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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어버이날,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카네이션에 가득 담아 전합니다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참여 기업·단체 목록(110개)[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3년 어버이날 효(孝)사랑 큰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등에 대한 포상 수여와 함께 5월 생신 어르신 등 140여 명을 초대하여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에 앞서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의 후원전달식을 진행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25개 기업·단체 등이 8억 4천만 원 상당의 카네이션과 식생활용품 등을 후원함에 따라, 약 12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본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효행 단체 등 평소 효행을 실천해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이연희님은 2002년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3남매를 홀로 키우면서 치매가 심한 90세 시모, 인근에 계신 95세 노모를 함께 돌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자기개발을 위해 주부대학을 졸업했고, 20년 이상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했다. 또한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이춘화님은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102세)를 48년간 극진히 봉양하고 있으며, 21년간 노인문화센터와 경로당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효행실천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선물 전달, 합창 공연 등을 진행하고, 행사 이후에는 참여 어르신들이 봄의 정취를 한껏 즐길 수 있는 ‘봄나들이’를 진행했다. 그간 정부는 초고령사회와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예방적 돌봄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안전·안부확인, 생활교육,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22년 어르신 50만 명에서 ’23년 55만 명으로 확대 제공한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지원을 제공하고자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23년까지 독거노인·장애인 30만 가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과 우리 사회 번영을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인생 2막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소득·돌봄·여가·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정의 달 5월은 어렵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더욱 커지는 시기이므로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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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3-05-08
  • 산림청, 기후변화로 사라져 가는 북방계 및 북한식물
    기후변화로 사라져 가는 북방계 및 북한식물[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DMZ자생식물원'에서 비개방전시원인 ‘북방계식물전시원’을 특별 개방한다. 봄은 늦게, 여름은 일찍 찾아오는 펀치볼의 기후 특성 때문에 이 시기에만 꽃을 피우는 DMZ일대의 식물을 볼 수 있다. 또한 북방계 및 북한식물을 만날 수 있으며, DMZ방문자센터에는 DMZ자생식물원과 DMZ식물, 북방계 및 북한식물을 소개하는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DMZ자생식물원은 모두 10개의 전문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MZ식물의 41%(1,120종)를 보유하고 있다. 전시원에는 야광나무, 가침박달, 설앵초, 갯활량나물, 애기자운, 솜다리 등이 피어 있으며, 특히 북방계식물전시원에는 너도개미자리, 백두산떡쑥, 흰양귀비, 오랑캐장구채, 만병초 등을 관람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쉽게 허락하지 않는 현장을 오가며 노력과 땀으로 조성된 DMZ자생식물원을 보여드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이다. DMZ일대, 북한식물, 북방계식물 등 사라져 가는 우리꽃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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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경찰청, 필리핀에서 국내 450개 지역에 마약류 공급한 조직 총책 등 2명 국내 송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필리핀 사법당국과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마약 공급조직 총책 A 씨(48세, 남)와 함께 별건 공동공갈 혐의 B 씨(64세, 남)를 2023년 5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하였다. 경찰이 ‘마약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마약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송환은 필리핀에 은신하고 마약을 공급하던 조직의 핵심 피의자를 검거·송환해 마약류 공급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송환된 피의자 A씨는 필리핀에서 국내 자금관리책 및 유통책들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 450개에 달하는 지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 개시 후 3월간 압수된 마약류만 시가 약 17억 원에 이른다. 해당 조직에 대한 수사는 서울청 용산경찰서(형사과)가 지난해 2월 유통책 1명을 검거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용산서는 다른 유통책들을 차례로 검거하며 해당 조직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끝에 총책 A 씨를 특정하고 국제공조를 요청하였다. 경찰청은 공조 요청을 접수한 후, A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서울청(인터폴국제공조팀)을 중심으로 하여 A 씨에 대한 추적을 개시하였다. 경찰은 국정원과도 공조하여 2개월간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 A 씨의 필리핀 은신처에 대한 소재 첩보를 확보하였다. 이후, 필리핀으로 파견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서울청(인터폴국제공조팀)과 A 씨에 대한 추가 첩보 및 현지 동향을 공유하며 긴밀하게 검거를 준비하였고, 2022년 10월 18일 필리핀 사법당국과 공조해 A 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하였다. 한편, B 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여 약 1억 3,8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터폴 적색수배 된 후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이민청과의 공조로 올해 2월 검거되어, A 씨와 함께 4일 공동 송환되었다. 경찰청은 이들의 검거 및 송환 과정에서 외교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냈을 뿐 아니라, 지난 4월 말에는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총경 백승언) 일행이 필리핀 현지를 직접 방문, 이민청 고위 관계자를 접견하고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국제 마약사범 특별 신고 기간」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3개월간 운영, 마약 범죄와 연관된 우리 국민의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외도피 마약사범들이 국내로 마약을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해외 발 마약 공급 차단을 위해 마약 혐의 국외도피사범의 검거 관련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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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소방청, “오늘 목표 달성!” 소방가족 오늘운동완료 챌린지 운영
