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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36개국이 한국에 모인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체계도(출처: 유엔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의 이사회가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992년 설립된 협약으로서 총 198개국이 참여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규범으로, 매년 당사국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10년)에서 각국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합의하며 기술메커니즘 설립을 결정했다. 기술메커니즘은 기후변화대응 기술(이하 ‘기후기술’)의 개발과 수요국가에 대한 이전을 지원하며,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 기술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와 각 국가별 지정창구(NDE)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기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정사항 중 기술개발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매년 약 2회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5년 과기정통부가 한국의 국가지정창구(NDE)로 지정됐고, 2018년 기술메커니즘 이사국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같은 해 기술협력 활동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국가지정창구(NDE)로 선정되는 등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기후기술 보유 역량과 그간의 기술협력 기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 유치・설립했다.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는 국가 간 기후기술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기술 수요국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기술 확산 활동을 수행 중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은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개소 등 우리나라의 그동안 기후기술협력 기여를 고려하여 유럽 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이사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각국의 CTCN 이사를 한국으로 초청했다.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의 의장국을 맡은 미국을 포함하여 일본, 캐나다, 케냐,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약 36개국에서 9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2년)에서 결정된 8대 기술지원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활동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설, 기술지원 사업 스케일업, 재정기구(GCF 등)와의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은 8대 기술지원 분야 중 기술로드맵과 디지털화 분야의 기술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개도국이 기술혁신을 통해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국의 기술로드맵 수립 가이드를 제공하고, 머신러닝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간을 위한 추진절차 및 주요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개최국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기후기술 협력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자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다양한 기술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앞으로도 수소, CCUS 등 탄소중립 분야의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기구와 협력을 통해 국가 간 기술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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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국가보훈처,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식
    국가보훈처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조국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치다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김황식)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약전 봉독, ‘최후의 유언’낭독, 추모식사 및 추모사,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 추모공연, 헌화 순으로 50분간 진행된다. 특히, 이날 추모식에서는 숭모회에서 제정한 ‘제3회 안중근 동양평화상’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올해 ‘제3회 안중근 동양평화상’수상자로는 신용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정됐으며, 신용하 명예교수는 한국민족의 기원에서부터 독립협회,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한국 근대사, 독도 등 폭넓은 역사분야에 대한 관심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재조명했으며, 특히 안중근 의사의 교육운동에서부터 하얼빈 의거에 이르는 국권회복운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 밑바탕에 평화사상이 자리해 있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했다. ‘안중근 동양평화상’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고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안중근 의사 관련한 학술연구 및 선양 활동 등에 공헌한 자를 매년 선발, 상패와 2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879년 황해도 출생의 안중근 의사는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국권회복의 길을 강구하다가 돌아와 사재(私財)를 털어 삼흥학교(三興學校)ㆍ돈의학교(敦義學校)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안 의사는 고종황제의 폐위, 군대의 해산 등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이르자 다시 해외로 나가 이범윤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1908년에는 의군장이 되어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로 진입하여 경흥 등지에서 대일 항전을 전개했다. 그 후 안 의사는 러시아령의 블라디보스톡 등지를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구국의 방도를 모색했고, 1909년에는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단지 동맹’을 결성하며 일사보국(一死報國)을 맹세했다. 190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10월 26일 9시경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각국 영사들이 도열해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쏘아 3발을 모두 명중시켰다. 러시아군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하늘을 향해 “코레아 우라(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세 번 외쳤다.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 헌병대에서 여순(旅順)에 있는 일본 감옥으로 이송되어 심문과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부당한 침략행위를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조국의 완전 독립과 동양 평화의 정착을 주장하다가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후 3월 26일 순국했다. 정부는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조국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의사님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혼을 엄숙한 마음으로 되새기며, 이를 우리의 미래세대들에게도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중근의사숭모회에서는 삼성문화재단 리움미술관 보존연구실에서 약 1년간에 걸쳐 보존처리를 완료한 안중근 의사 문화유산 보존지원사업 성과공개프로그램 안중근의사 특별전 ‘초월: 과거와 현재, 국경을 넘어 만나다’를 리움미술관 다목적실에서 4월 16일(일)까지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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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이성해 대광위원장, “광역버스 승차난, 반드시 해소할 것”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 3월 24일 오전 7시경, 수원시에서 사당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7770번 노선이 정차하는 삼익아파트 정류소를 방문하여 운행 상황을 점검했다. 