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등 안전관리 상황 면밀히 살펴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 부산지역을 찾아 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해운‧조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해사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수평선: 해양안전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들’을 주제로 전문 여성 해사인들의 발표와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은 해사분야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해사인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송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국선급의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양성평등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우리나라 여성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해사 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을 잘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어서, 송 차관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22~6.21) 추진단장으로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 중인 한·일 국제여객선(성희호)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안전점검을 하면서 선사와 선박 관계자에게 “여객선은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구명·소화설비 점검과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터미널 관계자들에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청주성모병원 방문,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현장 의견 청취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8일 15시40분, 청주성모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공의 공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수술과 진료가 축소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격려하고, 지역 종합병원 운영상황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상급병원에 치우쳐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을 적극 지원 중이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수요·특수성을 반영한 ‘필수의료 특화병원’ 육성·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종합병원이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전원받는 종합병원에 전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 재원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적극지원 중이며, 추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지원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강조하면서, “종합병원 내 중환자 전담전문의 병동 제한 완화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도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지역주민들께서 거주 지역에서 필수의료 치료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청주성모병원과 같은 지역 강소병원을 집중육성할 계획이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이 힘써달라”고 현장의료진에게 당부했다.

• 외교부 강인선 2차관, 우리 시민사회와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 논의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동국일보] 외교부는 강인선 2차관 주재로 개발협력·인도지원 분야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제4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5월 8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에는 개발협력 유관 9개 시민사회 대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가 참석하여 시민사회 협력 확대 방안과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강인선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정학적 갈등, 식량·에너지 위기 등 전지구적 복합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며, 개발협력 재원 마련과 현장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KOICA와 함께 민관협력 사업 예산 확대, 역량 강화 지원 등 건강한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우리 무상원조가 여성,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더 많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시민사회 협력 강화 방안을 건의했다. 시민사회는 정부-시민사회 협력을 확대하여 개발협력에서 현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작년 인도적 지원 추진 실적 및 올해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현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정의 달 어린이들에게 희망 선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오후 대전 성우보육원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소원선물을 배달하는‘행복배달 소원우체통’행사에 참여하고 아동양육시설 보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행복배달 소원우체통’사업이란 아동양육시설 등에 소원우체통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과 바라는 소원을 편지에 적어 넣으면 우체국에서 선물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올해는 4월부터 전국 151개의 양육시설에서 아이들의 소원을 접수하여 2,8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한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소원우체통’에 편지를 쓴 아이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소원선물을 전달했다. 또 어린이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 퀴즈를 같이 풀고 디지털 학습 교구(코딩 로봇)도 선물했다. 이종호 장관은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꿈을 이루려면, 먼저 꿈꿔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거든 먼저 꿈을 꾸어야 한다”며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점점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것”이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 해양경찰청, 해양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현장 점검 나서

  8일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방문하여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8일 남해 해역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련 대비상황과 해양 관련 각종 범죄 예방 현황을 수사국장이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신항 항만시설 및 화물선 운항실태 점검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해양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최근 남해권역에서 발생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사건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을 확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선제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남해 해역의 부산신항 등 주요 항구는 최근 해양을 통한 대량의 마약류 밀반입이 적발된 사례가 있고, 중남미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지역이다. 이에 남해해양경찰청은 불시 선저검사를 통해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수사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마약류 밀반입은 해양안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며, “마약류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 해역에서의 감시 강화해 줄 것” 을 당부했다.

• 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 추진

  2023년 5월 삼척시 덕산항 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 모습[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제29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6주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정화활동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바다의 날은 해양 국가로서 국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바다 및 해양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다. 해양경찰청에서는 항·포구,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에서 유관기관 협업 수중 및 연안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수산자원 보호 및 자원순환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의 불법 투기 방지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대국민 동참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비치코밍, 해양쓰레기 재활용(업사이클링) 등 지역별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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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전국 읍면동장이 모여 국정과제 추진 공감대 형성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3월 22일, 전국 읍면동장 245명을 대상으로'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연수회(워크숍)'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가 주요 정책이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회의 프로그램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방향, ▴지역복지정책 추진방향, ▴바람직한 읍면동장의 역할, ▴지역복지사업 및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노정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읍면동의 실제 복지업무를 중심으로 '지역복지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한다. 이어서, 노계향 함께자치연구소장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바람직한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해 강연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지역의 읍면동 우수사례로는 광주 광산구 “지역복지사업 추진현황” 사례와 세종시 고운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운동주민자치회 추진사업” 등이 소개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일선 현장의 책임자인 읍면동장의 리더십과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수회가 읍면동장이 국정과제를 이해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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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세계 물의 날,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

