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등 안전관리 상황 면밀히 살펴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 부산지역을 찾아 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해운‧조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해사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수평선: 해양안전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들’을 주제로 전문 여성 해사인들의 발표와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은 해사분야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해사인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송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국선급의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양성평등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우리나라 여성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해사 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을 잘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어서, 송 차관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22~6.21) 추진단장으로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 중인 한·일 국제여객선(성희호)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안전점검을 하면서 선사와 선박 관계자에게 “여객선은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구명·소화설비 점검과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터미널 관계자들에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청주성모병원 방문,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현장 의견 청취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8일 15시40분, 청주성모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공의 공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수술과 진료가 축소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격려하고, 지역 종합병원 운영상황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상급병원에 치우쳐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을 적극 지원 중이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수요·특수성을 반영한 ‘필수의료 특화병원’ 육성·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종합병원이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전원받는 종합병원에 전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 재원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적극지원 중이며, 추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지원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강조하면서, “종합병원 내 중환자 전담전문의 병동 제한 완화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도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지역주민들께서 거주 지역에서 필수의료 치료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청주성모병원과 같은 지역 강소병원을 집중육성할 계획이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이 힘써달라”고 현장의료진에게 당부했다.

• 외교부 강인선 2차관, 우리 시민사회와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 논의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동국일보] 외교부는 강인선 2차관 주재로 개발협력·인도지원 분야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제4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5월 8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에는 개발협력 유관 9개 시민사회 대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가 참석하여 시민사회 협력 확대 방안과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강인선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정학적 갈등, 식량·에너지 위기 등 전지구적 복합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며, 개발협력 재원 마련과 현장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KOICA와 함께 민관협력 사업 예산 확대, 역량 강화 지원 등 건강한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우리 무상원조가 여성,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더 많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시민사회 협력 강화 방안을 건의했다. 시민사회는 정부-시민사회 협력을 확대하여 개발협력에서 현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작년 인도적 지원 추진 실적 및 올해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현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정의 달 어린이들에게 희망 선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오후 대전 성우보육원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소원선물을 배달하는‘행복배달 소원우체통’행사에 참여하고 아동양육시설 보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행복배달 소원우체통’사업이란 아동양육시설 등에 소원우체통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과 바라는 소원을 편지에 적어 넣으면 우체국에서 선물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올해는 4월부터 전국 151개의 양육시설에서 아이들의 소원을 접수하여 2,8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한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소원우체통’에 편지를 쓴 아이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소원선물을 전달했다. 또 어린이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 퀴즈를 같이 풀고 디지털 학습 교구(코딩 로봇)도 선물했다. 이종호 장관은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꿈을 이루려면, 먼저 꿈꿔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거든 먼저 꿈을 꾸어야 한다”며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점점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것”이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 해양경찰청, 해양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현장 점검 나서

  8일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방문하여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8일 남해 해역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련 대비상황과 해양 관련 각종 범죄 예방 현황을 수사국장이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신항 항만시설 및 화물선 운항실태 점검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해양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최근 남해권역에서 발생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사건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을 확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선제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남해 해역의 부산신항 등 주요 항구는 최근 해양을 통한 대량의 마약류 밀반입이 적발된 사례가 있고, 중남미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지역이다. 이에 남해해양경찰청은 불시 선저검사를 통해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수사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마약류 밀반입은 해양안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며, “마약류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 해역에서의 감시 강화해 줄 것” 을 당부했다.

