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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철저히 엄정 대응!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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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5-23
  • 환경부, 대구·경북의 진산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기대효과[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유제철 차관)를 개최하여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팔공산은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이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무등산, 박근혜 정부에서 태백산국립공원이 의결된 이후, 7년 만의 새로운 국립공원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결과, 팔공산을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할 경우 야생생물 서식 현황은 8위, 자연경관자원은 7위, 문화자원은 2위 수준으로 자연·경관·문화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2021년 5월 31일 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한 후, 환경부는 2년여에 걸쳐 타당성 조사, 지역 설명회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도립공원보다 0.826㎢ 증가한 126.058㎢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찬성 여론도 2019년 72%에서 2023년 5월 84%로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 팔공산은 훼손 지역의 복원, 문화유산지구 정비사업 등을 통해 우수한 자연·문화 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노후화된 공원시설 전면개선 등을 통해 탐방객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생태·탐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등산·태백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탐방객은 28% 증가하고, 보전이용 가치는 1.9배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5월 2일 팔공산국립공원 관리준비단을 발족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을 개최하고, 대구광역시·경상북도와 공원관리 업무 인수·인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늘은 대구·경북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립공원을 선사하는 역사적인 날이다”라며,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공원관리의 본보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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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5-23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총력 대응 중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농협중앙회, 생산자 단체 등과 협력하여 최근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 안정화에 총력 대응 중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도 철저하게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구제역은 5월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방역 조치, 전국 긴급 백신 접종, 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5월 11일부터 발생지역 및 인접 시군 우제류 52만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21일까지 전국 우제류 1,060만두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다. 청주시, 증평군, 인접 시·군 등 9개 시·군에 대해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까지 격상*하고 그 외 시·군에 대해서도 심각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대부분이 백신 접종 소홀, 축사 출입구 신발 소독조 미비치, 부적정 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만큼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등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교육·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8건이 발생했으며, 포천, 철원 등 접경지역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4월 13일 포천시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발생 농장 인근 10km 내 양돈농장 80곳 모두를 정밀검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5월 17일부터 해당지역 양돈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올해 4월 14일 영암군과 장흥군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2건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추가 발생은 없고, 야생조류에서도 3월 7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다. 최근 영암·장흥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가금농장 정밀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농식품부는 5월 22일부터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조정했다. 앞으로 올해 동절기에 대비하여 2022/2023년 방역 과정 중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농가 방역 점검 및 교육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가금 제품 및 반려동물 먹이(펫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자체 청정국 선언 요건에 따라 청정화 선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농가 여러분들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방역‧소독 시설을 정비하고, 백신접종, 농장‧차량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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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5-23
  • 외교부 인사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 인사 의전기획관 서 원 삼 (현 언론담당관)
    • 사회
    • 부음/인사
    2023-05-23
  • 소방청, 올 여름 슈퍼 엘니뇨 온다...냉방기기 화재 주의!
    에어컨 사용안전 가이드[동국일보] 지난 5월 17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와 오산시의 아파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많은 주민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최근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때이른 무더위에 냉방기기 사용 시기가 빨라졌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올 하반기 전지구적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폭염과 폭우에 대비할 것을 경고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올라간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하는 현상으로, 지구의 온도는 0.2도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 전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8~`22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1,234건으로 86명(사망11, 부상75)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풍기로 인한 화재도 584건, 7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작년(`22년)에는 더위가 시작되는 5월부터 화재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7~8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5년(2018~2022년) 에어컨 화재의 주요원인으로는 전기적요인이 78%(957건)로 가장 많았고, 선풍기 화재 역시 전기적요인 64%(375건), 기계적요인 30%(175건)순이었다. 소방청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확실한 예방법은 사용 전 꼼꼼한 사전점검이라고 강조하며, 에어컨 사용 전 점검사항을 당부했다. 최홍영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지구온난화와 엘니뇨 영향으로 올해도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냉방기기 사용 급증에 따른 화재발생으로 피해가 우려되므로 화재 예방을 위해 냉방기기의 사전점검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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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05-23
  • 소방청, 함께 가는 안전한 길, 제3회 119EMS 학술대회(컨퍼런스) 개최
