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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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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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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외교부 1차관,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설명
외교부[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5월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금번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아시아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최우선 전략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와 강화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미일, NATO, EU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안보에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며,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추구해갈 것이며, 한일중 정상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사안이라면서, 금번 아산 플래넘 회의가 이를 위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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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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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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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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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장기요양 간호·돌봄 종사자 애로사항 청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9일 오후 4시, 장기요양 방문간호 기관인 서울 종합간호요양센터(서울시 마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의 하나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 간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며, 재가 어르신을 위한 핵심적인 서비스인 방문간호에서 간호사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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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장기요양 간호·돌봄 종사자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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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 참여지자체 선정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에 참여할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모의적용 연구는 작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1단계 기초모델 개발 연구'등을 통해 마련한 사업모델을 적용하고 평가‧분석‧보완하여 시범사업(24~25년)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 기초지자체 선정은 지역분배, 활동지원 수급권자수, 미이용자수, 활동지원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모의적용 연구에 적합한 지역으로 대도시에 서울 마포구, 중소도시에 경기 김포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에 충남 예산군을 최종 선정했다. 4개 참여 기초지자체에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급여유연화 모델(서울 마포구, 충남 예산군)과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김포시)을 모의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장애인정책과장은“현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서비스 수요자인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며, 이번 지자체 선정 이후 5월 중에 참여지자체 대상 교육, 활동지원 제공기관 설명회와 함께 참여 지역 내 장애인 대상 사업 홍보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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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 참여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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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재개발원-충남대 수의과대학 업무협약 체결
- 경찰청 [동국일보] 경찰인재개발원(원장 송병일)은 5. 9일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과 경찰견 의료 지원 및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송병일 경찰인재개발원장, 이원일 학생과장, 오성진 경찰견종합훈련센터장 등과 정주영 충남대 수의과대학장, 김태원 부학장, 이해범 동물병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찰 기관 소속 동물에 대한 정기종합검진 지원 협력 △환견(患犬)에 대한 최우선 임상 진단, 치료지원 및 기술 자문 협력 △특수목적견 집중 진료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 상호 시설 및 장소의 공동 활용, 학생실습·견학 및 세미나 개최 등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송병일)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견이 다양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다치면 신속히 치료받을 기회가 확대됐다.”라며 “우수한 충남대학교 의료진의 치료지원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최고의 경찰견을 양성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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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재개발원-충남대 수의과대학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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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5월 9일 서울 종로구청을 방문하여 ‘어르신 돌봄카 운영’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2023년 2월 고지대·협소한 골목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어르신 돌봄카 운영 사업’의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종로구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자체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종로구 어르신 돌봄카 운영 사업’은 약자복지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복지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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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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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방부·수자원공사, 군 상수도 개선사업 본격 추진