• 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 추진

  2023년 5월 삼척시 덕산항 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 모습[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제29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6주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정화활동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바다의 날은 해양 국가로서 국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바다 및 해양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다. 해양경찰청에서는 항·포구,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에서 유관기관 협업 수중 및 연안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수산자원 보호 및 자원순환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의 불법 투기 방지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대국민 동참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비치코밍, 해양쓰레기 재활용(업사이클링) 등 지역별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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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연구’보다 나은 미래를 제시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중대재해 예방 및 노동·사회 환경변화 대응을 망라한 연구보고서 79건이 공개됐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은아)은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노동 및 사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새 정부 중장기 산재예방정책 수립과 법령 개정 연구에 역량을 집중했다. ‘새로운 위험요인 선제 대응 예방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새로운 고용형태 근로자 보호방안을 제시했으며, ESG산업안전보건지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자율안전보건체계 확립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유도 및 중대법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검토했으며, 특고·플랫폼 근로자 등과 같은 신산업·신직종의 안전실태를 분석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아울러 사망사고 이슈에 대응하고 제도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최근 5년간 붕괴사고 분석을 통해 안전보건규칙 개정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업현장 전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안하는 등 현장의 위험관리에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유행과 더불어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도 지속됐다. 특히, 필수노동자 등 새로운 취약계층 보호방안과 친환경분야 고속성장에 따른 산재예방 대책, 재택근무 급증에 따른 작업환경 및 건강보호방안을 검토하고자 했다. 공단의 핵심과제인 산재사망 감축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동식 사다리 대체품을 개발했으며, 이를 중·소규모 사업장에 보급해 사다리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했다. 이번에 공개된 79건의 연구보고서 원문과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2022 산업안전보건연구 요약집'은 공단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은아 원장은 “매해 발간되는 연구보고서는 정부와 공단이 산재예방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했던 연구, 각계 전문가들이 추천한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연구원은 다양한 산재예방 현안 사항을 해결해나가는 동시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 제도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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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 민·관합동 방제훈련 추진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023년 해양오염 방제 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3월부터 해양경찰, 유관기관, 민간 세력 등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방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3년 방제 훈련은 유관기관 및 민간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역량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훈련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시 방제현장 지휘·통제체계 확립을 위한 방제 대책본부 운영훈련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한 해상방제훈련 △해안가 유입된 기름 제거를 위한 해안방제훈련 △위험·유해물질 유출 및 화재·폭발 등 복합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해상화학사고 대응훈련 △광역방제지원센터의 방제자원 신속 동원을 위한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이다. 금년도 훈련 중점사항으로 선체파공 봉쇄, 선박 적재기름 비상이적, 사고선박 긴급예인 등 선박으로부터 기름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배출방지 조치훈련을 전국 해양경찰서로 확대 실시하고, 위험·유해물질의 해상 물동량 증가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여수·울산·인천 등 5개 해양경찰서에 대해 해상화학사고 대응훈련을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훈련을 대폭 강화했다. 전국 해양경찰서에서는 이번달 방제대책본부 운영훈련을 시작으로 해역별 특성 및 사고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사고가능성이 높은 가상 사고 상황을 설정하여 다양한 민관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하고, 해경과 민간 방제 세력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오염사고 방제 대응 총괄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국가방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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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환경부, 탄소중립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후테크 본격 육성

  환경부[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가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기후테크 벤처ㆍ스타트업 본격 육성에 나선다. 탄녹위는 3월 13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한 축인 2023년 5월 개최예정인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탄소중립 선도 도시인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탄녹위는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후테크를 육성할 정책의지를 밝히고, 이와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 자리에는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박형준 부산 시장, 박수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후테크 기업인, 투자자, 시민, 청년,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미래 유망산업인 기후테크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1. 기후테크의 개념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의미한다. 