    ‘소방가족 오운완 챌린지’[동국일보] “오늘 운동 완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활동 기초는 체력” 소방청은 이달 7일부터 7월 1일까지 8주간 ‘제4회 소방가족 오늘운동완료 챌린지(소방공무원 체력증진프로그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방가족 오운완 챌린지’는 휴대전화 운동기록 앱(App) ‘Run Day’를 이용해 하루 5㎞씩 1주일간 3일 또는 5일 참가하면 운동목표가 달성된다. 누구나 쉽게 참가할 수 있는 걷기, 달리기, 등산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일 꾸준한 운동으로 일상생활 속 체력 관리를 유도한다. 본 챌린지는 소방공무원 기초체력 단련으로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과 직업성질환 등을 줄이기 위해 2020년에 ‘제1회 소방공무원 비대면 체력증진대회’로 시작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도 함께 참가하여 소방가족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년도 대회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목별 운동량이 많은 참가자를 시상하는 순위제 방식에서 운동량 선택 목표 달성제로 변경하여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 체력을 유지하고 단련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체력증진과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슬로건 공모, 안전 퀴즈를 진행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가족·동료와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증사진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하이트진로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후원으로 함께 진행한다. 하이트진로는 2018년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방가족 처우개선과 국민 안전의식 제고, 소방공무원 체력증진 등을 위해 다양한 후원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국민에게 더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기초체력 강화는 필수”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운동을 즐기면서, 동료 그리고 가족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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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국토교통부, 과천대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확대 운영
    버스전용차로 확대 운영 구간 현장[동국일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과천시는 과천대로(과천시 관문사거리~남태령 정상)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토·일·공휴일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주말 일부 시간대(16:00~19:00) 과천대로(관문사거리~남태령 정상)의 버스 통행 혼잡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여 교통수단 전환을 유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과천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개편을 위해 안내판 정비 등 시설물을 정비했고, 4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5월 9일부터 운영시간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과천대로는 수도권의 관문도로로서 버스중심의 대중교통 운영강화를 통해 사회적인 혼잡비용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들께서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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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7
  •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국민 생활에 맞게 송출기준 개선한다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추진과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송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①위급재난, ②긴급재난, ③안전안내문자로 나뉘며,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됐다. ① 위급문자(전시사항,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의 지진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일 때 송출), ②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재난지역 주변에 위험 사항을 알리기 위해 송출), ③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주의를 요하는 경우 송출)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송출에 따라 2022년까지 3년간 연평균 54,402건으로 재난문자 송출 건수가 크게 증가해(약 131배)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 지난 1월 9일 강화도 해역 지진(규모 3.7) 시 한밤중 경보음으로 인한 놀람 유발, 겨울철 대설 특보 시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등으로 국민 불편이 지적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지진 : 대상지역 단위 개선 및 지자체 지진정보 발송 명확화 등] 기상청에서는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하여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시‧군‧구의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진발생 재난문자(발생 일시·장소, 규모) 송출 권한은 기상청에 있고 지자체는 대피 및 행동요령 송출 권한만 가지고 있음에도,지난 4월 28일 지진 재난문자 훈련에서 종로구청이 지진발생 문자를 발송한 사고가 있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간 협의를 통해 역할을 명확히 했다. [극한호우 : 기상청이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 직접 발송] 극한호우 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측·파악이 가능한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4월말 개정했고, 올해 6월 15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설 :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 단순안내는 발송 자제] 2021년 4월부터 호우, 태풍, 대설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설주의보’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나, 단순 안전운전 안내가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도록 ‘도로통제’ 표준문안을 추가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실종경보 : 안전안내문자와 별도로‘앰버 채널’통해 제공(25년~)] 장기 개선과제로 행정안전부는 실종문자 수신 전용 ‘앰버 채널’을 2025년까지 구축하여 실용화할 예정이다. 현재는'실종아동법'(개정 ′20.12.28., 시행 ′21.6.9.)에 따라 시‧도경찰청에서 아동 등 실종 사건과 발견 정보를 사건 발생 시‧군‧구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해 해당 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수신차단 설정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 향후 ‘앰버 채널’이 구축되면 이용자들이 실종정보 문자 수신을 원할 경우에만 수신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해 ‘스마트폰 재난문자’가 ‘국민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07
