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home>
실시간뉴스
해양수산부,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등 안전관리 상황 면밀히 살펴 [KPGA 클래식] ‘어버이날 맞이’ KPGA 투어 선수들이 부모님께 전한 말은? 한덕수 국무총리 청주성모병원 방문,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현장 의견 청취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농촌진흥청,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정의 달 어린이들에게 희망 선물 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 추진 해양수산부, 한국해사주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실시간 사회 기사

  •
    산림청, 경남 하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경남 하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현장토론회 [동국일보] 산림청은 3월 23일 경남 하동군 의신마을에서 하동 보호구역 산불피해지에 대한 생태복원 전략 모색을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경남 하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1일 경남 하동 지리산국립공원 일대에 발생한 산불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산림청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생명의숲,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산불피해지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피해지에 적합한 산림생태복원 방식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산림청에서는 그간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일원, 섬숲 등 한반도 핵심생태축 복원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울진ㆍ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을 시작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및 돌, 흙, 나무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보완하여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생태적 복원방식이다. 이번 산불피해지는 산불피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을 중심으로 복원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합리적인 산림생태복원 전략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3-23
  • 국가보훈처,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동국일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현충문 앞)에서 서해수호 55용사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인사, 군 주요직위자, 시민, 학생 등 2천여 명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6.29)·천안함 피격(2010.3.26)·연평도 포격전(2010.11.23)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와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여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한 기념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지정해 기념식과 연계 행사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규모(200~250명)로 제한하여 개최했지만, 올해는 그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기념식 본행사에 앞선 식전 행사로,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 천안함 피격 전사자 묘역, 한주호 준위 묘역에 대한 참배가 진행된다.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본 행사는 여는 공연, 국민의례, 헌화·분향·묵념, 추모공연, 서해수호 55용사 다시 부르기,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50분간 진행된다. 먼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했던 자랑스러운 승전의 역사를 영상으로 상영하는 여는 공연에 이어, 서해수호 유족과 참전장병, 정부 대표, 군 주요직위자 등이 함께 헌화·분향한다. 추모 공연은 이제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자녀들이 서해수호 영웅인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추억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인터뷰 영상과 함께 세종시음악협회 성악가 합창단 ‘튀김소보체’가 영웅들을 추모하는 노래 공연으로 구성된다. 또한,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서해수호 55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영원히 기억하자는 취지로 용사의 이름을 한분 한분 다시 부르는 식순에 이어, 서해를 지켜낸 참전 장병의 인터뷰를 통해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자긍심과 명예, 안보 의지를 다지는 기념공연 후, 초대 해군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이 작사한 대한민국 해군 최초 군가‘바다로 가자’를 전 출연자가 대합창 하면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다양한 계기 행사도 열린다. 지난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 걷기대회가 진행된 것을 비롯해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 중앙에 사흘 동안(3월 22일(수)~24일(금)) 매일 저녁 8시부터 55분간 55개의 개별조명을 활용, 서해수호 3개 사건(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기둥을 하늘을 향해 표출하는‘불멸의 빛’을 점등하고 있다. 또한, 해군본부에서 주관하는 제13주기‘천안함 46용사’추모행사(3.26)와 백령도 해상위령제(3.27~28) 등과 함께 전국 보훈관서와 각급 학교 등이 주관한 서해수호 계기 행사들도 다양하게 개최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서해수호 55용사와 참전 장병 한분 한분이 보여줬던 뜨거운 용기와 애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꺼지지 않는 호국의 빛”이라며 “이번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서해수호 영웅들의 고귀한 뜻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3-23
  • 경찰청 '폴-안티스파이' 사칭 앱 유포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한 조직원 검거
    개요도(악성 앱 유포, 전화금융사기)[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폴-안티스파이 앱｣을 사칭한 악성 앱을 유포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한 피의자 3명을 차례대로 검거·구속했다. 피의자들은 2018. 10. 26일경부터 2019. 4. 17일경까지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보호해 주거나 휴대전화기기에서 악성 앱을 탐지해 주겠다며 938대의 휴대전화기기에 사칭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전화금융사기 등의 방법으로 166명으로부터 6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으로 속이어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압수수색검증영장·구속영장·공문서 등을 전자 우편 및 카카오톡 알림으로 전송하며 수사기관임을 믿도록 하여, 사칭 악성 앱을 설치하게 했다. 사칭 악성 앱에는 △ 휴대전화에서 기기 정보(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운영체제 버전, 착발신 여부, 위치정보), 저장정보(전화번호 목록, 통화기록, 메시지 등)를 탈취하는 기본적인 악성 앱 기능뿐만 아니라, △ 피해자들이 정부 · 금융기관 등에서 실제 사용 중인 7,099개 전화번호로 발신하는 경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로 발신 전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확인 전화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기능, △ 피해자들의 통화내용을 도청하고, 주변 음을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기능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대응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온 휴대전화기기를 이용하여 사칭 악성 앱이 정상 작동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시험하고, 수사기관이 사칭 악성 앱을 분석하여 추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앱 자체를 암호화하는 등 범행 과정에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사칭 악성 앱이 유포된 초기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유포사이트, 정보수집 서버 등을 차단함과 동시에, 국제공조를 통해 정보수집 서버를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했다. 더불어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대표, 조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어떤 정부 기관도 카카오톡 등 쪽지창,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공문서 등을 제시 ‧ 발송하지 않는다.”라며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3-23
