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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는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3.17일, ‘안전보건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학계·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했으며, 안전보건산업 시장 동향, 관련 법령,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포럼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산업 육성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의 기반이 되는 안전보건산업 육성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스마트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가 활성화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향상되는 등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함께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안전산업의 수준은 그 사회의 안전에 관한 관심의 척도로서, 우리나라의 초기 단계의 산업 수준은 안전이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방증일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안전보건산업 육성은 안전 수준은 끌어올리면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접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보건 제품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 줄 수 있는 안전보건서비스 분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하면서, “안전보건산업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류체계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해서도 정비하겠다.”라고 했다. 포럼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일자리를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포럼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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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체계 점검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해외수주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3월 19일 14시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방문하여, 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 등 안전관리 현황과 3월 16일 10시경에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조사의 중간결과를 보고받았다. 먼저 김태곤 안전관리원장이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원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했다. 안전관리원은 민간 검사대행자가 수행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검사업무*의 총괄기관으로 타워크레인 검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사하고 검사 이력을 관리하는 한편, 필요시 타워크레인이 운영되는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등을 통하여 운영 실태 역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사고통계를 관리하는 한편,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고 보고했다. 다음으로는 지난 16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조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했다. 돌풍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불법적 작업지시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인천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사고 시간대의 1분 평균풍속은 3.2m/s에 불과하고, 타워크레인 풍속계 부저가 울리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작업을 강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현장부지가 협소하여 높은 각도로 갱폼을 인상하고 선회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높은 각도로 인해 조종석과 갱폼 간 거리가 과도하게 가까워진 것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보고했다. 또한, 신호수 등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건설사에서 작업 전 조종사의 안전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 사고 후 건설사의 추가작업 지시 여부 검토 결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매달려있던 갱폼을 바닥에 착지시키는 필수적 조치 외에는 별도의 추가작업 지시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 장관은 사고조사 중간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번 사고는 기계의 결함이나, 무리한 작업 지시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사, 임대사 등 현장의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갖고 건설기계 등 현장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고, ”근로자들은 계약된 작업시간 내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건설사는 기준보다 더 많은 생산성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합리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 필요성”도 제시했다. 아울러, 원장관은 안전관리원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와 관련한 안전수칙을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안전관리원이 조언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상세하고 정확한 종합 보고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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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행정안전부 차관, 경북·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8일, 봄철 산불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강릉시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산불위험지수 상승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다른 어느 때보다 대형산불 대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먼저, 산림청 소속 울진군 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하여 경상북도의 봄철 산불 방지대책과 산불 공중진화 체계 등을 점검하고, 격납고 관리실태 등도 점검했다. 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산불 대응의 최일선에서 있는 대원들을 격려하면서,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경계 태세와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현장 진화 시 조종사와 진화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울진산불(`22.3.4.~3.13.) 등 5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전국 산불 피해면적 67.6%에 달하는 15,201ha의 산림이 불탔고, 올해도 지난 16일 상주시 산불을 포함하여 16일까지 전국 최다인 4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어서, 지난해 대형산불(’22.3.4~13) 피해 이재민이 거주하는 울진군 북면 신화2리 임시주거용 주택단지를 방문하여, 이재민들의 생활환경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한창섭 차관은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지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주거용 주택에서 생활하고 계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새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청, 기상청, 소방청과 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운영 중인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했다. 한창섭 차관은 산불 대응 체계 등 산불 특별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상황대응실에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강원 영동지역은 매년 봄철 양간지풍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대형산불 위험이 매우 큰 지역인 만큼 4월 말까지 운영되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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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농림축산식품부,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 개최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6일 오후 2시, 대전역 KTX 대강당에서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축협 등을 대상으로'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 하계조사료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조사료 재배 농가의 원활한 생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꾸려졌다.