  • 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WHO 회원국 대상 잠정 권고 사항 : 7개 분야 권고사항 제시[동국일보]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5일 22시(제네바 현지시각 15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4일 개최된 제15차 WHO ‘COVID-19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공식 종료됐다. 제15차 긴급위원회에서 WHO 사무국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이나, ①주간 사망, 입원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 ②감염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보유, ③유행 변이 바이러스의 독성 수준 동일 등은 향후 대응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WHO 긴급위원회는 ➀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➁전 세계적인 SARS-CoV-2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➂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사무총장에게 PHEIC 해제를 권고했다. 다만, 아직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WHO는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회원국은 권고안에 따라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WHO는 5월 5일 PHEIC 해제 선언과 함께 회원국에 대해 ①대응역량, ②예방접종 프로그램, ③감시체계, ④의료대응 수단, ⑤위기소통, ⑥해외여행 조치, ⑦연구개발의 7개 분야에 대한 임시 권고안을 제시했다. 긴급위원회가 요구한 상시권고안은 WHO가 별도의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를 구성하여 마련한 후 오는 제76차 WHO 세계보건총회(5.21.~5.30.)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과 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심각’에서 ‘경계’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와 해제 결정에 참여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WHO가 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하더라도 새로운 변이 발생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확진자, 사망자 등 통계와 예방접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이주 및 유전체 정보 국제 공유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온 나라로, 향후에도 이러한 고품질 데이터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코로나19 후유증 연구, 하수역학 등공중보건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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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7
  • 환경부, 환경성질환 치유하러 국립공원으로 떠나요
    A 유형 프로그램(국립공원 주관)[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나누리 캠프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약 6만 8천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그간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했던 대면 체험 과정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어린이들이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서 숲속 다도 및 요가 등을 체험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배울 수 있다. 건강나누리 캠프는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 한려해상 생태탐방원 등 전국에 있는 15개 사무소·생태탐방원(국립공원공단 산하)에서 무료로 운영되며, 지역의료기관,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당일형, 1박2일형, 2박3일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참여신청은 5월 8일부터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환경성질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아름다운 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건강나누리캠프를 통해 아토피나 천식, 비염 같은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하여 아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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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7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새로이 출범
    제6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명단[동국일보]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6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본격 활동에 나선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표준의 제정·개정,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등 국가 기록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이다. 제6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13명과 헌법기관 등 당연직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위촉됐다. 아울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둔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6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 기록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록관리 체계의 고도화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하는 기록관리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의 기록관리는 종이기록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 전자기록 중심의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제6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와 활용체계를 만들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차관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기록관리체계도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며, “기록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국민에게 편리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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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7
