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등 안전관리 상황 면밀히 살펴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 부산지역을 찾아 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해운‧조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해사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수평선: 해양안전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들’을 주제로 전문 여성 해사인들의 발표와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은 해사분야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해사인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송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국선급의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양성평등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우리나라 여성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해사 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을 잘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어서, 송 차관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22~6.21) 추진단장으로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 중인 한·일 국제여객선(성희호)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안전점검을 하면서 선사와 선박 관계자에게 “여객선은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구명·소화설비 점검과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터미널 관계자들에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청주성모병원 방문,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현장 의견 청취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8일 15시40분, 청주성모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공의 공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수술과 진료가 축소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격려하고, 지역 종합병원 운영상황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상급병원에 치우쳐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을 적극 지원 중이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수요·특수성을 반영한 ‘필수의료 특화병원’ 육성·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종합병원이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전원받는 종합병원에 전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 재원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적극지원 중이며, 추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지원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강조하면서, “종합병원 내 중환자 전담전문의 병동 제한 완화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도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지역주민들께서 거주 지역에서 필수의료 치료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청주성모병원과 같은 지역 강소병원을 집중육성할 계획이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이 힘써달라”고 현장의료진에게 당부했다.

• 외교부 강인선 2차관, 우리 시민사회와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 논의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동국일보] 외교부는 강인선 2차관 주재로 개발협력·인도지원 분야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제4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5월 8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에는 개발협력 유관 9개 시민사회 대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가 참석하여 시민사회 협력 확대 방안과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강인선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정학적 갈등, 식량·에너지 위기 등 전지구적 복합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며, 개발협력 재원 마련과 현장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KOICA와 함께 민관협력 사업 예산 확대, 역량 강화 지원 등 건강한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우리 무상원조가 여성,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더 많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시민사회 협력 강화 방안을 건의했다. 시민사회는 정부-시민사회 협력을 확대하여 개발협력에서 현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작년 인도적 지원 추진 실적 및 올해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현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정의 달 어린이들에게 희망 선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오후 대전 성우보육원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소원선물을 배달하는‘행복배달 소원우체통’행사에 참여하고 아동양육시설 보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행복배달 소원우체통’사업이란 아동양육시설 등에 소원우체통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과 바라는 소원을 편지에 적어 넣으면 우체국에서 선물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올해는 4월부터 전국 151개의 양육시설에서 아이들의 소원을 접수하여 2,8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한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소원우체통’에 편지를 쓴 아이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소원선물을 전달했다. 또 어린이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 퀴즈를 같이 풀고 디지털 학습 교구(코딩 로봇)도 선물했다. 이종호 장관은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꿈을 이루려면, 먼저 꿈꿔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거든 먼저 꿈을 꾸어야 한다”며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점점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것”이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 해양경찰청, 해양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현장 점검 나서

  8일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방문하여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8일 남해 해역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련 대비상황과 해양 관련 각종 범죄 예방 현황을 수사국장이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신항 항만시설 및 화물선 운항실태 점검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해양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최근 남해권역에서 발생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사건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을 확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선제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남해 해역의 부산신항 등 주요 항구는 최근 해양을 통한 대량의 마약류 밀반입이 적발된 사례가 있고, 중남미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지역이다. 이에 남해해양경찰청은 불시 선저검사를 통해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수사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마약류 밀반입은 해양안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며, “마약류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 해역에서의 감시 강화해 줄 것” 을 당부했다.

