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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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복무 제대군인 온라인 워크숍 개최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동국일보]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21년 11월 3일에 군에서 의무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군인 중 취업맞춤특기병, 경상이자, 모법장병을 대상으로 『’21년 채용트랜드와 취업완전정복』을 주제로 “의무복무자 제대군인 취업워크숍”을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진행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18년도 부터 단기복무 제대군인 중 기술병으로 지원입대하여 전역 후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의무복무자를 위해 병무청과 협조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19년도 부터는 군 복무 중 상이를 입고도 국비치료 외에 유공자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급기준 외 경상이자 중 희망자에 한해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의 취업워크숍도 이러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만 등을 해소하고, 국가로 부터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보훈실현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오경화코칭심리센터의 대표를 초빙하여 최근의 취업시장 채용트랜드와 이에 알맞는 구직서류 작성법과 면접에서 자신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량을 향상시켜 취업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험난한 취업시장에서 살아남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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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1-11-03

• 연구성과 활용 확산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기여자 보상체계 강화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 및 개발된 기술의 민간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성과활용 기여자 대상범위가 직원(개인)으로 한정되어 기여자 보상대상자 선정이 어렵고, 그로 인해 기여자의 성과활용·촉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기술이전기여자 보상 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등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해 기존 지침에 명시된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기술이전 전담조직까지 확대하여 성과활용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이전전담조직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인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비결(노하우)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상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성·사업성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위해 수고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향후 국가기술 경쟁력강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1-11-03

• 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우선적으로 설치

  [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020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 따른 사고유형 분석 결과, 피해 어린이 10명 중 8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어린이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취학 전(18.2%), 1학년(15.6%), 2학년(15.6%)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 3건 모두 취학 전 아동(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등 시설 미비, 과속·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 법규 위반 및 교차로 구조 부적합 등의 위험요인 총 264건이 확인되어 관련 시설개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83.0%)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45건(17.0%)은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대상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 중 28개소 44개 지점에 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까지 5개소 22개 지점에 추가 설치하여 총 66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소는 인근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구간으로 설치가 곤란하여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17~’19년)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16개 어린이보호구역의 29개 지점에 대해서도 14개 지점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까지 추가로 6개 지점에 설치하여 총 20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1-03

