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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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 발대식 개최

  [동국일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개최된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 발대식에 참석했다.이에, 원안위는 안전관리자 간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자율적으로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을 구성했다. 또한, 올해는 약 100여개 방사선 이용기관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여 방사선 안전정책‧정보의 현장 전파와 함께 의견 교류의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엄재식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방사선 안전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장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포럼을 통한 안전관리 정보 공유와 소통 활동이 작업현장에서 방사선 안전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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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식약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9일 SK바이오사이언스社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이며 이번에 사전검토를 신청한 자료는 비임상(독성‧효력시험) 및 초기 단계 임상시험자료다.또한, 식약처는 조속한 허가절차 진행을 위하여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방한시 노바백스社 인허가팀과 사전협의했고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비임상, 임상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심사반'이 안전성‧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 MHRA, 유럽 EMA 등에서 사전검토(롤링리뷰, Rolling review) 중이며 국내에서도 사전검토에 착수함으로써 해외 국가와 병행해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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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증진 업무협약' 체결

  [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4월 28일 14시 보호원 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날(4.20.)'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23.)'을 맞아 양 기관의 상호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직무에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저작권 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 장애인 재택모니터링 채용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저작권 보호 및 장애인 채용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 저작권 워크숍, 세미나, 캠페인 등 저작권 행사의 공동개최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한편,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협약 체결로 저작권 산업분야에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면서,    "공단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사례와 같이 더 많은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해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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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국립산림과학원, '제16차 유엔산림포럼 부대행사' 개최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뉴욕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제16차 유엔산림포럼(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UNFF)'에서,    '글로벌산림목표(GF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부대행사를 29일(금)에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유엔산림포럼은 국제적 이슈에서 '산림과 임업'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정치적‧정책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 지구적 이슈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한 GFGs의 달성을 위하여 산림부문과 관련된 법, 정책, 제도 과학, 기술 수준을 점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9월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030'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적 번영과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달성하여,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전 세계적 약속으로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아울러, 이번 부대행사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회원국의 GFGs의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산림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이날 행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최은호 연구사는 유엔산림포럼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간 상호연관성의 중요성과,    산림을 중심으로 물, 식량, 기후변화, 인류의 건강한 삶 간의 연관 관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산림이 가진 강인한 회복력을 활용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을 통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산림이 핵심 솔루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산림, 숲이 지닌 편익과 가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리카르도 칼데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산림복원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산림전략계획과,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노력이 충실히 보고되고 평가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전 세계인의 약속인 SDGs 달성을 위하여 산림분야가 다른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을 쌓는데 기여하는 실천적인 과제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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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여가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4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 여성가족부차관)를 열어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4.20. 공포, 10.21.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함께 논의했다.  또한, 그간 스토킹처벌법은 제정됐으나 피해자보호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스토킹피해자에게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2018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과 일시보호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한편,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한명의 피해자라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지침 개정, 스토킹 피해자 지원 매뉴얼 마련,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면서,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스토킹피해자보호법안의 입법 추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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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고용부, '제대군인 등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 추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일자리포털 워크넷에 국가보훈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인재정보를 활용한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서비스는 제대군인 지원센터나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력서 정보를 활용해 워크넷에서 쉽게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고용보험이력, 직업훈련이력 등 고용분야 데이터로만 구성된 기존 기능을 외부데이터인 국가보훈처 인재정보를 추가‧활용한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로 확대 제공한다.