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학계, 12개 시·도 및 각 시·군,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축협 등 3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발대식은 전국 단위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속감을 공유하고, 주력작물별 재배기술 교육을 함께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학계에서는 논 하계조사료 품종 선택, 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총괄하며, 지역 및 단지별 1:1 전담 기술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시도 및 시군에서는 주로 일선 현장에서의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군 담당자와 농관원 사무소 간의 실시간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직불금 이행점검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간의 꼼꼼한 이중 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축협은 논 하계조사료 생산 관리 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한우협회‧낙농육우협회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축산농가 및 섬유질배합사료(TMR) 공장 등 실 수요처와 경종농가 간 계약재배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섬유질배합사료(TMR) 공장 등 대량 수요처를 대상으로 논 하계조사료의 사료가치 전파 및 우수사례 홍보 등 생산-유통·소비 연계 역할도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 하계조사료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사업 추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논 하계조사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반벼 품종을 파종·재배하여 총체벼 사일리지(알곡 포함) 제조 시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구입비를 지원하고, 논 하계조사료를 생산하려는 자에게 조사료 제조 기계·장비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논 하계조사료 생산-소비 연계를 위해 연간 150톤 이상 구매한 섬유질배합사료(TMR) 공장 등에 kg당 5원의 이용촉진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농가가 일선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동계 조사료의 경우 주로 논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하계 조사료의 경우 벼 재배 등으로 대부분 밭 생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한 논 하계조사료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사료비 절감과 함께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쌀 수급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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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국토교통부,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중단 없이 운행됩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와 경기도,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운송면허 종료 기한(3.28)이 임박하여 운행중단 위기에 있었던 7호선 부천구간(온수-상동)의 운영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민과 인천시민을 비롯하여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 없이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은 '12년 10월 개통하면서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협약을 맺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해 오다가 '22년 1월부터는 일부 업무(승무·역무 등)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여 왔으나, 당초 협약 종료 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올해 3월 28일 이후 운영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으로 2월 10일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으며,인력증원,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부담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노력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면서 이번 운영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차량 및 관제 분야, 인천교통공사는 기술, 승무, 역무 분야를 담당하여 축적된 운영 경험을 토대로 중단없이 운영하게 된다. 대광위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시 구간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부천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운영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광역교통시설 관련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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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국토교통부, 교통·新산업·업무·주거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하여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23년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선정일정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올해의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대도시 및 지방 거점도시의 유휴시설 부지 등에 경제거점을 조성하는‘도시재생혁신지구(4곳)’와 소규모 주거지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는‘주거환경 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 10곳)’등 총 14곳을 상반기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월 2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 공모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 총 26곳(혁신지구 1곳, 특화재생 15곳,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선정계획은 규모가 큰 면단위 복합개발 사업임에 따라 계획수립 등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동네살리기 선정 일정을 앞당겨 소규모 주거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번에 선정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대도시 및 지방 거점도시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하여 산업·기업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19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9곳*을 선정했으며, 총 면적 50만㎡에 약 5.1천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사업지별로 약 5년여간에 걸쳐 대규모 거점 복합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공영환승주차장 등 부지에 지역특화산업(영상·문화) 지원시설 및 폴리텍대학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분양·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현재 혁신지구 중에 가장 빠른 공정률(30%)을 보이고 있으며 '24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천안역과 연결되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산학연계를 위한 창업·벤처기업 업무공간 및 저렴한 가격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도 '22년 11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국정과제 38.