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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
    경찰청[동국일보] 국가수사본부는 5. 15일부터 7.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한다. 최근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히 퍼지어 개인ㆍ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ㆍ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ㆍ고발이 매년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도 지속하고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ㆍ무신고 정기간행물(온ㆍ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특히, 악의를 띠고 의도적ㆍ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사회ㆍ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최근 인터넷ㆍ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교묘하게 조작된 허위정보는 급속 전파되어 사회적ㆍ경제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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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전국 주거복지센터 현장 관계자 간담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주거복지센터 현장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해 9월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전국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의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이후, 같은 해 12월과 올해 2월에도 관계자들과 정기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지자체 현장 관계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왔다”고 밝히며, “지난 간담회 때 주거복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 확대, 제도 개선 등 주거상향 사업도 공백 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 중인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지하층에 거주하며 수해를 걱정하는 분들,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 등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곳곳에 아직도 많다”면서,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주택 공급, 금융 지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역의 주거복지센터 관계자 분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48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현장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하여 지역의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례를 발표하고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효과적인 정책 전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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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행정안전부, 손에 잡히는 지방소멸대책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해왔다. 먼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강화했으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올 2월 중앙부처 권한 중 자치단체에 이양할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확정했고,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조례감면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 역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보통교부세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로 지역 현장에서 개최하여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국가 중요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상호 연계될 때 내실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므로, 분리되어온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 통합도 진행 중이다. '지방분권법'과'균형발전법'을 통합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국가적 현안 중 하나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올해 1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특례를 부여했으며,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22개 기초･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지역이 인구감소시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주거단지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타부처의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올해 처음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여 BTS, 축구선수 손흥민 등 고향을 생각하는 각계각층의 기부가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로 이어지도록 했다. 올해 1월에 개통한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건수가 4개월 만에 약 2백만 건에 달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체류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은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기반 조성 등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체류형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의 지방소멸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창섭 차관은 5월 11일(목) 충북 괴산군과 증평군을 방문했다. 한창섭 차관은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괴산·강원 철원군수, 전남 신안 부군수 등을 만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현장에서 거두고 있는지 살펴봤다. 이어서 괴산군에 위치한 숲속 작은 책방에서 청년마을 관계자, 영농 유튜버 등 지역에 정착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지방소멸 관련한 정부 정책의 효과와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유기농식품을 생산·가공하고 있는 괴산자연드림파크를 방문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을 둘러보았다. 괴산자연드림파크의 사례를 활용하여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23년 : 7개)과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이어서 충북도 내에서 고향사랑기부 실적이 우수한 증평군의 기부현황을 점검하고 기부 답례품으로 좌구산 휴양랜드 이용권을 제공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로 연계하는 방안을 살펴봤다. 기부금인 고향사랑기금으로 청년 정주여건 조성 등에 활용하는 증평군의 구상에 대해 청취하고, 고향사랑기부제로 증평군과 인연을 맺은 관계인구를 증평군을 방문하는 생활인구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창섭 차관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구현은 어느 곳에 살든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 지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지방이 살아나는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가 힘을 보탬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단초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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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병무청, 미래 병역제도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다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미래에 적합한 병역제도의 청사진과 튼튼한 안보를 위한 최적의 병역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1부 개회행사는 신원식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 참석자의 축사, 병무청장 및 성우회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조정설 교수(경동대)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한 총체적·동태적 “국방인력 구조결정 모델”을 제안했다.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는 ‘현 병역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질적 군 구조로의 혁신 관점에서 병력 감축,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보충역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박사는 미래 병역제도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전문병사, 여성 선택 복무제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 △직업예비군 제도로 예비전력 정예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구절벽 시대를 앞둔 시점에 현재의 병역제도를 그 기저에서부터 돌아보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미래 병역제도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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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산림청, 제천 하설산 등 455ha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