• 지역 주도 저출산 위기 극복 우수사례 11건 선정

  [동국일보]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11곳의 지자체 중 최우수상을 선정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자치단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대회는 시·도 심사를 통해 추천된 우수사례 51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심사와 전문가 서류심사를 통해 1차로 1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리게 된다. 올해 선정된 11곳은 시·도 3곳(울산,강원,전남)과 시·군·구 8곳(서울 서초구, 서울 강동구, 부산 수영구, 경기 시흥시, 강원 양구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이다. 경진대회에서는 11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선정하고, 총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한 공공 돌봄 서비스 강화, 육아기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출산인프라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등의 유형이 많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저출산 개념에서 주민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 정책의 틈새를 촘촘히 메우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들이 눈길을 끌었다. 1차심사에 참여한 조용남 심사위원(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장)은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 통합적․근본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과 의지가 보였다”라며, “많은 우수사례들이 있었지만, 그중 주요 출산계층인 젊은 세대의 출산 결심을 독려할 수 있고, 또 실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1차 선정했다”고 평가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국정 우선과제인 저출산 및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책 실현에 앞장서는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라며,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11곳 지자체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급변하는 인구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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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동북아 환경질 개선, 한중일 환경과학원장 협력한다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4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한 '제18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 리하이셩(Li Haisheng)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기모토 마사히데(Kimoto Masahide)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이 참여해 3국의 환경연구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기질, 수질, 기후변화, 환경보건 4대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각국의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3국 간 연구 협력을 강화한다. 4대 중점협력 연구의 대기질과 환경보건 분야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주도하며, 수질 분야는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이, 기후변화 분야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가 각각 공동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기질 분야는 예측 모델 개선, △수질 분야는 통합물관리 시스템의 연구추진 현황,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분야는 향후 협력해야 하는 신규 연구 주제 제안을 위한 의견을 나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기후변화적응'을 주제로 논의를 펼친다. '기후변화적응'은 지난해 12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주도 아래 화상회의로 열렸던 제17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에서 논의됐던 주제이며, 당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자국의 기후변화적응센터를 소개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3개국에서 각각 2편씩 총 6편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적응과 환경계획에 대한 도시 기후지도 제작 연구,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주요 역할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기후변화적응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적응 방안과 아태 기후변화적응 정보 플랫폼 운영 사업을 소개한다.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매립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이며,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한 3국의 적극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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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벤츠·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동국일보]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됨을 확인했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벤츠 경유차량의 경우 2020년 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량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적발됐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하여 지엘씨(GLC)220d 등 12개 차종을 적발했고, 해당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642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8월 12개 차종 외에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모든 경유차 18차종에 대해 불법조작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고,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 스텔란티스의 차량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저하되는 불법조작을 적발하여 인증취소, 과징금 73억 원 부과, 결함시정명령 및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0월부터 유로5 '짚체로키' 차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되었고,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하여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됨을 확인했다.  또한, '짚 체로키'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차종 4종(2,508대), 스텔란티스 차종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조작이 확인된 벤츠사에게는 43억 원, 스텔란티스사에게는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라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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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전통지식 착안, 자생식물에서 호흡기 염증개선 물질 발견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호흡기질환 유용 생물자원을 찾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자생식물인 소나무·측백나무에서 호흡기 염증을 줄여주는 유효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조재열 성균관대 교수 및 이충환 건국대 교수 연구진과 우리나라 전통지식에 착안해 호흡기질환인 천식, 폐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자생식물을 연구했다. 연구진은 2009년부터 실시 중인 전통지식 조사 사업에서 확보한 전통지식 11만 건에서 호흡기질환과 연관된 전통지식을 선별하여 관련 자생식물 150종을 목록화했다. 아울러 이들 자생식물 150종 중에 시료가 확보된 자생식물 30종(부위 시료 50점)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항염 효능과 호흡기 상피세포 점액 분비능력이 우수한 자생식물 2종(소나무, 측백나무)을 선정했다. 연구진은 효능 대비 독성이 적은 소나무 가지 추출물을 활용하여 동물실험 등 심화 연구를 통해 폐 염증 완화 효과와 관련 기전에서의 효능을 확인했다.  또한, 동일 시료에 대한 항염 효능과 이차대사산물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소나무와 측백나무에서 퀸산, 카테킨, 바이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물질인 로버스타플라본, 사이아도피티신 등을 찾아내고 이 물질이 항염 효능에 주로 기여하는 물질임을 밝혔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우리나라 전통지식에서 유래된 생물자원의 이용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연구 결과는 국내 생물산업계에서 새로운 생물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전통지식을 이용한 자생 생물자원의 가치 탐색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생명공학 산업계의 활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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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동국일보]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면서 가스레인지, 후드, 타일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기름때 등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무형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등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고, ‘무첨가’ 물질과 살균·항균 효과 등을 표시한 제품도 모두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세척성능과 경제성, 환경성(용기 재활용 등급, 재생 플라스틱 사용 등)에서는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모든 제품이 사용 중 분무액이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의 가스레인지, 후드, 타일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기름때 등을 제거하는 세척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 오염’에 대해서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조리 시 발생하는 ‘기름 오염’에 대해서는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제품 100 mL당 가격은 333원 ~ 1,180원으로 경제성에서는 최대 3.5배 차이가 있었다. 용기 재활용 등급을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재활용 등급이 ‘우수’했고, 1개 제품이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등 자원 순환 측면에서의 환경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유해물질(벤젠, 비소 등) 함량, 용기 내구성 등의 안전성과 내용량 및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표시사항 등의 표시 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일부 제품과 관련하여, 형광증백제, 파라벤 등의 ‘무첨가’, 살균‧항균 효과 등을 표시한 내용을 검증한 결과, 검증 대상 모두 표시 내용에 이상이 없었다. 모든 제품이 사용 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으나,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사용 중 안구가 손상된 소비자 위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확인 결과, 모든 제품이 사용 과정에서 분무액이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환경성을 평가한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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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지역농가 어려움 극복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

