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Home >  사회
-
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
산림청 , '전국 숲길자원정보 기초자료 수집' 착수
- [동국일보]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지원센터는 전국 숲길자원정보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현장 조사 사업을 6월부터 착수한다.이에, 숲길 자원정보 수집 사업은 전국 숲길에 대한 노면상태(갈림길, 경사, 계단, 밧줄, 교량 등), 자연경관, 조망점, 쉼터, 명소, 화장실 등 시설물과 관광자원을 위치 확인 시스템(GPS) 좌표 기반으로 조사하는 사업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국 숲길연결망 구축 후속사업으로 숲길자원을 기초자료(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민간에게 개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또한, 숲길자원정보 수집 사업은 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전국을 서울‧경기, 강원, 대구‧울산‧경북, 충북, 부산‧경남, 전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모두 8개 권역으로 나누어 현장조사원 40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장조사원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한편, 산림청 정철호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수집된 전국의 숲길과 연계된 산림관광자원 기초데이터는 공공데이터로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민간에서 숲길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 등 국민들의 숲길이용에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산림청 , '전국 숲길자원정보 기초자료 수집' 착수
-
-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 추진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치킨 등 배달음식점을 포함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현재 1만 6,096곳에서 올해 안에 2만 2,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이에, 이번 제도는 국민들의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치킨, 피자, 햄버거 등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작년에는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등 커피전문점과 프렌차이즈 제과점 등 1만 3815곳이 신청해 9,991곳이 지정됐고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배달음식점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이 늘어나면서,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위생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위생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인천‧군산 공공배달앱(인천e음, 배달의 명수) 및 네이버플레이스 등에서 업소명을 세부검색하면 위생등급 지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 공식앱인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에서도 위생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하고, 배달앱 등으로 소비자들이 위생등급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 사회
- 보건/복지
-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 추진
-
-
산자부,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을 개최했다. 이에, '아시아포럼'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현안들을 아시아권의 통상법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써 금번 행사를 시작으로 연 2회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금번 행사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 등 국가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이 WTO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 했다. 한편, WTO 주재 대만 대표에 재임 중인 뤄창파 교수(국립대만대), WTO 상소기구 위원을 역임한 마쓰시타 미쓰오 교수(도쿄대)와 장승화 교수(서울대)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상소기구 체제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의 내용에 관해 발제 후 토론을 진행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산자부,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
-
-
중기부, '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및 제품전시회'를 민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행사는 개성공단 폐쇄(2016.2.10)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중소기업주간(5.10~14) 후속 연계 행사로 관련 업계와 학계 관계자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개막식에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문창섭 이사장, 개성공단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개최됐다.또한, 화상 수출상담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해 발굴된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4개국 바이어 65명과 15개 개성공단 기업들간 활발한 상담이 이뤄졌으며, 추가 상담을 원하는 기업들은 행사 후에도 바이어와 지속 연결해줌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사장 외부에는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동안 각지에서 경영활동을 이어온 9개 개성공단 대표기업이 생산한 방호복, 마스크, 의류, 차량부품 등 제품이 전시됐다.한편,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개성공단 정상화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측면과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개성공단의 재개와 입주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남북경협 세미나도 개최됐으며 동 세미나에서는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등 전문가 6인이 참여해 남북경협의 성과, 필요성, 지원방안 등을 토론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중기부, '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
-
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증 직접 발급‧출력' 시행
-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정부24에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이에,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부터 발급까지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 건 수준(4월까지 9만건 신고)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 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증 직접 발급‧출력' 시행
-
-