기후테크는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며, 에너지(클린), 탄소포집・산업・물류(카본), 환경(에코), 농식품(푸드), 관측・기후적응(지오) 등 기후산업의 전반적 분야를 포괄한다. 5대 분야로는 ①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②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③자원순환,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④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⑤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탄소감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ㆍ기술 분야의 성장세도 뚜렷하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한 해 500억 달러(60조원) 내외의 기후테크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투자금은 매년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기후테크 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 펀드를 중심으로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기후테크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에 뒤쳐질 경우 자칫 산업의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한편 ESG 경영, RE100 참여를 선언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벤처기업과 임팩트 투자자가 늘어나는 등 기후테크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추가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일반제품 대신 기후테크 제품을 구매할 의사를 지닌 MZ세대 소비자가 등장하여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2. 기후테크에 대한 각계 의견 이날 행사에서 기후테크의 5개 분야 중 하나인 지오테크에 해당하는 나라스페이스의 박재필 대표가 인공위성을 이용한 탄소 관측‧감시 기술을 설명하고, 해당 시장의 미래 비전을 선보였다.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탄소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는 나라스페이스는 초소형 큐브 위성을 여러 개 발사해 방대한 영역을 관측하여 탄소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획득한 후 AI로 해석하는 기업이다. 나라스페이스는 탄소감축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이 데이터를 판매하고,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케피탈이자 기후변화 전문기관인 BNZ파트너스의 임대웅 대표는 기후테크 투자 시장의 현황과 성장 전망을 발표했다. 임 대표는 경기침체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벤처 투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래를 위한 기후테크 투자는 올해에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테크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선진국 투자 펀드를 중심으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급성장하는 기후테크 산업을 선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윤세명 기술혁신정책과장은 기후테크의 개념과 국내외 기업・투자 현황을 소개하고,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밝혔다.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은 탄소중립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R&D, 규제개선 등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기후테크 기업인들은 기후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시장 창출과 투자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규제개선과 인력양성, 사회적 인식 확산 등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기후테크 투자자들은 민간 투자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투자 시스템을 조성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 시민과 청년들은 2023년 11월에 있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기후테크가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제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높은 기술 수준 및 역량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 기후테크 정책 발전 방향 탄녹위는 이날 행사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3월 이후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내용에는 기후테크에 대한 현장 의견과 폭넓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민관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진흥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다가오는 5월에 부산에서 있을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서도 기후테크의 현 기술 수준과 미래 가능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정부, 관계기업 및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11월에 부산이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한 2030 세계박람회의 개최지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세기 문명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추세는 기후 위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고, 현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기후테크”라고 설명하며 “부산이 앞장서서 기후테크를 활성화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공감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글로벌 공동목표인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한 단계 더 약진할 수 있다”며, “탄소감축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기후테크 벤처ㆍ스타트업을 육성해 탄소중립을 한 발 앞당기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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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한 수소발전 본격 추진

  연도별 구매량[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3월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 고시 제정안은 수소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22.12.14.)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3개년('23~'25년)의 입찰시장 개설물량과 연도별 구매자의 구매량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번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된 이후 금년 상반기 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수소발전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을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원으로서,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발전원 중 하나이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PS)를 통해 수소발전(특히, 연료전지)을 보급해 왔으나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되어 다른 지원체계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수소발전을 RPS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연료전지 외 수소터빈, 수소엔진,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경쟁하여 보급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연료전지, 수소터빈, 석탄-암모니아 혼소, 수소엔진 등 다양한 수소발전기술 참여 그간 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을 위해서 수소법(’22.6월)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22.12월)을 개정했으며,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전력거래소)을 지정(’23.1월)한 바 있다. 