또한, 자동완성 기능은 구직자가 이력서 주요 항목을 작성할 때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한 번만으로 해당 항목을 추가 검색할 필요 없이 쉽게 조회하고 바로 입력할 수 있게 해준다.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마이데이터(국가보훈처) 서비스를 이용해 학력사항‧보유자격면허‧경력사항 등 제대군인 6종, 국가보훈대상자 8종의 인재정보가 워크넷에 연계된다.한편,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연계서비스는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의 정책에 따라 고용‧노동 분야 데이터와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데이터를 시험적으로 접목한 초기 성과"라면서,    "앞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끝으로, 본 서비스는 워크넷에서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이력서 등록' 페이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면 제대군인과 국가보훈대상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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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중기부, '제1차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은 4.27일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2021년 제1차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21년에는 자동차‧기계‧ICT‧에너지 등 10개 업종의 46개 중견기업이 참석하여 업종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중견기업과 정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통한 신성장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날 협의회에서 중견련과 참여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디지털전환 지원, 코로나19 긴급대응 등 '20년 협의회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1년에도 정부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면서,   연중 상‧하반기 정기회의 및 각 업종별 현안에 관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ESG 기반 경영 등 환경변화에도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위기를 기회로'를 주제로 '21년 중견기업 지원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혁신성과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업종 내 다른 기업의 혁신에 이정표가 될 '등대' 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강소‧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는 항아리형 경제로의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신사업 활성화, 중견기업 시장개척 등을 '21년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는 정부와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들이 참여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과 협력의 공간"이라며,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포함한 민-관 간 개방적인 대화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어지는 강연에서는 윤권현 삼정KPMG 전무가 'ESG 부상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을 발표하고 국내‧외 ESG 도입 현황 및 글로벌 경영 트렌드 변화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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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국권위,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감점제도' 폐지 권고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부정당업자가 2년의 입찰참가 제재처분을 받은 이후 다른 입찰에 참여할 때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추가 감점을 받도록 돼 있는,    '적격심사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감점제도'를 폐지하도록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의견표명했다.이에, 부정당업자 제재는 정부계약을 이행할 때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특히, 이 감점제도는 중복제재에 해당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지난해 3월 폐지했으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또한, 국권위는 제재이력 감점제도에 대한 규정은 업계 등에서 이중처벌 소지가 있어 지속적인 개선요청이 있었던 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이미 과잉제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당 관련 규정을 삭제했던 점,    방위사업청은 2019년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부정당업자 적격심사 시 감점 항목 최대 점수를 -3점에서 -2점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점, 정부기관 간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무기체계 관련 계약을 제외하고 감점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체의 잘못에 대해 이에 상응해 2년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은 타당하지만 자격 제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추가로 감점을 당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관련 업계에서 해당 규정의 삭제를 건의했다. 한편, 국권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 제재는 당연하지만 제재 이후에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에게 추가로 부담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중복 제재에 해당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기업의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제재 등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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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농진청, '똑똑한 농장 축사로' 퇴비관리 기능 추가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축산농장 종합지원 시스템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이하 축사로)'에 퇴비(거름)관리 기능을 추가했다.이에, 축사로는 가축 사육부터 출하 후 관리까지 농장의 기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며 주로 한우‧육우, 젖소, 돼지, 육계 등 축종에 대한 해썹(HACCP) 기록관리, 개체관리, 번식관리, 경영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퇴비 부숙도(썩은 정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효율적인 퇴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했으며,   이를 통해 축산농가에서 가축 분뇨 처리방법, 처리량, 처리일자 등을 기록‧관리하면서 가축 분뇨를 주기적으로 처리하고 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또한, 농촌진흥청은 축산농가에서 개선된 축사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안내서(매뉴얼)를 개정 발간하고 신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이어, '축사로 사용자 안내서(매뉴얼)' 한우편은 지난 2월에 발간돼 관련기관에 보급하고 있으며 젖소편은 5월 초에 발간될 예정이고 축사로 신규 사용자 교육은,    오는 5월부터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사로를 이용하는 박기섭 씨(전라남도 나주시)는 "축사로를 통해 농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새로 추가된 퇴비관리 기능을 잘 활용해 가축분뇨도 꼼꼼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사용자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축사로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간편화,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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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소방청, 코로나 전담병원 등 '긴급 소방안전점검' 실시

