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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신규 위원 3명 위촉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신규 위원 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책위는 기 위촉된 6명에 더하여 총 9명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2기로서 활동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로 위촉된 전문가 위원은 전문가 단체 및 학회, 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이인형 위원, 강성진 위원, 연태훈 위원 총 3명이다. 이인형 위원(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무 및 ESG 분야 전문가로 기금의 ESG 통합 전략 이행 및 ESG 이슈 모니터링 등에 기여하여 책임투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진 위원(고려대 경제학과)은 국제경제 및 기후위기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전문가로 현재는 한국국제경제학회에서 회장을 역임 중이다. 해외 주식에 대한 책임투자 및 주주권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향후 기금 운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태훈 위원(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현재는 사학연금 리스크관리위원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금융경제전문가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수탁자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전문·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책위 운영 및 논의과정을 충실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부음/인사
    2023-03-14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매립식으로 ’29년 12월 개항 추진
    사전타당성조사 안[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2년 8월 31일 착수한 데 이어 3월 14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 공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계기관 및 기본계획 용역의 전문가 자문위원이 참석했으며,용역사에서 그간의 용역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앞으로 이어질 용역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법) 공항건설에 적용 가능한 매립식, 부체식, 잔교식 3개 공법 중 총 7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국제공항으로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비, 사업기간 단축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매립식 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항배치, Layout) 7차례의 검토회의, 2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안전성, 사업비, 사업기간, 환경성 등을 고려한 육상과 해상에 걸쳐 계획하는 배치안을 선정했고, 추후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계류장 등 공항시설 배치계획과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하는 최적화 검토를 거쳐 최종 공항배치(Layout)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역사는 용역 중간 검토 결과, 깊은 바다(최대수심 약 30m)와 대규모 연약지반(최대심도 약 40m)을 매립하여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추정 총사업비 13.7조원)의 사업기간은 과거 공항건설 사례와 비교하여 추정할 경우 상당한 사업시간이 소요되며,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용역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가덕도신공항을 안전하게 개항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 중인 주요 추진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① (조기 보상착수) 통상 실시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을 기본계획 수립이후 보상착수 가능토록 편입토지 등의 세목을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약 1년 단축 ② (공항배치, Layout) 공항 배치를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여 해상 매립량 감소(사전타당성 조사결과 대비 1/2 이하) 및 육상 절취부에 여객터미널 공사 조기 추진 등을 통해 공사기간을 27개월 단축 ③ (부지조성공사 통합발주) 시공과정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신규 대형장비 도입,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29년 12월 개항을 조건으로 부지조성공사(6~7조원 규모)는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 방식으로 시행하여 공사기간을 29개월 단축 ④ (사업관리 강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발의에 맞춰 대규모 복합공종 건설사업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전문사업관리조직(가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신설을 추진하고,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PgM)를 설계단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고 밝히며,앞으로 남은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다양한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강구하여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24년 말 공사 착수 '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조기개항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및 부산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향후 남아있는 기본계획 수립기간 동안 관련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뿐 아니라 신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지역개발과 조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기간 단축과 관련하여“국내외 대규모 공항건설 경험이 많은 민간으로부터 안전한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3-14
  • 국방부, 초급간부 간담회 실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3월 14일, 각 군 초급간부들을 육군회관으로 초청하여 '초급간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방부장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등 국방부 관계관과 각 군 인사참모부장, 해병대 참모장,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담당 과장 등 각 군 주요 직위자와 각 군별 야전에서 임무수행 중인 초급간부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방부 및 각 군 정책결정자들이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 정책 소요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 배경과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한 후, 초급간부들과 정책담당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순으로 실시됐다. 이 장관은 초급간부들과 격려식사 간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초급간부들이 자신의 선택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복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우리 군이 전투준비, 교육훈련 등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반 여건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을 증액하고,△하사 호봉 승급액, 중(소)위‧하사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당직근무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한편,△노후 간부숙소 리모델링 및 간부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하는 등 초급간부들이 전투형 강군 육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3-03-14
  •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4일 14시 30분 강남세움센터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인의 근로 현장을 살펴보고, 이용장애인, 부모대표 및 시설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9일(목)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일정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후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첫 현장 행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 3가지 시설유형이 있다. 강남세움센터는 3개의 직업재활시설 외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함께 있어, 시설 간 연계로 장애인직업재활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강남세움근로사업장 굿윌스토어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다르게 기증품을 상품화하여 재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굿윌스토어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 41명 전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강남세움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 45명과 훈련장애인 30명이 비누, 제과제빵, 화훼를 주로 생산하며, 제과제빵 분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획득하여 양질의 빵을 어린이집 등에 납품하고 있다.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는 24명의 훈련장애인에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과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강남세움근로사업장 굿윌스토어, 강남세움보호작업장,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를 순서대로 방문하여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살펴보며 이용장애인들을 격려했다. 