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야생멧돼지 드론 탐색, 기피제 살포 등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실태 점검, 양돈농장 주변 야생멧돼지 출몰 여부 드론 탐색, 농장 울타리에 야생멧돼지 기피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총 8건(포천5, 김포1, 철원1, 양양1)으로 2019년 14건 발생 이후 최다 발생했고, 야생멧돼지에서는 충북 음성(3월)·경북 예천(1월)․영덕(3월)에서 양성이 검출되어 보은․상주 이남 지역과 경기 남부로까지 확산 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5월 1일부터 2주간 경기․충북․경북 16개 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현황과 양돈농장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 +고압 분무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양돈농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기피제를 살포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야생멧돼지의 접근을 사전에 파악하여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한 농장주변 야생멧돼지 출몰여부 탐색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야생멧돼지 양성 폐사체가 최남단 광역울타리를 넘어 상주시 화서면에서 발견됨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드론 운용팀이 5월부터 상주시에 투입되어 활동 중이다. 드론을 활용한 야생멧돼지 탐색은 야생멧돼지가 농경지에 주로 출몰하고, 지표면의 열이 식어 적외선카메라로 식별이 가능해지는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주로 이루어진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양돈농장 기피제 설치 현장과 야간 드론 탐색활동을 점검하고, “올해 들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예천․영덕․음성에서 신규 검출되는 등 전국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양돈농가(종사자 포함)들이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11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

  농촌관광시설 점검대상 선정 우선순위[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인 7월 14일까지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여름 휴가철 농촌관광시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선제적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년 대비 한 달 이상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다. 안전점검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의 농촌관광시설 3만 3천여 개소로,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우선순위를 정하여 안전, 위생, 운영 형태 등을 확인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 기관 및 부서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농식품부·지자체·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장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시설에서 소방·안전, 위생 등 관리 부실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는 관련 법에 따른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후 3개월 이내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최정미 농촌경제과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농촌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 및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안전기준 강화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촌관광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와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1

• 농림축산식품부,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족 여러분, 농업·농촌 체험가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한국농어촌공사 등 15개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원이 나주 혁신도시로 2013년 이전한 이후 다양한 지역사회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주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실을 201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대상자 선발, 현장 방문지 등을 그동안과 달리하여 실시한다. 즉 교육원과 나주 혁신도시 15개 이전 공공기관 간에 지속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체험교실 대상자를 이전 공공기관 직원 가족으로 했다. 아울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등으로 농업․농촌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체험교실이 이전 공공기관들이 농업․농촌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농어촌인성학교 등을 방문한다. 체험교실은 총 3회 운영되는데, 1차는 5월 13일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농업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차는 5월 20일에 나주 혁신도시에 소재한 국립전파연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전력 등 비농업분야 공공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3차는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5월에 신청했으나 계획인원을 초과하여 참여하지 못한 가족에 대하여 우선 선발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차수별로 15가족 내외로 진행할 예정이며, 부모와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4인 이내의 가족단위로 기관별로 사전신청을 받아 기관 추천순위, 동반 자녀수 및 연령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먼저 파프리카를 스마트팜에서 생산 및 수출․유통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탐진들(전남 강진군 소재 76,000㎡ 규모)을 방문하여 파프리카가 어떤 원리로 재배되는지 학습하고, 생산 및 수출․유통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오후에는 산과 들이 칠판이자, 책상이 되는 아름다운 '녹향월촌마을(전남 강진군 소재)로 이동하여 곤충사육농장 견학, 쌀 와플 만들기 체험 등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 녹향월촌에 자리 잡은 백운동 원림에서 다도를 통한 농어촌 인성체험 시간을 통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교육원 박성우 원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족들이 체험교실을 통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하며, “교육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농업․농촌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관련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11

• 농림축산식품부,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3.5.12.∼6.21.)를 한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최근 감사원은 전국적인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2022년 4월∼12월)하고 ‘농막 형태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함을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이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농지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게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건축법'상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농지법'과 교차점검이 가능하게 했다. 셋째,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농지법령에 명확하게 명시했다. 그간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장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한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어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는 별개로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막 설치실태를 점검(2023.3.6.∼3.24.)했다. 그 결과, 총 점검대상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농사는 제대로 짓지 않고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향후 이번 점검 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정비를 통해 농막 설치실태를 파악해 나갈 것이며 관련 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철저히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흡한 농막 규정을 보완하여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현장에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11

• 외교부, 한일 국장급 회의 개최 예정

  외교부[동국일보] 한일 양국 정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이행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국장급 회의를 5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 측은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일본 측은 외무성 카이후 아츠시(海部 篤)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관계부처가 참석 예정이다.