수원시 7770번 노선은 연간 36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노선으로서,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중 이용객이 가장 많고, 만석으로 인한 정류소 무정차 통과 횟수도 가장 높은 대표적인 혼잡노선이었으나, 7770번을 시작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라는 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광위를 비롯한 수원시,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무정차 통과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특히, 7770번 노선 정류소 중 만석으로 장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했던 ‘한일타운’ 정류소 기준으로 출근 시간대 무정차 통과가 3월 초 20회에서 현재 2회 수준까지 대폭 감소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광역버스 입석대책을 통해 버스 공급량을 크게 확대했으나, 이용수요가 많은 일부 노선에서는 무정차 통과나 입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라면서, “해당 노선들도 7770번 노선과 마찬가지로 승객들이 불편함 없이 광역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광위, 지자체, 운수업체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관계자로부터 광역버스 무정차 통과 해소방안을 보고받은 후, “수원시를 비롯한 모든 광역버스 노선이 고속도로 진입 전 마지막 정류소에서도 탑승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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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산림청, 19평 목조주택 한 채…승용차 18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 상쇄
    영주 한그린목조관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이 목조건축의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63㎡(19평)형 목조주택 한 채는 승용차 18대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수 있으며, 건축 시 일반주택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평가는 목조건축의 환경영향을 정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전과정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며,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에 있는 6종의 건축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목재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능력을 산출했다. 평가 결과 규모 63~136㎡(19~41평)의 목조주택 6종은 건축물의 원료 제조에서 폐기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쳐 153.1∼230.2tCO2(이산화탄소톤)을 배출했다. 이는 일반주택에 비해 17.6∼52.7tCO2을 적게 배출하는 것이다. 또한,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63㎡(19평)형은 17tCO2, 136㎡(41평)형은 34tCO2을 저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승용차 한 대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1.92tCO2)으로 산정해보면, 63㎡(19평)형 목조주택은 승용차 18대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수 있고, 136㎡(41평)형은 45대의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었다. 목재는 제17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받았으며, 목조건축은 목재를 대량으로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어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 하지만, 목재가 친환경 재료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목재 수확에 대한 거부감과 사용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우려 등의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중립형 도시시설‧건축물 목조화 확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목조건축의 탄소중립 기여에 관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통해 목조시설‧건축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에 자체 개발한 전과정평가 프로그램은 목재의 이산화탄소 저장·배출량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 목재의 친환경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조건축은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 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목재 이용량 증가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장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소형건축의 활성화는 물론 세계적 추세에 따라 대형화‧고층화된다면, 탄소중립 기여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민지 박사는 “목조건축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이면서 탄소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필요한 건축물이다.”라며, “목조건축의 친환경성을 인정받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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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조승환 해수부 장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예정지 현장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4일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현장실사(4.2∼7)에 대비하여 부산시, 부산항만공사와 합동으로 박람회 개최 예정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 장관, 부산시장,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직접 현지 시찰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과 교통, 안전, 환경 등 박람회 개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준비된 국가”, “준비된 도시”라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준공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에 맞추어 개장하고 공공시설물을 관리청인 부산시에 이관하는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또한,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조성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에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사단 방문 시 부산이 다른 경쟁국과 차별화하여 준비된 도시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2단계 부지조성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부산이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2023-03-23
  • 외교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3진 복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 활동사진 [동국일보] 민관합동으로 구성되어 3.15일 튀르키예로 파견됐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3진이 임시 재해복구 사업 기획 임무를 마치고, 3.23일 18:20 인천공항으로 복귀했다. 임시 재해복구 사업 조사단은 지난 일주일 간 튀르키예 재난관리청(AFAD) 및 여타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현장 실사를 거쳐 1천만 불 규모의'이재민 임시거주촌 조성 사업'의 세부 내용을 기획했다. 동 조사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튀르키예 재난관리청(AFAD)간 협의의사록(R/D: 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운영을 위한 양국간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 기관은 동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상반기 중에 임시거주촌을 건설하고,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생계 및 보호시스템 구축, 교육, 보건/영양, 식수위생개선(WASH))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 재해복구 사업 조사단의 활동은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민관이 협력하여 긴급구호를 실시한 첫 사례로서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시민사회뿐 아니라 튀르키예 시민사회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지 시민사회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랜드바겐의 주요 내용인 인도적 지원의 현지화를 이행한 실제 사례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사회