특히, 조규홍 장관은 이용장애인들과 함께 강남세움보호작업장의 비누 제조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하면서 현장 방문에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시설 종사자, 이용장애인 및 부모대표,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헌신하는 시설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시설 이용장애인의 경험, 시설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의견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조규홍 장관은 “직업재활시설에서 밝은 표정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을 보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라며, “지난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토대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 특히 직업재활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직업재활 종합 발전계획 수립 등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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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통일부, 2023 통일교육 기본서 발간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기존 지침서와의 비교[동국일보]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기본서를 개편하여 3월 14일에 발간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통일교육 기본서는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총 3종이다.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통일교육의 목표와 중점 방향, 교육 방법 등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지침서로, 통일교육지원법(제3조의2)에 근거하고 있다.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는 통일교육을 위한 기본 교재로, 학교 등의 통일교육 현장에서 강의 교재, 연구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개편에는 통일부 연두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자유·인권,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교육 강화’라는 통일교육의 발전 방향도 반영했다.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헌법 제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정책’ 등 헌법적 원칙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통일 준비 과정에서 미래지향적 관점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3 통일문제 이해』와『2023 북한 이해』에서는 자유, 인권, 법치 등 자유민주주의 요소와 보편적 가치 기준에 입각한 북한 인권 실태 등 객관적 북한 실상을 보강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2만 부,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는 각 2만 5천 부로, 각급 학교와 교원양성기관,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파일과 시각장애인용 전자책으로도 제작하여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 자료마당에 게시할 계획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앞으로도 통일교육 기관과 단체, 각계 전문가와 학교 현장 등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3-14
  • 환경부, 광주·전남 가뭄 극복을 위한 물-에너지 기관 상생협력
    섬진강 수계(주암댐, 보성강댐) 용수공급 모식도[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배덕효 세종대학교 총장)는 3월 16일 오전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세종시 소재)에서 광주·전남지역의 가뭄대응을 위해 관계 공공기관 간 수력발전댐인 보성강댐과 다목적댐인 주암댐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물-에너지 관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가 주암댐의 생활․공업용수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손을 맞잡는 것이다. 다목적댐(한국수자원공사 운영)인 주암댐은 광주․전남 지역 11개 지자체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섬진강 유역의 강우 부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8월 30일부터 가뭄 심각단계에 돌입했다. 올해 3월 13일 기준으로 주암댐 저수율은 22.2%로 예년의 51% 수준에 불과하여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력발전댐(한국수력원자력㈜ 운영)인 보성강댐은 득량만(전남 고흥) 방면으로 농업용수를 방류하여 전력을 생산하던 기존의 운영방식을 지난해 7월부터 이루어진 보성강댐-주암댐 연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한 바 있다. 득량만 지역의 농업용수 필요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용수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주암댐 방면으로 방류하고, 이는 해당 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활용된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6월까지 약 2,980만 톤의 물이 주암댐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암댐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의 약 30일분에 해당되어 광주‧전남 지역 가뭄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하는 이번 협약에는 보성강댐 용수를 주암댐에서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에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생산 감소분 보전방안과 발전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이 구체화된다. 먼저 보성강댐의 발전량 감소분만큼의 전력 공급은 저수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양강댐에서의 추가 수력발전으로 대체된다. 지난해 7월부터 보성강댐에서 주암댐으로 공급된 물량과 앞으로 가뭄 해소 전까지 추가적으로 지원될 물량에 해당하는 발전손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상금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전남 지역 가뭄 시 보성강댐-주암댐 연계 운영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발전손실 보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용수 총량이 부족했던 영산강·섬진강 유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수원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물-에너지 분야 관계기관 간 상생협력과 협치를 통해 가뭄 및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한 모범 사례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물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남부지방의 가뭄상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댐 간 연계 확대, 하천유지용수 감량 등을 포함하여 광주‧전남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중장기 가뭄대책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립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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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경찰청, 경찰 과학수사, 최고의 외부 전문가 111명과 함께한다
    과학수사 자문위원 주요 자문사례[동국일보] 경찰청은 3. 14일 선도적 미래치안,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치안 구현을 위해 과학수사 분야에서 경찰을 지원해줄 제6기 과학수사 자문위원 111명을 위촉했다. 2012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6기를 맞이하는 과학수사 자문위원은 분야별 최고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과학수사 관련 제도･기법 등 정책자문, 주요 사건･사고 발생 시 과학적･기술적 분석 및 지원을 담당한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붕괴 사고, 어린이 스포츠센터 살인사건 등에서 사고 현장 합동조사, 법심리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범죄의 지능화･고도화 추세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수요를 반영하여 과학수사 자문위원의 분야별 자문영역도 넓혀가고 있다. 그간 인공지능(AI) 분야, 아동학대 관련 법의학 분야 등을 보강해왔으며, 이번 6기 자문위원에는 뇌공학･수의법의학 분야 전문가 등을 신규로 위촉하여 뇌파 분석, 동물 부검 등으로 자문영역을 확장했다. 경찰청은 “과학적 증거와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범죄수사를 지원하는 과학수사 분야는 감식에서 감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수사 기법의 연구개발까지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에 자문위원들의 활동이 더해져 국민이 더욱 신뢰하는 경찰 수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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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3-14
  • 행정안전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러나,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고,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남도청 소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짐없이 신고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3-14
  • 국가보훈처,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동국일보]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하여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14일“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을,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과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도 논의를 계속해왔다. 국가보훈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구현의 일환으로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광복 이후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전사자 등의 입법사례처럼,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했다. 이러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3월 중 공포·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약 1천4백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경찰·소방관과 같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을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일류보훈’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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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 범죄’ 총력 대응 선언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경쟁국 간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핵심산업 분야 기술 탈취 시도 증가가 예상되는 등‘기술 보호’가‘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1) 경찰청 내 전담 부서인‘경제안보수사 전담팀’(TF)을, 2) 전국 안보과가 설치된 57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3) 202개 경찰서에‘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조직을 대폭 확대하여 구축했다. 