  • 사회

  2023-05-11

• 병무청, 세대 간 이음을 위한 소통·공감 교육 실시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본청 및 소속기관 과장급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세대 간 이음을 위한 소통․공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젊은 세대의 공직 입직 증가로 조직 내 소통방식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중간관리자의 소통관리 능력 등 새로운 역량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중간관리자로서 바람직한 역할 인식을 통해 소통역량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개인별 진단을 통한 자기 이해, 다양한 갈등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 토의 등 참여와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세대공감 소통이란 서로 간의 차이가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며, 나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소통의 문제점을 느끼고 개선점을 살펴보는 데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성과 포용력을 가진 관리자의 소통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직결될 것”이라며 “상호 간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세대공감 분위기 확산으로 젊은 병역의무자의 눈높이에 맞는 병무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11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회복 추진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9일 오후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 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외 상황도 안정되어, 미국(5.11.), 일본(5.8.), 독일(4.8.) 등 주요 국가가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인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이 낮고,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5.5.)하였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당초의 단계별 세부계획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하였다. 우선, 정부는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위의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의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現 10,697개소)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도 우려변이 발생 및 유행확산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면서,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되는 2단계 조치 시행 시「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하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동 감시체계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기존 호흡기감염병(8종)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성별, 연령, 증상 등)를 수집하여 질병 발생 수준과 경향을 파악함은 물론, 병원체 정보도 수집․분석하여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지영미 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였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11

• 산림청, 미래세대가 꿈꾸는 푸른 숲, 푸른 지구

  사막화와 가뭄방지의날 그리기 대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국제연합(UN)이 정한'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기념행사(경남수목원, 6.15)의 하나로 실시될 포스터 그리기 대회(초등생)와 영어발표 대회(중·고생) 접수를 5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미래세대인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막화 방지, 나무심기와 목재이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포스터 그리기와 영어발표를 통해 실천 노력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대회는 지난 4월 14일 외교부와 공동으로 출범한 “플랜트 아우어 플라넷(Plant Our Planet; POP)” 캠페인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사막화 방지의 날 행사는 아시아 최초로 2011년 개최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당사국총회 개최지역(경남 창원)의 의미를 살려 경상남도와 함께 공동 개최한다. 더불어, 포스코플로우(김광수 사장)에서 기업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추구의 하나로 동 행사를 후원하며, 포스코플로우 기업시민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가 산림녹화 50주년으로 녹화 성공은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기와 발표대회를 통해 미래세대가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막화와 가뭄 방지를 위해 주변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5-11

• 질병관리청,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민·관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성별, 연령별 HIV/AIDS 내국인 신고 현황 (2017-2021)[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 호텔 더원(제주시 소재)에서 '2023년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민.관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질병관리청, 지자체를 비롯하여 국가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4개 기관·단체 108명이 참석한다. HIV/AIDS의 국내 발생은 연간 1천여 건 내외로 백신이나 완치제가 없어 평생 동안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이번 워크숍은 HIV/AIDS의 국가차원의 예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에이즈의 예방 및 홍보, 검진, 치료, 상담 및 돌봄 등 전 분야 추진 사업에 대한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간 유기적 연계·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에이즈는 감염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는 것은 물론, 조기에 감염인을 발견해 신속히 치료로 연계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이번 워크숍이 에이즈의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사업 간 유기적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11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발표