    제3회 119EMS 컨퍼런스(학술대회)[동국일보] 전국 119구급대원, 유관기관 신속대응반과 응급의료지원센터, 구급지도의사 등 대형재난 현장 응급의료 인력 5,0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인다. 소방청은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충북 단양에서 『제3회 119EMS 컨퍼런스(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난의료지원팀(DMAT), 보건소 및 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등과 함께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대비 응급의료 이송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전문가 토론회와 소통전문강사 초청 힐링특강, 2023년 달라지는 구급정책 설명회, 구급대원 역량 개발 워크숍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1일차(25일)에는 송경준 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이사장 등 전문가 7명이 ‘재난대응 구급활동 개선방향’을 주제로 다수사상 재난에 대한 유관기관 간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구급대원을 비롯한 현장 응급의료종사자들과 질의답변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그간 코로나19 등 응급의료 대응에 지친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재충전을 위해 소통전문가 김창옥 강사의 ‘국민과 공감하는 뜨거운 심장, 119’ 특별강연도 진행된다. 2일차(26일)에는 소방청 구급정책설명회를 통해 2023년 달라지는 구급정책을 알리고 중앙과 시·도간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천안 순천향대 이한유 교수의 ‘뇌혈관계 응급환자 평가 및 처치’ , 제주 인성교육센터 이차순 강사의 ‘구급출동 상황에서의 친절의 의미’ 강연을 통해 구급대원의 전문성과 상황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간도 준비된다. 또, 119구급대원 현장활동 지원과 교육훈련에 기여한 이홍섭 제주한라병원 응급의학과장 등 4명의 구급지도의사에게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원 대한응급의학회 회장은 “병원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응급상황,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도 119구급대와의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이어갈 것이며, 이같은 119EMS 컨퍼런스가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김태한 119구급과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응하는 구급이송과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 존중, 복지에 대한 국가 존립의 척도로써 그 역할과 기능면에서 지속적인 확장과 혁신이 요구된다”며, “응급의료 관계자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국민 안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유튜브 채널 ‘소방청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실시간 댓글 참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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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소방
    2023-05-23
  • 행정안전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특교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난 5월 10일부터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충북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사람, 차량 통제와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등 발생지 인근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된다. 현재 구제역은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발생지인 충북 청주 인근 9개 시‧군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4년 4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국민의 걱정이 큰 만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농장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차량 통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 방역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23
  • 해양수산부, 남극의 꽃, 기후변화로 병들다
    남극개미자리. 병원균에 감염돼 점차 노란색으로 변하다가 하얗게 고사됨 (왼쪽-감염된 개체, 오른쪽-건강한 개체)[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는 우리나라 연구팀이 남극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현화식물)이 곰팡이에 감염되어 병든 것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문제의 곰팡이가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지연구소 이정은 박사 연구팀은 2020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에서 남극 현화식물인 ‘남극개미자리’가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점차 하얗게 말라 죽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해당 개체의 곰팡이가 과거에는 식물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곰팡이(내생균)이었지만, 최근 남극이 20도를 넘는 등 이상고온을 보이면서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병원균)로 활성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서남극은 지난 50년간(1959~2009) 연평균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하면서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구팀은 앞으로 남극의 곰팡이가 병원균으로 활성화되는 데 기후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극지연구소의 주요 사업인 ‘온난화로 인한 극지 서식환경 변화와 생물적응진화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곰팡이 유전체 분석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Plant Disease' 4월호에 실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극이라는 혹독한 환경을 견디며 현장 관측을 수행한 우리나라 연구팀의 노고 덕에 유의미한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가 남극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혀내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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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해양수산부-KB 국민은행, 맑은 바다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5월 24일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KB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재근 KB 국민은행 은행장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블루카본* 복원·조성, 해양폐기물 전주기적 관리 등 해양환경정책 추진에 있어 민간기업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친환경 금융을 추구하는 KB 국민은행과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KB 국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KB 국민은행이 2022년부터 남해군에서 진행해오던 잘피숲 조성의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플로깅(plogging), 침적쓰레기 수거 및 해양생물 다양성을 위한 활동까지 협력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과 해양환경 보전에 있어 민간의 역할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23
  • 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추진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마약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 [동국일보]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내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2일에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TF장 : 국방부차관)을 구성했으며, 전담팀 내에 마약류 범죄 단속·수사 분과(분과장 : 법무관리관), 마약류 유입 방지 분과(분과장 :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장병 예방교육 분과(분과장 : 보건복지관)를 별도 운영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전략적 추진을 기하고 있다.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은 “마약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에서 마련한 유입 방지, 단속 및 수사, 후속 관리, 예방교육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마약류 유입 방지’ 방안으로서,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입영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 확대 방안 및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검사 방안도 검토․추진하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 ‘마약류 단속 및 수사’ 방안으로서, 5월 15일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2차 사고 및 군내 마약류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장병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국방헬프콜’ 등 군내 활성화된 채널을 통한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한 가운데 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누리소통망(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 온라인 모니터링(사이버 순찰)을 강화하여 마약류의 군내 반입 정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추적․관리하겠다. 한편, 이달부터 군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 내에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검찰, 경찰과의 공조 노력을 강화하겠다. 군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사 및 감정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인력·장비·물자 등을 보강하고 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시행함과 동시에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관련 ‘후속 관리’ 방안으로서, 병영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하여 군내 마약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마약류 복용 장병은 고위험업무에서 배제하고 마약중독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나가겠다. 군 마약류 관리 개선 세부방안 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마약류 예방교육’ 방안으로서,장병 필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집중 교육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부대 지휘관을 통한 수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마약류 예방 관련 홍보도 지속 실시하겠다. 마약퇴치의 날(6.26.)과 연계, ‘마약류 퇴치 주간’(6.19.~30. 