지난 2월부터는 시도청ㆍ경찰서 수사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기술유출범죄 및 국가경제·국방력을 약화하는 방위산업 분야 범죄를 대상으로 '2023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전담 수사관 전문성 강화 ▵기술 보호 관계부처들과 단계적 협업 기반 구축 ▵경제안보 위해범죄 전반으로 수사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3월 6일(월) '경찰청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미래 치안환경과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기법 관련 연구 활동과 수사관들 대상 전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연구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또한,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ㆍ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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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환경부, 현장 중심의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출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구성[동국일보] 환경부는 수소 상용차(버스, 화물차 등)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3월 14일 출범한다. 수소 상용차 지원단은 차종별 이해관계자와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수소 상용차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겸임으로 지원단장을 맡으며 수소 버스 보급 지원계와 수소 화물차 보급 지원계로 조직이 구성된다. 지원단은 차종별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급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중 광역버스, 대형 화물차 등 대형 상용차는 전기차 대비 충전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긴 수소차로 보급될 계획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올해 수소 버스 700대와 수소 화물차 100대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수소 상용차는 2020년 출시된 시내버스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광역버스가 정식으로 출시되어 인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수요가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11톤급 수소화물차는 경기, 대전 등 주요 물류 기지가 입지해 있는 지자체와 주요 물류사를 중심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3월 22일 서울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차종별 정례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간의 수요가 실제 보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 버스 보급을 위해 시내버스 운수사업자,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 화물차 보급을 위해 주요 물류사 및 화물차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 등과 정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수소차 제조사, 상용차 충전소 사업자, 각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 상용차의 보급은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라며,“수요가 보급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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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보건복지부, 제4차'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신규지역 공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4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복귀・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낮아 재가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수급자는 의료급여관리사, 협력의료기관 케어팀과의 상담 등을 통해 수립된 케어플랜을 바탕으로, 최대 2년간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이와 함께,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선택급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19년 6월 전국 13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시작하여 현재 38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며, ’22년 말 사업 대상자는 552명, 누적 퇴원자는 1,412명이다. 이번 공모는 제4차 시범사업에서 새롭게 참여할 42개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참여를 원하는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시・도)를 통해 4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학계·전문가 위원으로‘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5월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7월부터 제4차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의료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상이 아닌 주거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향후 전국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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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병무청,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기부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2,020만원의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전 세계적인 지원 노력에 동참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보태고자 본청과 소속기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련했다. 직원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긴급 구호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유례없는 대규모 재해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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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일시적(최대 7일)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3월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7일)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1~7일)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에게 가정과 유사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고려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 및 연계하여 개인별 욕구・특성을 반영한 일시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제공한다. 또한,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 생활 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반영하여 취미, 관람・체험 등 의미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긴급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경험 및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하여 돌봄인력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2년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며, 3월 2일부터 공모를 시작하여 대전광역시 등 10개 지역에서 공모를 실시 중으로, 그 외 지역은 공모 사전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수행기관의 2023년 성과를 평가하여 2024년 시범사업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당사자에게 두터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여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자를 발굴하여,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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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동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
    김종욱 해경청장, 505함 승선해 최북단 접경 해역 저도어장 해양영토 수호 상황 및 어업인들 안전 사전점검[동국일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해 속초·동해 해양경찰서 등 관서를 방문하여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저도어장 해상안전 점검 △해양경찰 충혼탑 참배 △동해합동작전지원소 방문 △일선 경찰관들 격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오늘(13일)은 동해 최북단 전투형 야전부대인 합동작전 지원소를 방문하여 치안 상황을 보고받은 후 동해안 최북단 접경 해역에 위치한 저도어장 개장 전(4.1일~ 12.31일까지), 우리 해양영토 수호 상황 및 어업인들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경비정(P-88정)을 이용하여 저도어장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속초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난 2월23일 아야진항에서 선박 화재 초기 진화 작업에 참여한 박경수 순경 등 3명의 업무 유공 경찰관들을 포상하고 현장 직원들 및 국민들과 소통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둘째 날(14일)은 오전에 해양경찰 충혼탑에 참배하며,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영웅들에게 헌화 및 분향하는 등 고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빈틈없는 해양주권과 해양 안보 수호 의지를 피력할 것이다. 오후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동해해양경찰서를 연이어 방문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등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바다의 안전 및 해양주권 수호 임무 굳건히 수행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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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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