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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봄철 가뭄대책 강화, 정부 총력대응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동국일보] 정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1년 전국 누적 강수량(1188.0㎜)은 평년의 89.5%이나, 전라도와 경상도의 남부지방 누적 강수량(973.0mm)이 평년의 72.6%로 일부지역에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5월까지는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부 일부지역의 기상가뭄은 4월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96%로 정상이나, 6개월 이상 장기간 강수량이 적었던 전북과 전남은 80%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모내기철(5~6월) 이후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저수율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생활ㆍ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20곳)과 용수댐(14곳)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102%, 99% 수준이나, 전남 북의 ‘주암 수어 평림 섬진강댐’은 ‘심각’ 단계, 경남 북의 합천 안동 임하 영천댐은 ‘주의’ 단계, 충남의 ‘보령댐’은 ‘관심’ 단계로, 이들 댐의 용수공급량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일부 도서ㆍ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용수공급 제한과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3월에서 5월 간 가뭄 예․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남부지방 가뭄 극복을 위해 부처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9일 관계부처 합동 '봄철 가뭄 총력대응 방안' 회의에서 논의된 용수 분야별 강화대책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하는 한편, 지난 6일 교부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0억 원에 대한 집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가뭄대책이 현장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모내기철(5~6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저수율이 낮은 전북(김제·정읍·부안)과 전남(나주·담양·장성) 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 물 채우기, 하천·배수로 물 가두기, 하천유지용수 감량 등을 통해 가용 용수를 확보한다. 아울러, 가뭄 항구대책으로 추진 중인 농촌용수개발(12개소), 수계연결(3개소), 대단위 농업개발(2개소) 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준공하여 연차적으로 급수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3일 한화진 장관이 광주에 소재한 용연정수장 현장을 살피고 가뭄 극복을 위한 영산강 하천수 비상공급사업*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또한, 산업단지 등 광주‧전남지역 생활‧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지속 공급하고, 공공폐수 재이용 시설을 확충하는 등 중장기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여수‧광양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협의하여 당초 하반기에 계획된 일부 기업의 공장 정비를 상반기로 앞당겨 정비기간 내 용수 사용 감소에 따른 절수효과가 봄철에 나타나도록 하는 등 공업용수 사용량을 감축하고 있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지자체 가뭄대책 사업, 관계기관 용수확보대책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가뭄 극복을 위해 생활 속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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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환경부, 안전한 어린이용품, 환경부·기업 함께 만들어요
    컨설팅 단계별 참여기업 및 컨설턴트 주요 수행내용 [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는 ‘2023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기업의 자체적인 환경유해인자 관리역량을 높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약 576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를 저감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국내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 법규 및 제도에 대한 교육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며, 환경부는 서류평가 등을 거쳐 최종 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용품 제조업체의 관리역량이 향상되고,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어린이용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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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환경부, 수량·수질·수생태계 통합물관리로 미호강 살린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13일 오전 충청북도 등 8개 관계기관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수량, 수질 및 수생태계의 통합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호강은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에서 발원하여 진천군에서 세종시 연기면을 거쳐 금강으로 합류되며, 유역면적은 1,854km2로 금강 전체 유역면적(9,912km2)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금강 제1지류이다. 미호강은 이 강의 명칭을 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담수어류인 미호종개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며, 2022년 7월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그간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호강의 최근 5년 평균 수질은 Ⅲ등급으로 수질목표(Ⅱ등급) 보다 낮고, 수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부착돌말류와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도 ‘나쁨’으로 나타나는 등 물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 등 협약기관들은 유량확보, 물환경 보전 등 미호강 통합물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호강 수량을 확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개선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올해 3월 16일부터 한 달간 추진한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하루 총량 23만 2천톤의 댐･저수지 용수가 미호강 수질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다만, 시범사업은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진행되며,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중단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하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미호강의 지류･지천을 포함하여 미호강 수질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미호강 지류·지천 6곳을 대상으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유역진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최적 개선대책을 도출한 바 있다. 이 중 무심천과 석남천을 선도 하천으로 선정하고,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국고를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상생협약 계획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했고, 다른 유역에 대한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그간 수질개선에 편중되어 있던 수계기금의 용도를 물 재해 예방, 물공급 등 물관리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는 수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수계법이 개정될 경우 수계기금의 용도가 국가댐의 환경개선용수를 활용하는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하천의 수질과 수량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에도 그간 하천의 수질개선은 오염원 관리 위주로 추진됐다”라며, “이번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로 하천 수질관리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수량관리까지 확대되는 ‘사고의 틀(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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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3-12
