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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인파 밀집 위험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역축제‧공연장 등의 인파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경보를 알려주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조상명 안전정책실장 주재로 5월 1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이태원참사 이후 현장인파의 과학적 예측·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사전 단계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기준마련 연구용역” (′22.12.~′23.3.)을 추진했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데이터,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데이터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들을 연계 분석하여 도출한 밀집도를 지자체 상황실 내 지도 기반의 지리정보체계(GIS) 통합상황판에 표출한다. 밀집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험경보 알림도 표출되어 현장상황을 실시간 점검(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위험경보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지자체 상황판에 위험경보 알림이 뜨면 지자체는 상황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경찰·소방과 상황을 공유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교통통제, 인파 소산 등 관련 지침(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시스템 구축 일정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 대도시 지역 시범 서비스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2단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분석 기능 보강사업이 추진된다. 이태원참사 발생 당시의 데이터를 적용해 인파 분석을 진행한 결과 통신사 접속데이터가 사고 발생시각 이전부터 급속하게 상승했음이 확인됐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위험경보 발생시 지자체에서 경찰·소방과 함께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안전한 현장 인파관리와 적기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통신사 접속데이터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8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상명 안정정책실장은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파 밀집 위험 상황을 조기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며, "현장인파관리시스템으로 인파 사고에 대한 상시 대비체계를 강화하여 인파 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0
  • 행정안전부,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행정기관 일하는 방식 개념과 체계[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4월 26일 발표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후속으로서, 유능한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여 신속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전략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이다. 업무절차 개선을 위해 ‘보고서 편집 자동화’, ‘기입가능한(fillable) PDF를 활용한 수당지급’ 등 다수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재설계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한다. 그리고 각 기관이 소관 업무절차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가이드)를 배포하고 아이디어 제안과 토론, 자동화 프로그램 등의 공유가 가능한 공동체(커뮤니티)를 운영한다.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기관 간 협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지원하여 개방과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서로 관련된 제도 간에도 기준 등이 다르게 되어 불편이 있는 경우 이를 표준화하고, 행정에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전면 적용하여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전략은 인재가 일하기 좋은 정부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통합 익명게시판을 통해 기관 내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을 통해 혁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각 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한다.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 업무용 노트북(온북) 등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근무 확대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든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공간혁신을 구축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세 번째 전략은 지식을 잘 활용하는 똑똑한 정부이다.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생산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나라 지식’에 등록된 정보를 현행화하고 기관별 지식관리시스템(KMS) 등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검색 가능한 행정지식을 확대한다. ‘온나라 지식’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여 등록된 행정지식을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최근, 지피티(GPT) 등 최신기술을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서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 자문(컨설팅)을 통해 각 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복잡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라며,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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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소방청, 올해부터 확 바뀐 소방공무원 면접 A to Z, 23일~25일 통합 면접 실시!