아울러,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23.1월)됨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물량을 구체화하여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새롭게 시행될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는 환경성, 경제성, 전력계통 영향,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수소발전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성) 수소발전 시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나 발전용 연료인 수소 생산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어, 그레이수소(추출수소, 부생수소)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낮은 청정수소 사용을 지향한다. (경제성) 기술 중립적 시각에서 수소발전 기술간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 (전력계통) 수요지 인근 발전으로 송·배전망 구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형 수소발전을 활성화한다. (산업 생태계) 국내 산업의 기술·투자·고용 창출 및 청정수소 조달 시 단순 해외사 물량 구입이 아닌 우리 기업의 참여(지분투자, 생산기지 건설 등)를 적극 장려한다. 한편, 현물시장(Spot Market)이 아닌 선도시장(Forward Market) 개념을 도입하여 청정수소 시장을 조기 조성하고자 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미래의 수소발전량을 확정하고 수소발전 개시 前 청정수소 생산시설, 배관 등 연료공급 인프라 투자를 일으켜 청정수소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은 중장기 계약(약 10~20년)을 맺게 되며 전력시장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기 설계방향을 고려하여 수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했다. (입찰시장 구분)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 시장 및 발전용 연료 공급 인프라가 아직 미형성된 점을 고려하여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하여 개설한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그간 연료전지가 보급된 생태계를 고려하여 추출수소, 부생수소의 사용을 허용하되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청정수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진입이 가능한 시장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입찰 물량) 입찰시장 물량은 수소법 상 고려사항인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입찰시점 기준 3개년('23~'25년)의 물량을 제시했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23년부터 개설하여‘25년부터 매년 1,300GWh씩 신규 입찰을 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분산에너지 보급 추이, 청정수소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은‘24년부터 개설하여‘27년부터 3,000~3,500GWh 규모로 신규 입찰을 할 예정이다. 다만,‘27년 발전량인 3,500GWh는 시운전 기간을 고려하여 목표 혼소율(수소 혼소 50%, 암모니아 혼소 20% 수준) 보다 낮게 설정했으며,‘28년부터는 목표 혼소율을 회복하여 연간 6,500G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구매자의 구매량) 전기판매사업자(한전), 구역전기사업자(수소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이하 구매자)는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을‘25년부터 구매할 예정이다. 전체 구매량은‘25년 1,300GWh →‘28년 14,700GWh로 단계적으로 늘어날 계획이며, 구매자별 구매량은 직전 연도 전력시장 내 전력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RE100 또는 CF100 달성을 위한 무탄소발전 구매 수요를 고려하여 의무구매자 외 자도 수소발전량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관리기관 운영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행정예고(3.13∼4.3) 및 업계·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일반수소 발전시장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첫 개설할 예정이며, 제도 초기임을 감안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청정수소 인증제 및 관련 법령이 마련된 이후‘24년 초에 처음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수소발전 보급을 통해‘30년 기준 온실가스 약 830만톤 감축(청정수소 발전시장), 분산형 전원 약 8,000GWh를 보급하는데 기여(일반수소 발전시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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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국민권익위원회, ‘생활 속 고충해결사’ '달리는 국민신문고'경기 지역 집중 운영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사진[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성남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방문해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이다. 고용노동부, 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사회복지협의회,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 협업기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근로자 개선, 민형사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서민금융지원, 지적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ㆍ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아울러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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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국가보훈처, 배화학당 3·1만세운동 참여 게임형 콘텐츠 '숨은 독립 찾기' 폭발적 호응...17만여 명 참여

  '숨은 독립 찾기 : 꺾이지 않는 마음' 화면 사진[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2주 동안, 1920년 배화학당 학생들의 3·1만세운동을 재현하는 게임형 콘텐츠 '숨은 독립 찾기'를 운영한 결과, 젊은 세대를 비롯해 17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1919년 3·1운동이 아닌, 1920년 3월 1일 배화학당 학생들의 만세운동을‘숨은그림찾기’형식으로 담아냈으며, 게임 참여자가 배화학당을 배경으로 숨겨져 있는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등의 독립운동 소재(아이템)를 찾아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번 '숨은 독립 찾기'는 빙그레공익재단(이사장 정양모)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과 연계, 참여 1건당 1,920원씩 적립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콘텐츠 출시 이틀 만에 6만 명이 넘게 참여하여 장학금 적립 목표액인 6천만 원을 조기에 달성했다. 국가보훈처와 협무협약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빙그레공익재단은 '숨은 독립 찾기'에서 적립된 장학금을 올해 8·15 광복절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과 고등학생 45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광복절에도 엘지(LG)유플러스와 함께‘하와이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제작된 게임형 콘텐츠‘알로하 독립런’을 출시해 약 16만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적립된 기부금 5천만원을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숨은 독립 찾기’는 우리 국민들이 국권회복을 위한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게임을 통해 쉽게 참여하고 보훈의 가치를 기억하는 동시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적립에도 기여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젊은(MZ) 세대의 특성과 맞아떨어져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보훈을 일상에서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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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국가보훈처, ‘보훈캐릭터, 내 이름을 부탁해’ 공모전 개최