  •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중성화 효과성·전문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던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길고양이 중성화(TNR)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중성화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길고양이 35만 8천여 마리에 대해 중성화를 실시했고, 7대 특‧광역시(세종 제외)의 길고양이 개체 수(㎢당 마릿수)를 조사한 결과 길고양이 숫자는 2020년도 273마리에서 2022년도 233마리로 감소했으며, 자묘(새끼 고양이)의 비율은 2020년도 29.7%에서 2022년도 19.6%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고양이 양육가구가 증가하고 많은 시민들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길고양이 중성화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기된 지적 사항 및 지자체의 건의 사항 등을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고양이 보호 활동가, 지자체 등과 함께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성화 시기, 방식 등을 개선한다. 매년 연초에 길고양이 중성화를 시행하는 병원 등을 선정하여 3월부터 중성화를 시행함에 따라 고양이의 임신과 출산 및 수유(授乳)가 없는 연말과 연초에 중성화를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중성화 사업자 계약기간을 3년 단위 내로 허용한다. 그리고 고양이가 집단서식하는 곳에 집중적인 중성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집 중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과도한 길고양이 먹이 주기 등 보호 활동이 길고양이 번식력을 높여 개체 수 조절의 효과를 제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일본과 영국 등에서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참여하는 사업자(포획자, 동물병원 등)의 일부가 제대로 된 포획,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길고양이 포획‧방사 절차를 구체화해서 비인도적 포획을 방지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동물병원 선정방식은 기존의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정성‧정량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절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동물병원이 중성화 수술에 참여하게 한다. 아울러 길고양이 중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포획→수술→후 처치 전 과정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해 금년 중 지자체 전수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사업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과정의 전문성을 높인다.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 수의사의 중성화 수술 교육(연 1회)을 의무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우수병원을 지정해서 품질 높은 중성화 수술이 확산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가 주관하여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과 중성화 수술 이후 후 처치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중성화 수술 참여 동물병원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금년에 새롭게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보호와 복지개선에 대한 통일된 의견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구성(상반기)하여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에 관한 연구와 기초 통계작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예: 길고양이 생태적 특성 연구 `23). 아울러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등의 자발적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홍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예. 봉사 지원, 세미나 개최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3-03-12
  •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지원도 받자!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저탄소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①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에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확인해주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농업인이 인증제를 신청하면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한다. ② 자발적 감축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여 감축량만큼 인센티브(1만원/톤)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인센티브 이외에도 사업계획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③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농가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3월 20일부터 선착순 마감 시까지, 자발적 감축사업과 외부사업은 4월 3일부터 28일까지 농가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윤광일 과장은 “전세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식품 분야도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식품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제도적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3-12
  • 산림청,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 주말 전직원 기동단속 실시
    소각산불 단속[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 3월 6일부터 4월 30일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매주 주말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4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산림드론감시단 7개단을 통한 공중감시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습관적인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처분하고 산불을 낸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하여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라며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3-10
