는 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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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질병관리청, 엠폭스 환자 3명 추가 확인
    엠폭스 행동수칙 안내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금일 국내 3명(#14, #15, #16)의 엠폭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14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 발생하여 본인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했고, 잠복기 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의사환자로 분류됐으며, 검사 후 확진 환자로 판정했다. 15번째 환자는 경북에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 후 진료 의료진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고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확진 환자로 판정했다. 16번째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본인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했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확진 환자로 판정했다. 신규 확진 환자들은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3명의 환자는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에서의 위험노출력 등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엠폭스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진 및 대국민 대상 신고 독려를 통한 신속 진단에 따른 것으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와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등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에서는 감염원 파악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와 함께 추가 전파 억제를 위해 발생 추이를 세밀하게 감시·분석하면서 환자와 접촉자의 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4-18
  • 산림청, 어린이집 내부를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
    부산 금정구 아이원어린이집[동국일보] 산림청은 어린이들이 국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4월 28일까지 관내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300㎥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의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 또는 목재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재로 실내환경을 바꾸면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방출되며, 피부질환 및 호흡기질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조건축이 보편화된 일본의 아이치 교육대학에 따르면 목재를 사용한 공간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공간에서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목재 실내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집중력 개선과 창의력 증진을 더 많이 체감했다고 한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건축, 가구의 재료로 옛날부터 사용해 온 친숙한 재료이며 오랫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중요한 자원이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영유아기부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보며 성장해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목재를 통해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적극행정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4-18
  • 윤희근 경찰청장, 원광대병원 등 찾아 ‘주취자·정신질환자 대응 관련 협력 강화’ 논의 및 수사현장 격려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17일,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등을 방문하여 ‘주취자·정신질환자 대응 관련 협력 강화’에 대하여 논의하고, 건설현장 폭력행위, 백경사 피살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전북경찰청 수사부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특진 임용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먼저 전북경찰청을 방문하여 노조원 채용 강요, 전임비 명목 총 1억 6천만 원 갈취 등 혐의로 지역노조 집행부 6명을 구속한 공적으로 박재우 경감을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건설현장이 안전해졌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에 계속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지난 12월 ‘국민체감 약속 3호’로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을 발표하고, 2022. 12. 8. ~ 2023. 6. 25.까지 ‘건설현장 갈취 ·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어서 2002년에 발생했던 ‘백경사 피살사건’을 담당하면서 핵심 증거물인 총기를 발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장기미제사건 수사팀을 찾아 노고를 격려했다. 윤 청장은 이어 원광대병원을 방문하여 박성태 총장, 서일영 병원장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원광대학교병원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및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았다. 간담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원광대학교병원에 감사장을 수여하며,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현장 경찰관들이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업무로, 원광대 의료진분들의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윤 청장과 서일영 병원장은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는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 모두가 마음을 모아 각자의 몫을 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원광대병원이 주취자와 정신질환자 보호·치료를 위한 협업 모델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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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행정안전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가능해진다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관할 등록청 설정기준 마련[동국일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에서만 가능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확대와 시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와 공익사업 지원권한 등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18일(화) 국무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2022년 4월에 개정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광역시·도 권한의 특례시 이양에 따른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 방법 및 절차, ▴특례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권한과 방법, ▴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등록변경 신청기준 세부내용 등이다. 먼저, 특례시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신규 등록을 신청할 경우의 등록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이 가능하던 규정을 확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하고 사업 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체 사무소가 2개 이상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중앙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특례시장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해당 특례시의 장에게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등록변경을 신청하는 기준을 확대하여, 사무소 소재의 정확성을 높인다.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 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등록변경을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광역시·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여, 단체사무소 주소가 현행화 되도록 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특례시 단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밀착지원이 가능하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증진되고, 특례시의 다양성이 꽃피는 공익사업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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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 지속 향상