    백두대간지도[동국일보] 산림청은 5월 11일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자 하는 곳은 충북 제천의 하설산 등 30곳으로 총 455ha이며,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한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보호지역이 갖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학술진흥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서 작년에 체결된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GBF)에서는 보호지역 면적 확대 및 보전·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은 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가 내재된 곳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꼭 보전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한 곳은 산림복원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 경관과 다양한 생태서비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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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보건복지부, “첫만남은 달라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족” 제18회 입양의날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제18회 입양의날을 맞아 5월 11일 오후 2시, 노들섬 다목적 홀 숲(용산구 소재)에서 '2023년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및 입양가족, 한국입양홍보회 등 입양관련 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수상단체인 아침고요둥지복지회를 포함하여, 입양문화 개선과 입양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에게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14개(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9명)를 수여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에게 영원한 내 편을 찾아주는 가장 좋은 보호의 방법이다”라고 말하며,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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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국무조정실, 농지활용 태양광 세미나 개최
    농지 활용 태양광 세미나 계획[동국일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5월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농지 활용 태양광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으며, 탄녹위는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확대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농업인의 소득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한다. 세미나에는 학계, 업계, 연구기관, 농업인 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시 애로사항과 문제점, 제도 및 관리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토론에는 관심있는 업계, 단체,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한편,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은 “농촌지역 활성화와 태양광 확대를 함께 도모하여 지역 내 갈등 해소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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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국방부,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확대 시행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소지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21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하여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군별 2 ~ 3개 부대를 대상으로 ’22년 6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유형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국방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ㆍ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중간형‘을 시행할 경우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력관리 앱을 전 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부대를 대상으로 전 군의 20% 수준까지 확대하여 6개월간 추가적인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지속 식별하고,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앱을 병영생활 및 병력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훈련병은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훈련병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 및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이므로,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통해 장병 소통여건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5-11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무용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김성용 씨 임명
    김성용 국립현대무용단 단장 겸 예술감독[동국일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성용 댄스컴퍼니 무이 대표를 5월 11일 자로 국립현대무용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임명했다. 신임 단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성용 신임 단장은 현대무용을 전공한 전문무용수로, 한양대학교 무용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거쳤다. 국내 최고 권위의 대회 중 하나인 동아무용콩쿠르의 금상 수상을 시작으로, 일본 나고야 국제 현대무용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입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무용가로서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무용수 출신 안무가로서 특유의 소통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 왔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무용수들의 뛰어난 역량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구시립무용단의 예술감독 및 상임 안무가를 역임하며,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준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신임 단장이 예술가로서 무대에서 쌓아온 경험과 젊고 창의적인 리더십을 통해 국립현대무용단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 세계인이 모든 분야‧장르의 K-컬처에 갈채를 보내고 있는 만큼 신임 단장이 한국 현대무용도 세계 무대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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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음/인사
    2023-05-11
  • 해양수산부·해군·해경, 해양쓰레기 공동수거 추진
    해양쓰레기 정화 공동수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해군본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여행철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5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해양쓰레기 공동수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3개 기관은 공동으로 98개소의 정화 대상지를 선정하고, 7천 4백여 명을 동원하여 6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한다.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 도서지역 등 사각지대에서는 잠수부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각 기관이 파악한 해양쓰레기가 많은 지역과 지자체 등에서 요청하는 지역 등을 검토하여 선별한 후 공동으로 수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외에, 어선에서 사용하는 생수병 및 선박로프 등의 재활용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우생순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에 따라 어민 대상 홍보 및 생수병 수거 등을 진행하고,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폐로프를 해양수산부가 인수하여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상 회복을 맞아 해안가에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3개 기관이 힘을 합쳐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해양쓰레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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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환경부 장관, “4대강 보 통해 반도체 등 산업계에 안정적으로 공업용수 공급”
    한강 유역 3개 보 시설현황[동국일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월 10일 오후 한강 여주보(경기 여주시 소재)를 방문하여 한강 3개 보(강천보, 여주보, 이포보)의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에 입지한 에스케이하이닉스 이천공장을 찾아 여주보에서 취수한 공업용수를 활용한 초순수 제조공정과 물환경관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국정 1주년을 계기로, 그간 정부에서 강조했던 ‘4대강 보 활용’과 ‘산업 육성’의 현장을 환경부 장관이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여주보 등 한강 3개 보가 하천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함에 따라 보 인근 35개의 취수장과 양수장에서는 연간 약 3억톤(인천광역시 연간 물 사용량과 비슷한 수준)의 물을 안정적으로 취수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김형수 에스케이하이닉스 부사장은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양질의 용수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한강 여주보를 통해 기후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가뭄 상황에도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취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4대강 보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지역 문화·발전을 견인하는 유용한 국가 기반시설”이며, “특히, 여주보는 인근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하고 있어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4대강 보를 통해 산업체에서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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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환경부,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진행 상황 점검