  [동국일보] 소방청은 최근 발생한 이라크 코로나19 치료병원 화재(4.24. 현지시간, 사망 82명, 부상 110명)와 관련하여 국내의 모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청은 국내의 모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78개소)과 생활치료센터(37개소)에 대해 4.26.부터 4.30.까지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특히, 긴급 소방안전점검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소방시설 작동 상태와 건물 내 비상구 개방 여부, 의료용 산소탱크 안전관리 상태 점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인력 외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이번 긴급점검 외에도 분기별로 소방‧전기‧가스 등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관할 소방서는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 안전컨설팅도 추진한다.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보관시설(펌프차 1대, 인력 3명)과 예방접종센터(구급차 1대, 구급대원 3명) 등에도 소방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 유사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한편,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긴급 소방안전점검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소방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병원과 예방접종센터를 이용해도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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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원안위,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 정보공개 강화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나라 주변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를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강화를 26일부터 실시한다.이에, 원안위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국민 불안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주변 해양 32개 지점에 대한 해수방사능 분석결과를 분석완료 즉시 누리집에 공개하며,특히 상단메뉴 '해양환경방사능 감시'에 들어가 '해수방사능 분석지점' 지도를 클릭하면 지점별 최근 정밀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안위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수방사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나 그 감시결과는,    연 1회 전년도 조사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형태로 공개되어 일반인이 최신의 자료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편, 엄재식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주변 해양 환경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더불어 그 결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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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방통위, '성인광고 불법스팸 전송 업체' 적발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하여,   17개 사업자 및 피의자 12명을 적발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 및 수사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월에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피의자 3명 검찰송치)한데 이어 성매매 등 불법정보 전달매체 감시 강화차원에서 추진됐다.또한, 최근 청소년들에게 060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전달된다는 신고가 늘어나는 등 성인광고‧음란물 스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관련 업체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한상혁 위원장은 "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불법대출‧주식투자 유도‧성인광고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조사‧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방송통신사무소는 "성인광고‧음란물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는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수신차단 앱을 설치하여,    수신을 원치 않은 문구, 특정 전화번호 등을 사전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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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식약처, '의약품 등 표시‧광고 사항' 집중 점검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점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 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병‧의원, 약국 등 현장 감시와 SNS, 블로그 등 온라인 감시를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점검대상은 사용 빈도가 높은 비타민제‧멀미약 등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사항 이외의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곳에 대해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별로 점검대상 제품을 구분해 점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표시‧광고 점검이 국민들의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의적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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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국립중앙과학관, '슈퍼문' 실시간 관측 행사 개최

  [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의 달을 맞아 국민들에게 과학콘텐츠 제공 및 천문과학 수요 충족을 위해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4월 27일에 '슈퍼문' 실시간 관측 행사(달이 뜨는 관)를 생중계할 예정이다.이에, 달의 공전 궤도는 타원궤도이므로 지구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4월 27일은 보름달이 뜨는 날 중에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슈퍼문을 볼 수 있다.특히, 이번 행사는 4월 27일 오후 8시 30분부터 과학관 유튜브 채널인 과학관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과학 토크, 체험프로그램, 보름달 관측 순으로 진행된다.또한, 과학토크는 "달은 왜 커졌을까?"라는 주제로 슈퍼문의 과학적 의미에 대하여 시청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며 체험프로그램에서는 날마다 변화하는 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월령카드' 만들기 체험을 통해 달의 공전에 따른 위상변화 원리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달의 실시간 관측영상을 보면서 달의 지형(크레이터, 바다, 탐사선착륙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채팅을 통해 시청자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는 기회도 제공한다.아울러, 우주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 관측 영상을 시청자들과 함께 공유하며 향후 5월부터 11월까지의 방송일정은 3년 만의 개기월식 관측(5월 26일), 여름방학 별자리 해설(7~8월),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 극대(8월 13일), 한가위 보름달 관측(9월 21일), 부분월식 관측(11월 19일) 등이다.한편, 유국희 관장은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은 달 탐사에서 출발하여 화성과 우주를 향하고 있다"면서 "그 중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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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농림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현장점검 실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에,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또한, 주요 점검대상은 '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며,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20년 수령자는 4.26일부터, '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환수,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다.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센터, 농관원 및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면서,"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과 위반행위 감시‧신고 활동 등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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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