    [동국일보] 소방청은 소방 맞춤형 인재 선발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023년 소방공무원 종합적성검사 및 통합 채용 면접을 실시한다. 소방공무원 전국 통합 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치러진다. 기존 소방공무원 채용의 인‧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은 각 시‧도별 일정과 기준에 맞춰 실시됐으나, 이번 2023 소방공무원 채용부터는 새롭게 개발된 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하고 효과적 운영을 위해 소방청 주관으로 전국 통합 면접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그간 소방청은 필요 자질과 역량을 보유한 우수 소방공무원의 채용이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인식 아래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소방공무원 역량 모델링을 통해 소방관 직무 특성과 필요역량*을 반영한 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절차에서 면접시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면접시험 비중은 기존 10%에서 25%로 늘어났고, 기존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으로 이루어지던 형태에서 벗어나 발표면접과 인성면접으로 진행되는 심층개별면접으로 개편함으로써 면접시험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소방청 채용 관계자는 “면접시험 비중이 증가하고 방식도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과거에 비해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 올해부터는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을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응시자는 16일(화) 시행되는 종합적성검사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오는 7월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고시에 게시된 공고문(5.11.)과 동영상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소방청 공식 채널(소방청TV)에 등록된 영상(5.1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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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보건복지부, 무더위쉼터 등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복지자원 확보, 노후시설 민관합동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하여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자원을 파악하여 빈틈없는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토록 하는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2023년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은 6월 1일(목)부터 9월 30일(토)까지 이며, 7월과 8월은 집중 보호 기간으로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거나, 무더위쉼터의 24시간 개방 등을 통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소방・경찰 등 관련 기관 간 신속하고 협력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대응반을 구성하여 거리노숙인 밀집 지역 및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둘째, 지자체별 수요를 고려하여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임시주거비 등 복지자원을 사전에 확보토록 했다. 셋째, 노숙인 및 쪽방 주민 중 집중 보호 대상을 선정하여 정기적인 순찰과 상담을 강화한다. 넷째, 냉방설비, 옹벽・지지대 및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개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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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방위사업청, 미래전장 대비한 인공지능 기반 국방로봇체계 발전방안 모색한다
    제7차 국방기술포럼[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5. 9일 13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AIㆍ로봇 시대, 첨단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촉진’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방부 등 군 관계기관, 정출연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7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 2020년부터 7회째 개최되고 있는 '국방기술포럼'은 미래의 도전적 국방 환경을 극복하고 AI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전쟁의 게임체인저 개발에 필요한 첨단기술의 발전 추세를 공유하고 국방 분야로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계획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AI·로봇 및 차세대 국방로봇의 국내외 발전 동향과 국방 분야 적용방안을 주제로 하여, 지난 4월 확정된 '’23~’27 국방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이어서 생체모방형 로봇 등 6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박용래 교수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웨어러블 로봇 및 생체모방형 로봇 등 인공지능 로봇시스템 발전동향을 소개하고 MIT 공대를 통한 치타로봇 개발 등 민군 기술융합 전략을 제안했다. 서울대학교 이동준 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급격한 발전속도를 고려한 국방 무인체계 적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딥페이크 등 AI 관련 기술적 이슈를 고려한 점진적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한국과학기술원 황보제민 교수는 비정형 오픈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강화학습 등을 통한 사족보행 로봇 발전추세를 발표하고, 수색 및 정찰용 로봇 등 국방적용 가능성을 제안했다. 국방과학연구소 홍성일 박사는 터널·지하시설 등 극한환경에서도 작전 가능한 자율터널 탐사로봇 개발사례를 소개하고 무인수색 및 정찰활동 등 운용개념 발전과 함께 전력화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백주현 박사는 최근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 형상변형무인체계 소요기획 방향을 발표하고, 향후 국방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패널토의(소요군, 방산업체 참석)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전쟁양상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의 신속한 접목 방안과 민간기업의 국방분야 참여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 성실실패인정제도 등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참석자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평가하며, ‘미래 전장환경 변화와 급격한 병력 자원 감소 등 국방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사청은 인공지능 및 로봇 관련 R&D를 확대하고 신속한 전력화 연계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10
  • 국토교통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대비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5일부터 여름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2,05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철 토사유실, 붕괴취약 구간 관리현황과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가시설(동바리·일체형 발판) 설치 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5개 지방국토관리청)와 산하기관으로 안전점검반(총 11개반 842명)을 구성했으며, 점검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여 우기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광역지자체도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위험현장은 사전에 확인하여 우기 건설사고 예방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5월 4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 사회