    2023-03-23
  • 국방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 개최 예고
    국방부 [동국일보] 국방부는 3월 23일오후 1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 힘 신원식, 조해진, 이만희, 조은희 국회의원의 공동주최하에 국방부 주관으로 실시하며, 국회의원,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부처, 각 군의 주요 직위자 및 관계관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실효성 있는 청년세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공동주최 의원의 개회사와 국방부장관 환영사,주요 참석자 축사에 이어 최영진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주제별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권현진 박사(한국국방연구원)께서 발제를 하고, 최병욱 상명대 교수, 이현지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유용원 기자의 토론이 있겠으며, '복지여건 향상방안'에 대해 김찬환 광주대 교수님의 발제와 한국국방연구원 김규현 박사, 김영곤 박사 및 유용원 기자의 토론이 이어진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소중한 정책발전 기회로 삼을 것이며, 청년세대가 매력을 느끼고 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3-23
  • 해양경찰청, 4대 정유사와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3일부터 이틀간 대산항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에서 해양환경공단, 정유사 및 방제업체 등 관계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오염 예방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해경은 4대 정유사을 포함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 결과와 최근 발생했던 원유 부이1) 및 송유관 오염 사고 예방대책을 설명하고 대규모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4대 정유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각 정유사는 해양오염 예방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현대오일뱅크 시설을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4대 정유사와의 소통의 장을 통해 각 정유사의 친환경 경영을 위하여 시설 개선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 속에서 해양오염 예방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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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경찰청-국회, '사기방지기본법' 입법공청회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과 김용판 국회의원은 3. 23일 13:20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8월 발의된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안을 대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인 ① 사기정보분석원 신설 등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과 ② 사기범죄 대상 위장수사·신상공개 등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법안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기범죄는 한 개인과 가정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경제적 살인’이자 경제 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악성 범죄로,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3년간 발생 건수는 96만여 건, 누적 피해액은 무려 68조 9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외국 사례와 같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는 사기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사기범죄는 각종 금융·통신 기술을 악용하여 조직화·국제화되고 있으나 사기범죄에 대한 현행법 체계는 신·변종 수법이 지속해서 출현하는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면서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맞춤형 종합적 대책을 담은 ‘사기방지 기본법’을 통해 대부분 사기범죄를 신고받아 수사하는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여 사기죄 단일신고 및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사기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공청회는 주제별로 나누어 2부로 진행했는데, 제1부는 ‘사기정보분석원 신설 등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경찰대학 서준배 교수가 발제를 맡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나종민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 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 강성용 박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주제의 발제를 맡은 서준배 교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기범죄는 초 국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범죄 통제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라면서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세계 여러 국가가 사기범죄에 대한 통합신고센터 및 정보분석기구 설립을 통해 사기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사기범죄 통합 대응기구 설립은 시대적 요구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나종민 교수는 “적극적 사전예방이 요구되는 사기범죄 특성상, 처벌 등 사후적 제재 위주의 경찰서 단위 112신고 대응이나 고소 고발 사건처리 방식은 근본적 제약이 있다.”라면서 “사기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구축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신사, 금융사 등 민간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고철수 전문위원은 “사기정보분석원은 향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금융감독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 등과의 공감대 형성 및 효과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강성용 박사는 “지난해 9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합동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의 정부 조직문화 및 정책 우선순위로 사기범죄 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사기범죄 대응 전담 기구 신설을 통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및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라면서 “사기범죄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피해자별 필요한 대응 단계가 다른 만큼,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수사와 예방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제2부는 ‘사기범죄 대상 위장수사·신상공개 등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을 주제로 의정부지방법원 김민수 판사가 발제를 맡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실장과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김학경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우선 김민수 판사는 “신종 사기범죄는 점조직화된 조직범죄로 이뤄지고 있어 범행을 주도한 소위 간부급 가담자들까지 검거하기는 매우 