  [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22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유엔은 1992년 12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물이 주는 다양한 가치를 되새기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1995년부터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연다. 우리나라의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이다.  이번 주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만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제는 유엔에서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인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물관리 분야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훈장(1명), 포장(1명), 대통령표창(5명), 국무총리표창(8명) 총 15명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훈장(동탑산업)에는 김동우 ㈜부강테크 사장이, 포장(근정)에는 남경필 서울대학교 교수가 선정됐다. 이날 킨텍스 제2전시장 3층에서는 '세계 물의 날' 행사와 연계한 학술회(세미나)가 환경부,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한국환경연구원 주최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정부, 학계, 물관리 기관 등 물관리 전문가들은 △홍수예보 청사진, △도시 지하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통합 물순환 관리, △남부지방 가뭄 물위기 대응 및 관리, △물산업 추진현황 및 육성방향 등 물위기 대응과 물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이날 킨텍스 제2전시장 3층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한덕수, 세종대 총장 배덕효)가 주관하는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정책의 담대한 전환' 간담회도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인 이주헌 중부대 교수가 '기후위기 시대, 물안심 국가 구현을 위한 물관리 대전환'을 주제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정부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최문진 부강테크 대표는 2008년부터 미국에 진출한 경험을 토대로 미국 수처리 시장의 전망과 국내기업 진출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정부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200여개사 물기업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분야 전문 전시회인 '제20회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2023)'도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 물 기업들의 상하수도 기자재, 해수담수화 및 초순수 관련 설비 등 물 산업 분야 기술 및 제품을 전시하고, 참관객을 대상으로 구매와 수출전략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세계 물의 날'과 물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관심을 높이고자 참여형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세계 물의 날' 사전 홍보영상은 3월 10일부터 환경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 중이며, 이 영상은 가수 윤하가 2021년 11월에 발표한 '물의 여행'을 배경음악으로 제작됐다. 원곡 가수 윤하가 직접 출연하여 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소개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유엔이 2023년 '세계 물의 날' 공식주제 상징물로 선정한 '벌새'를 채색(coloring)하여 인증하는 행사가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월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가 물산업클러스터의 통합물관리 특성화대학원 학생과 입주기업인을 대상으로 물의 가치와 미래 물관리 다짐을 소개한 카드뉴스(워터플레이어 인터뷰)도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잊고 지냈던 소중한 물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정부는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스마트 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물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물 기술과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물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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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우리 정부, 북한의 도발 퍼레이드에 단호하고 정밀하게 대응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3.16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첫째, 우리 정부는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작성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2021.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4월 내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한 군사 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동 목록 발표를 준비해왔다. 동 목록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감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동 '감시대상품목' 발표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 목록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1) 및 금수조치2) 목록을 더욱 구체화 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안보리 결의 2270호 27항) 다자수출통제(NSG, MTCR, AG, WA)의 통제품목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국이 결정하는 모든 품목(any item)의 거래 금지 의무화 (안보리 결의 2270호 8항) 대북 수출입·이전 금지 대상에 '북한의 군사작전능력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각국이 결정하는' 모든 품목(any item) 포함 2) (안보리 결의 2397호 7항) 운송수단(HS코드 86~89)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인공위성 및 그 부품은 HS코드 88류에 속함) 우리 정부는 동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감으로써, 동 분야에서의 국제적 대응을 선도해나갈 것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북한 위성 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독자 제재로서, 작년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1)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북한 IT 인력을 통한 외화벌이2), 불법 금융활동3) 등을 통한 제재 회피에 기여했다. 1) 리영길, 김수길 2) 정성화 :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IT 기업(北 위장기업) 연변실버스타의 CEO로서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 및 신분위장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 3) TAN Wee Beng(싱가포르) : Wee Tiong (s) Pte. Ltd 및 WT Marine Pte. LTd 대표로서, 북한과 사업 거래 은닉 및 북한을 대리하여 자금세탁에 관여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6개는 북한 핵심 권력기구1) 및 북한 노동자 송출‧관리2) 불법 금융활동3)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1) 중앙검찰소 : 북한 최상급 검찰기관으로 핵심 권력기구일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역 등을 통한 WMD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 2) 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3) Wee Tiong (s) Pte. Ltd(싱가포르), WT Marine Pte. Ltd(싱가포르)는 TAN Wee Beng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서,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자금세탁, 대량 현금 밀수 등에 관여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하여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미‧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우리 정부의 사이버 분야 첫 제재 조치(2.10)에 이어 감시‧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제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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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국가보훈처, 서해수호 55용사 추모 '불멸의 빛'…서울 하늘 밝힌다!

