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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알레르기질환, 적정 치료로 건강한 일상생활 가능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2022년 개정)[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9일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강당에서 ｢제17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는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로는 먼지 진드기, 곰팡이, 꽃가루, 우유, 계란, 견과류 등이 있는데 환자마다 원인 물질과 나타나는 증상이 다양하다.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등은 대표적인 알레르기질환이며,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19세이상 성인 중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단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환자는 18.8%, 아토피피부염은 5.6%, 천식은 3.0%였으며 환자 규모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알레르기질환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방법으로 적절히 관리하면 다양한 신체활동을 포함한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료기관을 통해 꾸준히 치료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질환의 특성에 따른 예방관리수칙을 실천하여 알레르기질환 증상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환자 본인의 알레르기질환 원인과 악화 요인을 검사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을 피하고 꾸준히 치료해야 함은 모든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공통실천지침이며, 아토피피부염에 대해서는 보습 및 피부 관리, 실내 온·습도 유지를 권고하고, 천식이나 알레르기비염은 실내 청결 유지, 마스크 착용, 감기예방 등을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07년부터,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알레르기질환 관련 전문 학·협회와 협력하여 지역 기반 알레르기 예방관리 체계 구축하고 알레르기질환 교육·홍보를 위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알레르기질환은 어린이 환자가 많은 만성질환이며, 어린이는 스스로 질환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도 운영되고 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2022년 기준으로 3천 3백여 기관이 자원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교내 알레르기질환 환아 파악, 응급키트 비치, 교내 환경 개선, 알레르기질환 환자 돌봄방법 교육 수강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은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사업 관계자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제17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창 수여, 알레르기질환 관리방안, 관련 정책 방향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한 발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은 “알레르기는 증상도 다양하고 환자마다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진단 하에 피해야 하는 원인 물질을 확인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개발한 예방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수칙을 비롯하여 홍보 영상, 교육용 발표자료, 게임, 퍼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09
  • 행정안전부, 5.16일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관공서·공공기관 및 학교 중심 실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6일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학생‧교사 등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한 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16일에 실시하는 민방위훈련 시에는 일반 국민대피 및 차량 이동통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번 훈련 참여 대상은 중앙부처·소속기관과 지자체 등 관공서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전 직원,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이다. 다만, 관공서 민원업무 담당자와 지하철공사와 같이 훈련 참여시 대중교통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상황관리 현업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훈련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직장민방위대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방위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음 민방위훈련은 전 국민 참여 훈련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5-09
  • 환경부 장관, 여름철 홍수 대비 임진강 군남댐과 필승교 현장 점검
    임진강 유역도[동국일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5월 8일 오후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군남댐과 필승교를 방문하여 임진강 유역의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한화진 장관은 군남댐 현장에서 올해 임진강 유역 홍수 대응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남측 최북단에 위치한 필승교 횡산수위국(한강홍수통제소 관할)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상황을 살펴봤다. 군남댐은 북측 댐의 무단 방류에 따른 임진강 홍수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필승교 수위국은 북한 댐 방류 여부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곳으로, 급격한 수위 상승에 대비하여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 중이다. 임진강은 유역의 절반 이상이 북한에 위치한 남북공유하천으로 북측 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을 활용하여 북측 댐 상황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북한 주요댐 위성영상 촬영 주기를 단축(1일 1회에서 2회 이상)하여 접경지역 안전을 강화한다. 한화진 장관은 군남댐과 필승교 방문에 이어 연천군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임진강 유역 위기경보 체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위기경보체계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잦은 경보발령으로 겪는 불편함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선에서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공유하천의 하류 지역의 물 안보는 남북협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칠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북측댐 방류 상황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여름철 홍수를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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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5-09
  • 환경부,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 독려를 위한 실천운동 전개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운동 ‘일당백(일회용품 줄이는 당신은 백점) 도전(챌린지)’을 실시한다. 이번 실천운동은 올해 2월부터 시작한 일회용품 줄이기를 약속하는 ‘일회용품 없애기 도전(제로 챌린지)’에 이은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약속을 넘어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장바구니 및 다회용컵 사용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모습을 촬영하여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하고, 게시물을 양식에 맞춰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간은 매달 10일부터 일주일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자세한 방법은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환경부는 매달 10일을 ‘일(1)회용품 없는(0) 날’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만큼은 일회용품 줄이기에 더 노력하고, 실천을 반복하여 생활화하자는 취지이다. 환경부는 실천운동 주제(줄여야 할 일회용품)를 매월 선정하여 사전에 공개할 계획이다. 5월의 주제는 ‘일회용기’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회용기를 줄이고자 선정됐다. 6월은 일회용컵, 7월은 비닐봉투를 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일회용품 사용량,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 사용으로 일상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쉽게 쓰고 쉽게 버려짐으로써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라며, “조금은 불편하지만 나와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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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5-09
  • 해양수산부, 제주에서 10년간 바다숲 조성 성과 기념하는 바다식목일 기념식 개최
    제11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가 그리는 바닷속, 우리가 꿈꾸는 바다숲’을 주제로 5월 10일 오후 3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한다. 바다식목일은 ‘바닷속에 해조류를 심는 날’로, 사막화되어가는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해조류를 심어 육지의 숲과 같은 ‘바다숲’ 조성을 활성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기념식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현대자동차 및 효성그룹 간 ‘바다숲 블루카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바다숲 조성사업에 민간기업이 처음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협약식을 통해 이를 널리 알려 사회공헌활동 및 환경보호 등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제1회 기념식이 열렸던 제주에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올해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라며, “더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민간기업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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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5-09