어렵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편취 고의가 약한 하위 조직원만 처벌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새로운 범죄형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수사방법 도입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방지기본법안에 위장수사가 규정되면 법률유보 요청이 해소되고, 위장수사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을 비추어보면 과잉금지원칙도 준수하는 것이므로 일단 허용되나, ① 신분 비공개수사를 경찰 내부의 자율통제에 맡긴 것은 부족하므로 법원의 허가 등 통제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② 영장주의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분 위장수사에 관한 법원 허가절차에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③ 위장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지의무 규정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명령에 대해서는 “기존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도입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을 비롯한 비판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로 참석한 김대근 연구실장은 “위장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이 법원의 허가라는 사전적 통제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라면서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위장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법수집 증거배제나 불법성에 대한 별도 책임을 묻는 사후적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기범죄는 정보의 비대칭에 기인하여 속임과 착오가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신상 공개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김학경 교수는 “신분위장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분위장수사 목적의 가상 신분증 발행 근거와 미국·영국과 같은 정보원을 활용한 위장수사의 근거 마련을 제언한다.”라며, “사기범죄 동종 재범률은 무려 40%에 육박하는 등 형벌 위화 효과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사법적 보안처분으로서 신상 공개제도는 신설에 찬성한다. 다만 ‘상습성’ 또는 ‘피해액과 재범의 위험성 요건’ 등을 명문화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향후 기술 발달과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의 변화, 새로운 거래양상과 신종수법의 출현 등으로 사기범죄는 고도화되고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서민들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이를 대비한 고도화된 대응체계 마련, 수사기법의 발전과 제반법령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기범죄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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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서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서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23일) 최북단 서북도서 중 하나인 연평도를 방문하여 △연평어장 및 인근 해상순찰 △ 연평도 파출소 및 특수진압대 현장 점검 △일선 경찰관 업무유공 포상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오전 서해 접경해역에 위치한 연평어장의 꽃게성어기(4.1일~ 6.30일까지)를 앞두고, 어업인들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경비함(526함)을 이용하여 연평어장을 순찰한 후 연평도 파출소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한 경찰관과 해양안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평도 해군･해병대 유공 장병과 도서 주민에게 표창장 및 감사장을 전달했다. 오후에는 불법 조업 외국어선 단속전용 특수기동정을 타고 연평도 서측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순찰하여 외국어선의 분포 및 조업동향을 직접 확인했다. 이날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연평도 치안현장 점검을 통해 현장의 경찰관들에게“다가 올 꽃게성어기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로서 임무를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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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해양경찰청, 필리핀 해양오염방제 지원 추진
    해양경찰 울산 광역 방제 지원센터[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8일, 필리핀 중부 해역에서 발생한 ‘M/T 프린세스 엠프레스호’ 해양오염 사고 방제를 돕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제팀을 파견하고, 유흡착재 등 방제 자재를 지원한다. 필리핀 환경 당국에서는 산업용 기름 800kl를 싣고 침몰한 사고 선박으로부터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돼 방제에 애를 먹고 있으며, 사고 해역 주민들은 어업이 금지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도 방제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기름은 침몰지점에서 약 200km 거리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더 넓은 해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블루카본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지구 기후 변화를 막을 탄소 흡수원으로 그 가치가 주목받고 있으며, 맹그로브 숲과 수중 식물 서식지대 362ha가 이번 오염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방제 협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장에 파견하는 긴급방제팀은 허베이스트리트호, 우이산호 등 국내 오염사고 방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했으며, 현지에서 미국·일본에서 파견한 국제 방제팀과 협력하여, 필리핀의 방제 조치를 돕고, 방제 기술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유흡착재는 약 20톤으로 2014년 우이산호 오염사고 시 쓴 방제 자재의 20% 수준이다. 또한 현지 방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장구 2천 세트 등도 함께 보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국내 최대 오염사고인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시 미국 등 방제 전문가의 기술 자문과 일본·중국의 유흡착재 66톤 등을 지원받아 방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이 사고 이후 대산, 광양, 울산 등 해양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큰 3개 해역에 광역방제지원센터를 신설했으며,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약 7일간 사용 가능한 방제 자원을 비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광역방제지원센터를 활용해 국내외 방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시에도 재난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 자원 지원은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의 해양오염 사고를 지원한 첫 번째 사례로, 필리핀의 청정 해양환경을 빠르게 복구하고, 필리핀과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국제적으로 방제 역량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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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경찰청, 민주노총 등 주말 집회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방침