  2022년 불멸의 빛 점등 사진, 국립대전현충원 [동국일보] 제8회 서해수호의 날(3.24.)을 맞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서해수호 55용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불멸의 빛'이 점등된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21일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수호 3개 사건으로 전사한 55용사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매일 저녁 8시부터 55분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 중앙에 '불멸의 빛'을 점등한다"고 밝혔다. '불멸의 빛'은 서해를 수호하는 임무 수행 중 희생된 55용사를 상징하는 55개의 조명과 함께, 서해수호 3개 사건(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기둥을 만들어 하늘을 향해 표출한다. '불멸의 빛'은 지난해 서해수호 55용사가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점등됐지만, 올해는 55명의 호국영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추모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점등키로 했으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불멸의 빛' 점등을 매년 서해수호의 날 계기 행사로 정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서해수호 55영웅들의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소중한 유산"이라며 "국가보훈처는 최후의 순간까지 임무를 완수했던 영웅들과 유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고, 우리의 미래세대들도 서해수호 영웅들의 용기와 투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불멸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오는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갖고 국민과 함께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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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국가보훈처, '필드의 우영우' 이승민 선수, 보훈처 산하 88골프장에서 장애인올림픽 금메달 꿈 키운다

  이승민 선수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발달장애 프로골프선수로, 지난해 유에스(US) 어댑티드 오픈 골프대회에서 초대 우승자로 등극한 이승민 선수를 보훈처 산하 88골프장(CC) 홍보선수로 위촉하고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위촉식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경기도 용인시 88골프장(CC) 잔디광장에서 개최되며, 88골프장 이사장인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이 직접 이승민 선수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88골프장(CC) 인근에 거주하는 이승민 선수는 그동안 유료 시설을 이용하며 골프 연습을 해 왔으나, 이번 홍보선수 위촉으로 88골프장(CC)의 실외연습장 타석·9홀 골프장(필드 플레이) 이용, 정규홀 이용 시 회원 대우 등 특전을 받는 등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연습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승민 선수는 지난해 7월,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관한 유에스(US) 어댑티드 오픈 골프대회에서 연장전까지 치르는 접전 끝에 초대 우승자(챔피언)에 등극한‘필드의 우영우’로 불리고 있다. 또한, 자폐성 발달장애 3급 장애인 최초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프로 자격을 취득하며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있다. 이승민 선수는“88골프장(CC)에서 열심히 연습해 골프 종목이 2024년 파리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 초대 우승에 도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 산하 88골프장(CC)은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기금 증식을 목적으로 지난 1988년 설립됐으며, 88꿈나무 장학생 육성, 국군 포로 귀환용사 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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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질병관리청장, 모더나사(社) 임원과 면담

  질병관리청장, 모더나사(社) 임원과 면담[동국일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월 20일 오후 1시 20분 질병관리청 청사(오송)에서 모더나사(社) 최고상업경영자 알파 게레이(Arpa Garay) 및 수석부사장 패트릭 베르그스테드(Patrick Bergstedt) 등과 향후 감염병 세계 대유행(팬데믹) 대응 협력 및 연구개발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 모더나사(社)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기술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소개하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한국과 모더나간 안정적인 백신공급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알파 게레이 최고상업경영자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모더나사와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후보물질 개발 연구 협력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그동안 모더나사(社)의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으며, “미래 감염병 세계 대유행(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기술 협력 등을 통한 긴밀한 협력관계 및 후속 논의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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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교육부,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23~2027) 발표

