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설명

  외교부[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5월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금번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아시아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최우선 전략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와 강화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미일, NATO, EU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안보에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며,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추구해갈 것이며, 한일중 정상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사안이라면서, 금번 아산 플래넘 회의가 이를 위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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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충북 청주시 구제역 추가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93두 사육)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중 입안 상피세포 탈락,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당초, 2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진행했으나 1개 농장이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현재 5건으로 이번 발생농장 역시 2~4차 발생농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5월 11일 0시부터 5월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발령했던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발생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일시이동중지 대상 축종을 기존 우제류에서 소로 축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의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로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는 확산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 시킬 수 있도록 각 농장에서 백신접종 및 출입통제,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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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4

• 법무부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

  법무부 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동국일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12일 10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출입국심사시스템, △입국불허자 출국대기 현황, △공항 난민신청 실태, △도주 등 보안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는 한편, 지난 3월 15일 세계 최고 공항 출입국서비스상(World’s Best Airport Immigration Service)을 수상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 방문은 2023년을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엄정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빈틈은 없는지, 민원인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 1년간 국정과제인 출국대기자 처우개선, 공정한 난민심사 등 이주민 인권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국경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우리 사회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출국대기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항만 난민신청 심사의 공정을 기했다. 그간 입국불허 외국인들이 대기하는 출국대기실을 민간이 운영함에 따른 부실한 식사제공, 인권침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출국 대기실을 국가 운영으로 전환(’22. 8.)하고, 대기실의 환경 개선, 기내식 제공 등을 통해 송환대상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했다. 재고용을 희망하는 기존 출국대기실 근무 근로자를 전원 채용함으로써 이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소송진행 등에 따른 장기대기자 또는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천공항 인근에 이들을 위한 장기 출국대기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난민전문통역인을 대폭 확대(’23. 1. 160명→308명, 34개 언어)하여 공항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를 가능케 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및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연령 확대 등 출입국심사의 편의를 확대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 언어를 기존 2개 언어 → 8개 언어로 확대*(’23. 4.)하여, K-ETA 시스템을 편리하게 개선했고,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국민에 준해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23. 1.)하여 외국인 어린이도 부모와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전여행허가서 유효기간 확대(2년→3년), △단체신청 인원 확대(30명→50명), △단체관광객 전용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K-ETA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항만의 긴급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보안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보안관리과 등의 자체 순찰강화, 공항 보안관련 부서와의 △핫라인 및 신속 출동체계 구축, △신속한 정보공유, △보안시설 합동 안전점검 등 보안사고 예방 체계를 확립했다(’23. 5.).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함께한 직원들에게 “올해를 국민이 체감하는 출입국․이민정책 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지난 1년간 제기된 문제점들도 그 원인을 분석하여 빈틈없이 개선하고, 안전한 국경관리, 국익을 고려한 외국인 유입정책 및 엄정한 체류질서를 조화시키는 정책으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합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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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농식품부, 충북 청주, 한우 구제역 의심농장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2곳)에 대한 전화예찰 중 입안 상피세포 탈락,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정밀검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현재까지 청주에서 총 4건 발생했으며, 해당 농장은 기 발생농장(2~4차)으로부터 2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가 구제역으로 확진되면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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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 밤비버킷 수리지원 봄철 산불 총력대응

  [동국일보]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 1 ~ 5. 15)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군 항공부대, 소방 항공대 등 유관기관에서 운용 중 고장이나 결함 발생 등으로 정비 입고된 밤비버킷 36개를 신속하게 수리한 후 출고하여 경북 영주, 충남 홍성, 대전 금산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현장에서 활용함으로 산불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국내 유일의 밤비버킷 수리 정비 시설과 제작사 교관으로부터 표준 정비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정비 입고된 밤비버킷의 상태검사, 고장부위 진단 및 원인분석, 부품교환, 버킷성능검사 순으로 진행하며 저용량(680ℓ~2,000ℓ)과 대용량 (2,500ℓ이상)으로 구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밤비버킷은 헬기의 화물 운반용 고리에 밤비버킷이라는 물주머니를 매달고 산불 현장에서 운용되는 산불진화 장비로 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물 투하 시 비교적 비산화 위험이 낮으며 펌프 방식보다 담수시간이 빠른 장점이 있어 물탱크가 없는 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장기간 이어진 홍성 산불 현장에‘밤비 버킷 수리 정비 이동팀’을 구성하여 헬기 가동률을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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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보건복지부, 연금수리위원회 출범,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연금수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금수리위원회는 통계, 보험계리, 수리 전문가 7인으로 구성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있으며, 그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추계모형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왔다. 재정추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최근 실적 및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모형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했으며,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는 가정변수 검토, 추계모형 검증을 통해 제5차 추계결과를 최종 발표했다.(3월) 캐나다와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정부 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의 검토절차를 거쳐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추계모형에 대한 동료검증(peer review) 및 외부기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를 위해 연금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추계모형의 적정성 및 주요변수 전망 방법론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연금수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추계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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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외교부,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외교부[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2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신임 주한대사 11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 아또끼 일레까(Atoki Ileka) 주한 민주콩고대사 ◦ 아미라 아가립(Amira A. Agarib) 주한 수단대사 ◦ 사라 앙헬리나 솔리스 카스타녜다(Sara Angelina Solís Catañeda) 주한 과테말라대사 ◦ 송깐 루앙무닌턴(Songkane Luangmuninthone) 주한 라오스대사 ◦ 타라쉬 파파스쿠아(Tarash Papaskua) 주한 조지아대사 ◦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Carlos Peñafiel Soto) 주한 멕시코대사 ◦ 던 엘리자베스 베넷(Dawn Elizabeth Bennet) 주한 뉴질랜드대사 ◦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Paul Fernando Duclos Parodi) 주한 페루대사 ◦ 스벤 올링(Svend Olling) 주한 덴마크대사 ◦ 사이드 쿠제치(Saeed Koozechi) 주한 이란대사 ◦ 타마라 안 모휘니(Tamara Ann Mawhinney) 주한 캐나다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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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국방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기적의 아침, 밀리터리 미라클 모닝(MMM) 챌린지 진행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우리 국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민과 국군장병이 일상을 함께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소통 이벤트 'MMM 챌린지(Military Miracle Morning Challenge)'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밀리터리 미라클 모닝(Military Miracle Morning)’은 국가와 국민 수호를 위해 이르게 시작되는 국군장병의 기상은 곧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기적의 아침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챌린지는 밀리터리 미라클 모닝을 통해 국민들이 국군과 기상시간을 함께 하고 누리소통망(SNS) 상에서 우리 국군을 응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MMM 챌린지'는 5월 31일까지 국방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자녀·가족이 복무하고 있는 군 가족을 포함해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본 챌린지는 △ 진행기간 중 아침 6~7시 사이에 기상한 인증 사진 기록 △ 각 군부대 또는 국군장병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개인 SNS에 업로드 △ SNS 인증 게시글을 챌린지 참여페이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5회 이상 참여를 인증한 분께는 소정의 경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댓글을 통해 최다 언급된 각 군 부대(육·해·공 및 해병대 각 1) 및 최다 언급 장병 20명에게도 격려품이 전달될 예정이다. ｢MMM 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우리 국군에 대한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함께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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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연구용역 착수 … 객관성·활용성 높인다