  • 행정안전부 3.12~13일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0일 16시,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이한경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3.12~13일 대설·한파에 대비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일까지 전국적으로 따뜻한 날씨를 유지하다가 12일 전국에 비 또는 눈(강원내륙·산지)이 내릴 예정이고, 비가 온 후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가는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도로 제설과 한파 대책 등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을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특히 눈이 예보된 지역에서는 고갯길 등 결빙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제설제 사전살포를 실시해 신속한 도로 제설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차량 이동이 많은 주말에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비상 대응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근무 체계와 장비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급격한 기온 하강이 예상되는 만큼 한파 쉼터 운영 확대를 주문하면서, 노약자 등 취약계층 안부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말 동안 나들이객 등 유동 인구 증가가 예상되므로 위험 기상 상황을 재난문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께 안내하면서 방한용품 착용, 건강관리 유의 등을 당부할 것을 요청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기후변화가 심한 기상 여건을 감안할 때, 작은 방심이 큰 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최근 따뜻한 날씨에 이어 갑자기 추위가 찾아오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3-10
  • 경찰청,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 정립', 경찰 청문감사인권 워크숍 실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3월 10일 전국의 감사, 감찰, 인권 관계자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전국 청문감사인권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국민안전과 경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정립한 감사, 감찰, 인권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본과 원칙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인권의 가치를 구현할 때, 비로소 국민을 신뢰하는 경찰상을 만들 수 있다.”라면서 “감사, 감찰, 인권 기능이 청풍(淸風)의 마중물이 되어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구현에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는 복무와 정책에 대한 보다 강화된 특정감사를 통해 관리자의 조직관리와 위기 대처능력, 주요 정책의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고, 감찰은 조직 내 인적·물적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예방하는데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으며, 인권은 인권 침해요소를 적극적으로 진단·발굴,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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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병무청, 병역명문가를 위한 병무청-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업무협약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3월 10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고경수 병원장)과 '병역명문가 예우 및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취지와 예우 확대를 담은 이기식 청장의 서한문에 고경수 병원장이 화답하여 이루어진 성과이다. 그동안 병무청은 전국 200여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1,200여 개의 국·공립 및 민간기관과 협약 체결로, 국민들에게 의료·금융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병역명문가*(본인 및 가족 포함)는 해당 병원에서 종합검진비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병무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해당 병원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와 그에 따른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업무협력도 추진하게 된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은 1989년에 개원하여 최상의 의료, 연구, 교육을 통한 인류의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서울 동북부지역 중심병원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2년부터는 병무청 지정병원으로도 선정되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에도 적극 협조해왔다. 고경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은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병역의무자들의 편익 증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 라고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예우받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함께해 준 상계백병원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3-10
  • 산림청, 경남 합천군 산불피해지 2차 피해 예방에 나서
    산불피해지 합동조사[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8일 발생한 경상남도 합천군 산불이 진화 완료됨에 따라 신속한 현장 조사와 응급 복구로 2차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치산기술협회, 기술사 등 산사태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 진단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시행하여 응급복구 필요지를 선정한다. 또한, 지자체 현장 조사 이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산불피해 조사·복구반’을 운영하여 분야별 세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합동 조사 시 더욱 정밀한 조사를 위해 위성영상·드론 등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하고, 경상남도 및 유관기관 등의 참여로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복구공정 및 소요 예산을 산출하여 복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응급 복구는 주택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사업 및 긴급 나무베기를 실시하고, 항구복구는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긴급 진단 및 합동 조사를 통해 산불피해지의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여름철 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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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농촌진흥청 2023년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
    2023년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학생, 시민, 공무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촉진 △식량주권 확보 지원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 지원 △농촌 활력화 및 현장 지원 확대 △기타 농촌 사회문제 해결과 농산업 발전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안 모두 5개다. 접수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 농촌진흥청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우수 제안은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 참여 심사를 통해 채택할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 농촌진흥청장상과 상금(최우수 100, 우수 50만 원)을 수여하고, 행정안전부 중앙 우수 제안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농업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앞당기는 혁신적인 제안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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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산림청, 우리나라 산림토양 산성화 둔화 추세