  추진 방향[동국일보] 교육부는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영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관계부처, 전문가, 시도교육청, 현장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3.15.)를 거쳐 확정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영재교육이 국내에 본격 도입된 지 20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영재교육의 국가‧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전염병‧기후위기 등 범지구적 문제 증가, 경제·기술·안보 분야에서의 국가 간 경쟁 심화,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사회 각 분야의 창조적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다. 지난 20년간 총 4차례의 영재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영재교육이 도입·확대되고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영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영재교육 수혜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등시키고 영재교육 정책이 재도약하기 위해, 이번 제5차 계획은 다양한 분야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여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그간 양적으로 성장해 온 영재교육을 내실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추진 중점사항 [숨은 인재 발굴 및 개별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난 고도영재에 대한 국가 수준의 판별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ž운영한다. 소외계층의 잠재력 있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발굴ž지원하기 위해 1:1 상담(멘토링) 등 소외계층 특성을 반영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반 학생의 경우에도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꾸준히 탐색·계발할 수 있도록 영재학급 등의 선교육·후선발 방식을 활성화하고, 초·중학교 (가칭) 재능계발 선도학교 운영 및 고등학교에서의 다양한 선택 교육과정 운영으로 일반학교 내 재능탐색 기회를 확대한다.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영재교육 강화 및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 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등 과학영재학교 설립 추진, 소프트웨어 영재학급ž영재교육원 확대, 영재학교‧과학고 SWžAI 특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2022. 2개교→2025. 28개교) 등을 통해 첨단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디지털 인재 조기 발굴ž육성을 지원한다. 지역별 대학 부설 예술영재교육원 설치ž운영 확대 등 예술 영재교육을 확대ž다양화*하고, 인문ž사회 분야 온라인교육 운영,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 확대 등을 통한 발명ž기업가 영재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영재학교 등 영재교육기관 내실화 및 성과 관리 추진] 영재학교ž과학고가 공동으로 마련한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안정적으로 적용하여 이공계 진로ž진학 지도를 강화해 나간다. 영재학교는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 정도 등을 매년 점검(2021~)하여 다음 연도 입학전형을 개선해 나가고, 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2025~)한다. 과학고는 공동으로 ‘조기졸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적용(2025~)하여 더욱 내실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시도별로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과학고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영재학급은 단위 학교에서 잠재력 있는 학생의 재능 계발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원은 해당 분야 다양한 주제의 수준별 교육 및 전문가 사사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특성화ž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매년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의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계획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공계 우수 인력의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하여, 영재학교ž과학고 이공계 진로ž진학 지도를 강화하고 영재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재학교ž과학고가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탁월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진출해 지속적인 성취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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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교육부,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지원한다!

  기초지자체별 학교복합시설 현황[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교육분야 핵심 개혁과제로서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5년간(2023~2027)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복합시설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인프라 확충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지원] 사업 대상으로는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하여 ’23년에 운영할 예정인 늘봄학교 시범운영 214개교와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가 부합하는 학교, 돌봄 및 교육활동 관련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로서 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는 등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지원한다. 또한, 인근 학교 학생도 문화․예술․체육 등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 가능한 ‘거점형 돌봄센터’가 지역 돌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내의 돌봄시설에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바닥난방, 세면대 설치, 안전장치 등 아동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하여 안전을 중시하는 유아 및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학교복합시설 내에 지역의 여러 늘봄학교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위한 공간 등 늘봄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조성 ] 교육부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이외에 중‧고, 대학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형은 학교신설 기획단계부터 지역 공동체(커뮤니티) 계획과 연계하여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유형이다. 구도심형은 도심공동화에 따른 유휴공간에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도심거점 역할을 주도할 예정이다. 농산어촌형의 경우 학교에 지역 공공‧문화‧복지 기반(인프라)을 마을 거점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자체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전체 설치 비용의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하여 지원한다. 이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복합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지자체의 장에게 부여하여 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화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의 부담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격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초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등을 교육부가 나서서 발굴․지원하고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수요조사, 사업기획 및 업무협약 등 현장 업무를 일괄 지원하고,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4월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공모하여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의 제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되어,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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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소방청, 국제구조대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탐색구조 교육 과정 운영