“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 메가시티를 구축을 위한 핵심 국가사업으로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매년 약 4~5곳씩 5년 동안 총 20곳으로 확대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년·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정책과도 연계하여 향후 혁신지구 등에 5년간 공공분양주택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계획 인가, 분양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은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등을 공급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행안부 등 5개 중앙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과도 연계하여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한 주거돌봄·일자리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노후주거지 정비 및 활성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14곳의 신규사업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번에 선정될 도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5년간 국비 약 250억원을, 우리동네살리기는 4년간 국비 약 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혁신지구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업지이나 지구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을 위해서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반기 공모에서 ‘후보지’로 우선 선정하고, 추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후에 하반기에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리동네살리기에 대한 시·도 공모는 4월에 공모 접수, 5~6월에 선정평가,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순서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이라는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지난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등이 우수한 시·도 지역은 이번에 접수 가능한 물량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이라는 본 취지에 맞도록 쇠퇴한 도시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하되,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해당 지자체의 사업 수요 및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승현 도시정비정책과장은 “이번 상반기 선정으로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는 한편,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우수 사업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3-19
  • 행정안전부, 1,763km 자전거길, 국민이 직접 점검한다
    국토종주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모집[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을 위해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자전거길은 총 1,763km 13개 구간이며, 현장점검 투어단은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1달 동안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안전위험 요소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하고 탄소중립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전거길 노면 균열과 파손, 공공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 상태, 인증센터 관리현황, 안전시설(난간, 조명 등)과 안내시설(교통표지판, 규제봉 등) 설치상태 등이다. 현장점검 투어단이 발굴한 위험요소 등은 자전거길 관리청에 통보되어 정비․개선된다. 아울러 점검 기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등도 홍보한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팀별 2~3명을 구성하여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3개 구간 중 원하는 구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4월 7일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선정 팀에는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까지 연 1회 운영됐던 현장점검 투어단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로 확대 실시하여 자전거길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는 봄철과 가을철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자전거 안전 확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발대식은 오는 4월 21일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자전거를 타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과 강을 감상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분이 찾아오시는 관광명소가 됐다”라며, “자전거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투어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3-19
  • 소방청, 화재안전통합매뉴얼 도입, 건축물 소방안전 촘촘히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을 하나로 모은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로 작성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와 작성방법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서식과 작성 방법이 따로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과, 소방계획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특급, 1·2·3급)외에도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소방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을 도입해 작성서식(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방계획서에 30종 특성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하도록 소방계획서 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형태로 출력·보관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작성·저장할 수 있도록 해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의 편의를 돕고, 소방관서에서 원격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효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통합 매뉴얼이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 및 피난시설 관리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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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03-19
  • 교육부,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 운영 예시[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교육분야 핵심 개혁과제로서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5년간(2023~2027)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복합시설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으로는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하여 ’23년에 운영할 예정인 늘봄학교 시범운영 214개교와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가 부합하는 학교, 돌봄 및 교육활동 관련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로서 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는 등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지원한다. 또한, 인근 학교 학생도 문화․예술․체육 등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 가능한 ‘거점형 돌봄센터’가 지역 돌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내의 돌봄시설에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바닥난방, 세면대 설치, 안전장치 등 아동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하여 안전을 중시하는 유아 및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학교복합시설 내에 지역의 여러 늘봄학교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위한 공간 등 늘봄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조성] 교육부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이외에 중‧고, 대학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형은 학교신설 기획단계부터 지역 공동체(커뮤니티) 계획과 연계하여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유형이다. 구도심형은 도심공동화에 따른 유휴공간에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도심거점 역할을 주도할 예정이다. 농산어촌형의 경우 학교에 지역 공공·문화·복지 기반(인프라)을 마을 거점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자체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전체 설치 비용의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하여 지원한다. 이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복합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지자체의 장에게 부여하여 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화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의 부담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격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초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등을 교육부가 나서서 발굴․지원하고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수요조사, 사업기획 및 업무협약 등 현장 업무를 일괄 지원하고,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4월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공모하여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의 제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되어,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17