  • 산림청, 이번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위험 급증 예상
    산불예측정보(20일).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에 따르면 이번주 수요일 오후 남부지역에 비소식을 앞두고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의 산불통계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일 평균 3.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특히 3-4월의 경우, 강우 이틀 전부터 일 평균 산불 발생이 6.0건으로 약 2배 정도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가 내리기 전에는 습도가 높아 소각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비가 내린 후 습도가 높아져 일정기간 소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소각(쓰레기 소각, 영농부산불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산불위험지수 분석결과,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초 남부지역의 최고기온이 20℃로 평년기온을 크게 웃돌것으로 예측되고, 1개월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16% 수준에 그치는 등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 “이번주 수요일 남부지역의 비소식으로 인해 오늘 내일 농촌지역 및 산림인접지 주변에서 소각 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또한 최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3-22
  •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교육활동 침해 유형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 · 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2022.12.27.)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포럼)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매뉴얼)’를 개정 ·안내하고, 국회의 '교원지위법'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안내서(매뉴얼) 등에 지속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2
  • 교육부, 늘봄학교 안착 및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힘 합친다
    부처별 초등돌봄 정책 추진현황[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정책의 연계·협력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교육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국장급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이번 제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향후 부처별로 추진하는 돌봄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돌봄정책 개선을 위한 범부처 합동과제 발굴 등을 위해 분기별로 정기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①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 ②부처 간 초등돌봄 사업 연계 방안 및 ③지역단위 초등돌봄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확대] 먼저, 교육부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늘봄학교’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계부처 협력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2023.1.9.) 이후 교육부는 5개의 시범교육청과 214개의 늘봄학교를 선정(~2023.2.)하고, 이번 3월부터 ①초1 교육·돌봄(에듀케어) 집중 지원, ②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③아침·틈새·저녁돌봄 등 돌봄유형 다양화, ④교육청 중심 운영체제 구축 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１ 체육·문화·예술교육 등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먼저,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가 핵심임을 밝히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체육·문화·예술 프로그램과의 연계 현황 및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214개 늘봄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1학생 1종목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지정 스포츠클럽학교특화 프로그램’의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지역 내 체육지도자 인력풀 공유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늘봄학교 지원 학교문화예술교육(1개 교육지원청, 7개교)’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２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한 늘봄학교 인력 확충 관계부처는 지역 특성과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교원 등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은퇴 이후 노인들이 생애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늘봄학교의 아침·저녁·틈새 돌봄, 등·하원 안전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의 노인(시니어) 인력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３ 초등돌봄 관련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지원 교육부는 기존 단위학교 중심 운영체제에서 지역단위 전담 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대상 인력 재배치 안내자료에 늘봄학교 수요를 포함하는 등 지자체 인력 배치를 유도(’23~)하고 있으며,앞으로 교육부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교육청-지자체 간 연계·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 간 초등돌봄 사업 연계·협력 강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우수 돌봄자원의 공유·활용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돌봄 기관 간 연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교육부의 늘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여가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부처별로 추진 중인 돌봄사업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으며,돌봄기관 간 시설·프로그램·인력 및 돌봄시설 정·현원, 대기아동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1년)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등 가정돌봄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일하는 부모의 가정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교육청-지자체 협력방안 모색]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단위 초등돌봄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운영을 독려하여 지역 내 돌봄수요 파악, 공급계획 수립, 돌봄기관 간 관계망(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내 돌봄 사령탑(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늘봄학교 내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유휴시설 활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늘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참여 활성화 등도 논의했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발굴된 주요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특성과 아동·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정기협의회 개최를 통해 중앙 및 지역 차원의 합동과제를 발굴하고 협업을 추진하여,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2
