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설명

  외교부[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5월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금번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아시아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최우선 전략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와 강화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미일, NATO, EU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안보에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며,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추구해갈 것이며, 한일중 정상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사안이라면서, 금번 아산 플래넘 회의가 이를 위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보건복지부, 집에 계신 어르신께 의료와 돌봄 함께 지원 필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급여비용[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5월 10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연세송내과에 방문,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에 동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적 약자복지 실천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노인에게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담당팀을 구성하여 방문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12월 28개 의료기관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현재 1,061명(’23.3월 말 기준)의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날 방문한 연세송내과에서는 의사 3명, 간호사 10명, 사회복지사 3명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 담당팀에서 약 140명의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정기적인 재택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거동이 불편해져도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노인의 욕구가 크므로, 댁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의료·돌봄 체계 마련이 중요하며, 재택의료센터가 의료와 요양,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5-10

• 국민권익위원회,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 경관 해치는 방치된 폐배전 철탑 철거한다

  철탑 전경사진(삼례선66호)[동국일보]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의 빼어난 경관을 해치는 방치된 폐배전 철탑과 전선을 올해 연말까지 철거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연말까지 높이 20m 이상의 폐배전 철탑 3개와 700m 전선 9개를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완산 8경의 하나인 비비정은 만경강 백사장에 내려앉은 기러기 떼를 바라보는 풍광이 매우 아름답다고 전해지는 정자로 1573년(선조 6년) 건립 후 1998년 복원됐다.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마을 앞에 있는 배전 철탑은 높이 20m로 전라선 철도에 전기를 공급했다. 그러나 2021년 전라선 철도를 현재 위치로 복선화하고 전기시설을 지중화하면서 배전 기능을 상실한 채 현재까지 철탑이 방치된 상태다. 이에 비비정마을 주민 60여 명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폐배전 철탑이 완산 8경의 하나인 비비정 관광단지와 마을 경관을 해치고 있다.”라며 한국전력공사에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나도록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한 후 10일 완주군 삼례읍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대표, 완주군수,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말까지 비비정마을 앞 철탑 1개와 만경강 너머에 있는 철탑 2개, 철탑 사이에 연결된 700m 전선 9개를 철거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전라선 철도의 관리주체로서 폐배전 철탑 철거공사 시 신속한 신고 처리와 철도보호구역 내 철거 작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완주군과 마을 주민들은 철거공사를 위한 장비 진출입, 자재 적재 등을 위한 토지 사용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제는 쓸모없어진 폐배전 철탑을 철거해 완주군 삼례읍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비비정마을 일대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0

• 해양경찰청-(주)이마트와 해양 구조 안전을 위한 협력 강화

  여수성수 구조안전국장과 이마트 최훈규 판매 담당자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한 민관협력 업무 협약 체결[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 사고 시 민간 구조 참여 활성화와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이마트와 두 손을 맞잡고 공동 협력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해경과 이마트는 2021년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2년간(’21년~’22년) 해수욕장 등 연안해역에서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물놀이와 서핑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속초, 부산, 포항 지역에 민간 서프구조대를 출범시켜 그간 총 54명의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 6월에는 국내 주요 서퍼 활동지인 제주지역에 민간서프구조대를 발족할 예정이며, 이로서 국내 주요 서퍼 활동지인 동해･남해･제주권 3개소의 민간서프구조대를 운영하게 된다. 해경은 서프구조대 발대식과 함께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민간 해양 구조역량 향상을 위하여 민간구조단체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민간 구조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마트는 ‘지역단체 마일리지’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민간 해양 구조와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5월 31일부터 6월 30일 1달간 국민들에게 해양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이마트 매장 내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영상 송출과 포스터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유충근 수색구조과장은 “광활한 해양에서 조난당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민간 협업을 보다 견고히 하여 구조 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하면서 아울러 해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해양 안전의식 제고와 예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해경은 앞으로도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5-10