  수준평가 수행방법 및 배점[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국내 22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행한 ‘2022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2개 철도운영자 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86.74점(B등급)으로 2021년(86.35점, B등급)에 이어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A등급을 받은 광주도시철도공사(최우수),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우수)은 우수운영자로 지정(인증서 수여, 5.12)되며, 코레일은 지난해 철도사고 및 사상자 증가의 영향으로 22개 기관 중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C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면밀히 검사하는 등 철도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1

• 농림축산식품부,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구제역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5월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2개소)에서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농식품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5월 10일 24시)하여 발생상황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전 두수(360여 두)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5월 11일(목) 0시부터 5월 13일(토)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6대)을 동원하여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대전․천안․세종․보은․괴산․진천․증평)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우제류 농장은 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을 실시한다. 김인중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11

• 보건복지부, 제5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에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5월 11일으로 예고된 보건복지의료연대(13개 보건의료단체)의 2차 연가투쟁 및 휴진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2차 연가투쟁 및 휴진에 대비해, ▴신속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운영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그간 보건복지부가 진료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한 조치사항*을 점검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응급의료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2차 연가투쟁 및 휴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수시로 점검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료기관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방청 및 응급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11

• 해양수산부,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고 격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0일 16시 제주 서귀포시 소재 ‘사계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방문했다. 사계마을은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춰 일과 휴양을 함께 즐기는 워케이션(workation) 프로그램과 어촌체험학교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 지난해 개최된 제15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도 소개된 바 있다. 또한, 마을에서는 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해녀체험과 물에 뜨기 위해 해녀들이 사용하는 도구인 ‘테왁’ 만들기 체험도 진행하고 있다. 조 장관은 마을을 둘러보면서 “어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전통을 잘 보전하면서도 국민의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어촌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마을 주민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올해 성수기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텐데, 안전과 위생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5-1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주역 모빌리티! 현장의 목소리 듣다

  모빌리티 분야 현장간담회 참석자 명단[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모빌리티 업계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장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 12개 사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빌리티 분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 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는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이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로상의 주변 영상(보행자 얼굴, 차량번호 등 포함)을 촬영하여 활용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출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촬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개인정보 보호법'에 담아 개정했다. 이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계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정책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모빌리티 산업계는 이러한 개인정보위의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고 하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의 상황을 고려하여,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위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시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혁신적 도전 노력이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가이드라인 등을 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현행 법제도 하에서 수용이 어려운 기술이나 제품의 경우에도 엄격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규제 적용을 일부 유예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데이터 활용에 기반한 신기술과 신산업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분야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속에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이 생활 현장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는 관련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5-10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새로운 미래 도시로 거듭난다!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입주 증가와 기반시설 가시화 등 최근 변화된 새만금 개발 여건에 맞춰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추진 전략을 재정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4월 총괄자문단을 구성하고, 파주 운정․고양 창릉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를 계획한 김현수(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를 총괄 계획가로 위촉했다. 총괄자문단은 스마트 수변도시를 ①새만금 내 배후지원 도시, ②미래형 체류 도시, ③서해안권 등 광역 중심도시로 조성한다는 큰 틀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특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총괄자문단은 5월 10일 새만금 현장을 찾아 새로운 사업전략과 발전 계획 보완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회의에서 총괄자문단은 수변도시 사업추진 전략 재정립과 개발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입주의 수요를 고려할 때 수변도시는 종사자들을 위한 정주 공간과 배후도시로서 새로운 역할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괄자문단에서는 입주(예정)기업 및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산업 종사자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주거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업 친화 도시로의 특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변공간을 활용한 어매니티(편의시설: 도시매력도) 증진과 거주하지 않아도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유목민: 공간제약을 받지 않고 근무),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일을 하면서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 등 미래형 신개념의 체류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서, 수변도시 현장을 찾은 총괄자문단은 수변도시가 미래도시인 만큼 국내 최초로 도시건설 과정에서부터 로봇 친화 도시 개념을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도시 조성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수변도시와 익산역간 간선 급행 버스(BRT) 조기 구축을 통해 광역접근성을 개선하여 서해안권 광역 중심도시로서 도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입주민과 기업 종사자에게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미래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라면서, “아울러, 친수공간을 활용한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직(Work)·주(Live)·락(Play)’ 도시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총괄자문단과 함께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