  • 농림축산식품부, ‘사람이 오는 아름다운 농촌, “미래(美來) 농촌”’ 공모에 참여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농촌공간대전 2023’ 및 ‘제18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을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매년 한국농촌건축대전, 한국농촌계획대전 및 농촌경관사진 공모전을 개최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농촌계획대전 및 농촌경관대전을 ‘농촌공간대전’이라는 명칭으로 통합·개최하여 공모전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통합공모전은 ①시상 규모 및 전시기간을 확대하고, ②공모 및 시상 일정을 일원화하며, ③통합 주제를 설정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모를 추진한다. 또한, ‘농촌건축, 공간, 환경 및 경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로 공모 참여대상을 확대하였다. 통합공모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공모전은 ‘美(아름다운) 來(돌아오는) 농촌’을 주제로, 농촌재생을 통해 ‘농업·농촌의 잠재된 가치를 재발견’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한다. 올해는 원주민과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가치와 실천을 확산할 수 있는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건축대전 또한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유해시설 정비 후 주택단지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담을 수 있는 공간 설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계획·건축부문 참가자는 공모 대상지인 경기 이천, 충북 청주, 충남 당진, 전남 곡성, 경북 청송, 경남 함양 등 시·도의 추천을 받은 6개 지구 중 1개 지구를 선택하여 농촌마을 계획(계획대전), 공간 설계(건축대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농촌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계획대전 5인 이내, 건축대전 3인 이내)별로 1개 작품만 응모할 수 있다. 농촌경관 사진·영상 공모전은 올해부터는 농촌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남기기 위해 영상 부문을 추가하여 접수를 추진한다. 사진 부문은 1인당 3점 이내로 출품할 수 있으며, 영상 부문은 개인 또는 팀(4인 이내)별로 1점까지 제출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5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이며, 응모작 제출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응모작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우수작품을 선정하며, 대상(부문별 각 1점, 농식품부 장관상, 상금 500만 원)을 포함해 총 5,380만 원의 상금 등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9월 4일에 발표하고, 시상 및 전시는 9월 18일(월)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농식품부 하경희 농촌계획과장은 “농촌에 관심있는 누구든지 참여하여 농촌마을 및 공간·시설 등 농촌의 미래상에 대한 참신한 디자인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09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사진으로 전하는 동물사랑’
    제16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대한 문화확산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제16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주제로 실시되며, 전문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공모전 주제에 부합하고 작품성과 독창성이 높은 작품을 선정*하여 오는 8월 3일(목)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작품은 순회 전시 등을 통해 동물복지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특히 올해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촬영 사진 부문을 신설했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심사 단계를 반영할 계획이다.”라면서 “이번 공모전이 많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동물사랑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09
  • 보건복지부, 국민들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1.31.)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22.)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보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지난 5월 3일까지 이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10대 주요 과제(▲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위험도·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필수의료 지원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 필수의료 지원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지난 2월 소아의료 관련 대책 점검 결과를 알린 것에 이어, 기 발표한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유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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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5-09
  • 국토교통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조사 확대개편(정밀조사→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인명피해 없음)와 관련하여 5월 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나, 보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확대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호서대 홍건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이미 조사된 내용을 인계받아 당초 계획대로 7월 1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정밀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3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5명, 건축구조 5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으로 편성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09
  • 여객선 없는 섬 주민, 지자체 선박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선박 운항 가능 섬(73개) ※ 2021년 기준 행안부 조사자료[동국일보] 앞으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은 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행정선, 어업지도선 등 지자체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섬 발전 촉진법｣의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객선·교량 등 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73개 유인섬에 거주하는 약 1,000여명의 섬주민이 지자체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가 지자체선박을 이용하여 주민을 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선박을 이용했던 섬 주민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의 섬 주민의 왕래와 이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자체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섬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선박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사고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환경이 크게 나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09
  • 행정안전부, 앞으로 정부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가 적용된다
    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과 공포안 비교[동국일보]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존속기한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존속기한이 없는 위원회는 필요성이 감소하더라도 폐지되지 못하고 이른바 ‘식물위원회’로 남아있었다. 앞으로는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따라서, 모든 위원회는 존속기한 이후 자동 폐지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위원회의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존속기한과 관계없이 2년마다 모든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포함한 존속 여부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있던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여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부처에서는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법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부처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23년 11월까지'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정책자문위원회규정'개정안 등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여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5-09