• 해양경찰청, '어선 오염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 전국 일제 시행

  어선 오염물질 처리 방법 안내 전단지[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어선의 활발한 조업 시기를 맞아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선 오염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을 전국 일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어선의 오염 사고는 연평균 93건이 발생했고 전체 오염 사고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어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폐윤활유, 쓰레기 등을 해양으로 무단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7~8월 어선 오염물질 불법 배출 단속에 앞서 어민들의 출입이 많은 항ㆍ포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ㆍ외국 선원들을 위한 다국어 병기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전국 81개 소형 항ㆍ포구에 선저폐수 저장 용기를 설치하여 어민들이 모아 놓은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하는 한편, 9월 30일까지 10톤 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일자에 부두로 찾아가 직접 수거도 해줄 계획이다. 참고로 선저폐수(船底廢水)는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하여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이 섞인 물을 말한다. 수협은 전국 어선안전조업국에서 오염물질 적법 처리 안내 해상방송을 실시하고 어선의 폐윤활유를 수협급유소에서 연중 반납받아 처리해 준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환경보존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어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5-10

• 경찰청, 서울대병원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건(2021년), 북한 소행

  사건 개요도[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지난 2021년에 발생한 서울대학교병원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2021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국내・외에 소재한 서버 7대를 장악하여 공격 기반을 마련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서버의 취약점으로 내부망에 침입하여 환자 81만여 명, 전・현직 직원 1만 7천여 명 등 약 83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그간 북한 해킹조직에 의한 주요 정보통신망 침입 사건을 여러 차례 수사한 사례가 있으며,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다수 사건과 비교하여, △ 공격 근원지의 아이피(IP) 주소 △ 인터넷 사이트 가입정보 △ 아이피(IP) 주소 세탁 기법 △ 시스템 침입・관리 수법 등이 같고, △ 북한어휘를 사용하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청은 피해기관에 침입 및 정보 유출 수법과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권고사항을 설명했고, 관계기관에 북한 해킹조직의 침입 수법·해킹 도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의료 분야 외 다른 분야에도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 시도를 지속해서 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적용, 불법적인 접속 시도에 대한 접근통제,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전산 자료 암호화 등 보안 시스템과 보안정책 강화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국가 배후의 조직적 사이버 공격에 대해 치안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관계기관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5-10

• 국토교통부, GTX-C 창동역 지하화 한다

  GTX-C 창동역 지하화[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정부 출범 1주년 계기로 국정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의 추진현황 점검을 나선다. 원 장관은 5월 10일 오후 2시 GTX-C 지상·지하화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창동역을 찾아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창동역 구간 지하화 결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GTX-C 창동역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18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20년) 등 기존 계획과 달리, 사업 발주 이후 지상화로 추진되면서 작년 1월 도봉구 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KDI 민자적격성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동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GTX-C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 문제로 지상화를 지속 반대해왔으나, 지하화 결정으로 주민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적인 논의와 대통령의 결심으로 창동역 지하화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GTX-C가 개통되면 현재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50분 이상 걸리는 시간이 14분까지 대폭 단축”된다면서, “GTX-C 연내 착공 등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라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했다.

  • 사회

  2023-05-10

•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으로 실시 중인‘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22년 말 기준,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에 의무 사업장이 조속히 응답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각 사업장에 안내한 바와 같이, 5월 24일(수) 24시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 및 소명자료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5.26. 개최예정인 제2차 직장 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도 가능).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에 개정되어 시행된(’22.12.11.)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실태조사 불응 시 명단공표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1차 위반 시 5천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앞으로도 명단공표 제도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여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5-10

• 이성해 대광위원장, “김포골드라인 혼잡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당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김포골드라인 혼잡개선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연장 구간(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과 올림픽대로 방향 우회차로 확장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버스전용차로 연장 구간은 버스가 신속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버스전용차로를 행주대교 남단부부터 김포공항역까지 연장 설치하는 것으로, 5월 말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인근에서는 김포대로에서 올림픽대로로 통행하는 일반차량의 통행을 개선하기 위한 우회차로 등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버스전용차로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운영개시 시점과 맞추어 해당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성해 위원장은 서울·김포시 담당자로부터 사업별 추진현황 등의 브리핑을 듣고 “정부-지자체가 매주 전담조직(TF) 회의를 통해 김포골드라인 혼잡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 연장과 우회차로 확장 공사가 5월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면서, “서울시, 김포시 등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성해 위원장은 “정부와 각 지자체가 협력하여 김포골드라인 혼잡해소를 위해 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여 시민분들의 출·퇴근길이 혼잡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10