2주간)을 운영하여,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마약퇴치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개선방안 추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5월 19일 군 수뇌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다. 이종섭 장관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를 목적으로 총기류 취급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만큼, 병영내 마약류 반입과 오남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이 군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방부와 각군이 한마음으로 관련 방안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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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3.9조원 발행, 재생에너지, 무공해 운송 수단 등에 투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 주요 녹색프로젝트[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5월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으며, 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을 달성하는 과정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23개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무공해 운송 수단 보급 확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참여기업은 연말까지 약 3조 9천억 원 규모(예산 약 51억 원)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한국형 녹색채권을 통해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연간 약 373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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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환경부, 제3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족
    제3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 [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24일 어린이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인 ‘제3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을 발족한다. 제3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은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제품 감시활동(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소비자단체 회원, 주부, 대학생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시장감시단은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의 판매‧유통 여부를 감시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한다.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3기 시장감시단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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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환경부, 멸종위기 Ⅰ급 어류 좀수수치, 전남 고흥 고읍천에 방류
    좀수수치 방류지 고읍천(전남 고흥군 풍양면 율치리)[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민물고기인 ‘좀수수치’ 2,000여 마리를 전남 고흥군 고읍천에 5월 23일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한 좀수수치는 지난해 4월부터 환경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생물다양성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인공 증식·복원한 개체다. 미꾸리과 어류인 좀수수치는 전남 고흥반도와 거금도, 여수 금오도 등 남해 연안으로 흐르는 작은 하천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한다. 미꾸라지처럼 가늘고 길쭉한 형태로 3쌍의 수염과 몸 옆에 13~19개의 줄무늬가 있으며, 길이는 약 5㎝ 내외이다. 하천정비공사 등 서식지 감소 및 서식환경 악화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9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좀수수치에 대한 복원 연구를 시작하여 2020년에는 국내 최초로 인공증식에 성공했다. 그 후 최근 2년간 매년 500~1,000마리를 방류했으며, 이번 방류가 3번째다. 이번에 방류하는 좀수수치 2,000마리는 지난해 5월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의 신평천에서 채집한 40개체에서 인공 증식했으며, 1년 이상 키워 몸길이가 약 3~4cm 되는 준성체 개체라 자연 적응력 및 생존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방사에는 인근에 위치한 봉래초등학교 학생들과 마을주민, 고흥군청 담당자들도 참여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멸종위기종의 성공적 복원을 위해서는 장기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멸종위기 담수어류를 보전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의 증식 및 방류뿐만 아니라 서식지 개선과 보전방안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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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하여 추가논의 지속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권고안 보완사항과 함께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안을 논의했고, 공상추정제 도입경과와 향후계획에 관한 부처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보완하여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안건의 경우 여전히 이견이 있고, 의견이 모아진 안건의 경우 세부적‧구체적 사항에 대한 일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일부 안건은 분과위원들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추가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당초 6월 5일까지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결정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종료일을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로 설정하고, 논의가 완료된 권고안은 선발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신질환자‧주취자 공동대응체계 마련, 112상황 관제 시스템 법‧제도 개선 등 현장경찰들의 치안활동에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시범실시 추진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은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 행정안전부 소속 자문위원회로서의 성격 명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보완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단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등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등에서는 매우 높은 지휘·감독 책임수준을 요구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에 논의가 진행됐다. ‘경찰대학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자동으로 경찰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는 ‘자동경위임용’의 불공정성,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교육한 경찰대 졸업생이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그간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되어 경찰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자동경위임용제도와 전액장학금 등이 우수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의 특수성은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상추정제 도입 경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인사혁신처 보고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은 공상추정제가 공무상 재해에 대한 경찰‧소방 등 관련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제도이며, 더 많은 질병이 공무상 재해로 추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그동안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경찰제도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으며, 일부 안건은 보고 및 논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완료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 보수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 ▴순경 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와 소요기간 단축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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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 안내 홍보물[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날(5.29.)을 맞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인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에서 홍보·안내한다.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인해 부상·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보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현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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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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