  • 산업통상자원부 , 청정수소, 안전하게 생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5월 9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원익머트리얼즈사를 방문하여 암모니아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와 실증현황을 점검하고,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혁신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 등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으며 (‘22.11월), 기업도 청정수소 생산설비(수전해, 암모니아 분해 등), 액화수소 도입, 수소모빌리티 분야 수소 신제품 및 설비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청정수소 생산, 수소발전, 액화수소 등 수소 신제품 및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22년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74명으로 구성된‘수소안전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총 17회에 걸친 회의 통해 ▲청정수소 생태계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등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의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수소모빌리티)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지게차‧트램‧열차‧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충전을 허용하고, 수소모빌리티에 장착되는 연료전지의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또한 ▲(수소발전)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발전을 위해 발전용 대용량 암모니아 또는 수소 배관 안전기준 등 인수․저장․유통 인프라 관련 안전기준 개발하는 한편 ▲(청정수소 생산) 수전해 및 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한다. 아울러 ▲(액화수소) 현재 임시 안전기준인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제도화하여 안전요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안전관리 제도) 개발단계 수소 제품은 별도의 신속 검사체계를 적용하고, 자율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는 일정기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수소충전소) 수소버스, 상용차, 지게차, 실내물류운반기계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셀프충전, 도심형 충전소, 실내충전 안전기준 합리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셋째, 안전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안전성 강화) 대규모 수소시설, 수소운송차량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도입, 긴급누출차단장치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강화) 수전해, 액화수소 등 수소 검사․시험 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하는 한편, 수소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소안전분야 국제협력 추진 등을 통해 수소안전전담기관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산업부는 로드맵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요청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수소 규제혁신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신산업의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 64개의 세부과제 중 58%에 해당하는 37개 과제는 내년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수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 제품 및 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수소분야‘규제지도’를 전면개편하여 수소경제종합포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박일준 2차관은“수소안전관리 로드맵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소 신제품 ․ 설비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기업들이 개발 중인 청정수소 생산 제품 ․ 설비의 적기 상용화 지원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소 신산업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들이 활발히 수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대규모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를 사용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이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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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국민권익위원회, 수원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60세 이상 주민은 현장접수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절차가 60세 이상 주민은 사전예약 없이 현장접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절차 개선을 요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수원시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등은 일정 주기별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그동안 수원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주력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보건소별 하루 2시간(14:00~16:00) 총 50명에 대해 온라인 선착순 예약제로 발급을 재개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주민들은 온라인 예약이 어렵고 빠르게 마감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건소에서는 발급 수수료가 3천원이지만 민간병원에서 발급 받으려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병원마다 차이가 있어 발급 절차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검진 하루 전 온라인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절차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세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수원시에 권고했다. 수원시에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접수시스템 개선 및 일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인원(총 100명)과 검진 예약시간(09:00~18:00)을 확대하고, 60세 이상 주민은 인터넷 사전 예약없이 현장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편을 초래한 행정서비스가 정상화 되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국민의 의견이 일선 행정에 반영되도록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활성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09
  • 보건복지부, 구강건강 취약계층 대상 보건소 구강보건진료 역량 강화!
    실습 일정 및 장소[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금기연)와 함께 2023년 5월 9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보건소 등에서 종사하는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을 대상으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이론 교육(1일)과 참관 실습(1일)으로 구성되는데, 이론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참관 실습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14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행된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각각 3회에 걸쳐 총 6회로 운영된다. 참관 실습은 교육대상자별 교육 장소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전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분산 배치하여 진행한다. 올해는 교육내용의 표준화 및 질 관리를 위해 실습 가이드북을 개발했으며,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지은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분야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더불어,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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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정보체계 시범운영… 행정절차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각종 행정·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정식 운영에 앞서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는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 환기설비,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통합 플랫폼으로서,플랫폼 내 행정업무 시스템과 민원웹포털 등을 구축하여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성능점검업체 등록 현황 등 기계설비산업 관련 통계자료도 제공하게 된다. 특히, 기존에 기계설비공사에서 필요했던 설계도서와 준공도서 등 많은 양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처리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서면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행정비용 등이 절약되며, 세움터(cloud.eais.go.kr) 등 다른 행정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통해 대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현황을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중 행정업무 시스템 부분은 지난 4월 20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6월부터는 민원웹포털까지 포함하여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완하여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7차례에 걸쳐 7개 권역의 지자체 기계설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사용 설명회를 개최하고,향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와 성능점검 업체 등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보체계 홍보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우정훈 과장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으로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6월 정보체계가 구축된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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