- 협력과제 주요내용[동국일보] 환경부는 국방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5월 10일 오전 세종보사업소(세종시 한솔동 소재)에서 군 상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중점 협력과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실무협의회에 앞서, 세 기관은 지난 2021년 12월에 군 장병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상수도 시설 및 환경관리 개선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6월에는 군 수도정비계획 수립 등 13개의 협력 추진과제를 담은 군 상수도 개선 이행안(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전방지역을 중심으로 수량·수질 문제가 예상되는 13개 군부대 급수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관계기관 합동 시설 진단을 실시하여 즉시 보수가 가능한 염소투입 시설 등을 긴급히 개선하기도 했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설은 맞춤형 전문 진단(컨설팅)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먹는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비상식수용 병입 수돗물 26만 병을 지원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중점 협력과제를 선정하여 군 상수도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각 기관이 그간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 급수시설정비계획 수립, △급수취약시설 기술지원,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확대 및 급수시설 분야 전문교육 등 6개 중점 협력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 이후 환경부는 △(단기) 급수시설정비계획 수립 및 급수시설 진단 등 기술지원계획 총괄, △(중장기) 지자체 수도정비계획 내 군부대 용수 적정 공급대책을 반영 지원 등 군 상수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원한다. 국방부는 △(단기) 군 급수시설 개선 소요 지속 발굴 및 협력 필요사항 제시, △(중장기) 군부대의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 및 급수시설 개선 추진 등으로 군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안전을 확보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단기) 전문적 기술진단 및 긴급 시설개선, 급수시설 운영관리 전문교육 실시, △(중장기) 정기적 기술진단 체계 확립 및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구축 확대 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급수정비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군 자체 인력의 물관리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준다. 환경부는 각 기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군 상수도 개선 중점 협력과제를 적기에 추진하여 군부대 특성을 고려한 급수체계 구축으로 군부대에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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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방부·수자원공사, 군 상수도 개선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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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회 회의록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앞으로 국회의 의정활동과 회의록 등에 대한 데이터 개방이 확대되어 투명한 입법 활동의 지원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사무처와 함께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으로‘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올해 연말까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정보, 의정활동 내역, 보고서·발간물 정보 등에 대하여 ‘열린국회정보 포털’(open.assembly.go.kr)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국회 내부 개별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원회, 의안, 의원 등 국회 의정활동의 주요 데이터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개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회 데이터 개방 기반(인프라)을 확립한다. 국회 및 소속기관의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파일로 작성된 과거(제18대, 제19대 의회) 회의록을 가공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XML)로 변환하여 확장성과 활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존에 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시스템 등 개별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던 오픈 API를 표준화하여 개발한다. 표준화된 오픈 API를 활용할 경우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보, 예결산정보, 국정감사정보 등 기존에 오픈 API로 제공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 추가로 개방된 데이터는 리걸테크(법률과 인공지능 융합), 정책분석, 시민제안 분야 등에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개방 시 국가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개방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총 168개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데이터 관련 신산업을 육성했고 마스크 대란, 요소수 사태 등 사회 현안 해결에도 크게 기여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회 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수요에 부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데이터를 개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신사업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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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회 회의록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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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캠핑가기 좋은 5월 화재 안전에 주의!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캠핑(camping)을 할 때는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국민에게 요청했다.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 캠핑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부터는 연간 500만 명이 넘게 캠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은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늘기 시작하여 여름휴가철인 8월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봄철 중에는 5월이 가장 많았다. 다만, 이용객 증가로 인해 캠핑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화재 발생시 피해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20~’22) 동안 캠핑과 관련하여 발생한 화재는 총 173건이며,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이러한 화재는 2020년 43건에서 2022년에는 71건으로 2년 만에 1.6배 정도 많아졌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의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씨 등 화원방치 32건, 과열 등의 기계적 요인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캠핑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한다. 하나의 콘센트(concentric plug)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하여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모닥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마치고 난 후에는 잔불 정리를 확실히 한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이나 난로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위험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안전한 캠핑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캠핑을 할 때, 화재는 물론이고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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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캠핑가기 좋은 5월 화재 안전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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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안전한 어린이, 안전한 습관! 제23회 불조심 어린이 퀴즈대회 개최