  • 산림청, 올해 남산 74배 면적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2023년 나무심기 추진계획 인포그래픽[동국일보] 산림청은 22일 제78회 식목일을 앞두고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서울 남산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22천여ha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림육성단지 등에 14천여ha의 경제림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조림, 밀원수림 조성을 통해 단기소득과 산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와 2021∼2022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나무 심기,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수림대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 도심권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바람길숲, 생활밀착형 숲, 무궁화동산, 나눔숲 등이 조림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봄철 나무심기 추진기간은 남쪽의 2월 하순부터 북쪽의 4월 하순까지이며, 토양 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며,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나무심기를 통해 탄소중립과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3-22
  • 행정안전부, 예측·예방 중심 과학적 재난관리로 인명피해 줄여야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대해 지난 8일에 개최된 제1차 점검회의에 이어, 오늘(22일) 두 번째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략 3~5에 포함된 과기정통부, 고용부 등 총 9개 부처의 28개 중점과제에 대해 최초로 점검했는데, 과학적 재난관리, 실질적 피해지원, 민간참여‧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들이다. 이날 점검한 중점과제의 주요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지난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데이터 보유 기관이 데이터 제공 의무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여 재난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피해 면적에 따라 복구 지원금을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4.19.) 중인 한편, 기존의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공공시설 복구 외에도 공동체 전체의 종합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지역 안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행안부는 지난 2월 28일 지자체에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통보하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권고했다. 재난안전 연구개발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 9일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2023년 재난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이 의결되어, 올해 투자규모가 작년 대비 1,226억 원 증가된 2조 2천578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리고 이번 종합대책이 강조하고 있는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한 각 기관의 주요 정보화 사업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산림청의 산사태 중기예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이번 달부터 운영 개시됨에 따라, 기존 24시간 전에 제공되던 산사태 예측정보가 48시간 전까지 앞당겨져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됐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각 부처가 관리 중인 비탈면 관리정보를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와 연계하여, 산사태에 대해 보다 통합적인 예방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기상청은 호우, 지진 등에 대한 예보역량 강화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이며, 극심한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과, 산림청의 ｢산악기상관측망 확대사업｣, ｢산불예방 ICT 플랫폼 사업｣, 농식품부의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도 모두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학적 재난관리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재난의 예측과 예방에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고, 그 목적은 국민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종합대책 점검 회의가 추진상황의 점검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의 장애요인을 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격의 없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3-22
  • 국토교통부, 한·미 간 항공보안 협력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 어명소 차관은 3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디미트리 쿠스니조브(Dimitri Kusnezov) 과학기술담당 차관과 만나, 양국이 함께 추진하는 인천발 애틀란타행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시스템(CVAS)의 시범운영 방안과 항공보안장비 상호인정 계획을 논의하고 양국 간 항공보안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양국은 2010년부터 매년 항공보안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보안 이슈와 기술을 공유해 왔다. 특히, 2020년 미국의 제안으로 미국 공항에서 세계 최초로 미국행 위탁수하물에 대한 환승 검색을 원격으로 추진하는 시스템(CVAS)을 인천-애틀란타 구간에 시범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021년 모의수하물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여 시스템의 기술성능을 실증했고 현재 실제 수하물을 대상으로 2차 시범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양국은 이날 면담에서 CVAS 시범운영을 조속히 착수하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이 과정에 항공보안 수준의 향상과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되어야 함을 공감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 간 항공보안 수준에 대한 신뢰와 수하물 원격검색시스템 도입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미국과 시범운영 방안을 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이 사업을 통해 보안검색의 정확도와 승객 편의가 함께 높아짐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디미트리 쿠스니조브 차관 역시“CVAS는 양 정부, 델타항공,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국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여객수요 증가, 테러 위협 등 여건 변화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궁극적으로 여객 편의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 사회
    2023-03-22