  보훈캐릭터 이름짓기(네이밍)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12일 “국가보훈을 상징하는 나라사랑 큰나무의 태극문양과 새싹 등을 활용해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디자인한 보훈캐릭터의 대국민 이름짓기(네이밍) 공모전 '보훈캐릭터, 내 이름을 부탁해'를 13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훈캐릭터는 국가보훈처가 지난 2005년부터 제작·보급하고 있는 ‘나라사랑 큰나무’의 이미지에서 새싹과 파랑새, 태극 문양을 활용했는데, 새싹과 파란 망토(파랑새)는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태극 무늬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의 애국심을 상징한다.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보훈캐릭터가 보훈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국민들에게 두루 사랑받는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 누리집 등에서 안내된 공모전 응모페이지를 방문하여 캐릭터 이름과 이름에 대한 설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름은 1인당 최대 3점까지 제출 가능하며, 응모작을 대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대중성▲독창성▲콘텐츠 활용 가능성 ▲기억하기 쉬운 명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하고,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5월 중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30만원, 장려상 3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공모기간 중 선착순 200명에게는 5천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바일) 교환권이 지급된다. 이름이 결정된‘보훈캐릭터’는 유튜브 제작을 비롯해 카카오톡 그림말(이모티콘), 청소년 보훈 관련 학습자료와 각종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캐릭터는 보훈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국가보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상징하는 나라사랑 큰나무를 활용해 개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면서 “보훈캐릭터 매력을 한데 담은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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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식품의약품안전처, ’23년 한약재.한약(생약)제제 분야 주요 정책 방향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약 등 제조·수입업체 대상 정책설명회’를 3월 22일 서울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관련 ▲2023년 주요 정책 방향·업무 계획 ▲제조·유통관리 및 갱신 등 관리방안 ▲GMP 적합판정 및 운영방안 ▲동시정량분석법 개발 계획 등을 안내한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사전등록을 직접 신청하면 되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한약등 제조·수입업체에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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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국토교통부,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에 따른 승객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12일 20시 50분경 발생한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에 대응하여 시설점검 등 응급조치를 거쳐 현재(13일 07시) 화재 인접구간을 서행(170km/h)하며 고속선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어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근 경부 고속선 열차 상하행 일부구간을 일반선으로 우회하여 운행(12일 23시 이후)했으며, 선로, 전차선 등 인근시설에 대해 화재 분진, 열에 의한 손상 등을 점검하여 응급조치를 마쳤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시설 등 안전점검이 마무리되어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까지 철도재난 상황반(철도안전정책관 반장)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선로, 전차선, 차량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하여 안전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면서,“열차 운행시간 조정, 정차역 변경에 따른 승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누리집, 앱(App) 등을 통해 안내를 철저히 하라”고 철도상황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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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경찰청, 상반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시행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4개월 동안(3. 13.∼7. 12.) 특별단속을 시행하여, 폭력조직 발호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조직폭력 범죄들은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 전화금융사기, 대포물건 등) ▲ 서민 대상 불법행위(집단폭행, 보호비 갈취, 불안감 조성 등) ▲ 조폭 개입 건설현장 불법행위(업무방해, 강요행위, 보복범죄 등) 등 서민 및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와 불법 사업을 위주로 갈수록 광역화·지능화되고 있는 형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직폭력 전담수사반(전국 시도경찰청·경찰서 320개 팀 1,539명)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현장에서 ‘공사업체 대상 갈취, 채용 강요’ 등 이권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범정부적인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에 발맞춰 형사국에서도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건설현장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수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2022년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대비 6.7% 증가했고, 신규로 가입·활동한 폭력조직원 검거 인원도 동기간 대비 20.1% 증가했다. 또한, 조폭 간 가벼운 시비가 조직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폭력조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적 우발 대비를 병행하는 등 예방적 형사 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폭력배의 불법 사업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한 결과, 2022년 보전금액은 64억 6천만 원으로 2021년 24억 8천만 원보다 2.6배 증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 관리를 병행하여 조직폭력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국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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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환경부, 올겨울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중에 11건 농약중독