• 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 추진

  2023년 5월 삼척시 덕산항 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 모습[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제29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6주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정화활동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바다의 날은 해양 국가로서 국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바다 및 해양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다. 해양경찰청에서는 항·포구,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에서 유관기관 협업 수중 및 연안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수산자원 보호 및 자원순환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의 불법 투기 방지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대국민 동참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비치코밍, 해양쓰레기 재활용(업사이클링) 등 지역별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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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CN-235 위성통신장비 설치 회의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3월 13일부터 4일간 CN-235 해상순찰 항공기 제작사인 인도네시아 국영항공 우주업체(PTDI) 社 간 항공기 임무 능력 향상 및 비행운용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위한 상반기 정례회의를 인도네시아(반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11년부터 CN-235 항공기를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4대를 운용 중이다. 해양경찰 주력 비행기로써 해상순찰, 불법조업 감시, 인명구조와 조명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 위성통신장비 설치관련 협의 ▲ 레이다 확보 방안 ▲ 항공기 정기점검 기술 검토 ▲ 기술회보(교범) 개정 검토 등 항공기 운용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작사 보유 레이다 안테나 무상지원, 기술회보 등 각종 교범 개정, 열상장비 호환 가능성 등 항공기 성능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합의하였다. 이천식 항공과장은“특히 원거리 해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 항공정보 획득 제한으로 CN-235 항공기에 위성통신장비 설치를 통해 현장 상황지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이를 위해 제작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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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경찰청장, 경찰인재개발원 등 찾아 수사기능 격려･특진 임용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17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등에 참석하여 수사기능 직원들을 격려하고 수사 유공자를 특진 임용했다. 경찰청장은 취임 이후 국민체감 약속으로 악성사기 근절(1호) ,마약 범죄 척결(2호),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3호)을 차례로 발표하고, 민생을 침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범죄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은 경찰청에서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사분야 과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일선 수사·형사과장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수사·형사과장 등 600여 명은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건설현장 폭력행위, 마약류 범죄, 주요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등 현안뿐만 아니라 수사경찰 교육 개혁방안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윤희근 청장은 이날 모인 수사기능 관리자들에게 “전세사기, 중고차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악질적인 범죄를 척결하고, 중대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 청장은 일선 현장 수사관 20명을 승진 임용했다. 2007년 발생한 택시 기사 강도살인 범인을 16년 만에 검거한 인천청 박기훈 경위,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미끼로 한 전세사기범을 검거한 제주청 박재범 순경,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대량 유통한 범죄단체조직을 소탕한 경기남부청 이동길 경사 등이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윤 청장은 이어 충북경찰청을 방문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업무유공자 2명을 특진 임용했다. 이번 달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마경호 경위 등은 노조를 설립하여 건설사 대상으로 8,100만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했다. 한편, 윤 청장은 작년부터 민생 침해 범죄와 관련하여 우수한 수사 공적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특진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울산청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각각 방문하여 특진 임용식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며 국민께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수사 유공자를 포상･격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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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한덕수 국무총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6기 민간위원 위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임 민간위원(11명)[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중독·도박 문제 예방·치유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이번에는 오균 위원장 등 11명의 6기 민간위원이 위촉됐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사행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행정, 법조, 예방·치유, 관광, IT,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각 위원들은 정부,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쌓아온 만큼 사행산업의 발전과 중독 예방·치유, 불법도박 근절 등 건전화 대책 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는 “사행산업은 2만명 이상의 직접고용을 창출하고 약 4.6조원(’21년)을 공익기금에 투자하는 관광‧레저산업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국민여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효과 창출과 함께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 불법도박 단속과 사전 예방정책도 철저히 추진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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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고용노동부, 제10회 프랑스 메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결단식 개최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단 명단[동국일보] 제10회 메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결단식이 3월 17일 메이필드 호텔(서울 강서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조향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한국선수단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국가대표 선수 및 국제심사위원, 기술위원 및 대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8번째 종합우승 및 대회 7연패의 결의를 다졌다. 3.22일부터 3.25일까지 총 4일간 27개국에서 선수 420명이 참여하는 이번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은 프랑스 메스(Metz)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두 차례나 연기되어 지난 9회 대회(2016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전자기기, 시각디자인, 목공예 등 총 34개 직종에 34명(직종당 1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참가 선수들은 2016년도~2021년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1~3위 입상자가 참가한 2021년 11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쳐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우리나라는 1981년 일본 도쿄 대회(제1회) 첫 출전을 시작으로 2016년 프랑스 보르도 대회까지 9차례 모두 참가하여 종합우승 7회, 대회 6연패(제4회~제9회)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는 전통적으로 기능강국인 대만, 일본뿐만 아니라 두 차례 연속 대회를 개최하며 기능인력 육성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온 개최국 프랑스(2016년 보르도 대회 개최) 등이 참가하여 어느 해보다 치열하게 종합우승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우리 선수단은 작년 11월 1일부터 약 140일 동안 전국 8개 훈련장 등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며 대회를 준비해 왔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하여 산업인력공단 산하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했으며, 훈련장비 및 기숙사를 지원받는 등 최고의 환경에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다. 