  • 복지부, 2023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확정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 비전 및 과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2023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19∼'23) 2023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호스피스 분야] 말기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유형별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소와 소아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전문기관 2개소가 추가로 확충된다.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활성화를 위해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 지표인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를 5대암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질환별 말기 진단 가능 여부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 근거를 마련(신부전, 심부전 등 우선 대상)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기한 설정과 수도권 호스피스 병상 대기 해소를 위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명의료 분야] '찾아가는 상담소(등록기관)' 적극 육성을 통해 수요자 지향적 운영을 강화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 및 참여 인력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노(老)-노(老) 상담에 따른 상담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유입 및 설치된 기관의 연명의료중단 이행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지표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유입 필요성은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요양병원의 실질적 제도 참여를 위하여 요양병원형 공용윤리위원회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식 기록 관련 의료인에 대한 벌칙 규정을 완화하고 교육명령 이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는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앞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와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2차 연명의료종합계획('24∼'28)을 수립하고,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해 법률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3-22
  • 보건복지부, 노숙인 대상, 지정 진료기관 확대 조치 연장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하여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 3월 22일에 제정 발령됐다. 이번 고시 유효기간의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긴 하나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진료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등을 반영했다. 고시 기한의 연장으로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약 7만 4천 개소의 1・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의원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영아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며, 이용 가능한 진료과목 확대,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인근 병·의원과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3-22
  • 법무부, 하영제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요청 체출
    법무부 [동국일보] 법무부는 하영제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3-22
  • 인사혁신처, “공직 적응, 선배와 함께” 신규 공무원 상담 최초 실시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신규 국가공무원들을 위한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이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최초로 인사처 소속 공무원들로 상담단 (멘토단)을 구성해 각 부처 소속의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각 부처에서 소속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상담(멘토링)을 실시해왔지만, 다양한 인사관리 사항 등 공직생활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물어보거나 신입의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했다. 이에 인사처는 신규 공무원들이 보수·승진·교육·파견 등 인사운영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물론 첫 출근 안내부터 선배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 비법(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상담단(멘토단)을 구성해 상담(멘토링)을 실시한다. 상담은 이번 달 초 인사처에서 발간한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를 활용하며, 임용 전 기본교육과 연계해 월 1회 정기 상담과 수시 상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첫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7급 신규자 교육과정’에 입교한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진행된다. 최소 3년 이상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춘 총 23명의 인사처 공무원들이 상담자(멘토)로서, 상담을 희망한 총 101명(22개 부처)의 신규 공무원의 공직생활 시작을 돕는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인사처 상담자(멘토)들은 김승호 인사처장의 격려와 함께 상담(멘토링) 시 활용할 안내서의 주요 내용과 효과적인 상담 방법 등을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받았다. 지난 21일에는 인사처 상담단이 7급 신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인재원에 직접 방문해 신규 공무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물론 공직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전수하는 등 첫 상담(멘토링)을 했다. 다음 상담은 신규자 교육과정 수료 후 첫 부서에서 생활하고 있을 신규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는 4월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자로 참여한 인사처 김소연 주무관은 “공직에 입직했던 당시를 돌이켜보면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때는 하나하나가 다 어렵고 막막했던 기억이 난다”며 “이번 상담을 계기로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신규자들에게 조금 더 친절한 곳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리고 첫 상담을 받은 신규 공무원 김성룡 주무관(행안부)은 “첫 공직생활에 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상담 기회를 통해 조금 더 자신 있게 첫 부서 생활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유치(recruiting)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에 입직한 인재들의 적응을 지원(retention)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신규 공무원들이 머무르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3-22
  • 보건복지부,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3 개막