    2023-05-10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및 협력방안 강구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에서 국내 발생 및 신종ㆍ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유입 대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분야별 발표에 이어, 대응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은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2023년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운영, 해외 유입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위한 다부처 협력, 장내세균 3종에 대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운영 등에 대한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2/2023 가금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국내외 발생 현황, 브루셀라병과 큐열의 공동 역학조사 매뉴얼 개정, 소에서 사람 결핵균 감염 사례 조사 등 관련된 연구 동향을 공유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동물원의 전시동물 감시 및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분야의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박봉균․지영미)은 “이번 대책 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 조류인플루엔자 등 현안 감염병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점검했으며,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부처 간 정보공유 및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국내 발생을 최소화하고, 금번 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10
  •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 혁신기술들이 한자리에’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3' 개최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3[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COEX) C홀에서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3'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18회째를 맞는'바이오 코리아'는 그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와 교류 증진을 통해 우리 보건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이번 행사는 ‘초연결시대, 신성장 혁신기술로의 도약’을 주제로 학술행사(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전시,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51개국 729개 기업이 참여하고 2만 2,000명 이상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해외기업은 작년 대비 약 23%가 증가한 244개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국민 안전과 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보건 안보 차원의 보건의료기술의 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가겠다”라며, “의료·건강·돌봄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시기는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계기가 될 것이며,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이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고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되도록 R&D 투자 확대, 핵심 인재 양성, 과감한 규제개혁 등 보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사 주최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지난 18년간 우리 보건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바이오 코리아'행사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혁신제품 발굴 등을 지원하고, 국내 우수한 바이오헬스 기술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디지털 신시장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10
  • 고용노동부, ‘부딪힘 사고’ 위험 집중 현장점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OPL(안)[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5월 10일 2023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중대재해가 많은 ‘부딪힘 사고’ 위험을 점검한다. 부딪힘 사망사고는 최근 3년간(’20~’22년, 승인통계 기준) 전체 사망사고(2,584명)의 9.1%를 차지한다. 이중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한 근로자는 총 236명으로, ’22년에는 92명이 사망했다. 또한, 건설업(52.1%, 123명)에서 주로 발생하고 다음으로 기타업종(33.5%, 79명), 제조업(14.4%, 34명) 순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차량‧기계 등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한 후▴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준수해야 하고,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 아울러 지게차, 굴착기 등 차량 등에 충돌방지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올해 총 250억을 들여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 3대 사고유형 중 하나인 부딪힘 사고는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과의 혼재 작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위험성평가를 통해 노사의 기본적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발히 도입해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0
  •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기한 연장 등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인증받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보고 기한을 약 2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5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와 간담회, 워크숍 등에서 수렴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경미한 변경사항의 보고기한 연장, 수시 보고 허용 ▲품질책임자 관한 제출 서류 명확화이다. 