  농약중독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현장[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올겨울(2022.10~2023.3)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총 46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1건(164마리 폐사)의 원인이 농약중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폐사(한 장소에서 5마리 이상 폐사)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음성일 경우 농약중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상위포식자(독수리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 25일 강원 철원군에서 집단폐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독수리 5마리를 분석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폐사체의 식도와 위(胃) 내용물에서 메토밀 성분 농약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지난해 12월 말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흑두루미 5마리의 폐사체에서도 포스파미돈 성분 농약이 확인됐다. 올해 초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쑥새 10마리, 멧비둘기 10마리, 새매 2마리)도 같은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으며, 이들 폐사체 중 새매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속하는 상위포식자다. 올해 2월 2일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큰기러기(5마리)와 쇠기러기(6마리) 집단폐사도 카보퓨란 성분 농약 중독으로 확인됐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올해 2월 13일 강원 고성군에서 폐사한 독수리 7마리 사례를 비롯해 4건(31마리 폐사)의 집단폐사 사례도 농약중독으로 보고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내용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엄중한 감시를 요청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조류 이상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하여 농약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고의로 살포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엄중히 조치하도록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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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행정안전부, 봄철 가뭄대책 강화, 정부 총력대응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동국일보] 정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1년 전국 누적 강수량(1188.0㎜)은 평년의 89.5%이나, 전라도와 경상도의 남부지방 누적 강수량(973.0mm)이 평년의 72.6%로 일부지역에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5월까지는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부 일부지역의 기상가뭄은 4월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96%로 정상이나, 6개월 이상 장기간 강수량이 적었던 전북과 전남은 80%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모내기철(5~6월) 이후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저수율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생활ㆍ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20곳)과 용수댐(14곳)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102%, 99% 수준이나, 전남 북의 ‘주암 수어 평림 섬진강댐’은 ‘심각’ 단계, 경남 북의 합천 안동 임하 영천댐은 ‘주의’ 단계, 충남의 ‘보령댐’은 ‘관심’ 단계로, 이들 댐의 용수공급량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일부 도서ㆍ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용수공급 제한과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3월에서 5월 간 가뭄 예․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남부지방 가뭄 극복을 위해 부처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9일 관계부처 합동 '봄철 가뭄 총력대응 방안' 회의에서 논의된 용수 분야별 강화대책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하는 한편, 지난 6일 교부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0억 원에 대한 집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가뭄대책이 현장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모내기철(5~6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저수율이 낮은 전북(김제·정읍·부안)과 전남(나주·담양·장성) 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 물 채우기, 하천·배수로 물 가두기, 하천유지용수 감량 등을 통해 가용 용수를 확보한다. 아울러, 가뭄 항구대책으로 추진 중인 농촌용수개발(12개소), 수계연결(3개소), 대단위 농업개발(2개소) 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준공하여 연차적으로 급수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3일 한화진 장관이 광주에 소재한 용연정수장 현장을 살피고 가뭄 극복을 위한 영산강 하천수 비상공급사업*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또한, 산업단지 등 광주‧전남지역 생활‧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지속 공급하고, 공공폐수 재이용 시설을 확충하는 등 중장기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여수‧광양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협의하여 당초 하반기에 계획된 일부 기업의 공장 정비를 상반기로 앞당겨 정비기간 내 용수 사용 감소에 따른 절수효과가 봄철에 나타나도록 하는 등 공업용수 사용량을 감축하고 있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지자체 가뭄대책 사업, 관계기관 용수확보대책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가뭄 극복을 위해 생활 속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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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환경부, 안전한 어린이용품, 환경부·기업 함께 만들어요

  컨설팅 단계별 참여기업 및 컨설턴트 주요 수행내용 [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는 ‘2023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기업의 자체적인 환경유해인자 관리역량을 높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약 576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를 저감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국내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 법규 및 제도에 대한 교육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며, 환경부는 서류평가 등을 거쳐 최종 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용품 제조업체의 관리역량이 향상되고,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어린이용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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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환경부, 수량·수질·수생태계 통합물관리로 미호강 살린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13일 오전 충청북도 등 8개 관계기관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수량, 수질 및 수생태계의 통합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호강은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에서 발원하여 진천군에서 세종시 연기면을 거쳐 금강으로 합류되며, 유역면적은 1,854km2로 금강 전체 유역면적(9,912km2)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금강 제1지류이다. 