    경찰청 [동국일보] 민주노총은 3. 25일 14:30부터 서울 도심에서 1만 8천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전국민중행동은 "당일 17:00부터 3만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3. 23일 15:30 경찰청장 주재로 3. 25일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청 준비사항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도심 주요 도로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여 집회·행진을 할 경우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제는 도심 주요 도로 집회 시에 전 차로가 점거되지 않도록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집회 소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집회신고 범위를 일탈,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하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주요 집회 장소 중 하나인 대학로에서는 큰 소음이 발생할 경우 인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있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집회 과정에서 반드시 집시법상 기준치(등가소음 주간 65dB / 최고소음 주간 85dB) 보다 낮은 소음을 유지해 줄 것을 주최 측에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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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2022년 작은빨간집모기 채집 비율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제주 및 부산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3월 21일 ~ 22일) 함에 따라, 3월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은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3~11월 수행)을 통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확인 시,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작년(2022년 4월 11일)에 비해 19일 가량 빨라졌는데, 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제주와 부산의 최근(2월 중순 ~ 3월 중순) 평균기온이 10℃로 작년에 비해 1.9℃ 높았으며, 최고기온 평균이 14.9℃로 작년대비 2.5℃ 증가하여 모기의 활동이 빨라진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6월에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면서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2010.1.1. 이후 출생자)의 경우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 위험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지영미 청장은 “일본뇌염은 매개모기에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으로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모기물림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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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산림청, 경남 하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경남 하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현장토론회 [동국일보] 산림청은 3월 23일 경남 하동군 의신마을에서 하동 보호구역 산불피해지에 대한 생태복원 전략 모색을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경남 하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1일 경남 하동 지리산국립공원 일대에 발생한 산불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산림청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생명의숲,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산불피해지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피해지에 적합한 산림생태복원 방식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산림청에서는 그간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일원, 섬숲 등 한반도 핵심생태축 복원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울진ㆍ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을 시작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및 돌, 흙, 나무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보완하여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생태적 복원방식이다. 이번 산불피해지는 산불피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을 중심으로 복원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합리적인 산림생태복원 전략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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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국가보훈처,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동국일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현충문 앞)에서 서해수호 55용사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인사, 군 주요직위자, 시민, 학생 등 2천여 명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6.29)·천안함 피격(2010.3.26)·연평도 포격전(2010.11.23)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와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여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한 기념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지정해 기념식과 연계 행사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규모(200~250명)로 제한하여 개최했지만, 올해는 그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기념식 본행사에 앞선 식전 행사로,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 천안함 피격 전사자 묘역, 한주호 준위 묘역에 대한 참배가 진행된다.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본 행사는 여는 공연, 국민의례, 헌화·분향·묵념, 추모공연, 서해수호 55용사 다시 부르기,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50분간 진행된다. 먼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했던 자랑스러운 승전의 역사를 영상으로 상영하는 여는 공연에 이어, 서해수호 유족과 참전장병, 정부 대표, 군 주요직위자 등이 함께 헌화·분향한다. 추모 공연은 이제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자녀들이 서해수호 영웅인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추억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인터뷰 영상과 함께 세종시음악협회 성악가 합창단 ‘튀김소보체’가 영웅들을 추모하는 노래 공연으로 구성된다. 또한,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서해수호 55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영원히 기억하자는 취지로 용사의 이름을 한분 한분 다시 부르는 식순에 이어, 서해를 지켜낸 참전 장병의 인터뷰를 통해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자긍심과 명예, 안보 의지를 다지는 기념공연 후, 초대 해군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이 작사한 대한민국 해군 최초 군가‘바다로 가자’를 전 출연자가 대합창 하면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다양한 계기 행사도 열린다. 지난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 걷기대회가 진행된 것을 비롯해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 중앙에 사흘 동안(3월 22일(수)~24일(금)) 매일 저녁 8시부터 55분간 55개의 개별조명을 활용, 서해수호 3개 사건(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기둥을 하늘을 향해 표출하는‘불멸의 빛’을 점등하고 있다. 또한, 해군본부에서 주관하는 제13주기‘천안함 46용사’추모행사(3.26)와 백령도 해상위령제(3.27~28) 등과 함께 전국 보훈관서와 각급 학교 등이 주관한 서해수호 계기 행사들도 다양하게 개최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서해수호 55용사와 참전 장병 한분 한분이 보여줬던 뜨거운 용기와 애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꺼지지 않는 호국의 빛”이라며 “이번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서해수호 영웅들의 고귀한 뜻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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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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