결단식에 모인 34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선배들의 뒤를 이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을 선택하고 절망보다는 희망을 품으며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영웅이자 기능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또한 조향현 선수단장은 “지금까지 대회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여, 대회 종합우승 7연패 달성으로 대한민국 기능장애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라며 결의를 다졌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은 회원국 간 기능교류를 통해 장애인 기능 수준 향상과 기능 개발 촉진을 위해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인 1981년에 시작되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연합(International Abilympic Federation)’ 주최로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정부는 직업기능직종(30개) 금·은·동메달 수상자에게 각각 6,720만 원, 5,600만 원, 3,920만 원의 상금 및 훈·포장을, 직업기능 기초(1개) / 레저 및 생활기술직종(3개) 금·은·동메달 수상자에게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의 격려금 및 훈·포장을 수여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직업기능직종 입상자(1~3위)에게는 입상 차기년도부터 20년간 기능장려금(1년차 기준: 금 9,500천 원, 은 7,160천 원, 동 5,050천 원)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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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국토교통부 어명소 차관, “공항 전 구역 빈틈없는 보안체계 가동에 총력”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17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찾아 전날 환경미화원이 공항 쓰레기통에서 실탄을 발견한 것과 관련하여 상세한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공항 보안검색 현장을 점검했다. 어 차관은 최근 인천공항에서 승객의 기내 실탄 발견에 이어 환경미화원이 실탄을 발견한 것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연간 7천만명 이상 이용하는 핵심 보안 현장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빈틈없는 보안검색 체계를 가동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여러 국적의 환승객이 많은 만큼 입·출국 뿐 아니라 환승 보안검색에도 철저를 기하고 보안검색 인력을 비롯한 경비, 환경 미화 등 공항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어 차관은 지난주 기내 실탄 발견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실탄 반입경로 등을 수사 중인 것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에서도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처가 항공보안법상 적절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어 차관은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안심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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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년 12월 2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3월 17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사항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에 대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한 정밀 육안검사 결과, 두께 미만 부위는 없었고 도장 벗겨짐 등 결함 56개소를 확인하여 재도장했으며,증기발생기 전열관 비파괴검사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고,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발견된 이물질(소선 등 25개)은 모두 제거했다. 또한, 해수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회전여과망 설비에 기술기준상 규정되지 않은 부착식 앵커볼트가 시공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현장시험 등을 통해 앵커볼트의 건전성과 성능을 확인했으며, 회전여과망 설비고장 가능성 및 안전기능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주기 운전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부착식 앵커볼트는 기술기준에 따라 원안위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한수원에 다음 계획예방정비기간까지 기술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요구했으며 회전여과망 설비의 작동성 점검과 앵커볼트 체결 상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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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기획재정부, 제 35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제35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이사회가 3.12일부터 3.16일까지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개최됐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금번 이사회에서는 총 7건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대해 GCF 자금 총 5.9억불 지원을 승인하는 한편,그간 GCF 사무국의 사업 활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GCF 2차 성과검토 최종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고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했다. 이사회는 총 7건의 신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승인하여, 총 33개 개도국에 GCF 자금 총 5.9억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은행(WB)의 공동 금융(Co-financing)도 지원되어 총 16.7억불의 투자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결과, GCF 추진사업은 총 216건, 총 사업규모는 450억불(GCF 지원액 총 120억불)로 확대되어,총 약 25억 톤 규모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내 약 9.13억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사회는 GCF 1차 재원보충 기간(2020~2023년) 동안 사무국이 수행한 사업활동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한 'GCF 2차 성과검토 최종보고서' 에 대해 논의했다. 동 보고서는 GCF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이사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차 재원보충 기간(2024~2027년)의 전략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사무국 역량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번 이사회에서는 포르투갈 국적의 現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s, CIF) 대표이사(CEO)인 Mafalda Duarte(마팔다 두아르테)가 제4대 신임 GCF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으로 선출(임기 4년)됐다.