미호강은 이 강의 명칭을 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담수어류인 미호종개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며, 2022년 7월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그간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호강의 최근 5년 평균 수질은 Ⅲ등급으로 수질목표(Ⅱ등급) 보다 낮고, 수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부착돌말류와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도 ‘나쁨’으로 나타나는 등 물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 등 협약기관들은 유량확보, 물환경 보전 등 미호강 통합물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호강 수량을 확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개선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올해 3월 16일부터 한 달간 추진한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하루 총량 23만 2천톤의 댐･저수지 용수가 미호강 수질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다만, 시범사업은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진행되며,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중단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하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미호강의 지류･지천을 포함하여 미호강 수질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미호강 지류·지천 6곳을 대상으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유역진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최적 개선대책을 도출한 바 있다. 이 중 무심천과 석남천을 선도 하천으로 선정하고,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국고를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상생협약 계획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했고, 다른 유역에 대한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그간 수질개선에 편중되어 있던 수계기금의 용도를 물 재해 예방, 물공급 등 물관리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는 수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수계법이 개정될 경우 수계기금의 용도가 국가댐의 환경개선용수를 활용하는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하천의 수질과 수량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에도 그간 하천의 수질개선은 오염원 관리 위주로 추진됐다”라며, “이번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로 하천 수질관리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수량관리까지 확대되는 ‘사고의 틀(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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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중성화 효과성·전문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던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길고양이 중성화(TNR)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중성화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길고양이 35만 8천여 마리에 대해 중성화를 실시했고, 7대 특‧광역시(세종 제외)의 길고양이 개체 수(㎢당 마릿수)를 조사한 결과 길고양이 숫자는 2020년도 273마리에서 2022년도 233마리로 감소했으며, 자묘(새끼 고양이)의 비율은 2020년도 29.7%에서 2022년도 19.6%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고양이 양육가구가 증가하고 많은 시민들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길고양이 중성화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기된 지적 사항 및 지자체의 건의 사항 등을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고양이 보호 활동가, 지자체 등과 함께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성화 시기, 방식 등을 개선한다. 매년 연초에 길고양이 중성화를 시행하는 병원 등을 선정하여 3월부터 중성화를 시행함에 따라 고양이의 임신과 출산 및 수유(授乳)가 없는 연말과 연초에 중성화를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중성화 사업자 계약기간을 3년 단위 내로 허용한다. 그리고 고양이가 집단서식하는 곳에 집중적인 중성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집 중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과도한 길고양이 먹이 주기 등 보호 활동이 길고양이 번식력을 높여 개체 수 조절의 효과를 제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일본과 영국 등에서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참여하는 사업자(포획자, 동물병원 등)의 일부가 제대로 된 포획,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길고양이 포획‧방사 절차를 구체화해서 비인도적 포획을 방지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동물병원 선정방식은 기존의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정성‧정량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절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동물병원이 중성화 수술에 참여하게 한다. 아울러 길고양이 중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포획→수술→후 처치 전 과정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해 금년 중 지자체 전수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사업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과정의 전문성을 높인다.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 수의사의 중성화 수술 교육(연 1회)을 의무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우수병원을 지정해서 품질 높은 중성화 수술이 확산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가 주관하여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과 중성화 수술 이후 후 처치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중성화 수술 참여 동물병원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금년에 새롭게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보호와 복지개선에 대한 통일된 의견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구성(상반기)하여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에 관한 연구와 기초 통계작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예: 길고양이 생태적 특성 연구 `23). 아울러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등의 자발적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홍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예. 봉사 지원, 세미나 개최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