    기관별 등급 세부내역(가나다順)[동국일보]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의 편리한 활용을 위한 여러 노력이 돋보인 205개 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등급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282개 공공기관 등 총 570개 기관을 대상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의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4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경영·행정 분야 민간 전문가(26명)가 평가에 참여했다. 2022년도 실태평가 종합 결과를 보면, 570개 기관 중 205개 기관은 우수(80점 이상), 141개 기관은 보통(60점 이상), 224개 기관은 미흡(60점 미만)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의 비율은 2019년 23.1%, 2020년 32.0%, 2021년 33.9%, 2022년 36.0%로 4년 연속 개선되고 있어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82.9점, 광역자치단체는 71.4점, 기초자치단체는 56.0점, 공공기관은 66.1점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영역별로는 ‘개방’, ‘품질’ 영역은 비교적 양호하나, ‘활용’, ‘관리체계’ 영역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방’ 영역에서는 국민·기업이 필요한 신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했는지를 평가했으며, 기상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울교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활용’ 영역은 창업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기업에게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동서발전,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품질’ 영역은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가 제공·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토지공사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리체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공공데이터 교육훈련 시행 및 참여 실적 등을 평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경상남도 김해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표창을 수여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편, 미흡기관에 대한 자문·교육 강화 및 우수사례 배포 등을 통하여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실태평가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가 보다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교육청과 전체 기타공공기관을 평가 대상기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데이터 경제의 핵심 요소이다”라며,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민간에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4-18
  • 국가보훈처,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 19일 거행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4·19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제63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을 19일(수) 오전 10시 30분, 국립4·19민주묘지(서울 강북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자유의 꽃이 피련다'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인사, 미래세대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 분향, 여는 영상, 경과보고, 기념공연 1막, 4·19혁명 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2막,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엔 4‧19혁명 참여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다. 국민의례에서는 고 전한승(당시 수송초 6년)열사 후배 남‧녀 학생이 맹세문을 낭독한데 이어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인 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학생들이 애국가를 제창한다. 또한, 헌화‧분향엔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 참여 대학교(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한다. 여는 영상에서는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4‧19혁명의 위대한 가치를 영상으로 되짚어 보고,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이 4·19혁명 경과를 현장에서 보고한다. 기념공연 제1막은 음악극(뮤지컬)배우 김다현이 정의의 횃불을 높이 올렸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 ‘꽃잎의 영혼아!’를 낭독하고, 가수 웅산이 추모곡 ‘초우’를 노래하여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한다. 기념공연 제1막이 끝나면, 윤석열 정부 첫 4·19혁명유공자 포상이 이뤄진다. 기념식에서 5명의 4·19혁명유공자에게 친수되는 이번 포상은 4·19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숨은 주역 등 부산고 11명과 대전상고 6명을 비롯해 김주열 열사의 어머니 권찬주 여사 등 정부 주도의 발굴·포상자 20명을 비롯해 총 31명에게 건국포장이 수여된다. 이어 기념공연 제2막에선 4·19혁명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세계 민주화에 끼친 영향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또 가수 라포엠과 음악극(뮤지컬)배우 해나가 대광고 합창단과 함께 ‘수호신’을 노래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정의를 지켜낸 4·19혁명의 주역들과 미래세대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모두 함께 ‘4·19의 노래’를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올해로 63주년을 맞은 4·19혁명 기념식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번영이 4·19혁명이 참여한 학생과 시민들의 의로운 외침과 희생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그 숭고한 4·19혁명의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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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장애예술인 공예품, 사기 쉽게 돕는다
    이정희_자수안경집(적,흑)[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시행에 맞춰 KCDF갤러리숍 ‘공예정원’(서울 인사동)에 장애예술인 공예품 판매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4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우선구매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창작물을 구매할 때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구매총액의 3%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판매하는 공예품은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공모와 관련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선정한 장애예술인 13명의 도예, 금속, 섬유 공예품 30여 점이다.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이정희 자수장, 달항아리 도예가 조성현 작가, 그 남자의 그릇장 도예공방을 운영하는 김철민 작가 등 청각·지체 등의 장애를 갖고 있지만,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예술혼을 불태우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4. 18.~5. 16. 할인 및 무료 배송 특별판매전 운영, 5월부터 온라인 판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공예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 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예품의 유통·판매를 다각도로 지원한다. 우선 제43회 장애인의 날(4. 20.)을 맞이해 장애예술인 공예품을 10% 할인된 가격과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판매전을 5월 16일까지 운영한다. 또한 5월부터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대상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구매 편의를 돕고, 일반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판매로 이어져, 이들이 예술가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다가오는 가정의달 5월에 장애예술인이 만든 공예품을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한다면, 그 가치와 감동은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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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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