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세계 최대의 기후변화 대응기금으로 자리잡은 GCF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내 기관 및 기업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차기 GCF 이사회는 ’23.7.10(월)~13(목),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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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행정안전부, 재해구호협회와 이재민 보호 강화를 위한 만남의 자리 가져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이재민 보호 강화를 위해 17일 오전 11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서울 마포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이 만났다고 밝혔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재해구호법'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설립된 구호지원기관이다. 이번 만남은 작년 중부권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 상륙과 같은 재난으로 인하여 언제든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두 기관이 공유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송필호 협회장은 두 기관의 발전적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며, 협회가 더욱 다양한 이재민 구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해구호협회가 국민성금 모집과 지원, 구호물자 전달 등 활발히 활동해 온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재민 구호에 앞장서 달라”며, “행안부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다양한 분야의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으로 아픔을 겪는 이재민을 보호하고 이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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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3급 승진 ▲ 장관비서실장 신상열(辛尙烈)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보열(金甫烈) ▲ 생명기술과장 윤경숙(尹京淑) ▲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최동원(崔棟元) ▲ 소프트웨어정책과장 남철기(南喆基) ▲ 방송진흥기획과장 구본준(具本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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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산업통상자원부, 열수송관 등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2023년도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집단에너지 안전정책 동향을 안내함과 동시에 동절기 열공급시설 안전관리점검 결과와 안전관리 우수사례 및 최신 기술동향을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산업부는‘22년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및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를 제정하는 등 안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으며, 올해는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굴착공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열수송관 굴착구역을 제공함과 더불어 수도권 지역 열공급시설 통합지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19년부터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중이고‘22년 동절기대비 열공급시설 점검은 전체 집단에너지사업자(지역냉난방·산업단지) 7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위 기간 중 열수송관 누수사고 발생 사업장 2개소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보유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 중이고, 올해는 2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17일부터 6.16일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진 안전관리 우수사례 및 최신 기술동향 세션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 기술동향'발표를 통해 최신 열공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만약의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긴급공사시 자재 대여제도'및 '설비 보수·개선 실무사례 공유'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집단에너지업계에 열수송관 등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추위가 풀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해빙기 기간에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유관기관·집단에너지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며,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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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16일 오전 10시경에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하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장 관계자 진술, 사고당시 풍속 등 현지 상황, 유사사고 발생사례, 기계 결함 여부, 작업자의 표준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규정 준수 등을 현장에 지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건설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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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식품의약품안전처,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인 ㈜한국얀센(社)의 다발골수종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를 3월 16일 허가했다.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는 환자의 면역세포(T세포)에 B세포 성숙항원(BCMA)을 인지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넣어준 후, 다시 이 T세포를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항암제이다.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는 이전에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제 ▲항-CD38 항체를 포함하여 적어도 4가지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효과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을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했다.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이며, 투여일로부터 15년간 이상사례 현황을 추적조사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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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로 지속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4.19.)되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3월 17일 재지정 예고한다.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은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스위스, 독일 등 국외에서 규제하는 성분으로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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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산림청,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불법소각 단속[동국일보]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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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산림청 인사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 인사 [고위공무원 승진] ▲ 산림재난통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종수(李鍾秀) [ 고위공무원 전보] ▲ 산림복지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강혜영(姜惠英)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시혜(李時惠) [과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기술서기관 이준산(李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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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