    메인 포스터 및 기조연사[동국일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3'가 3월 23일과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10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3'은 ‘더 나은 일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Journey for a Better Daily Life and Future)’을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속에 각국이 문을 닫은 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다. 메디컬코리아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학술회의(콘퍼런스)다.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과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브랜드를 강화하고,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의 재도약을 통해 전 세계인의 완전한 일상 회복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 코리아는 전 세계 석학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글로벌 헬스케어의 최신 경향을 공유하고, 정부 간(G2G) 협력 등을 통해 국비 환자 송출, 해외 의료인 연수, 의료 해외 진출 등 한국 의료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시장 창출에 기여해 왔다.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3'은 개막식과 유공포상 시상식,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4개 포럼, 6개 세미나), 비즈니스 미팅, 메디컬 코리아 홍보관, G2G 회담 등으로 구성된다. (개막식) 개막식은 개회사, 축사, 유공포상, 기조연설 등으로 진행된다. (유공 포상)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의 유공자 포상(총 20명)도 수여될 예정이다. (기조연설) 첫 번째 기조연사로는 미래학자이자 OneShared.World(www.oneshared.world) 창립자 겸 의장인 제이미 메츨(Dr. Jamie Metzl)이 나서 인공지능(AI), 유전학, 바이오기술의 혁신을 통한 의료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 두 번째 기조연사인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에 대해 강연한다. (학술대회) ‘글로벌 의료관광 트렌드와 보건의료 협력 기회’ 등 4개의 포럼과 6개의 세미나로 구성된 학술대회에서는 총 65명이 참여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 환자 수를 회복하고,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한국 의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글로벌 의료관광 트렌드와 보건의료 협력 기회, 해외 의료인 온라인 연수(MKA e-class), 넥스트 노멀 시대, 국제의료 Restart 전략, 마이데이터 시대의 보건의료 혁신 등 4개 포럼에서 27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첫 날(23일) 오후 열리는 '글로벌 의료관광 트렌드와 보건의료 협력기회'포럼에서는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최신 산업트렌드를 소개하고 각국의 의료관광 정책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해외 의료인 연수 포럼에서는 해외 보건의료 관계자 및 국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외과수술 술기과정 등을 소개하고, 온라인 연수 참가 연수생의 소감 발표가 이어진다. (세미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학회, 협회와 국제의료사업의 동반 상승을 위한 주제로 6개의 세미나에서 26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30여 명의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가 디지털 헬스케어, 한-중앙아 재활의학, 의료관광 마케팅 전략, 의료 해외진출, 지자체 국제의료 사업 등의 동향 등을 살펴본다. (비즈니스 미팅)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 의료 진출 관련 해외 구매기업과 국내 보건산업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비즈니스 미팅 부스를 운영하며, 일부 참가자는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참여할 예정이다. (메디컬코리아 홍보관)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전시회와 연계하여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관과, 외국인환자 평가인증제도(KAHF) 홍보관, 한국국제의료협회(KIMA) 홍보관 등 총 19개로 구성된 홍보관도 마련된다. 한편,'메디컬코리아 2023'을 계기로 각 국의 보건부 장·차관과 고위급 양자면담도 개최(3.24)된다. (한-인도네시아 보건부 간 면담) 조규홍 장관과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보건부 장관이 만나 ▴제약 및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협력, ▴한국 의료서비스 현지 진출 등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논의한다. (한-아르메니아·루마니아·카자흐스탄 보건부 간 면담) 박민수 제2차관은 아르메니아 레나 나누샨(Lena Nanushyan) 보건부 차관, 루마니아 카탈린 비쉐안(Catalin Bisean) 보건부 차관, 카자흐스탄 베이붓 예센바예프(Beibut Yessenbayev) 보건부 차관과 만나,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 보건산업 분야 협력 ▴의료서비스 진출 및 해당국 의료인 한국 연수 등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자국 보건의료 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면서, “의료·건강·돌봄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시기는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보건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이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고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동향을 적시에 분석하고 대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전 세계 보건의료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국제적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3-22
  • 환경부,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전면 실태조사…제도개선 추진
    입고 클리닝 [동국일보] 환경부는 최근 노후 경유차 부착 매연저감장치(DPF)에 불량부품이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업체가 제조한 매연저감장치의 클리닝 과정에서 성능 미달 불량부품(필터)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3월 말부터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매연저감장치의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의 우려를 해소하고 보조금 낭비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일시 중단되며, 올해 7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조사과정에서 불량부품 사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하고,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2024년 이후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조기폐차가 어려운 수요자 위주로 축소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매연저감장치 실태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협조하여 매연저감장치 9개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치의 시료를 확보 후 종류별로 성능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저감효율 충족 및 불량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부착된 저감장치도 표본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의 탈거·훼손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밖에 환경부는 3월 22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각 제작사에 실태조사 계획을 통보하고, 회의에 참여한 제작사 관계자에게 관련 법규(대기환경보전법 등)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로 매연저감장치 지원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되어 5등급 차량 소유주의 불편이 우려되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로 지원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3-22
처음47147247347447547647747847948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