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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로 지속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4.19.)되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3월 17일 재지정 예고한다.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은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스위스, 독일 등 국외에서 규제하는 성분으로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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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3-17
  • 산림청,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불법소각 단속[동국일보]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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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소방
    2023-03-17
  • 산림청 인사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 인사 [고위공무원 승진] ▲ 산림재난통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종수(李鍾秀) [ 고위공무원 전보] ▲ 산림복지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강혜영(姜惠英)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시혜(李時惠) [과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기술서기관 이준산(李峻山)
    • 사회
    • 부음/인사
    2023-03-17
  •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천안시 소재 ‘공장 신축공사’ 사고현장 방문
    고용노동부[동국일보] 3.16일 천안시 소재 공장 신축공사 (총 공사금액 약 16억원) 현장에서 옹벽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보고를 받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사고수습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손필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동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전면 작업 중지를 명하고 원인조사에 착수했으며, 사고 현장 외 해당 건설사의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3-17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 이필수)는 3월 16일 15시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우선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에 관한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중심이 되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등의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처리와 관련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필수의료 인력의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현안협의체'제4차 회의는 3월 22일 1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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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3-16
  • 교육부, 대학혁신과 지역발전, 글로컬대학이 선도(first mover)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3월 16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하여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을 설명한 후 대학 및 지자체 관계자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과감한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위원회(3.13.(월)) 논의를 거쳐 대학 지원 전략과 대학 내부 구조·운영을 전면 혁신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내용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전문가 간담회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글로컬대학 육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현장 적합성 높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 총장 및 기획처장 등 대학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지역사회와 산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과감하게 혁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도대학으로 육성하여, 대학 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전체 대학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컬대학은 개방적인 대학 의사결정 체제 운영, 학사구조의 유연화 등 대학 내외부의 경계를 허무는 노력과 혁신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 체계, 그리고 투명한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4차례 공청회를 통해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대학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부 홈페이지 배너를 활용하여 글로컬대학에 대한 대국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며, 제2차 글로컬대학위원회 회의(3.31.예정)에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글로컬대학 선정을 공고(4월 초)할 계획이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대학교는 지역사회의 자랑거리이자 지역 주민에게 존경받는 대학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대학으로 변해야 한다.”라며, “현재 대학 지원의 생태계 변화로 대학이 적극적인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동안 교육부가 제시하는 혁신의 목표와 방향성에 기반 한 사업운영으로 대학이 마음껏 혁신의 그림을 그리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앞으로 글로컬대학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이 도전 의식과 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경계를 허물고 담대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장벽 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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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3-16
  • 경찰대학, 2023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개최
    경찰대학[동국일보] 경찰대학은 3. 16일 경찰대학 제39기, 경위 공채자(간부후보생) 제71기,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 제10기 등 총 180명의 임용식을 경찰대학(충남 아산)에서 개최했다. 경찰대학은 2015년 경찰대학생과 경위 공채자의 합동 임용식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변호·회계사 등 경력경쟁 채용자도 함께 임용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대학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임용식을 상징하는 문구는 ‘안전한 국민의 나라, 믿음직한 정예경찰’로, ‘국민의‘안전’을 우선하며 실력을 갈고닦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다.’라는 임용자들의 다짐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헌장’을 낭독하고 낭독문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경찰헌장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명예스러운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순호 학장은 식사를 통해 “모든 교육 훈련을 훌륭히 이수하고 영예로운 자리에 서게 된 청년 경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지켜 국민들께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경찰의 사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여 지금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정부도 제복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격려했다. 한편, 최우수자(성적)가 받는 대통령상은 주형진 경위(경찰대학)와 소우정 경위(경위공채자, 여)가 각각 수상했다. 주형진 경위는 “대학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와 지식을 가지고 경찰관으로서 제복을 벗는 순간까지 지금의 열정과 마음가짐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소우정 경위는 “교육 기간 중 어떤 경찰이 되어야 할지 동기들과 함께 소통과 고민을 한 만큼, 일신의 보전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국민을 가족으로 여기고 늘 신임의 마음을 간직한 경찰관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무총리 및 행사 참석 내빈과 가족들이 함께 임용자 전원의 양어깨에 계급장을 부착하며 치안 현장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신임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경찰로 거듭날 것에 대한 기대를 전달했다. 올해 임용자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임용자, 3대 경찰 등 화제의 인물이 많았다. 이병철 경감은 의사로 2년간 병원을 운영한 경력에 변호사 자격까지 갖추고 경찰이 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경감은 “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을 섬기는 경찰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동원 경위는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경찰관이 됐다. 이 외에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이 경찰에 몸담은 경찰 가족이다. 김동훈 경위는 청소년 상담제(멘토링) 활동, 장애인 보호시설 봉사, 무료급식소 봉사 등 경찰대 재학 중 546시간 봉사 경력을 가진 마음이 따뜻한 경찰관이다. 김민정 경위는 ‘민원 데이터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한국통신학회에 112신고 데이터 논문 발표’ 등 사이버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이버범죄 해결에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순경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다 경위공채에 합격하여 임용하는 김준희 (대구)·민경보(대전)·허경민(인천) 경위와 부산에서 근무하다 변호사 경력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하는 박정원 경감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임용식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빈과 임용자, 가족·교육생 등 총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가족과 재학생 참여가 어려웠는데 올해는 가족과 후배들이 같이 축하해 주어 더욱 뜻깊은 임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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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국방부장관, 신임 군인권보호관 접견