• 해양수산부, 선박화재·해양오염 등 대응 위한 해양재난훈련 실시

  ‘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및 산하단체와 함께 5월 11일 울산항에서 해양재난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선박사고와 해양오염사고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진행한다. 참여기관은 사고 접수 후 상황판단회의, 위기경보 발령 및 인명구조․오염방제 등 위기대응 절차에 따른 조치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최선의 대응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대응훈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력이 있는 외부평가위원(2명)이 훈련 전 과정을 참관하며 현장 공조체계, 재난대응지침 개선사항 등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낌없이 조언할 예정이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실제상황이라 생각하고 참여기관들의 역할과 유기적 대응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이번 훈련을 통해 해양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장대응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0

• 환경부 선제적·체계적인 홍수피해 방지대책 발표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홍수피해 방지 대책을 5월 9일 발표했다. 첫째, 신속·정확한 홍수예보를 한다. 5월부터 서울 도림천 유역에 도시침수예보를 시범 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2024년까지 포항, 창원, 광주로 확대하며, 2025년부터는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전국 223개 지점에 시행한다. '관심·주의' 등으로 제공하던 홍수정보를 '둔치 주차장 침수'와 같이 구체화한다. 둘째, 기존 기반시설(인프라)을 정비하고 신규 시설을 확충한다. 전국의 홍수취약지역의 하천 제방을 정비하고 하수관로도 집중 개량한다.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 및 하수관로 정비를 의무화하고 맨홀빠짐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설비를 설치한다. 광화문과 강남역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서울 도림천 유역에는 지하방수로를, 포항에는 항사댐을, 광명에는 강변 저류지를 설치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 34개 주요 도시에 맞춤형 대책을 2026년까지 수립하여 홍수예방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셋째, 현장 중심의 홍수 대응력을 강화한다. 전국 하천의 홍수취약지구 390곳에 주민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홍수위험요소와 대책을 공유한다.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비와 인력을 동원한다. 기상청·홍수통제소 중심으로 운영되던 위기대응회의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까지 확대하여 기관간 협업을 강화한다.

  • 사회

  2023-05-10

• 행정안전부, 인파 밀집 위험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역축제‧공연장 등의 인파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경보를 알려주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조상명 안전정책실장 주재로 5월 1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이태원참사 이후 현장인파의 과학적 예측·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사전 단계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기준마련 연구용역” (′22.12.~′23.3.)을 추진했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데이터,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데이터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들을 연계 분석하여 도출한 밀집도를 지자체 상황실 내 지도 기반의 지리정보체계(GIS) 통합상황판에 표출한다. 밀집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험경보 알림도 표출되어 현장상황을 실시간 점검(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위험경보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지자체 상황판에 위험경보 알림이 뜨면 지자체는 상황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경찰·소방과 상황을 공유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교통통제, 인파 소산 등 관련 지침(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시스템 구축 일정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 대도시 지역 시범 서비스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2단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분석 기능 보강사업이 추진된다. 이태원참사 발생 당시의 데이터를 적용해 인파 분석을 진행한 결과 통신사 접속데이터가 사고 발생시각 이전부터 급속하게 상승했음이 확인됐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위험경보 발생시 지자체에서 경찰·소방과 함께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안전한 현장 인파관리와 적기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통신사 접속데이터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8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상명 안정정책실장은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파 밀집 위험 상황을 조기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며, "현장인파관리시스템으로 인파 사고에 대한 상시 대비체계를 강화하여 인파 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0

• 행정안전부,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행정기관 일하는 방식 개념과 체계[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4월 26일 발표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후속으로서, 유능한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여 신속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전략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이다. 업무절차 개선을 위해 ‘보고서 편집 자동화’, ‘기입가능한(fillable) PDF를 활용한 수당지급’ 등 다수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재설계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한다. 그리고 각 기관이 소관 업무절차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가이드)를 배포하고 아이디어 제안과 토론, 자동화 프로그램 등의 공유가 가능한 공동체(커뮤니티)를 운영한다.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기관 간 협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지원하여 개방과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서로 관련된 제도 간에도 기준 등이 다르게 되어 불편이 있는 경우 이를 표준화하고, 행정에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전면 적용하여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전략은 인재가 일하기 좋은 정부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통합 익명게시판을 통해 기관 내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을 통해 혁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각 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한다.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 업무용 노트북(온북) 등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근무 확대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든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공간혁신을 구축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세 번째 전략은 지식을 잘 활용하는 똑똑한 정부이다.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생산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나라 지식’에 등록된 정보를 현행화하고 기관별 지식관리시스템(KMS) 등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검색 가능한 행정지식을 확대한다. ‘온나라 지식’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여 등록된 행정지식을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최근, 지피티(GPT) 등 최신기술을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서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 자문(컨설팅)을 통해 각 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복잡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라며,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5-10

• 소방청, 올해부터 확 바뀐 소방공무원 면접 A to Z, 23일~25일 통합 면접 실시!