- 제23회 불조심 어린이 퀴즈대회(포스터).[동국일보] “안전한 습관이 안전한 사회를 만듭니다” 소방청은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3회 불조심 어린이 퀴즈대회』 참가 학급을 6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조심 어린이 퀴즈대회’는 어린이들에게 불조심 생활화의 습관을 심어주고, 화재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불조심 어린이마당’으로 1997년부터 개최됐으며, 해마다 570여 개 학급이 참가하여 현재까지 총 29만 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이 대회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 1개 학급 전원이 참가 해야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급은 한국화재보험협회 누리집에서 6월 16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도별 예선평가는 9월 7일 시행되며, 예선평가를 거쳐 우승한 대표팀은 9월 26일 본선평가에 참가하게 된다. 본선 최우수 학급에는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되고, 특별상을 포함해 총 19개 학급에 상장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에 따른 학교 전면등교로 참가 학급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예정된 시상식 역시 코로나로 인해‘찾아가는 시상식’으로 대체 됐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축하공연과 체험관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김영석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학급생 전원이 선생님, 부모님과 함께 일정 기간 안전에 대한 지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친구들과 단합심을 기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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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안전한 어린이, 안전한 습관! 제23회 불조심 어린이 퀴즈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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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3개 기관과 손 잡는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김영옥),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는 5월 10일 오전 10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9층 대강의실에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전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안심보육꾸러미'가 지원(’23년, 단년)되며, 보육교직원을 위한'안전힐링캠프'사업(강연, 공연 등)이 추진(’23∼’27년, 5년간)된다. 또한,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응급처치 교육교구(마네킹, 자동심장충격기 등)도 제공(’24∼’26년, 3년간)될 계획이다. 이번 사회공헌사업의 지원규모는 올해부터 ’27년까지 총 33억 원 규모이며, 연차별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하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사회공헌사업을 운영하고, 신한은행에서 지원한 기부금을 집행․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사회공헌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보육현장의 의견수렴 및 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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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3개 기관과 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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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혁신 커스텀즈(CustoMZ)' 발대식 개최
- 관세청 [동국일보] 관세청은 5.9일 조직 내 변화를 선도할 ‘혁신 커스텀즈(CustoMZ)’를 구성하고 윤태식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대전청사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혁신 커스텀즈는 관세청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촉매제로서, 새로운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다양한 혁신 활동을 선도할 예정이다. 혁신 커스텀즈는 관세청 본부와 각 지역 세관의 20~30대 젊은 공무원 68명으로 구성됐으며, ‘공감’ㆍ‘소통’ㆍ‘혁신’을 핵심가치로 내세웠다. 관세청은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혁신데이를 운영하고, 혁신미션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혁신 커스텀즈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혁신 커스텀즈 발대식은 과거와는 다르게 ‘미니 체육행사 및 야외 도시락 점심’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개최됐다. 먼저, 윤태식 관세청장과 혁신 커스텀즈 멤버들은 정부대전청사 체육관에서 농구 자유투 대결을 하며 편하게 소통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청사 내 야외로 자리를 옮겨 도시락을 함께 하며 △최근 엠지(MZ)세대가 공직사회를 떠나는 이유 △대화형 인공지능(chat GPT) 등 신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했다. 윤 청장은 혁신 커스텀즈 멤버들에게, “조직 내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신명 나게 일하는 관세청을 만들기 위해 20ㆍ30세대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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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혁신 커스텀즈(CustoMZ)'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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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알레르기질환, 적정 치료로 건강한 일상생활 가능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2022년 개정)[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9일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강당에서 「제17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는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로는 먼지 진드기, 곰팡이, 꽃가루, 우유, 계란, 견과류 등이 있는데 환자마다 원인 물질과 나타나는 증상이 다양하다.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등은 대표적인 알레르기질환이며,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19세이상 성인 중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단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환자는 18.8%, 아토피피부염은 5.6%, 천식은 3.0%였으며 환자 규모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알레르기질환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방법으로 적절히 관리하면 다양한 신체활동을 포함한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료기관을 통해 꾸준히 치료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질환의 특성에 따른 예방관리수칙을 실천하여 알레르기질환 증상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환자 본인의 알레르기질환 원인과 악화 요인을 검사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을 피하고 꾸준히 치료해야 함은 모든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공통실천지침이며, 아토피피부염에 대해서는 보습 및 피부 관리, 실내 온·습도 유지를 권고하고, 천식이나 알레르기비염은 실내 청결 유지, 마스크 착용, 감기예방 등을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07년부터,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알레르기질환 관련 전문 학·협회와 협력하여 지역 기반 알레르기 예방관리 체계 구축하고 알레르기질환 교육·홍보를 위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알레르기질환은 어린이 환자가 많은 만성질환이며, 어린이는 스스로 질환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도 운영되고 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2022년 기준으로 3천 3백여 기관이 자원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교내 알레르기질환 환아 파악, 응급키트 비치, 교내 환경 개선, 알레르기질환 환자 돌봄방법 교육 수강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은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사업 관계자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제17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창 수여, 알레르기질환 관리방안, 관련 정책 방향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한 발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은 “알레르기는 증상도 다양하고 환자마다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진단 하에 피해야 하는 원인 물질을 확인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개발한 예방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수칙을 