  통계청[동국일보] 통계청이 연금개혁 논의를 객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통계청은 오늘 오후 서울역 비즈센터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작성방법 및 활용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8개월간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의 연금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한다. 통계청이 개발 중인 연금통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데이터를 통계등록부 중심으로 연계하여,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및 미수급 사각지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 금년 10월 공표할 예정이다. 본 연구사업은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의 작성방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정책부처 등에서의 통계 활용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소관 부처와 기관별로 관리되는 다양한 연금데이터를 연계하고 표준화하는 방법론과 함께, 세계 각국의 연금통계를 검토하여 정책맞춤형 지표 선정 및 민간에서의 활용성 확대 방안 등도 연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공･사적 연금제도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 전문가뿐 아니라 개별 연금자료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 이용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연구진이 함께 참여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오늘 보고회에서 한훈 통계청장은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및 전 국민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정책 수립을 정확한 데이터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사업에는 많은 분야의 연금전문가들이 참여한 만큼 정확하고 활용성 높은 연금통계가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며, 통계청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통계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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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보건복지부, '백세사회정책기획단' 착수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13시 30분, 비앤디파트너스서울역점 강당(서울시 중구 소재)에서'백세사회정책기획단'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은 노인 인구 천만(’24), 초고령사회 진입(’25)이 예상되는 등 심화되는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로서, 6개 작업반으로 나뉘어 각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은 앞으로 소득·일자리, 돌봄, 주거,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체회의 및 작업반별 회의를 갖고, 그 주요 결과는 정책 발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착수회의에서는 '백세사회정책기획단' 운영계획과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고령인구 천만 시대를 눈앞에 둔 시점에,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오늘 출범하는 ｢백세사회정책기획단｣ 이 이러한 협력의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을 통해 국민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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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행정안전부, 새로운 지방시대 구현, 지방의회와 함께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더 나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금),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 204명을 대상으로'2023년도 시군자치구의회의장 국정설명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시군자치구의회의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목표와 운영방향 등을 설명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과 운영방향을 비롯한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 대응,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공유했다. 한창섭 차관은 “새로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최일선에 계신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시군자치구의회가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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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5월 12일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의 공동주택을 연계하여 소규모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 라온누리(부산 사상구 소재)에 방문하여 시설 운영현황을 둘러보고,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거 제공 형태를 입소자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다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1인 1실 위주로 운영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며, “다수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소규모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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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단식현장을 방문하여 단식 중단 당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5월 12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단식 중인 현장을 찾아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지난 100년간 국민과 환자의 곁을 지켜준 간호사분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라며,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착실히 이행하여 간호사의 처우는 제대로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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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질병관리청, '2023년 제2회 기후보건포럼' 개최

  「2023년 제2차 기후보건포럼」 안내[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12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건강보호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3년 제2차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한다. 질병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기후와 건강문제,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적응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국민 건강위협이 커짐에 따라, 이번 제2차 포럼을 통해 지역중심의 기후보건 대응 및 평가 전략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심층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홍수, 가뭄 등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 관련 재해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대상 확대 외에도 지역수준의 건강영향평가와 대응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건강위해대응관 정영훈 국장은 “지역 내 정책관계자의 사람중심 기후-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단위의 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 관계기관간의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기후보건포럼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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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우수사례 홍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지난 10일 기관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정책 규제혁신을 홍보하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산림기술법상의 각종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품종보호 관련 우편 송달 및 수수료 납부 과정에서 주소변경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소변경 서식 및 신고의무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사전에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홍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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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지역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지역 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대책 기간에는 기상특보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와 지휘 등을 통해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방조제는 강풍(20m/s이상)으로 월파 우려 시 통행제한과 우회를 안내하고,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와 관할 경찰서 등과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도로 2개 공구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주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새만금청,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사전 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허홍재 사업총괄과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다.”라면서, “특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기간(‘23.8.1.~12.) 동안은 잼버리조직위와도 긴밀히 협력해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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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