  • 한덕수 총리 유럽순방 2일차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참석차 런던을 방문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5.5일 오전 말라위, 시에라리온, 감비아 정상급 인사를 면담한데 이어, 5.6일 오후'하카인데 히칠레마(Hakainde Hichilema)' 잠비아 대통령 및 '리 화이트(Lee White)'가봉 환경산림장관을 각각 면담했다. 한 총리는 먼저 잠비아'히칠레마'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한-잠비아 양국관계 ▴개발·경제 등 실질 협력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양국이 개발, 경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對잠비아 새마을운동사업과 한-잠비아 기업인 간 교류 등을 통해 잠비아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2024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간 협력을 보다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히칠레마'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히칠레마'대통령은 한국과 잠비아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는 등 인권, 법치, 거버넌스, 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가운데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과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특히'히칠레마'대통령은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의 놀라운 발전에 대한 생생한 기억(living memory)를 갖고 있어 한국의 발전궤도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개념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히칠레마'대통령은 반도체 등 한국의 뛰어난 첨단 제조 기술과 잠비아의 풍부한 핵심 광물, 지리적 이점 등과의 시너지 협력을 기대하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이어, 한 총리는'화이트(White)'가봉 환경산림장관을 면담하고, 양국간 고위급 교류 등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을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가봉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탁월하고(most excellent) 역량있는(capable) 국가”라고 평가하고, 한국도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중앙아프리카산림이니셔티브(CAFI)의 공여국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하여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화이트'장관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한 “산업 강국(industrial power)”이라면 가봉은 이미 탄소중립을 달성한 “녹색 강국(green power)”이라고 언급하고, 가봉은 세계 최대 탄소 흡수 국가로서 지속가능한 산림 이용에 있어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과 윈윈(win-win)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했다. 면담 직후 한 총리 임석하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화이트'가봉 환경산림장관은'한-가봉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동 협정은 정책·연구·기술 교류, 민간투자 촉진 등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있어 양국 간 전반적 협력을 강화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활성화하여,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참석 계기 한 총리는 5개국(말라위, 시에라리온, 감비아, 잠비아, 가봉) 아프리카 정상 및 장관급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는바, 이는 우리 정부의 對아프리카 외교 강화 기조하에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측간 상생 협력 방안을 구체 모색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사회
    2023-05-07
  • 국토교통부, 용산어린이정원 안전성 검증 세 차례 모두 ‘합격’...“일반 어린이공원만큼 깨끗”
    ’23년 환경모니터링 결과[동국일보]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3차례 걸쳐 환경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모두 일반 어린이공원만큼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최근 6개월 동안 3차례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하는 환경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대기 환경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으며 어린이들이 뛰노는 이태원·삼각지 어린이공원이나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역과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번에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구역은 미군기지 부지를 반환받아 개방하기 전에도 미군 장군을 포함한 장교와 그 가족들이 수십년 전부터 함께 살았던 공간이었다. 특히 미군의 자녀들이 최근까지도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마음껏 뛰놀던 공간이기도 했다. 미군 가족들이 안심하고 사용했던 과거 상황과 별개로, 정부는 정원을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안전성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전문기관 시험성적서 기준을 통과한 깨끗한 흙(청토)을 15cm 이상 두텁게 덮어 기존 토양과 철저히 격리한 후 잔디를 심었다. 잔디는 전남 장성에서 가져온 토종 품종으로 땅속 줄기가 잘 뻗어 흙을 잡아줌으로써 큰 비에도 토양 유실을 막고 병충해에도 강해 깨끗한 환경 유지에 특히 유리하다. 아울러 다이옥신이 발견된 일부 지역은 개방에서 제외했으며, 벤조(a)피렌은 콘크리트로 완벽히 차단했고, 이외 다른 물질이 발견된 지역 역시 개방 동선에서 제외하거나 아스팔트·산책로·식생매트 등으로 철저하게 포장했다. 이렇게 철저한 환경안정성 강화조치를 시행한 후, 환경부와 국토부는 오염물질이 휘발되거나 먼지 형태로 날릴 수 있는 예외적인 가능성에 대비해 공기 중 오염도를 측정하는 환경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촘촘하게 실시했다. 그 결과 대기환경 안전성 기준은 물론 주변의 어린이공원, 다중이용시설 등과 비교했을 때 성인과 어린이 모두 온종일 정원을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정부의 철저한 안전조치와 교차검증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전체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있는 것처럼 왜곡하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된 주장임을 거듭 강조한다. 특히, 일부에서 ‘작년 정부가 2시간만 이용 가능하다고 한 지역을 다시 개방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 설명을 곡해한 것이다. 정부는 이용시간을 제한한 바 없으며 환경안전성 분석을 통해 성인과 어린이 모두 개방 시간 내내 온종일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편, 과거 문재인 정부 역시 용산기지의 반환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작년 3월까지 용산기지 내 ‘스포츠필드’(현재 어린이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를 개방하기로 발표했으나, 그 과정 중 임기 종료로 개방하지 못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기지 부지는 전체 243만㎡ 중 약 30% 정도인데 이 과정에만 20년 가까이 걸렸고, 추후 완전 반환을 받아 정식으로 용산공원을 조성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면, 온 국민의 휴식공간과 소통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땅을 근거없는 ‘오염 괴담’으로 불안감을 조장하여 기약없이 닫힌 채로 두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 할 수 있겠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은 120년간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기지를 국민들께 하루빨리 돌려드리려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계속해서 환경모니터링을 촘촘히 시행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5-07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IAEA 모니터링 TF 4차 방일미션 보고서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시간으로 5월 4일, 16시경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토의 일환으로 올해 초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IAEA 모니터링 TF*의 4차 방일 미션(‘23.1.16~20)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4차 방일미션 보고서는 지금까지 IAEA 모니터링 TF가 후쿠시마 원전 안전성 검증과정에서 발표한 5번째 보고서이다.