    산림토양 현장조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제8회 흙의 날(3월 11일)을 맞아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산성화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65개소의 산림토양 고정 조사지에서 토양 산성화 추세를 조사했다. 2022년 전국 산림토양의 평균 산도(pH)는 4.7로 직전 5년(2017∼2021년) 평균 토양 pH 수치인 4.6보다 높게 조사됐다. 특히, 가장 낮은 토양 pH(4.3)를 나타낸 2019년 이후부터 꾸준히 pH 4.7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동일 기간 산림지역의 강우 pH도 5.8을 나타내 직전 5년 평균 pH인 5.7보다 증가했고 특히, 2017년 이후 강우 pH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산림토양 산성화 개선 효과 또한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산림지역의 토양 유기물과 같은 영양 인자의 농도 또한 5% 이상을 나타내어 나무가 생장하기에 적합한 수준(3%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토양 산성화는 토양 중 양분 용탈 등을 촉진하여 나무의 정상적인 생장을 방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유기물 농도가 적정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점은 토양 산성화 개선 효과로 생각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구남인 박사는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산성화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점은 건강한 숲을 가꾸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환경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 산성화 둔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토양 건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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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회의 개최
    국무조정실[동국일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3.10일 10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11월 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대외 교섭활동,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실사 및 경쟁 PT, 대내외 홍보 등 올해 추진할 유치활동의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민․관의 유치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회의 모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최지 결정까지의 시간이 9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경쟁국 간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섭을 강화하고 다자회의, 특사파견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 11월 말, 대한민국 부산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확정 짓기 위해 상반기에 사실상의 판세를 결정짓는다는 마음으로 민관이 한 팀이 돼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건 보고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BIE 현지실사 대응, 홍보, 대외교섭 등 ’23년 유치활동 계획을 전반적으로 발표하면서, 올해 말까지 예정된 BIE 관련 모든 일정을 충실히 준비할 뿐만 아니라 유치분위기 붐업, 대외 교섭을 통한 지지 확보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지실사(4.3~4.7)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실사 계기에 국민적인 유치열망 전달을 위해 다양한 국내 홍보 활동(교통수단, 광화문광장 등 주요 스팟, 언론매체 등)을 전개함과 동시에 해외에서는 BIE 총회 계기 등 파리 현지 부산엑스포 홍보를 확대하고 특사단 파견 등 유치 활동과 연계하여 방문국 언론 타겟 홍보 등 맞춤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월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엑스포 주제와 연계한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개최를 통해 부산세계박람회를 적극 지원하여 박람회 부산 유치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그간 유치교섭 현황 및 상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앞으로도 ‘Korea One Team’ 기조 하에서 정부, 민간 등 모든 주체들이 엑스포 유치를 외교활동 최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더불어 외교부는 가용한 모든 외교적 자산을 활용하여 유치교섭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각 정부 부처 및 민간의 원활한 교섭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유치지원민간위원회(이하 민간지원위, 사무국 : 대한상의) 역시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해 중점국가 대상 민관 경제사절단 집중 파견 등 기존 경협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신규 경협사업도 발굴하여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유치지원민간위원회에서는 세계인이 함께 인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웨이브(WAVE)”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2023년 11월 말경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현지실사 이후에도 개최지 결정 시기까지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BIE 관련 주요 일정*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유치 교섭활동,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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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보건복지부, 품절의약품 수급대응 제1차 민·관협의체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0일 현행 품절의약품 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정현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부회장,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부회장과 남상규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22.12월~’23.1월)를 6차례 개최하여 코로나19 및 독감 유행에 따른 감기약 품절 및 사재기 우려 등에 대응하여 수급 안정화를 추진했다. 이후 감기약 이외에도 변비약, 고혈압약 등 일부 의약품의 수급 불안으로 인하여 국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약국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 현행 품절의약품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큰 틀에서 품절의약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현황 등을 설명했고, 보건복지부는 유통 관련 조치, 처방 협조 권고 등 현행 대응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단체는 감기약 등 현장의 품절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관협의체는 현행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품절’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현안에 대응할 것을 결정하고, 관련 세부사항 등은 향후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에도 의약품 품절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소통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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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혁신추진단*’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서울 강남구)에서 3월 10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갱신 주기별 단계적 적용, 신고제품의 제출자료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일정도 논의한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한 날로부터 유효기간 5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려면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와 개선안이 의료기기 갱신제도에 대한 업계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개선안’에 대해 업계에는 3월 27일 개최 예정인 업무설명회*(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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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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