비롯하여 홍보 영상, 교육용 발표자료, 게임, 퍼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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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알레르기질환, 적정 치료로 건강한 일상생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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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5.16일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관공서·공공기관 및 학교 중심 실시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6일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학생‧교사 등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한 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16일에 실시하는 민방위훈련 시에는 일반 국민대피 및 차량 이동통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번 훈련 참여 대상은 중앙부처·소속기관과 지자체 등 관공서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전 직원,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이다. 다만, 관공서 민원업무 담당자와 지하철공사와 같이 훈련 참여시 대중교통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상황관리 현업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훈련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직장민방위대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방위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음 민방위훈련은 전 국민 참여 훈련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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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5.16일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관공서·공공기관 및 학교 중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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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여름철 홍수 대비 임진강 군남댐과 필승교 현장 점검
- 임진강 유역도[동국일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5월 8일 오후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군남댐과 필승교를 방문하여 임진강 유역의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한화진 장관은 군남댐 현장에서 올해 임진강 유역 홍수 대응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남측 최북단에 위치한 필승교 횡산수위국(한강홍수통제소 관할)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상황을 살펴봤다. 군남댐은 북측 댐의 무단 방류에 따른 임진강 홍수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필승교 수위국은 북한 댐 방류 여부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곳으로, 급격한 수위 상승에 대비하여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 중이다. 임진강은 유역의 절반 이상이 북한에 위치한 남북공유하천으로 북측 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을 활용하여 북측 댐 상황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북한 주요댐 위성영상 촬영 주기를 단축(1일 1회에서 2회 이상)하여 접경지역 안전을 강화한다. 한화진 장관은 군남댐과 필승교 방문에 이어 연천군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임진강 유역 위기경보 체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위기경보체계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잦은 경보발령으로 겪는 불편함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선에서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공유하천의 하류 지역의 물 안보는 남북협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칠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북측댐 방류 상황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여름철 홍수를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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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여름철 홍수 대비 임진강 군남댐과 필승교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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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 독려를 위한 실천운동 전개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운동 ‘일당백(일회용품 줄이는 당신은 백점) 도전(챌린지)’을 실시한다. 이번 실천운동은 올해 2월부터 시작한 일회용품 줄이기를 약속하는 ‘일회용품 없애기 도전(제로 챌린지)’에 이은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약속을 넘어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장바구니 및 다회용컵 사용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모습을 촬영하여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하고, 게시물을 양식에 맞춰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간은 매달 10일부터 일주일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자세한 방법은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환경부는 매달 10일을 ‘일(1)회용품 없는(0) 날’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만큼은 일회용품 줄이기에 더 노력하고, 실천을 반복하여 생활화하자는 취지이다. 환경부는 실천운동 주제(줄여야 할 일회용품)를 매월 선정하여 사전에 공개할 계획이다. 5월의 주제는 ‘일회용기’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회용기를 줄이고자 선정됐다. 6월은 일회용컵, 7월은 비닐봉투를 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일회용품 사용량,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 사용으로 일상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쉽게 쓰고 쉽게 버려짐으로써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라며, “조금은 불편하지만 나와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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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 독려를 위한 실천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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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주에서 10년간 바다숲 조성 성과 기념하는 바다식목일 기념식 개최
- 제11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가 그리는 바닷속, 우리가 꿈꾸는 바다숲’을 주제로 5월 10일 오후 3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한다. 바다식목일은 ‘바닷속에 해조류를 심는 날’로, 사막화되어가는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해조류를 심어 육지의 숲과 같은 ‘바다숲’ 조성을 활성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기념식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현대자동차 및 효성그룹 간 ‘바다숲 블루카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바다숲 조성사업에 민간기업이 처음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협약식을 통해 이를 널리 알려 사회공헌활동 및 환경보호 등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제1회 기념식이 열렸던 제주에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올해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라며, “더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민간기업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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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주에서 10년간 바다숲 조성 성과 기념하는 바다식목일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