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NRA)가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고 향후에도 규제 절차·조치가 IAEA 기준에 맞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핵종 선정에 대해 NRA가 시행한 검토 활동과 관련, 선정된 핵종들이 방사선학적으로 중요한 핵종들이고, 인체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종들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NRA가 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향후 IAEA 모니터링 TF는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1차 오염수 샘플의 교차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오염수 배출 관련 모든 안전성 검토 대상 분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일측 배출 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IAEA 모니터링 TF의 검증 과정 일정 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현재 원안위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전반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IAEA 종합보고서 발표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5-07
  •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GTX-A 공사 및 운영준비에 만전”강조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4일 GTX-A노선(삼성~동탄) 용인역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GTX-A노선 전 구간(운정~동탄) 공사 및 수서~동탄 구간 운영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어 차관은 GTX-A노선 전 구간(운정~동탄) 공사 현황을 보고받은 뒤, “수서~동탄 구간 내년 상반기 개통을 국민과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모두의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면서, “특히, 용인역은 GTX-A를 계기로 수도권 남부 교통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편의성 등도 세심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어 차관은 국가철도공단, GTX-A 사업시행자(SG레일), 서울교통공사,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GTX-A 운영준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GTX-A 노선은 신규구간 개통과 신규차량 운행 등 새롭게 도입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GTX-A 이용자 뿐만 아니라 SRT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통 전 시험 운행 등 영업 준비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회의 후 용인역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올해 장마기간에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우기 대비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5-04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8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5월 4일 15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8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8차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과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언급하며, 의료인력 양성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인력 논의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과 연관된 문제이며, 진전된 논의를 위해 의료인력 배치기준 조정,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의료현안협의체'제9차 회의는 5월 18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04
  • 제5대 소방청장으로 남화영 소방총감 취임
    제5대 소방청장 남화영[동국일보] 소방청은 5월 4일 자로 남화영(64년생) 소방총감이 제5대 소방청장으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남화영 청장은 1964년 경북 봉화 출생으로 1986년 소방장학생(소방장)으로 임용되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소방청 차장 및 청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다 승진 임명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2021), 경북소방본부장 (2019), 대구소방안전본부장(2016), 제주소방안전본부장(2015) 등을 역임했다. 신임 남화영 청장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우며, 뛰어난 업무기획·추진력을 겸비한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성원과 사랑으로 발전한 소방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휘부가 먼저 혁신의 기수가 되어 솔선수범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으로 행할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소방은 현장이 최우선이며 재난사고 현장은 물론 소방산업체와 취약대상, 소방관서를 수시로 찾아 업체와 동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로 재난 초기단계부터 신속 대응, 최대 대응, 최고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현장대원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지휘관의 정확한 상황판단과 2인 1조 활동 원칙, 개인 안전장비 착용의 확인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넷째, 조직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소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다섯째, 재난 대응의 전문가답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고,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품위와 위상에 걸맞게 당당하고 멋진 제복공무원이 되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배려, 어울림이 있는 조직문화를 위해 ‘열린 청장실’을 운영하겠다며, 권한의 크기보다는 책임의 무게를, 지위보다는 역할을 생각하며 동료들과 함께하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한편 남화영 청장은 평소에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해왔으며, 올해 초부터 소방청과 시·도소방본부와의 소통회의를 정례화한 바 있다. 이어 중앙과 시·도간 주요 정책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일선 현장 지휘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앞선 1일과 3일 이틀간 전국의 119안전센터장, 구조·구급대장 1,400여 명과 함께 정책소통회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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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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