외교부, '탄소중립‧SDGs를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와 환경부는 국회기후변화포럼 및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공동으로 5.20. '탄소중립과 SDGs를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 전략'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에, 우리나라가 5.30~31간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환경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민간이 협력하여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유의동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으며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또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포용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탄소중립'이 환경 분야 목표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사회‧안보 문제로 대두됐다"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혁신을 도모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아울러, 최 차관은 "신 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의 시행 원년인 올해 개최되는'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면서, "금번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단합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정부, 지자체, 산업계, 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한 글로벌 전략과 대응,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외교부, '탄소중립‧SDGs를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
-
국권위, 이동신문고 4년간 약 17만여 권익 구제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년간 전국 방방곡곡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329회 운영해 지구 1.6바퀴인 65,800km를 누볐으며, 지역 숙원인 집단민원 234건을 해결하는 등 약 17만여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이는,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과 함께 국민과 애환을 같이 하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은 물론 불합리한 법‧제도로부터 침해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한 결과이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맞춘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과 적극행정으로 지난 4년 동안 약 6만 8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9,298건의 국민호소를 해결했다.특히, 원만한 해결이 곤란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포용사회를 저해할 수 있는 '양구 민통선 내 토지소유권 문제', '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 '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갈등', '군산 비안도 도선운항 요구' 등, 집단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234건을 '조정' 해결하고 11만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했다.또한,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과 온라인 민원신청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있어도 행정기관을 찾거나 민원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총 329회 운영, 8천여 건을 상담하고 4천여 건을 해결해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에 힘썼다. 아울러, 기존 고충민원 처리 분야 외에 경찰‧국방‧기업‧금융 분야의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도입해 도움이 절실한 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군장병‧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충해결에 앞장섰다.한편, 국권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권익구제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현장소통 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듬고, 집단민원의 전문적 조정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인 '집단민원조정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국권위, 이동신문고 4년간 약 17만여 권익 구제
-
-
고용부, 현대제철㈜ 사망사고 관련 특별감독 실시
-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충남 당진군 소재)에 대하여 5. 20일부터 2주간(2021. 5. 20.~6. 2.)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서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5. 8. 21:34경 1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이에, 고용노동부(대전지방노동청)는 현대제철㈜당진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및 현장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실태를 신속하게 감독하여 사고 재발방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특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하여 시스템 감독반과 현장 감독반으로 나누어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본사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현장 내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또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본사(인천 중구 소재)는 현장과 별도로 떨어져 있어 그간 당진제철소 현장 감독만 있었을 뿐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은 실시된 바가 없었으나,이번 감독은 현장의 본질적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본사 감독반도 별도로 편성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본사 특별감독을 실시 할 예정이다.아울러, 본사 감독은 당진제철소 감독 실시 이후 현장 감독을 실시했던 근로감독관을 중부청 감독반에 편성하여 현장에서 적발된 사항이 본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한편, 고용노동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면서, "당진제철소의 특별감독를 본사 감독과 연계하여 현대제철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전했다.
-
- 사회
- 사건/사고
-
고용부, 현대제철㈜ 사망사고 관련 특별감독 실시
-
-
중기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 선정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이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사업은 지역특구 내 성장 가능성 높은 전통‧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선별해 과제당 사업화(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마케팅 등) 비용을 연간 국비 5억 원(지방비 10%이상 부담) 내외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시군구가 운영‧관리 중인 지역특구와 연계해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고자 25개 신청과제 중 특구 연관성, 고용‧매출 효과 등 연고산업 경쟁력에 중점을 두어 비수도권 10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한편, 중기부 곽재경 지역특구과장은 "시‧군‧구 연고산업과 지역특구를 최초로 연계 지원함으로서 지역기업 육성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성과 점검과 다양한 연계 지원을 유도하여 지역특구 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중기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 선정
-
-
문화재청, 3‧4급 승진 인사발령
-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5월 19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3급 승진 ㅇ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김지성(金志成) 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장 부이사관 이정연(李晶淵) ▶ 4급 승진 ㅇ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서기관 신성희(申星姬) ㅇ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서기관 권오현(權悟賢) ㅇ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서기관 정규연(丁奎淵) 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기술서기관 김광열(金廣烈)
-
- 사회
- 부음/인사
-
문화재청, 3‧4급 승진 인사발령
-
-
전현희 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 당선