    국방부[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3. 16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군 인권보호 업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인의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2022년 7월 1일 출범한 기구로서, 김용원 보호관은 2023년 2월 6일 군인권보호관을 겸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이종섭 장관은 법조계에서 오랜 연륜을 쌓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써온 김용원 보호관의 부임을 축하한 바 있다. 이종섭 장관과 김용원 보호관은 이날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 및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이종섭 장관과 김용원 보호관은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장병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원활한 인권침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사회
    2023-03-16
  • 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2주만에 중소․소상공인 289개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지난 2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과 판판대로에 ｢2023년 대한민국 동행축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가 게시된 이후 동행축제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지원열기가 뜨겁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동행축제 온·오프라인 기획전 참여기업 모집에 15일까지 공고 2주만에 289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9월에 진행된 2022 대한민국 동행축제와 비교하여 동일 기간(2주) 대비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경기상황 등으로 내수 활성화 분위기에 동참하여 매출 진작을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기업은 대형플랫폼·유통채널을 통한 특별기획전 등 온라인 판촉전과 프리마켓, 라이브커머스, 지역축제와 연계한 오프라인 판촉전 등 다양한 판로 확대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 중 우수 중소기업 제품은 해외 온라인몰 내 수출관을 연계한 해외 시장진출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연계 지원으로 동행축제에 참여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진출도 촉진할 계획이다. 동행축제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3월 29일 18시까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평가를 통해 300개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방법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판판대로 누리집에 게시된 ｢2023년 대한민국 동행축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3월 17일 마포 드림스퀘어에서는 동행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 소통채널인 '동행축제 민관협업추진단'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업추진단은 온·오프라인 유통사,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촉진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23년 동행축제에 대한 설명과 내수 활성화 관련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며, 앞으로 각 채널별로 수시간담회 개최 등으로 기관ㆍ업종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 협업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3고(高) 위기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수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수한 제품들이 함께하는 이번 동행축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만남으로써 내수 진작과 매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년부터 코로나19로 대폭 축소된 대면 소비 등 침체된 내수 분위기를 활성화하고자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해 왔으며,’23년부터는 지역 축제·전시회 등 지자체 행사와의 연계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들을 지역 축제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등 全 국민이 함께 즐기는 ‘동행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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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공직 진출, 온라인으로 알아보아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7일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장애인 공직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정보 영상을 상시 제공한다. 온라인 영상은 인사혁신처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제도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제도 등의 안내와 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부·공공부문 임용대비 전용 과정 정보도 담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과 중증장애인 경채시험을 통해 입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출현하여 공무원 합격 비결을 소개한다. 영상은 관계부처(인사혁신처·국방부)와 협업으로 공동 제작됐으며, 각 기관의 2023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서 접수 시기를 고려하여 시차를 두고 제공될 예정이다. 온라인 채용정보는 장애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는 장애인 구직자, 장애 대학생(재학생 또는 졸업생)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공단 유튜브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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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외교부, 42년 전 잃어버린 가족,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처리 상세 절차 [동국일보] 외교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직무대리 고금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42년 전 실종되어 독일로 입양된 아들 A씨(46세, 실종 당시 4세, 독일 거주)와 친모 B씨(67세) 등 가족들이 3월 16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봉은 2020년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14개국 34개)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하여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세 번째 사례다. 아들 A씨는 1981년 1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된 이후 독일로 입양됐다. 이후 성인이 되어 2009년 국내 입국하여 ‘가족을 찾고 싶다.’라며 수원서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했으나, 당시에는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친모 B씨가 2022년 6월 여주경찰서에서 ‘헤어진 아들을 찾고 싶다.’라며 유전자를 채취했고, 이를 계기로 2022년 7월 두 사람의 유전자 간에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한편,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하여 정밀한 2차 유전자 분석 작업이 필요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친모 B씨와 달리 아들 A씨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어 기존이라면 국내에 입국해야 하는 등 재채취가 번거로운 상황이었으나, 2020년부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해 온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손쉽게 문제가 해결됐다. 경찰은 아들 A씨에게 재외공관에서 유전자를 재채취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에, 아들 A씨는 2022년 11월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재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아들 A씨가 친모 B씨의 친자임이 올해 1월 최종 확인됐다. 이후 아들 A씨와 가족들의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본 사건을 담당한 여주경찰서와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는 함께 상봉일정·장소·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율했고, 상봉 이전에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상담·안내해주는 등 입양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3월 16일 독일로 입양된 아들 A씨와 한국의 가족들은 42년의 기다림 끝에 감격적으로 상봉했다. 가족 상봉은 아들 A씨가 모국인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친모 B씨가 직접 운영하는 경기 여주에 있는 식당에서 친형 C씨(48세)와 함께 세 가족이 대면하면서 이뤄졌다. 극적으로 상봉한 아들 A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다. 마침내 나의 과거와 뿌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라며, “도와주신 경찰, 대사관, 입양인지원센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친모 B씨는 “둘째 아들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결국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실종자 발견은 실종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이번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 고도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 입양 동포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해외 한인 입양인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을 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를 위해 입양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 입양정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지속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3-16