  도시탐색구조 교육 [동국일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대구시 달성군 소재 영남119특수구조대에서 구조대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도시탐색구조 특별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외긴급구호대(KDRT) 소속 국제구조대원* 가운데 도시탐색구조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대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진 등으로 건축물이 붕괴된 현장에서 구조대상자를 탐색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된다. 사람보다 1만 배 뛰어난 후각을 가진 ▲인명구조견이 함께하는 구조대상자 탐색부터 ▲경보 장비(여진경보기, 건물붕괴경보기 등) 사용법 ▲천공과 파괴 기법 ▲협소한 공간에서의 특수구조기법 등 도시재난에 특화된 훈련으로 진행된다. 앞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양성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국제구조대원들은 지난 달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급파되어 8명의 생존자를 구조하기도 했다. 한편, 도시탐색구조 분야는 UN이 실시하는 국제구조대 등급분류 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최고(Heavy)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김종근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은“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생존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지난해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없이 구조활동을 마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체계적인 교육‧훈련 덕분”이라며,“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비하여 현대 재난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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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신청·접수 시행

  건설근로자 고교생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안내문[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자녀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수강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제회는 2014년부터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약 1,200명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수능 및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수강권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300명을 선정하여 전과목 수강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나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우편(등기),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2023년 3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수강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은 공제회 누리집림 사항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 적립 일수 등 일부 신청요건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하다. 김상인 이사장은 “최근 사교육비 부담이 나날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공제회가 제공해 드리는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 지원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자녀들의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제회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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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고용노동부, 2022년 산재노동자 1,493명 소송 없이 권리구제 받아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작년 한 해 동안 산재노동자 1,493명이 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되어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공정하게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법원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면 소요되는 시일이 길고 소송비 등이 발생하지만 공단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빨리 받아 볼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등을 통해 작년에 접수된 심사청구 10,107건 중 산재노동자 1,493명의 권리를 구제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 행정을 통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 생애의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 버팀목 ‘노동복지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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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1기 신도시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방문해 주민 의견 경청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2.7)에 발맞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원 장관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특별법 발표 이후 향후 기본방침 수립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며, 지난 2월 9일 열린 ｢국토교통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각 지자체장들이 원 장관의 노후계획도시 방문을 요청했던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게 됐다.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은 주민 생활 불편이 가장 잘 드러나고 목소리를 잘 청취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내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광역교통 현장 등과 자유로운 의견 청취·답변이 가능한 주민 간담회 등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며, 상세한 각 지역별 점검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소관 지자체와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 등의 추천 등을 토대로 수립한다. 첫 번째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은 3월 21일(화)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진행하며, 원 장관이 도보를 통해 일산 신도시 내 대표적인 마을을 방문하면서 주차난을 비롯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주민 불편을 직접 청취하고 노후에 따른 누수·균열 등 안전상 문제도 확인한다. 아울러 주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GTX 사업 중 핵심 노선인 운정~서울 구간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광역버스 정류장에서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현장점검 중간에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장관이 직접 청취하고 답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양 일산신도시부터 시작하는 현장점검은 제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 1기 신도시 5곳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 의사가 있는 지방 노후계획도시들을 위주로 주민·지자체 신청,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 차질 없는 법률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기본방침 주요내용도 민관합동TF와 연구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원 장관은 “그동안 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취했으나, 직접 찾아 뵙고 듣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현장점검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이번 현장점검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지속적이고 주된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적용대상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 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의견도 빠짐 없이 챙겨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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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경찰청, 2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의 교통안전, 경찰청과 대한노인회가 머리를 맞대다.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과 (사)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는 2023년 3월 20일 대한노인회 3층 대회의실에서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교통안전 주무 부처인 경찰청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 권익단체인 대한노인회가 서로 협력하여, 교통정책을 노인들의 교통안전과 교통복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그동안 고령자 교통안전 확보에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용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경찰청과 어르신 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을 맺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어르신이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모든 어르신이 언제·어느 곳을 가시더라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찰청에서는 교통정책 수립 시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고령자 안전보행 교육·홍보 활동에 강사와 교육자료를 지원하는 등 고령자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노인회에서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등 각종 복지사업을 경찰청과 연계해 추진하고,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노인지도자’가 교통안전 지도자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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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산림청, 2023 코리아가든쇼 1차 설계심사 결과, 당선작 6점 선정