    액화수소 vs 기체수소 생태계 비교[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2일 에스케이(SK) 인천 액화수소 생산시설(인천 서구 소재)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올해 말부터 액화수소의 생산과 이를 활용한 충전소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등 관련 회사들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액화수소 충전소 29곳의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인천, 경북 구미 등을 중심으로 빠르면 10여 곳이 연말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와 비교했을 때 한 번에 10배 이상 더 많은 수소를 운송할 수 있어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으로 대형 수소 상용차 충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을 위해 5월 4일 12개 지자체, 7개 민간기업, 7개 전세버스운수사업자와 함께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수소 통근버스 250대, 2026년까지 2,000대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은 향후 수소 통근버스를 포함한 수소 상용차 보급을 가속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케이(SK) 인천 액화수소 생산시설은 연간 3만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생산시설로, 2021년 7월부터 약 6천억 원을 투입하여 착공을 시작했으며,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부는 수소버스 등 수소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을 위해 수소 상용차를 위한 충전소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연말부터 액화수소가 생산되고, 충전소가 운영되면 수소 상용차 보급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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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환경부, 중동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단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파견한다.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에 해수담수화, 그린수소, 폐자원 에너지화 등 국내 우수 녹색기술 및 산업을 소개하고 정부 간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화진 장관은 5월 13일부터 나흘간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만 빈 압둘모센 알 파들리 환경수자원농업부 장관 등을 만나 사우디아라비아의 폐자원 에너지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20여 개의 중동국가가 참여하는 ‘중동 그린 이니셔티브’를 통한 우리나라 녹색기술 진출방안을 협의한다. 더불어, 압둘아지즈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 왕자 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국내기업의 그린수소 분야 등 국내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을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에는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함께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등 14개 녹색산업체도 동행하여 사우디-한국 녹색 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중 8개 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기술을 소개하며, 기업별로 해외 구매처(바이어) 등과 수출상담회를 운영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물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자원순환 정책 및 제도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전수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집트 현지(뉴카이로)에서는 5월 17일 국내 중소기업이 수주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장 준공식이 열린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집트 5개 부처 장관과 10개 부처 고위급 등 5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며, 한화진 장관은 준공식에 참석하여 양국의 협력의 성과를 축하하고 이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제이에스티)의 현지 진출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지역은 녹색산업 분야 협력의 중요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라며, “중동지역으로 우리 녹색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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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행정안전부, 아동 예방접종 관리,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내 폰에서 가능해진다
    2023년 개방 대상 서비스[동국일보] 예방접종 내역 조회,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등 국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이용빈도와 파급효과, 원사이트 통합서비스 단계적 구현 가능성, 민간 개방 수요 등을 고려한 후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7개 분야 24종 디지털서비스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의 개방은 민간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 기획․확정된 과제이며, 윤석열 정부의'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국민 입장에서 서비스를 관련 민간앱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모빌리티, 안전, 여행, 임신‧육아, 바우처‧자격, 발급 등 7개 분야(테마)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년) 입대를 앞둔 청년을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군복무 후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 등이 민간앱에서 제공된다. 또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과 본인의 재산상황 정보를 신고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4종도 제공된다. (모빌리티) 정기검사‧보험내역‧정비이력‧체납이력 등 자동차에 대한 통합 이력 조회도 민간앱으로 가능해진다.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와 납부 서비스를 비롯해 전기차 수요에 맞춘 충전기 불편신고,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조회‧예약 등 4종이다. (여행) 여행관련 서비스는 4종이 확정됐다. 여행 중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분실물 신고, 코레일 기차승차권 예매, 산림치유를 위한 숲이(e)랑 예약, 생태감수성 증진을 위한 국립생태원 예약 등이다. 임신‧육아 서비스로는 본인과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 내역 조회 등 2종과, 바우처‧자격 서비스는 책이음서비스 이용증 등 3종이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방 서비스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에서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져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에 대한 공모는 5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서비스 소관 기관(외교부, 복지부, 국토부, 질병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한창섭 차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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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소방청, 대형재난 대비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운영 활성화 나섰다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주요사업에 대한 계약의 혁신을 위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심의제도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이해관계자의 사전 유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사업수행의 적정성 심의 등 점검체계 강화 △계약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다. 첫째,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차등점수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한다. 소방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인력풀(3~4배수)을 구성하고, 감찰부서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한다. 또한 제안서 평가시 차등점수제를 도입하여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전 업체와의 친족관계,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록을 보존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관통보, 형사고발, 징계범위 내 최상위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둘째, 사업수행의 적정성 심의 등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면밀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다양한 시장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추진 전 쟁점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심의를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사업에 대해 계획의 적정성, 관련법령의 부합성,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셋째, 계약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공신력을 확보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건축, 토목, 계약 등 전문 인력풀을 활용(필요시 시도 계획인사교류 활용)하여 업무 경력자를 배치하며, 전문직위제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소방청 및 소속기관, 시도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별 계약업무량을 분석하여 전국 단위 통합구매 확대 및 회계업무의 기능조정, 직제개편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소방청의 계약제도 개선 혁신방안은 청렴하고 공정한 소방청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청렴혁신과제가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당당한 소방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환골탈태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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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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