  [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11월 3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이하 ‘농협’)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재단에서는 청렴의식 확립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청렴 캠페인 및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봉사활동은 ‘사랑나눔 청렴실천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라는 주제 아래 지역 농가에 사랑을 전파하고 재단 임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의미를 인식·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청렴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재단과 농협 임직원 18명이 참여했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우선 선발했다. 또한, 봉사활동 당일 역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 전 체온측정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과수농가에서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에서 참여자들을 막바지 수확 철에 사과를 수확하고 이를 운반·정리하는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또한, 농협은 재단에 서울-포천 간 이동 단체차량 및 식사, 음료 등을 제공했다. 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오늘의 일손돕기 활동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재단과 농협이 함께 뜻을 모아 진행한 활동이기에 더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밖에도 재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재단 주변 마포.공덕 전통시장 상인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 연말에는 전통시장 주변환경 정화활동 및 소외계층 봉사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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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산업부, 불법 가스용품 유통 근절을 위해 동절기 특별점검 실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하여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21.11월~’22.3월)을 실시한다. 금번 특별점검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와 ❷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하여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CO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연탄가스 중독사고와 유사). 가스 온수매트는 동절기 야외에서 사용 시 부탄(기화온도 –0.5℃)이 잘 기화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텐트, 차량 등의 내부에서 사용함에 따라 CO중독 사고(최근 5년간 사고 5건 발생, 7명 사망)를 일으킬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제품과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의 경우에도 CO중독사고가 반복되어 2011년 10월 6일 이후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서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검사 합격품은 KC인증 마크()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전에 반드시 KC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유통업체(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를 대상으로 미검사 가스용품이 온라인 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제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및 모니터링하여 불법 가스용품의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며, 가스용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유통되어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사 가스용품을 팔지도 사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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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해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확대됩니다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을 제정하여 발령·시행(‘21.11.3)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21.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되어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건축법」개정(‘21.1 시행)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대상) 특별건축구역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지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지정절차)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및 피난·방재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기준별 고려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적용예시) 특별건축구역 제도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형별 예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 전문은 3일(수)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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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국권위, '국‧공립대학 현안 관련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위드 코로나) 방침을 앞두고 대학운영 및 취업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대학생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자리가 마련됐다.이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권역별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 등과 만나 대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제도개선 관련 대학생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학생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대학생 대표들의 건의로 이루어졌다.또한, 간담회에서는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역할 증대,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 기구에 학생참여 확대, 대학 총장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 국‧공립대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 대학 운영과 관련된 국‧공립대 총학생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대학생‧청년 지원정책 정보제공 강화, 비대면 수업, 절대평가로 인한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 위드 코로나 시대 대면수업 단계적 확대, 대학의 취업정보 제공방법 개선 등 대학생들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국권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학생들의 다양한 건의와 검토의견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향후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대학운영 과정에서 학생참여 확대와 공정성 확보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수업과 학점, 취업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이번 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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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이어가다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빙그레공익재단과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사회인 육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이남우 보훈처 차장, 정양모 빙그레공익재단 이사장, 장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수여, 업무협약,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5년간 독립유공자 후손 225명을 선정하여 총 3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18명, 증손자녀 22명, 고손자녀 5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며, 협약식 자리에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애국지사 고(故) 채원개 님의 증손녀 김정민 학생, 애국지사 고(故) 김태근 님의 외증손녀 정다워 학생이 장학생 대표로 참석하여 장학금을 받았다. 고(故) 채원개 애국지사는 광복군총사령부 참모총장, 광복군 제1지대장 등으로 활동했고, 고(故) 김태근 애국지사는 1931년 4월 창립한 양산농민조합에 가입하여 항일활동을 전개했다. 업무협약에 앞서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독립운동 정신의 확산을 통해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한 빙그레공익재단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빙그레공익재단은 2018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해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135명에게 총 1억 8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빙그레공익재단에 감사드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여러분들도 항상 응원한다”라며, “보훈처에서도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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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백신·치료제 개발 등 지원 정책 ‘한 눈에’