  • 이성해 대광위원장, “광역교통 개선,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 당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7일 오후 3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인천‧김포‧부천)의 광역교통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수도권 서부권 광역교통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부천·김포시 광역교통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부천도시공사,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개발사업 현황 및 광역교통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부천‧김포 지역에서는 과거 개발사업이 집중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정책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세부 사업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현황을 짚어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광역교통사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김포시와 인천시 간에 노선계획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나, 이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이 과정에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광역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개선대책 사업의 완료와 무관하게 지역에서 실제 체감하는 교통환경이 어떠한지, 광역교통 시설확충 과정에서의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 살피는 것도 광역교통 정책의 일부”라고 덧붙이면서, “대광위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주의깊게 듣고 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광역교통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사회
    2023-03-17
  •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개최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개최[동국일보] 무부는3.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에서 법무부 국민기자 40명을 위촉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4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앞으로 1년 간 주요 법무정책 현장 취재, 동영상·카드뉴스 등을 통해 법무정책을 국민들께 생생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여러분처럼 ‘선의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단 한 분 한 분이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법무정책을 제대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법무정책이 국민들께 더 쉽게 이해되고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3-17
  • 해양경찰청 안전한 해양조사활동 지원강화
    외교부, 해수부 등 5개 기관과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업무 협의[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16일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외교부, 해수부, 5개 해양조사기관과 함께 우리 해양조사선의 안전한 조사활동 지원을 위한 소통과 정보공유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조사기관 간 ▲긴밀한 소통창구 및 연락체계 구축 ▲우리해양조사선 활동 일정 공유 ▲기관 간 협조･건의사항 등 우리 조사기관의 정당한 해양과학조사를 보호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 이명준)은“최근 주변국의 공세적 해양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변국의 우리수역 내 일방적인 해양조사 행위뿐 아니라 우리 해양조사선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매뉴얼에 따라 외교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3-17
  • 국토교통부, 화재구간을 운행한 고속열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구간을 운행한 고속열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철도안전관리체계와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운행이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운영하여 고속열차 운행의 적절성 및 철도안전법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고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승객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열차운행을 자제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 도출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3-17
  • 해양경찰청, CN-235 위성통신장비 설치 회의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3월 13일부터 4일간 CN-235 해상순찰 항공기 제작사인 인도네시아 국영항공 우주업체(PTDI) 社 간 항공기 임무 능력 향상 및 비행운용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위한 상반기 정례회의를 인도네시아(반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11년부터 CN-235 항공기를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4대를 운용 중이다. 해양경찰 주력 비행기로써 해상순찰, 불법조업 감시, 인명구조와 조명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 위성통신장비 설치관련 협의 ▲ 레이다 확보 방안 ▲ 항공기 정기점검 기술 검토 ▲ 기술회보(교범) 개정 검토 등 항공기 운용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작사 보유 레이다 안테나 무상지원, 기술회보 등 각종 교범 개정, 열상장비 호환 가능성 등 항공기 성능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합의하였다. 이천식 항공과장은“특히 원거리 해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 항공정보 획득 제한으로 CN-235 항공기에 위성통신장비 설치를 통해 현장 상황지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이를 위해 제작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3-17
  • 경찰청장, 경찰인재개발원 등 찾아 수사기능 격려･특진 임용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17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등에 참석하여 수사기능 직원들을 격려하고 수사 유공자를 특진 임용했다. 경찰청장은 취임 이후 국민체감 약속으로 악성사기 근절(1호) ,마약 범죄 척결(2호),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3호)을 차례로 발표하고, 민생을 침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범죄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은 경찰청에서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사분야 과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일선 수사·형사과장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수사·형사과장 등 600여 명은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건설현장 폭력행위, 마약류 범죄, 주요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등 현안뿐만 아니라 수사경찰 교육 개혁방안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윤희근 청장은 이날 모인 수사기능 관리자들에게 “전세사기, 중고차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악질적인 범죄를 척결하고, 중대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 청장은 일선 현장 수사관 20명을 승진 임용했다. 2007년 발생한 택시 기사 강도살인 범인을 16년 만에 검거한 인천청 박기훈 경위,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미끼로 한 전세사기범을 검거한 제주청 박재범 순경,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대량 유통한 범죄단체조직을 소탕한 경기남부청 이동길 경사 등이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윤 청장은 이어 충북경찰청을 방문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업무유공자 2명을 특진 임용했다. 이번 달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마경호 경위 등은 노조를 설립하여 건설사 대상으로 8,100만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했다. 한편, 윤 청장은 작년부터 민생 침해 범죄와 관련하여 우수한 수사 공적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특진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울산청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각각 방문하여 특진 임용식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며 국민께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수사 유공자를 포상･격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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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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