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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5월 12일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의 공동주택을 연계하여 소규모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 라온누리(부산 사상구 소재)에 방문하여 시설 운영현황을 둘러보고,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거 제공 형태를 입소자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다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1인 1실 위주로 운영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며, “다수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소규모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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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5-12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단식현장을 방문하여 단식 중단 당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5월 12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단식 중인 현장을 찾아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지난 100년간 국민과 환자의 곁을 지켜준 간호사분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라며,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착실히 이행하여 간호사의 처우는 제대로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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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5-12
  • 질병관리청, '2023년 제2회 기후보건포럼' 개최
    「2023년 제2차 기후보건포럼」 안내[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12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건강보호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3년 제2차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한다. 질병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기후와 건강문제,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적응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국민 건강위협이 커짐에 따라, 이번 제2차 포럼을 통해 지역중심의 기후보건 대응 및 평가 전략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심층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홍수, 가뭄 등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 관련 재해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대상 확대 외에도 지역수준의 건강영향평가와 대응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건강위해대응관 정영훈 국장은 “지역 내 정책관계자의 사람중심 기후-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단위의 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 관계기관간의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기후보건포럼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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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5-12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우수사례 홍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지난 10일 기관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정책 규제혁신을 홍보하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산림기술법상의 각종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품종보호 관련 우편 송달 및 수수료 납부 과정에서 주소변경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소변경 서식 및 신고의무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사전에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홍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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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지역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지역 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대책 기간에는 기상특보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와 지휘 등을 통해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방조제는 강풍(20m/s이상)으로 월파 우려 시 통행제한과 우회를 안내하고,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와 관할 경찰서 등과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도로 2개 공구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주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새만금청,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사전 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허홍재 사업총괄과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다.”라면서, “특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기간(‘23.8.1.~12.) 동안은 잼버리조직위와도 긴밀히 협력해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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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 및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 규정하여 편의 증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규정 구체화(시행규칙 제8조 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하여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➋ 열람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 규정(시행규칙 제25조 개정)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 이 외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1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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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산림청, 미래 100년 숲 관리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 강원도 홍천 현장에 모이다
    홍천 세미나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미래 100년 숲 관리전략 마련을 위하여 산림청, 한국생태학회(회장 유영한) 및 대학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5월 11일 강원도 홍천 가리산 선도산림경영단지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산림은 벌기령(사유림 25~50년) 도달 및 생장 둔화로 인한 탄소 흡수량 감소 등의 문제로, 목재생산 확대와 함께 불균형한 영급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벌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벌채방식 개선 요구 등으로 인해 목재생산량이 감소하고 국내 목재생산 또한 위축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학제 간 공동연구로 목재 수확과 산림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모델 정립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여한 연구진과 전문가들은 연구대상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한 수확 작업 시스템 설계를 위한 현장 점검과 함께 목재수확 방식이 식생, 곤충, 야생동물, 토양 및 수자원 등 산림생태계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계획과 평가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현장 토론회를 주관한 국립산림과학원 이시혜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은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연구 협력과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100년 숲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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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5-12
  • 국방부,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국민참관단 모집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시행한다.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1977년 처음 시작하여 총 11회를 실시했다. 올해는 건군 75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영상시청, 군집드론 비행, 고공강하훈련으로 진행되는 ‘식전행사’, 첨단 연합‧합동전력의 실사격 및 기동훈련으로 진행되는 ‘본 훈련’, K방산 주력장비와 신규 전력화 장비 등을 소개하는 ‘장비견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는 각계각층의 인원들이 참관할 예정이며,특히, 국민 여러분의 참관을 위해 국민참관단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국민참관단은 회당 300여 명, 총 1,500여 명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네이버 링크를 통해 5.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관신청 시에는 참관 희망 일자, 신청사연, 연락가능한 핸드폰,이메일 주소 등이 필요하며, 단체신청도 가능하다. 참관인원 선정결과는 5. 19일에 이메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결속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3-05-12
  • 환경부, 제1회 국립공원 생물다양성 대탐사, 태안해안에서 개최