  • 국방부, 경북 경주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20년 9월경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故) 태재명 일병으로 확인했다. 이번 신원확인은 고인의 여동생 태화연 님(만 80세)의 외손자가 군에 입대하여 유해발굴 사업을 알게 돼, 자신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유전자 시료 채취 동참을 권유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후 2021년 채취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와 고인의 유해 유전자를 정밀 분석하여 남매 관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고인의 유해를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됐으며,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206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이다. 고 태재명 일병의 유해는 완전한 형태로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됐다. 고인의 유해는 2020년 9월경 국유단과 해병대 1사단 장병 100여 명이 6·25전쟁 당시 혈전이 발생한 전투지역에서 기초 발굴하던 중 고인의 전투화 일부가 발견되면서 국유단 전문 발굴병력이 투입되어 처음으로 정강이뼈를 찾았다. 이후 주변을 확장하여 발굴한 결과, 고인은 곧게 누운 자세로 머리뼈부터 발뼈까지 대부분 골격이 남아 있는 형태로 수습됐다. 유해는 직사각형으로 땅을 판 후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버클, 전투화 등의 유품도 착용한 상태로 발굴됐다. 고 태재명 일병의 소속은 국군 수도사단으로 추정되며, '안강-기계전투'(1950. 8. 9. ~ 9. 22.)에 참전 중 전사하셨다. 고인은 1930년 6월 3일,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일대에서 2남 2녀 중 첫째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여 어려운 형편에도 당시 경산 남천 공립보통학교에서 공부했으며, 1949년 11월에 결혼했다. 고인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대구 제1훈련소에 입대 후 수도사단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낙동강 방어의 동부 축선인'안강-기계전투'에 참전하셨다.'안강-기계전투'는 포항시 기계면과 경주시 안강읍 일대에서 국군 수도사단이 북한군 12사단의 남진을 저지한 방어 전투로, 40여 일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던 중 안타깝게도 고인은 1950년 8월 10일,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장렬히 산화하셨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3월 16일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유가족의 자택에서 열린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아직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셨던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이다. 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신원확인 통지서를 전달한 후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여동생 태화연 님은 “오빠의 전사통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라며 “죽기 전에 오빠의 유해를 찾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라고 군(軍)에 감사를 전했다. 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하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유단 탐문관들이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 1577-5625 (오! 6·25)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린다.
    • 사회
    2023-03-16
  •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키성장’ 등 불법·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
    주요 적발 사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이다. (건강기능식품오인·혼동)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광고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 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 받고 심의 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광고하거나 ‘제품 안전성, 자주하는 Q&A, 이미지’ 등을 추가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3-16
  • 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 대응 미흡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과 관련하여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지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5월 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명지병원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명지병원 DMAT은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②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했다. ③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④ 또한 유사시 출동을 위해 평소 관리 및 점검해야 하는 재난의료지원차량의 시운전 지침(주 1회 이상 5km의 시운전 및 점검 운행)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처분 받은 날(3월 30일 예정)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명지병원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응급의료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재발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한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구축의 취지를 위반하여 명지병원 직통 전화(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원법 제25조에 따라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직통 전화(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를 통해 확인된 재난 상황 대응 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매뉴얼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우선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반 시 처벌규정(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형벌 및 과태료)도 마련하기로 했다. (매뉴얼 개정) 또한 다수사상자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직통 전화(핫라인) 관리 개선, 보건소장 권한 위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훈련 강화) 현장 대응 유관기관(소방, 보건소, DMAT 등) 간의 합동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소방청과의 합동훈련을 연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하며,전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재난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소장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지자체의 사전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다수의 환자발생 시 조치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조치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소방, 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사전에 지역별 재난 위험도를 분석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3-16
  • 산림청, 경북도-산림항공본부 대형산불 공중진화체계 강화 업무협약 체결
    산림항공본부[동국일보]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지난 15일 대형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경북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산림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림항공본부는 ▲산불 발생 시 산림헬기를 산불현장에 신속하게 지원하며, 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유관기간 간의 신속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또한 두 기관은 ▲산불 발생 시 상호 협력하여 산불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공동캠페인 진행 등 산불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진화를 위한 산림헬기 지원 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계류장 및 진화인력과 헬기 정비장비의 지원사항에 대한 부분도 협력을 합의했다. 경북도청과 산림항공본부는 이번 상호 협력을 초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호 발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형산불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작업이 가능해졌다”며, “산림항공본부와 경상북도청이 함께 노력하여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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