  [동국일보] 소방청은 소방 맞춤형 인재 선발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023년 소방공무원 종합적성검사 및 통합 채용 면접을 실시한다. 소방공무원 전국 통합 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치러진다. 기존 소방공무원 채용의 인‧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은 각 시‧도별 일정과 기준에 맞춰 실시됐으나, 이번 2023 소방공무원 채용부터는 새롭게 개발된 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하고 효과적 운영을 위해 소방청 주관으로 전국 통합 면접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그간 소방청은 필요 자질과 역량을 보유한 우수 소방공무원의 채용이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인식 아래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소방공무원 역량 모델링을 통해 소방관 직무 특성과 필요역량*을 반영한 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절차에서 면접시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면접시험 비중은 기존 10%에서 25%로 늘어났고, 기존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으로 이루어지던 형태에서 벗어나 발표면접과 인성면접으로 진행되는 심층개별면접으로 개편함으로써 면접시험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소방청 채용 관계자는 “면접시험 비중이 증가하고 방식도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과거에 비해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 올해부터는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을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응시자는 16일(화) 시행되는 종합적성검사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오는 7월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고시에 게시된 공고문(5.11.)과 동영상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소방청 공식 채널(소방청TV)에 등록된 영상(5.1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5-10

• 보건복지부, 무더위쉼터 등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복지자원 확보, 노후시설 민관합동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하여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자원을 파악하여 빈틈없는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토록 하는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2023년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은 6월 1일(목)부터 9월 30일(토)까지 이며, 7월과 8월은 집중 보호 기간으로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거나, 무더위쉼터의 24시간 개방 등을 통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소방・경찰 등 관련 기관 간 신속하고 협력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대응반을 구성하여 거리노숙인 밀집 지역 및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둘째, 지자체별 수요를 고려하여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임시주거비 등 복지자원을 사전에 확보토록 했다. 셋째, 노숙인 및 쪽방 주민 중 집중 보호 대상을 선정하여 정기적인 순찰과 상담을 강화한다. 넷째, 냉방설비, 옹벽・지지대 및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개보수하도록 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5-10

• 방위사업청, 미래전장 대비한 인공지능 기반 국방로봇체계 발전방안 모색한다

  제7차 국방기술포럼[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5. 9일 13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AIㆍ로봇 시대, 첨단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촉진’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방부 등 군 관계기관, 정출연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7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 2020년부터 7회째 개최되고 있는 '국방기술포럼'은 미래의 도전적 국방 환경을 극복하고 AI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전쟁의 게임체인저 개발에 필요한 첨단기술의 발전 추세를 공유하고 국방 분야로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계획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AI·로봇 및 차세대 국방로봇의 국내외 발전 동향과 국방 분야 적용방안을 주제로 하여, 지난 4월 확정된 '’23~’27 국방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이어서 생체모방형 로봇 등 6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박용래 교수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웨어러블 로봇 및 생체모방형 로봇 등 인공지능 로봇시스템 발전동향을 소개하고 MIT 공대를 통한 치타로봇 개발 등 민군 기술융합 전략을 제안했다. 서울대학교 이동준 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급격한 발전속도를 고려한 국방 무인체계 적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딥페이크 등 AI 관련 기술적 이슈를 고려한 점진적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한국과학기술원 황보제민 교수는 비정형 오픈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강화학습 등을 통한 사족보행 로봇 발전추세를 발표하고, 수색 및 정찰용 로봇 등 국방적용 가능성을 제안했다. 국방과학연구소 홍성일 박사는 터널·지하시설 등 극한환경에서도 작전 가능한 자율터널 탐사로봇 개발사례를 소개하고 무인수색 및 정찰활동 등 운용개념 발전과 함께 전력화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백주현 박사는 최근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 형상변형무인체계 소요기획 방향을 발표하고, 향후 국방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패널토의(소요군, 방산업체 참석)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전쟁양상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의 신속한 접목 방안과 민간기업의 국방분야 참여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 성실실패인정제도 등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참석자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평가하며, ‘미래 전장환경 변화와 급격한 병력 자원 감소 등 국방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사청은 인공지능 및 로봇 관련 R&D를 확대하고 신속한 전력화 연계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