    제1회 국립공원 생물다양성 대탐사[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5월 13일부터 이틀간 ‘제1회 국립공원 생물다양성 대탐사’를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공원 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 등)를 통해 약 80명(20팀)을 공개 모집하여 분야별 생태계 전문가와 함께 몽산포 갯벌, 신두리사구, 신진도, 마도 등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대의 생물종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본다. 탐사는 크게 조류 탐사, 조류 가락지부착조사, 갯벌생물 탐사, 사구생물 탐사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조류 탐사는 태안해변의 바닷새와 천리포수목원 등에 서식하는 물새와 산새를 관찰한다. 조류 가락지부착조사는 태안해안을 중간 기착지로 통과하는 철새에 금속가락지를 부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철새의 국제적인 이동 경로와 도래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갯벌생물 탐사는 ‘갯벌생태휴식제’ 시행구간인 몽산포 갯벌에서 진행된다. 갯벌생물 종을 확인․기록하는 탐사를 통해 갯벌생태휴식제의 효과를 확인하고 갯벌의 소중함을 깨달아 본다. 사구생물 탐사는 사구생태계 전문가와 함께 신두리 사구에 서식하는 식물, 곤충, 파충류 등의 생물 종을 관찰하며 기록하는 것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립공원 생물다양성 대탐사가 국립공원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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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5-12
  • 농림축산식품부, 충북 청주시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50두 사육)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중 입안 상피세포 탈락,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현재 4 농가로 이번 발생농장은 2차·3차 발생농장과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살처분, 긴급백신접종, 임상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12
  •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안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므로,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11
  • 국가수사본부,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
    경찰청[동국일보] 국가수사본부는 5. 15일부터 7.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한다. 최근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히 퍼지어 개인ㆍ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ㆍ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ㆍ고발이 매년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도 지속하고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ㆍ무신고 정기간행물(온ㆍ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특히, 악의를 띠고 의도적ㆍ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사회ㆍ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최근 인터넷ㆍ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교묘하게 조작된 허위정보는 급속 전파되어 사회적ㆍ경제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5-11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전국 주거복지센터 현장 관계자 간담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주거복지센터 현장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해 9월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전국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의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이후, 같은 해 12월과 올해 2월에도 관계자들과 정기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지자체 현장 관계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왔다”고 밝히며, “지난 간담회 때 주거복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 확대, 제도 개선 등 주거상향 사업도 공백 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 중인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지하층에 거주하며 수해를 걱정하는 분들,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 등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곳곳에 아직도 많다”면서,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주택 공급, 금융 지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역의 주거복지센터 관계자 분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48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현장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하여 지역의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례를 발표하고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효과적인 정책 전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사회
    2023-05-11
  • 행정안전부, 손에 잡히는 지방소멸대책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해왔다. 먼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강화했으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올 2월 중앙부처 권한 중 자치단체에 이양할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확정했고,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조례감면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 역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보통교부세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로 지역 현장에서 개최하여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국가 중요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상호 연계될 때 내실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므로, 분리되어온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 통합도 진행 중이다. '지방분권법'과'균형발전법'을 통합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국가적 현안 중 하나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올해 1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특례를 부여했으며,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22개 기초･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지역이 인구감소시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주거단지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타부처의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올해 처음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여 BTS, 축구선수 손흥민 등 고향을 생각하는 각계각층의 기부가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로 이어지도록 했다. 올해 1월에 개통한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건수가 4개월 만에 약 2백만 건에 달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체류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은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기반 조성 등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체류형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의 지방소멸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창섭 차관은 5월 11일(목) 충북 괴산군과 증평군을 방문했다. 한창섭 차관은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괴산·강원 철원군수, 전남 신안 부군수 등을 만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현장에서 거두고 있는지 살펴봤다. 이어서 괴산군에 위치한 숲속 작은 책방에서 청년마을 관계자, 영농 유튜버 등 지역에 정착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지방소멸 관련한 정부 정책의 효과와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유기농식품을 생산·가공하고 있는 괴산자연드림파크를 방문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을 둘러보았다. 괴산자연드림파크의 사례를 활용하여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23년 : 7개)과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이어서 충북도 내에서 고향사랑기부 실적이 우수한 증평군의 기부현황을 점검하고 기부 답례품으로 좌구산 휴양랜드 이용권을 제공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로 연계하는 방안을 살펴봤다. 기부금인 고향사랑기금으로 청년 정주여건 조성 등에 활용하는 증평군의 구상에 대해 청취하고, 고향사랑기부제로 증평군과 인연을 맺은 관계인구를 증평군을 방문하는 생활인구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창섭 차관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구현은 어느 곳에 살든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 지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지방이 살아나는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가 힘을 보탬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단초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11
  • 병무청, 미래 병역제도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다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미래에 적합한 병역제도의 청사진과 튼튼한 안보를 위한 최적의 병역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1부 개회행사는 신원식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 참석자의 축사, 병무청장 및 성우회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조정설 교수(경동대)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한 총체적·동태적 “국방인력 구조결정 모델”을 제안했다.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는 ‘현 병역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질적 군 구조로의 혁신 관점에서 병력 감축,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보충역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박사는 미래 병역제도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전문병사, 여성 선택 복무제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 △직업예비군 제도로 예비전력 정예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구절벽 시대를 앞둔 시점에 현재의 병역제도를 그 기저에서부터 돌아보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미래 병역제도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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