  백신·치료제 개발 등 지원 정책 ‘한 눈에[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특허청은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안내서)｣ 및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마련했다. 책자는 11월 2일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 보고되어 백신·치료제 기업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 정책 안내자료로 채택되었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은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범정부 지원 정책(73개 사업)에 대하여, 백신·원부자재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생산 중인 기업·연구기관 등에게 상세히 알리고자 1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작되었다. ｢mRNA 특허분석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관련 특허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였다. 정부는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민·관 합동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및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상시험지원TF, 1:1 기업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부 지원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하여 ‘범정부지원위원회’ 및 산하 실무추진위원회, 임상시험지원TF 등을 통해 주요 개발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했다.(2020년 4월부터 위원회 등 총 73회 개최, 51개사 의견청취 완료) 이와 함께 지난 8월 발족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산하 실무지원TF 및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 1:1 맞춤형 상담(2020년 5월부터 상담회 총 61회 개최, 160개사 상담 완료)을 실시하여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및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전주기별 정부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들이 정부 지원 정책을 한 눈에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 가이드북(안내서)을 마련했다. 한편, 특허청은 많은 기업·연구자들이 백신·치료제 개발의 장애 중 하나로 꼽는 특허 문제 지원을 위해 국내·외 특허기술 분석 및 동향 정보, 기업별 설명회 등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특허가 촘촘하게 얽혀 있는 mRNA 백신 개발 시 기업·연구기관 등이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관련 특허분석 보고서를 마련했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관련 지원 정부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백신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올해 8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고,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 3대 전략을 집중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차세대 백신 개발 ▲생산 역량 확충 ▲국산 백신 글로벌 진출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②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백신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개발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前)임상-임상-허가·심사 등 전주기별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6월까지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코로나19 mRNA 백신 관련 플랫폼 기술, 특허분쟁 현황, 라이선싱 현황 및 국내진입 여부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691건의 특허를 도출하였으며 제조공정 세부 기술별로 보면, ①항원 최적화 50건, ②mRNA 합성 및 변형 54건, ③분리·정제 28건, ④mRNA-LNP(지질나노입자) 제조 189건, ⑤제형화 61건, ⑥기타 질환 응용기술 309건으로 나타났다. mRNA 백신 관련 특허패밀리 691건의 국내 진입률은 17% 정도로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에 비해 낮아 글로벌 백신 생산기지로서 지재권 분쟁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특허는 출원 후 공개 및 등록 청구범위 확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2022년부터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여러 지원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가이드북 및 특허분석 보고서가 관련 기업‧연구기관 등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여, 전 세계 코로나19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미래 신·변종 감염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를 통해 수시로 기업의 어려운 점을 수시로 파악하고,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에 11월 2일 오후 게시 예정이며,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는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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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1-11-02