- [동국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달 10일부터 14일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된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사 보궐선거에서 이사로 최종 당선됐다.이에, 제12차 IOI 총회를 앞두고 공석이 발생한 아시아 지역 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투표권을 행사한 13개 아시아 IOI 회원의 만장일치로 이사에 당선됐다.특히, 전현희 위원장은 향후 IOI 이사로서 규정 개정, 보조금 집행결정, 회원가입 심사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로서, 향후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을 세계에 알리고 아시아 회원국 옴부즈만의 역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또한, 이번 달 27일에 열리는 제12차 IOI 컨퍼런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팬데믹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권위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아울러, 이번달 20일 열릴 IOI 아시아 지역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제12차 IOI 총회에 상정할 아시아 지역의 주요 의제를 사전 검토할 예정이며,서울, 강원, 부천 옴부즈만을 비롯해 일본‧중국‧파키스탄‧필리핀 등 여러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과 함께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IOI 이사 선출은 그동안 노약자‧장애인‧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해결과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한 노력을 아시아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면서,"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의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옴부즈만 선도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아시아 및 세계 옴부즈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IOI 회원국과의 폭넓은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 사회
- 부음/인사
-
전현희 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 당선
-
-
국립외교원-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정책 세미나 개최
- [동국일보] 국립외교원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공동 주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정책 세미나가 박복영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김상희 국회 부의장(영상축사),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 김형준 한국동남아학회장 등 25여명의 국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18일 개최됐다. 이에, 이번 정책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특히, 박복영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외 환경 변화와 신남방국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한 단계 높은 포괄적 협력을 공고화했으며, 향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지역전략과 연계협력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전문가들은 경제통상‧사회문화‧외교안보 등 분야에서 지난 4년 간 신남방정책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며 향후 신남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이 우리의 대표적 대외정책으로서, 문재인 정부 이후 차기 정부에도 연속성을 가지면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세계 각국의 각자도생의 움직임 등 지경학적‧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대외환경에서 우리의 외교적 공간과 협력 연계망 확대를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을 한국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외교원은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언들이 제시되어 향후 구체적 이행방안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국립외교원-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정책 세미나 개최
-
-
엄재식 위원장, '신한울 1호기' 설비 안전성 점검
- [동국일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운영허가 심의가 진행중인 신한울 1호기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허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설비의 안전성을 점검했다.이에, 엄 위원장은 격납건물내에 설치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피동형수소재결합기(PAR), 수소점화기,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ECSBS) 등 사고 대처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했다.또한, 한수원으로부터 주요 설비에 대한 가동전검사 등 운영허가 준비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주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한편, 원안위는 2020.11월부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를 11차에 걸쳐 진행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비상임위원 대상 심의준비회의(5회) 및 현장점검(2.25~26)을 실시한 바 있다.
-
- 사회
- 사회일반
-
엄재식 위원장, '신한울 1호기' 설비 안전성 점검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시작
-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동안 안전한 산림휴양 기반 유지를 위해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에, 상황실에서는 집중호우, 태풍 발생 전에 휴양림 내 숙박시설,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응급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이용객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키게 된다.또한, 최근의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일수 증가, 장마기간 장기화, 잦은 태풍 발생 등 산사태 위험 정도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우선적으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산사태는 불시에 찾아오는 자연재난인 만큼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객들께서는 항상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유사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시작
-
-
농관원, 영농철 농촌 대상 '일손돕기' 적극 추진
- [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6월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과수 열매솎기‧봉지 씌우기, 마늘‧양파 수확 등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한다.이에, 농관원 본원(김천) 직원 20여명이 5월 13일 경북 김천시 양각자두마을에서 자두와 복숭아 열매솎기 작업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농관원 9개 도 지원, 121개 시‧군 사무소에서 일손 부족 농가를 찾아 6월 말까지 1,100명의 직원을 투입하여 일손돕기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일손돕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작업 시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추진한다.한편,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업‧농촌 현장과 접점에 있는 현장 농정기관인 농관원 전 직원이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업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농관원, 영농철 농촌 대상 '일손돕기'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