외관변경 등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는 현행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기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도록 해 보고 기한을 약 20일 연장하고, 또한 변경 사항을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품질책임자에 관한 제출 서류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로 명확히 규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10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에게 식욕억제제 등 과다처방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을 위해 청소년에게 의료용 마약류 4종(이하 식욕억제제 등)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26일까지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기획점검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감독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4월 26일자로 출범한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에서 추진 하는 것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22년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등을 청소년에게 많이 처방한 의료기관 60개소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청소년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여부 집중 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경찰, 지자체 등 관할 기관에 수사의뢰, 행정처분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의 지속적인 기획점검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억제하고 정부가 마약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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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산불 피해 저감 숲 관리, 산불 확산 차단 효과 뛰어나
    산불 피해저감 숲 관리 시험지 현황(강원도 고성)[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숲 관리(솎아베기)는 산불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며, 산림 내 빛 투과량을 늘려 산불에 강한 활엽수의 생육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숲 관리는 나무 간의 생육 경쟁을 완화시켜 통직하고 큰 나무를 생산하기 위함이지만, 산불 피해 저감 숲 관리는 소나무 숲에만 적용하는 기술로서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넓혀주어 불이 나무의 잎과 가지 부분에 옮겨붙는 수관화와 비화를 막아준다. 최근 산불 관리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강력한 산불대응전략을 발표(’22년 1월)하고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대형화되지 않는 건강한 산림으로 가꾸는 예방 대책인 ‘솎아베기’, ‘연료 관리’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포함하는 '인프라법'을 통과시켰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0년부터 강원도 고성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 숲에 ▲산불 피해 저감 관리 숲 ▲목재생산 관리 숲 ▲관리하지 않은 숲 등 목적별 숲을 조성(약 2.8ha)하여 숲의 환경 변화와 산불 확산 특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참고 1).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불 피해 저감 숲이 관리되지 않은 숲보다 산불의 연료인 낙엽의 1년간 퇴적량이 39.7% 감소했다. 또한 숲 내 탈 수 있는 총연료량은 40.6ton/ha에서 22.0ton/ha로 감소했다. 둘째,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해 솎아베기한 숲에서는 빛 투과량이 늘어 활엽수림이 17.6% 이상 빠르게 성장했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산불행동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숲 관리 유형별 산불 확산 특성을 분석한 결과, 관리하지 않은 숲은 61%(120본 중 73본)의 나무에서 수관화가 발생한데 반해, 산불 피해 저감 관리 숲은 30%(60본 중 21본)의 나무에서만 수관화가 발생했다. 또한 산불 피해 저감 관리 숲에서는 산불이 낙엽층만 피해를 주는 지표화로 유도되어 확산 속도가 24.6m/분으로 관리하지 않은 숲의 35.4m/분 보다 현저히 느려지는 효과를 확인했다. 캐나다에서도 연료 관리 효과 실규모 실험을 통해 수관화 형태의 산불 발생 이후 숲 관리를 한 산림에서 약 90배 가량 산불강도가 약해지는 효과가 실제 확인된 바 있다. 넷째, 더욱이 숲 관리는 수자원을 함양하는 기능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가 이루어진 숲에 비가 내릴 경우, 나무의 수관층에 의한 빗물 차단량을 줄여 유입량을 늘리고, 키 작은 나무와 풀 등의 발달로 대기 중으로 증발하는 수분을 감소시켜 토양이 머금는 수분의 양은 늘어나게 한다. 또한, 비가 내렸을 때 관리를 시행한 숲의 토양 내 수분량은 관리하지 않은 숲 대비 최대 약 2.2배 높아졌으며, 이는 침엽수(소나무) 숲을 매년 10만 ha씩 관리할 경우, 10년간 연평균 5억 톤 이상의 수자원을 더 저장할 수 있는 양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연구과 김성용 박사는 “산불 피해 저감 관리 숲은 산불 확산 속도를 낮춤과 동시에 수관화와 비화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면서,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넓게 관리하면, 숲 내 빛 투과량이 증가하여 활엽수 생육과 토양 내 수분함량 증대에 도움이 되어 산불에 강한 혼효림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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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질병관리청, ’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 발표
    코로나19 백신 접종기준 주요 변경사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22일 발표한 '’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토대로, 최근 방역상황 및 백신의 효과성, 면역유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면역저하자 및 일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접종계획으로,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4.24일, 5.2일)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4.28일, 5.3일)를 거쳐 수립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5일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하며, 앞으로 코로나19는 비상상황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이며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면역저하자는 일반 성인에 비해 면역획득력이 낮고, 획득된 면역의 지속기간이 짧은 점이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된 것을 근거로, 면역저하자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23년 동절기 접종 이전 상반기 추가적인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CDC ACIP(’23.2.24.)) 자료에 따르면, 면역저하자의 2가백신 접종 후 60-119일간 입원예방효과는 미접종 대비 43%이나, 120-179일에는 31%를 보여, 시간경과에 따라 상당부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2가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일반 성인에 비해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에서의 ➊2가백신 접종 후 면역감소 국내외 연구, ➋미국‧영국 등 국외동향, ➌65세 이상에서의 여전한 질병부담 등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대상 제한적인 추가접종을 결정했다. ➊ 2가백신 접종 후 면역감소 국내외 연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2가백신을 추가로 접종한 경우 중증화 예방효과는 단가백신을 2차이상 접종한 경우에 비해 103일까지 50% 이상 유지됐고, 이후 104-133일에는 37.9%로 낮아짐이 확인됐다. ➋ 미국‧영국 등 국외 접종동향 한편, 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고령층 일부에 대해 23년 동절기 접종 이전 추가적인 접종을 실시 중이다. 