  2023 코리아가든쇼 공모전 당선작 공지 모습[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오는 6월 순천만가든마켓 앞에 전시될 ‘2023 코리아가든쇼’의 정원디자인 작품 6점을 선정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과 순천시 공동 주관하여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2023 코리아가든쇼' 공모전은 ‘정원, 옛것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지난 2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설계 공모를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전통정원의 구성요소인 화계, 화오 등을 이용하고 기타 점경물인 굴뚝, 가산 등을 활용한 정원을 만들어 우리나라 전통정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신한 정원을 뽑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올해는 총 52점의 공모작이 접수되어 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관련 전공자 및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과 분야에서 참여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통문화, 조경, 건축, 정원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5인이 3일에 걸쳐 심사했으며, 제출자의 정보를 삭제하고 설계로만 심사하는 ‘블라인드 심사’를 실시했다. 1차 설계심사는 ▲김상윤-조선(朝鮮) Bar, ▲김석원-緩流, 園(와유, 원), ▲김세원-선비의 길, ▲박종완-옛뜰에 물소리, ▲이양희-더 화계, ▲정성희-소요정원이 당선됐으며, 이 순서는 가나다 순이다. 이 당선작들은 5월 중 순천만가든마켓 앞 잔디광장 부지에 시공을 거쳐 정원을 조성한 후, 현장심사를 통해 대상(농식품부장관상, 상금 1천만원) 1점, 최고작가상(산림청장상, 상금 5백만원) 1점, 2023년의 작가상(전남지사상, 상금 3백만원) 1점, 순천이 주목한 작가상(순천시장상, 상금 2백만원) 1점, 코리아가든쇼 작가상(국립수목원장상, 상금 2백만원) 2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공모전을 주최한 산림청 정원팀 송영림 팀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적인 수준의 정원 설계가 탄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K-가든의 진면목을 보일 수 있는 주제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하며, “코리아가든쇼 뿐만 아니라 정원 문화를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 배준규 과장은 “코리아가든쇼는 정원산업의 발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와도 같은 역할을 해왔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립수목원은 정원 산업의 도약을 위해 정원소재 개발, 식재유형 정보 구축, 조성 기술 개발 등 폭넓은 연구를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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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혁신의 길을 현장에서 찾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규제수준을 분석하여 혁신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FDA 등 식·의약 정책현장을 방문한다. 식약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과학 생태계를 보유하고 식품과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인 미국의 FDA 등 규제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제품 개발 지원, 마약류 안전관리 등 국민안심 확보를 위한 규제혁신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한미 식의약 규제기관의 수장이 직접 만나는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크며, 식약처의 우수한 규제역량과 글로벌 규제 조화를 위한 노력을 알리고 더불어 수출의 기회까지 늘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FDA 기관장인 Dr. Califf을 만나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조직·인력·규제혁신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두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치료기기 등 혁신제품 개발 주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방안과 규제과학 인력양성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인력·정보교류 등 상호협력 방안을 타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과학혁신우수센터(CERSI)를 방문하여 규제당국과 교육기관 간 협력 모델 등을 논의한다. 한편 국민의 일상에 점점 깊이 파고들고 있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는 미국 마약류 중독재활센터(Samaritan Daytop Village)에 방문한다. 청소년 교육․치료 프로그램, 중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국내 적용 시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청소년 교육․치료 프로그램이 실제로 운영되는 현장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식품 및 바이오·디지털헬스의 선도국가인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업계, 규제·연구기관 관점에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식약처의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식품·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과 현장에서 간담회를 진행하여 수출 활성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시스템 구축, 기술규제 장벽 해소, 글로벌 진출관련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 혁신과 안전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2.0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세계 기술규제 장벽을 넘어 세계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GPS 전략에 기반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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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