• '인공지능(AI) 혁신 중심지)'에서 인류 난제 해결에 도전

  인공지능 혁신 허브 사업 소개[동국일보] 국가 인공지능(AI) 연구와 인재양성의 싱크탱크인 ‘인공지능 혁신허브’가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일 오후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인공지능 혁신 허브(이하 ‘AI혁신 허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선도 대학 및 기업·연구소, 서울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민간에 축적된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모으고, 컴퓨팅 파워 등 인프라를 연계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 연구체계를 갖추기 위해 AI혁신 허브를 구성했다. AI혁신 허브는 개방적 가상 협업 연구소(Virtual Open AI Innovation Hub)를 구현하며 AI연구 및 인재양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기업·대학 등 개별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연구하기 어려운 주제를 정하여 선도적·모험적인 차세대 핵심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 AI혁신 허브는 고려대학교(연구책임자 : 이성환 교수)를 중심으로 한 그랜드컨소시엄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11개 대학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45개 대학,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 네이버·카카오 등 IT선도기업, 통신 3사(SKT·KT·LG U+), 중소·벤처(솔트룩스, 뷰노 등) 102개 국내기업 및 구글·페이스북 등 17개 해외 기업이 참여하여 공동연구, 인력양성 등 산학협력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국내 주요 출연연 7개, 해외 Fraunhofer(독일), MPI-BC(캐나다) 등 11개 연구소는 물론, 서울시와 대전시도 AI혁신 허브 사업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들이 국가 AI 역량을 비약적으로 높이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하여 역량을 결집한 것이다. AI혁신 허브 사업의 연구 책임자인 이성환 교수(고려대 AI대학원장)는 Guide2Research 선정 우수 연구자 국내 랭킹 1위, IEEE Fellow 등 풍부한 AI 분야 학회 활동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최고의 석학이다. 이 교수는 “AI혁신 허브 과제들은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도전형 난제로써 거대한 문제를 다룬다”며, “이번에 대학을 중심으로 국내에 흩어진 AI 인력과 연구 인프라를 결집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AI 교육·연구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최상의 AI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AI혁신 허브는 초거대 AI 연구에 활용할 K-Hub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이 보유한 컴퓨팅 자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AI연구 과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생방송 중계를 통해 주요 과제를 소개하였다. 연구책임자인 고려대 AI대학원장 이성환 교수는 연구 주제인 상상만으로 대화가 가능한 뇌파 기반 음성 합성 기술 연구를 소개하고, “이 기술이 현실화되면 장애인 및 환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AI연구원장 장병탁 교수는 Universal Learning Machine에 대해 소개하였다.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획득하고 학습하는 연구로 “다양한 도메인의 대규모 멀티센서 데이터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저장하는 AI 기술 개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장병탁 교수는 2020 ECCV(유럽컴퓨터비전학회) DramaQA 챌린지 대회에서 서울대학교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2021 미국 인공지능 대회(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과학기술 부문 국가 과학공로대상을 수상한 국내 AI 및 인지로봇의 최고 권위자이다. KAIST 신진우 교수는 다종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는 초거대 딥러닝 학습기술 개발 연구를 소개하고, “인간 수준의 고차원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 AI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진우 교수는 국제 인공지능 학회 2020 신경정보시스템처리학회(NIPS) 에서 논문 10편이 채택되었고, 그 중 9건은 연구를 직접 주도하여 세계 탑(TOP) 저자 공동 2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네트워크와 기계학습 분야에 이론적 분석연구를 인정받아 ACM(美 컴퓨터 협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는 등 기계학습 및 딥러닝 분야의 최고의 석학이다. 포항공대 조민수 교수는 극사실적인 메타버스를 구축, 조작, 재구성하는 시공간 설계 지능 개발을 소개하며, “이 기술이 개발되면 가상공간을 활용한 인명구조 및 생활보조 등의 현실 세계와의 정교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AI 적용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수 교수는 컴퓨터 비전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목받는 젊은 과학자로 우수한 연구 능력을 인정받아 2020 과학기술한림원의 차세대 공학분야 회원으로 선임되었다. 또, 2021 하반기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어드밴스드 AI분야)에 선정되어, 심층 신경망 학습 분야 등에 연구 영역을 넓히며 활발히 활동 중인 차세대 선두 연구자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 인프라, 자원 등의 국가 인공지능 역량을 하나로 결집,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본격 출범한 의미있는 날”이라며, “AI혁신 허브가 국가 AI연구와 최고급 AI인재 양성의 거점이 되어 AI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대학 및 연구자 등 개별 주체들의 역량과 노력만으로는 글로벌 선도국과 맞서는데 역부족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 AI분야의 산·학·연 및 민·관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결집할 시기이다”라며, “정부는 국가의 인프라 및 재원, 데이터 확보와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1-11-02