미국은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있는 경우 65세 이상에 대해 접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75세 이상에게 접종을 제안하고 있다. ➌ 65세 이상에서의 여전한 질병부담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각각 85.6%, 95.2%(4월 4주 기준)인 것에 비춰 65세 이상에서의 여전한 질병부담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대상 제한적인 추가접종을 결정했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진료과정에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접종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의료기관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외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등은 동절기 대비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전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의 연령 및 권고수준은 상이하다. 미국은,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에게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은 기저질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의료인이 임상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접종하도록 한다. '’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은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의 높은 질병부담을 고려하여 수립했으며, 세부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이번 접종은 면역저하자 중 12세 이상이면서 이전 2가백신을 접종한 분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면역저하자 132만 명 중 이미 2가백신을 접종한 39만 명이 대상이 된다(5월 9일 기준). 이에 더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중 이전 2가백신을 접종한 분들 또한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며, 6개월(180일) 이후 접종을 권고한다. 접종백신으로 BA.4/5 기반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을 우선 권고하며, BA.1 기반 2가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은 5월 15일(월)부터 시작되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5월 29일(월)부터 시행한다. 상반기 접종의 권고기간은 동절기 접종과의 간격을 고려하여,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전예약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접종이 가능하므로, 접종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접종 권고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접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면역저하자는 이번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지난 동절기 2가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면역저하자의 70%, 65세 이상의 60%인 상황으로, 지금도 희망자는 접종이 가능하므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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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문화체육관광부, 1894년 그날,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다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과 함께 5월 11일 오전 11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전북 정읍, 황토현전적지)에서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최초의 승리 황토현 전승일 ‘5월 11일’, 2019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 정신 선양, 국민 대화합의 장 마련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최초의 승리를 거둔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2019년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1894, 그날을 기억하다’를 주제로 지난해 5월에 개원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기념식을 연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아 최초로 대승을 거둔 정읍 황토현전적(사적) 일원에 조성된 곳으로 약 30만㎡ 부지에 추모관, 전시관, 연수동, 캠핑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 앞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애도하고 기리는 추모식을 진행하고 본식에서는 극단 ‘성남93’의 선언 퍼포먼스 '그날의 외침'으로 행사 시작을 알린다. 이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소개하는 주제 영상 상영, 개식 선언, 국민의례, 기념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유족 증서를 전달하는 ‘유족 등록통지서 전달식’, 동학농민군 편지 낭독, 축하 영상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창작현대무용단 ‘더붓’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긴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정읍시에서 주관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 축제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와 올해 새롭게 마련한 ‘유족 등록통지서 전달식’을 함께 진행해 대국민 화합의 장을 만든다. 한편, 문체부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745명과 유족 12,962명을 찾아 유족으로 등록했다.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고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5-10
  • 국방부, 제8차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국방부[동국일보]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3년 5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국방부에서 제8차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최병옥 방위정책국장, 미측은 미카 오(Mieke Eoyang)사이버정책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사이버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동(同) 회의는 ’19년 이후 COVID-19로 인해 운영이 제한됐다가 약 4년 만에 대면회의로 정상화된 것이며, 미측의 사이버정책부차관보가 한미 국방사이버 정책실무협의회(CCWG) 참석차 방한한 것은 지난 ’16년 이후 약 7년만이다. 한미는 최근 사이버위협 및 도발양상, 해커조직들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고, 국방사이버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측은 미 사이버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군 연합사이버방어훈련에 한국군의 정례적인 참여를 제안했고, 이에 미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약속했다. 양측은 동맹의 사이버위협 준비태세 및 연합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 사이버작전사령부 간 최초 시행 예정인 사이버훈련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측은 특히,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사이버안보 분과 공동의장국으로서 11월 개최 예정인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사이버훈련계획을 미측과 공유했고, 올해 10월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 사이버워킹그룹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한미는 국방 사이버 전문인력 획득과 체계적인 양성기반 구축, 사이버 인력정책 등에 대한 양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미 양측 대표는 이번 회의가 국방사이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될 한미 사이버훈련을 포함한 양국 간의 사이버 협력업무를 더욱 성과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사회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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